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

전염병 보고 및 관리지침

보 건 복 지 부

국  립  보  건  원

<제목차례>

제1장  전염병 보고 및 관리 기본방침 / 1

1. 목적	1

2. 기본방향	1

3. 전염병예방법 주요개정내용	2

제2장  법정전염병 보고 및 관리 / 6

1. 법정전염병 개요	6

2. 법정전염병 신고․보고	9

제3장   전염병 표본감시 / 32

1. 표본감시개요	32

2. 표본감시의료기관 역할	38

3. 시․군․구 보건소 역할	39

4. 시․도 보건(위생)과 역할	41

5. 국립보건원 역할	42

6. 표본감시질환별 운영지침	43

제4장  예방접종후이상반응 보고 및 관리 / 75

1. 개요	75

2. 예방접종후이상반응 보고	77

3. 예방접종후이상반응 역학조사	84

4.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 심의	87

부록 / 95

<그림차례>

그림 1. 법정전염병 신고 및 보고체계	9

그림 2. 전염병 신고시 보건소 조치	17

그림 3. 환자사례조사흐름도	20

그림 4. 전염병 보고시 시․도조치	28

그림 5. 환자사례 및 역학조사 결과보고시 시․도 조치	29

그림 6. 보건소 인플루엔자 감시체계 흐름도	58

그림 7. 예방접종후이상반응 관리체계	76

그림 8. 의사의 발생 보고	77

그림 9. 예방접종후이상반응 보고체계	78

그림 10. 예방접종 피해 보상금 지급 절차	92

제1장  전염병 보고 및 관리 기본방침

1. 목적

전염병 보고와 관리를 담당하는 시․도와 시․군․구 보건소의 담당자들에게 전염병의 보고와 표본감시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화된 지침을 제시하여 전염병 보고의 정확도를 높이고 효과적인 전염병 관리를 하기 위함이다.

2. 기본방향

가. 전염병 신고․보고의 신속화

◦전염병 신고․보고 주기의 단축으로 전염병 발생에 대한 신속한 정보파악과 조기 대처

◦보고방법의 개선(전자문서, EDI)으로 신속․정확한 보고

나. 전염병 정보 관리 및 활용의 체계화

◦전염병 발생정보관리의 전산화 : 관리대장 및 분석프로그램 개발

◦전염병 발생정보에 대한 분석 및 정보 환류 중요성 강화

◦시․군․구 및 시․도 사례검토회의를 통한 정보 분석 기능 강화

다. 시․도 보건(위생)과 역할 강화

◦시․군․구 보건소 전염병발생 및 표본감시 보고자료 검토

◦시․군․구 보건소의 집단발병에 대한 기초조사 및 환자사례조사에 대한 지도․감독

라. 시․군․구 보건소 전염병 관리내용 및 범위를 설정

◦보건소가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전염병의 범위 설정

◦환자사례조사 범위 및 내용 설정

마. 표본감시 도입

◦일부 법정전염병(인플루엔자, 바이러스성 간염, 성병, 해외유행전염병)에 대한 표본감시 도입

바. 신고를 위한 전염병 진단기준

◦법정전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마련으로 신고․보고자료의 정확도를  향상시킴

3. 전염병예방법 주요개정내용

3.1 개정 배경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국민보건을 향상 증진시키려는 목적으로 1954년 제정된 『전염병예방법』은 그 동안 각 시대 정신에 부합되고 새로운 요구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 입법 6회, 의원 입법 2회 등 총 8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70년대 중반 이후부터 최근 말레이시아의 'Nipha' 바이러스 감염에 이르기까지 30여 종의 신종 전염병이 확인되고 있으며, 구 소련의 디프테리아 유행, 열대열 말라리아, 뎅기열 등 과거에 사라졌던 전염병이 재출현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재유행하고 있어 그 대책 수립에 고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세균성이질, 유행성이하선염, 세균성 식중독이 급격히 증가하고, 말라리아가 재출현하고 있으며, E. coli O157:H7 감염이  확인되는 등 질병의 구조가 바뀌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에 있다.

우리 정부는 21세기의 변화하는 전염병 발생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자 ‘98. 8월부터 ’99. 5월까지 관련 학자, 공무원 등이 참가하는 『전염병관련법 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정전염병의 분류기준 및 종류, 신고․보고 기준, 관리 방법 개선, 조사․연구, 교육․훈련 방안 등에 대한 검토와 연구를 통해 ‘전염병관리법’ 제정을 건의해 왔으나 정부는 이중 시급한 사항을 간추려 ’99년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 형식을 빌어 현 전염병예방법을 개정(2000.1.12일 공포)하였으며,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2. 주요 개정 내용

1) 개정 기본원칙

개정 전염병예방법의 기본원칙을 보면, ①환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는 전염병 관리 ②시대에 적합한 전염병유형 재정리 ③신종 전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제 마련 ④능동적인 국가관리체계 구성 ⑤ 전염병발생 신고율 향상과 국민의 의무 이행 등이다.

2). 제9차 개정 법률에 반영된 내용

가.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국가가 관리하여야 할 전염병의 종류와 분류를 개선함.

- 제1군(群) : 발생 즉시 조치가 필요한 질환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추가)

- 제2군 : 예방접종으로 관리가 가능한 질환(제3종의 ‘만성 B형간염’을 제2군 ‘B형 간염’으로 수정)

- 제3군 : 모니터 감시, 국민홍보 등으로 대응이 가능한 질환

(인수공통전염병으로서 생물학전 무기로 활용가능한 탄저, 브루셀라, 최근 빈발하는 비브리오패혈증, 인플루엔자, 레지오넬라 등을 추가)

- 제4군 : 신종 및 해외유행전염병

- 지정전염병 : 유행감시 및 조사 연구가 필요한 전염병(A형․C형 간염 등)

나. 용어정의 없이 사용해 오던 “전염병환자”, “전염병의사환자”, “전염병병원체보유자” 등 용어정의를 분명히 하고, 부정확한 용어는 개정함(예: “전염병독” → “전염병병원체”)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전염병 환자 등의 권리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전염병 관리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의료인이 전염병관리를 위한 정부정책에 협조하여야 하는 규정을 마련함. 한편 전염병병원체의 검사․보관․이송 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염병병원체 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함.

라. 의사 등이 즉시 신고하거나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할 전염병의 종류와 그 방법을 정확하게 구분함. 즉, 제1군, 제2군 및 제4군은 즉시 신고하고, 제3군과 지정전염병은 7일 이내로 신고하며, 신고기준 및 방법, 신고대상자에 대한 세부 규정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중 일부 전염병은 표본감시체계의 대상으로 전환함.

마. 전염병의 전수(全數)보고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조기 발견이 전염병의 관리에 꼭 필요한 질환에 대해서는 국립보건원장, 시․도지사가 국내․외 전염병발생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국민․의료인에게 이를 공개하여 건강관리 및 방역활동을 지원하도록 하였음. 이에 따라 성병 등 개인정보의 노출 우려로 신고가 잘되지 아니한 질병, 인플루엔자․B형 간염과 같이 환자 발생수가 많아 전수(全數)신고 또는 보고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질병은 위험집단 또는 ‘표본감시의료기관’을 통하여 발생추이를 확인하는 표본감시체계를 운영하도록 함.

바. 신종전염병, 사라졌다가 재출현 전염병, 생물학적 제제에 의한 테러(bioterrorism), 해외유행전염병의 국내 유입, 또는 예방접종 이상반응 사례 발생시 국립보건원장 또는 시․도지사가 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신속한 방역대책을 취하도록 함.

사. 최근 5～6년간 유행하고 있는 ‘유행성이하선염’, ‘풍진’이 법률에 정해진 정기예방접종대상 질병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실제로는 홍역과 함께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해 왔던 현실을 반영하여, 이들 2개 질환을 정기예방접종 대상질병에 추가함.

아. 시장․군수․구청장이 교부하는 임시 및 정기 예방접종증명서(예방접종수첩)를 민간의료기관도 발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탁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

자. 최근 학교에서 유행하는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등의 조기 퇴치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취학시 전염병예방법 제10조 및 제11조에서 정한 예방접종 완료여부를 확인한 후, 완료치 못한 경우 『예방접종』의 추가적 실시를 위하여 학교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제2장  법정전염병 보고 및 관리

1. 법정전염병 개요

1.1 법정전염병 분류기준

◦제1군 전염병 : 전파속도가 빠르고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정도가 너무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전염병

◦제2군 전염병 :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또는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는 전염병

◦제3군 전염병 :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그 발생을 감시하고 예방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전염병

◦제4군 전염병 : 국내에서 새로 발생한 신종전염병증후군, 재출현전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유행전염병으로서 방역대책의 긴급한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전염병

◦지정 전염병 : 제1군 내지 제4군 전염병 외에 유행여부의 조사를 위하여 감시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염병

1.2 법정전염병 종류

	제1군	제2군	제3군	제4군	지정
특성	발생즉시 환자격리 필요 (6종)	예방접종대상 (9종)	모니터링 및 예방홍보 중점 (18종)	방역대책긴급수립 (13종)	유행여부조사‧감시 (8종)
질환	콜레라 (동) 페스트 (동) 장티푸스 (동) 파라티푸스 (동) 세균성이질 (동)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신)	디프테리아(구1종) 백일해 (동) 파상풍 (동) 홍역 (동) 유행성이하선염 (동) 풍진 (동) 폴리오 (동) B형간염 (구3종) 일본뇌염 (동)	말라리아 (구2종) 결핵 (동) 한센병 (동)(구나병) 성병 (동) 성홍열 (구2종) 수막구균성수막염(구2종) 레지오넬라증 (신) 비브리오패혈증 (신) 발진티푸스 (구1종) 발진열 (구2종) 쯔쯔가무시증 (구2종) 렙토스피라증 (구2종) 브루셀라증 (신) 탄저 (신) 공수병 (구2종) 신증후군출혈열 (유행성출혈열) (구2종) 인플루엔자 (신) 후천성면역결핍증 (AIDS) (구2종)	황열 (구검역) 뎅기열 (구해외) 마버그열 (〃) 에볼라열 (〃) 라싸열 (〃) 리슈마니아증 (〃) 바베시아증 (〃) 아프리카수면병 (〃) 크립토 스포리디움증 (〃) 주혈흡충증 (〃) 요우스 (〃) 핀타 (〃) 신종전염병 (신) 증후군	A형간염 (신) C형간염 (신) 반코마이신내성 (신) 황색포도상구균 (VRSA)감염증 샤가스병 (구해외) 광동주혈선충증 (〃) 유극악구충증 (〃) 사상충증 (〃) 포충증 (〃)
신고 주기	즉시	즉시	7일 이내	즉시	7일 이내

※ (동) : 개정전과 동일,  (신) : 새로 추가,  (구1-3종,검역,해외) : 개정전 분류군

※ B형간염․인플루엔자․성병․지정전염병은 표본감시전염병으로 표본감시기관에서 환자신고

1.3 법정전염병 신고범위

제1군전염병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제3군전염병		환자	의사 환자	병원체보유자	제4군전염병		환자	의사 환자	병원체보유자
콜레라		○	○	○	말라리아		○	×	○	황열		○	×	×
					결핵		○	○	×
										뎅기열		○	○	×
페스트		○	×	×
					한센병		○	×	×
										마버그열		○	○	×
					성병	매독	○	×	×
장티푸스		○	○	○
										에볼라열		○	○	×
						임질	○	○	×
										라싸열		○	○	×
파라티푸스		○	○	○
										리슈마니아증		○	○	×
						클라미디아감염증	○	×	×
										바베시아증		○	×	×
세균성이질		○	○	○		비임균성요도염	○	○	×
										아프리카수면병		○	○	×
						연성하감	○	×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	○
										크립토스포리디움증		○	×	×
						성기단순포진	○	○	×
										주혈흡충증		○	○	×
제2군전염병		환자	의사 환자	병원체보유자
						첨규콘딜롬	○	○	×
										요우스		○	○	×
					성홍열		○	×	×
										핀타		○	○	×
디프테리아		○	○	×
					수막구균성수막염		○	×	○
										신종전염병증후군		○	○	×
					레지오넬라증		○	×	×
백일해		○	○	×
										지정전염병 (표본감시대상)		환자	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
					비브리오패혈증		○	○	×
파상풍		○	×	×
					발진티푸스		○	○	×
										A형간염		○	×	×
					발진열		○	○	×
홍역		○	○	×						C형간염		○	×	○
					쯔쯔가무시증		○	○	×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상구균(VRSA)감염증		○	×	○
유행성이하선염		○	○	×
					렙토스피라증		○	○	×
					브루셀라증		○	○	×
풍진		○	○	×
					탄저		○	○	×
										해외 유행전염병	샤가스병	○	×	×
폴리오		○	○	×
											광동주혈선충증	○	×	×
					공수병		○	○	×
					신증후군출혈열 (유행성출혈열)		○	○	×
B형간염* (표본감시대상)		○	×	○
											유극악구충증	○	×	×
					인플루엔자 (표본감시대상)		○	○	×
일본뇌염		○	○	×
											사상충	○	×	×
					후천성면역결핍증 (AIDS)		○	×	○
범례	○ : 신고대상임 × : 신고대상 아님										포충증	○	×	×

※ 전염병환자 : 전염병의 병원체가 인체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자로서 제4조 제2항의 진단기준에 의한 의사의 진단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자

※ 전염병의사환자 : 전염병병원체가 인체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제4조 제2항의 진단기준에 의한 의사의 진단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검사를 통하여 확인되기 전단계의 자

※ 전염병병원체보유자 :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전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자

*  B형간염 신고범위 : 급성B형간염환자, 주산기 B형간염바이러스 감염자, HBsAg양성 산모

2. 법정전염병 신고․보고

2.1 법정전염병 신고․보고 목적

◦전염병의 발생과 분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

◦유행 발생의 조기 발견 및 예측과 신속한 대처

◦전염병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

2.2 법정전염병 신고․보고체계

의사, 한의사								표본감시의료기관
신고	결과환류							신고	결과환류
			보건소
								검체의뢰
									결과환류
			보고(EDI)			결과환류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보고(EDI)			결과환류		검체의뢰	결과환류
			국립보건원

그림 1. 법정전염병 신고 및 보고체계

2.3 법정전염병 신고

1) 신고의무자

◦의사, 한의사

◦기타 신고자 : 제1군 전염병(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포함)만 해당함

- 세대를 같이 하는 호주 또는 세대주, 가족

-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흥행장, 예배장, 선박, 각종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 음식점, 여관, 기타 다수인이 집합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 장,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 육‧해‧공군 소속 부대에 있어서는 그 소속부대의 장

2) 신고시기

가. 제1군, 제2군, 제4군 전염병

◦발생 신고 : 즉시 신고

- 전염병환자, 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를 진단했을 때

- 전염병환자 시체를 검안했을 때

◦변경 신고 : 제1군 전염병과 일본뇌염만 해당

- 전염병환자, 의사(擬似)환자의 퇴원, 치유, 사망, 주소 변경시

나. 제3군 전염병

◦발생 신고 : 7일 이내 신고

◦전염병환자, 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를 진단했을 때

다. 지정 전염병

◦발생 신고 : 7일 이내 신고

◦전염병환자, 병원체보유자를 진단했을 때

신고시기

제1군, 제2군, 제4군 전염병

◦집단발병이 의심되는 경우는 임상적으로 의심되면 신속하게 의사(擬似)환자로 신고함

① 병의원이 확진검사를 진행중인 경우

- 신고서식 : 확진검사란은 <진행중>, 환자분류란은 <의사환자>로 신고함

- 보건소가 병의원의 검사결과를 추후에 확인하여 재보고함

② 병의원이 확진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신고서식 : 확진검사란은 <미실시>, 환자분류란은 <의사환자>로 신고함

- 제1군과 제4군 전염병, 제2군 전염병 중 일부(디프테리아, 폴리오, 일본뇌염, 백일해)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검체를 채취하여 확진검사를 실시함

제3군 전염병

◦병의원이 확진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검사결과를 확인한 후에 결과에 따라

신고함

◦임상적으로 의심이 되지만 병의원이 확진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바로 의사(擬似)환자로 신고

- 신고서식 : 확진검사란에 <미실시>, 환자분류는<의사환자>로 신고함

- 제3군 전염병 중 발진티푸스, 브루셀라증, 탄저, 공수병, 레지오넬라증, 신증후군출혈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발진열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검체를 채취하여 확진검사를 실시함

3) 신고방법

◦전염병환자 또는 사체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

◦신고방법 : 신고자가 편한 방법으로(서면, 구두, 전화, 전송, 전자문서 등)

◦신고서식 : 별지 1호의 2서식(부록 참고)

※ 표본감시전염병 : 표본감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별도의 서식으로 신고

4) 미신고시 행정처분

◦전염병예방법 제4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동법 제56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3. 법정전염병 보고 및 관리

3.1 전염병관리사업 주요내용과 정책수단

사전 예방		대상전염병		관련기관		사후확산차단
살충 소독		즉시 조치 전염병(6) 콜레라, 페스트,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의료기관(37천) ․학교(1만개) ․사업장 ․단체급식소 ․보건소(243) ․시도보건과 ․시도보건환경 연구원(15) ․국립보건원 ․국립검역소(13) ․중앙 및 시도 역학조사반(18) ․식품의약품안전청(6지방청)		․조기 발견, 조기치료 ․표본감시의료기관 ․정밀역학조사 실시 ․과학적원인규명 - 병원균 유전자 검사 - 전염병 전문가 양성 ․확산 예방 조치 - 환자격리조치 - 업무종사제한 - 집회금지 - 유통식품수거, 폐기 - 시설폐쇄 - 교통차단 - 매개동물구제 - 어로제한, 금지 등 ․각종전염병 DB구축 - 전염병전산신고 - 전염병조기경보망 ․보건요원 교육
예방 접종
홍보 교육
		예방접종관리 전염병(9) 홍역, 볼거리, 풍진, 일본뇌염, 디프테리아, 폴리오, 파상풍, 백일해, B형간염
위생 점검
보균 검사		집중모니터 전염병(18) AIDS, 말라리아, 결핵, 탄저, 브루셀라증, 인플루엔자, 비브리오 패혈증, 렙토스피라증 등
건강 증진
유행 예측		신종 및 유입 전염병(21) 신종전염병증후군(1) 해외유행전염병(12) 지정전염병(8)
검역 정보

3.2 법정전염병 신고․보고에 따른 각 기관의 역할

기 관	업 무
시․군․구 (보건소)	◦전염병환자, 집단환자 발생 신고 접수 ◦전염병환자, 집단환자 발생 보고 ◦전염병환자사례조사 ◦시․군․구 단위 전염병 발생수준 및 유행여부 파악 ◦시․군․구 단위 자료분석 및 정보환류 ◦유행발생시 기초조사 실시 및 기초조사 결과보고 ◦지역사회 홍보
시․도 (보건위생과)	◦시․도 단위 전염병 발생수준 및 유행여부 파악 ◦시․도 단위 자료 분석 및 정보환류 ◦시․군․구 기초조사 지휘 ◦시․도 역학조사반 편성ㆍ운영 ◦유행발생시 역학조사 실시 및 역학조사 결과보고
국립보건원	◦전국적인 전염병 발생수준 및 유행여부 파악 ◦전국 단위 자료 분석 및 정보환류 (감염병발생정보지, 전염병정보망) ◦역학조사 총괄 ◦중앙역학조사반 편성ㆍ운영
보건복지부	◦전염병 관련 법령관리

3.3 시․군․구 보건소 보고 및 관리

1) 신고 접수

◦신고자료 접수

- 전염병전담요원이 신고자료 접수

- 신고서식 기재사항을 확인하여 빠진 항목에 대해서 신고의사에게 확인하여 수정 보완

◦전염병환자명부작성 : 작성내용 -  신고일시, 신고자, 병명, 발병일, 환자인적사항(성명, 성별, 연령, 주소), 주요증세, 조치결과

◦의사․ 한의사 이외 기타 신고자 신고시 조치

(제1군 전염병에 한해 의무가 있음)

-환자가 민간의료기관 진료를 받은 경우는 의료기관진료 및 검사결과 확인후 진료의사가 신고하도록 함

-환자가 민간의료기관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는 보건소가 환자진료 및 확진검사를 시행하여 결과에 따라 조치

※제1군 이외 전염병 신고시는 해당 환자가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진료결과에 따라 담당의사가 신고하도록 함

2) 환자발생보고

가. 보고시기

◦제1군, 제4군 전염병 : 즉시 보고

◦제2군, 제3군 전염병 : 매주 1회 보고

- 월요일부터 일요일사이에 신고된 자료를 다음주 월요일에 보고

(보고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다음날 보고)

- 다만, 2명 이상의 전염병 환자 발생이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 즉시 보고

나. 보고방법 : 전자문서(EDI) 보고

3) 수정 및 변경보고

가. 수정보고

◦보고자료가 시․도에서 반려된 경우는 내용을 확인하여 즉시 수정 보고

◦보고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수정 보고

◦환자상황이 바뀔 경우

- 1차 보고시 확진검사를 <진행중>으로 보고한 경우는 추후에 확진검사결과를 확인하여 수정보고해야 함

․검사결과가 양성인 경우

: 확진검사결과를 <진행중>에서 <양성>으로, 환자분류를 <의사환자>에서 <환자(확진)>로 수정

․검사결과가 음성이지만 임상적으로 해당 전염병이 의심되는 경우

: 확진검사결과를 <진행중>에서 <음성>으로 수정하고, 환자분류는 그대로 <의사환자>로 분류

․검사결과가 음성이며, 전염병 이외의 다른 질병임이 명백한 경우

; 보고자료를 삭제하고 유선보고함

나. 변경보고

◦변경보고대상 : 제1군 전염병과 일본뇌염만 해당

- 전염병환자, 의사(擬似)환자의 퇴원, 치유, 사망, 주소 변경시

4) 법정전염병 발생현황 분석

◦법정전염병 발생현황 자료 작성(월별 환자발생현황 등)

◦보건소 사례검토회의를 거쳐 자료 분석

◦법정전염병 발생상황을 시․군․구청장에게 월단위로 보고

법정전염병 신고시 보건소 조치사항

구분	질병명	조치사항
1군	장티푸스	‧ 발생즉시 신고, 신고접수시 즉시 보고 ‧ 환자사례조사 수행 ‧ 유행시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 실시 ‧ 설사환자 감시체계 및 지역사회 홍보강화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페스트	‧ 발생즉시 신고, 신고접수시 즉시 보고 ‧ 중앙 및 시․도 역학조사반과 역학조사
	콜레라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2군	백일해	‧ 환자사례조사 수행 ‧ 유행발생시 역학조사 실시 ‧ 감시체계 강화 : 병‧의원, 학교 ‧ 지역사회 홍보 강화, 예방접종 독려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B형간염	‧ 표본감시전염병 : 발생보고
	파상풍	‧ 환자사례조사
	디프테리아	‧ 발생즉시 신고, 신고접수시 즉시 보고 ‧ 중앙 및 시․도 역학조사반과 역학조사 ‧ 지역사회 홍보강화
	일본뇌염
	폴리오
3군	쯔쯔가무시증	‧ 열성환자 감시체계 강화 ‧ 지역사회 홍보 강화 ‧ 환자사례조사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발진열
	말라리아
	성홍열	‧ 발생신고접수 및 보고
	수막구균성수막염	‧ 환자사례조사, 접촉자 조치, 보균자 조사
	비브리오패혈증	‧ 환자사례조사, 지역사회 홍보강화
	결핵	‧ 별도지침에 의함
	한센병
	후천성면역결핍증
	성 병	‧ 표본감시전염병 : 발생보고 ‧ 지역사회 홍보강화
	인플루엔자
	발진티푸스	‧ 신고접수시 즉시 보고 ‧ 중앙 및 시․도 역학조사반과 역학조사 ‧ 지역사회 홍보 강화
	공수병
	레지오넬라증
	브루셀라증
	탄저
4군	해외유행, 신종전염병	‧ 발생즉시 신고, 신고접수시 즉시 보고 ‧ 중앙 및 시․도 역학조사반과 역학조사 ‧ 지역사회 홍보 강화
지정	표본감시질환	‧ 표본감시전염병 : 발생보고

그림 2. 전염병 신고시 보건소 조치

									법정전염병 환자신고
									접수 및 기재사항 검토					➡	전염병환자명부 기재
									시․도 보고						◦제1군, 제4군, 유행시 : 즉시 ◦제2군, 제3군 : 주1회
◦제3군 : 성홍열 ◦표본감시 전염병 : A,B,C형 간염, 성병, 인플루엔자									◦제1군 수인성전염병 ◦제2군 : 홍역, 볼거리, 풍진, 백일해, 파상풍 ◦제3군 : 일부(표 참고)						◦제1군 : 페스트, 콜레라,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제2군 : 디프테리아,폴리오 일본뇌염 ◦제3군 : 발진티푸스, 공수병, 레지오넬라증,브루셀라증,탄저 ◦제4군전염병
□									□						□
접수 및 보고 발생현황분석									환자사례조사 지역사회감시체계 강화						중앙 및 시․도 역학조사반과 역학조사
			환자사례조사 ◦제1군 : 즉시 ◦기 타 : 3일 이내										감시체계 강화 지역사회 홍보
			◦역학조사서 작성 ◦필요시 확진검사										◦감시체계강화 : 병의원,학교 ◦지역사회홍보 : 병의원,학교
			□
			◦감염원 파악 : 추가환자 및 유행여부 파악 ◦방역조치 : 환자관리, 접촉자 관리, 환경관리
◦성홍열, A형간염 유행의심시									사례조사결과보고서 작성 사례검토회의					➡	◦역학조사서/결과보고서 시․도 보고
									유행인지					➡	◦방역상황실 설치 ◦시․도 보고
									□
									◦유행역학조사 실시 ◦지역사회감시체계 강화 ◦지역사회홍보 강화					➡	◦시․도 보고 (수시보고/최종보고)

4) 보건소 환자사례조사 및 관리

가. 환자사례조사 목적

◦환자사례조사를 통하여 감염원 및 집단발병 유무를 파악하고, 적절한 환자 및 접촉자 관리, 환경관리 등을 통하여 전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함

나. 환자사례조사대상

분류	환자사례조사 대상 전염병
제1군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제2군	홍역, 볼거리, 풍진, 백일해, 파상풍
제3군	수막구균성 수막염, 비브리오 패혈증, 말라리아, 렙토스피라증, 쯔쯔가무시증, 신증후군출혈열, 발진열

※개별적인 환자신고 접수시에 환자사례조사를 실시하며, 집단발병(유행)이거나 사례조사 결과 집단발병이 확인된 경우는 유행역학조사를 실시함

다. 환자사례조사방법(부록참고)

◦환자사례조사시기

- 제1군 : 신고접수 즉시

- 제2군, 제3군 : 신고접수 3일이내

◦환자사례조사내용

- 환자역학조사서 작성 : ‘00 전염병역학조사지침 참고

‧ 감염원 파악 : 추가환자를 파악하고, 유행여부를 파악

‧ 환자 상태 파악 : 필요시 환자치료, 격리, 교육 및 홍보

‧ 접촉자 파악 : 감수성자와 고위험군을 파악하여 조치

- 확진검사 실시(필요시)

‧ 확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 환자나 병의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 병의원에서 확진검사를 실시하여 결과가 양성으로 보고된 경우는 보건소가 다시 확진검사를 실시할 필요없음

◦방역조치

- 환자관리 : 환자격리, 치료

- 접촉자관리 : 예방조치 및 발병감시

- 환경적관리 및 예방

라. 환자사례조사 결과보고

◦환자사례조사 결과보고서 작성(보고양식 참고)

- 추정감염원

- 방역조치내용

- 감시체계 강화조치 내용

- 지역사회 홍보조치 내용

◦보건소 사례검토회의시 보고 및 검토

◦조사결과보고

- 환자역학조사서와 사례조사결과보고서를 시․도로 보고

※< 환자사례조사 결과보고서>는 산발적으로 발생한 개별 환자에 대한 사례조사시만 작성하며, 집단발병(유행)시에는 개별적으로 작성할 필요없이 유행역학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함

그림 3. 환자사례조사흐름도

		사례조사 대상전염병
		환자사례조사 ◦역학조사서 작성 ◦가검물 채취(필요시)												◦제1군 : 즉시 ◦기 타 : 3일 이내
감염원 파악									방역조치
◦추가환자파악 ◦유행여부파악				환자관리						접촉자관리							환경관리 및 예방
				◦환자치료 ◦격리(필요시) ◦교육						◦감수성자조치 ◦발병 감시 ◦교육							◦환경소독 ◦지역사회홍보
유행인지시 유행역학조사실시								사례조사결과보고

전염병 환자사례조사 결과보고서
조사자			조사일
성명 (환자 등, 사망자)			성별/연령		□남 □여 / 만 ( )세
질환명			환자분류		□확진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추정감염원
				추가환자파악여부
				유행여부
방역조치내용
환자관리
접촉자관리
환경관리
감시체계강화 조치내용(병의원, 학교)
지역사회 홍보조치내용
사례검토회의 결과(회의개최시)

5) 중앙 및 시․도 환자사례조사 협조

가. 중앙, 시․도 환자사례조사대상

분류	중앙, 시․도 환자사례조사 대상 전염병
제1군	페스트, 콜레라,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제2군	디프테리아, 일본뇌염, 폴리오
제3군	발진티푸스, 탄저, 레지오넬라증, 공수병, 브루셀라증
제4군	전체

나. 보건소 역할

◦신고접수 즉시 시․도에 발생 보고(전화보고 후 전자문서 보고)

- 제2, 3군 전염병은 주1회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기 전염병은 조기에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가 필요한 질병이므로 신고 즉시 보고하는 것이 필요함

◦발생상황 파악 및 보고

◦초기 방역조치를 시․도, 국립보건원과 협의하여 수행

◦중앙 및 시․도와 공동으로 환자사례조사

6) 전염병 유행발생시 대처

가. 유행판단기준

◦제1군, 제4군 전염병 환자(의사환자 포함) 발생이 인지된 경우

◦제2군, 제3군 전염병 환자(의사환자 포함)가 2명 이상 역학적으로 연관된 경우(시간적, 공간적으로 밀집되어 발생한 경우)

나. 보건소 조치

◦방역대책반을 구성하고 적절한 역할분담 시행(유행역학조사반 편성)

◦방역상황실 설치

◦감염원 및 전파경로에 대한 유행역학조사와 전염병 전파차단을 위한 방역조치를 동시에 수행하여야 함

다. 유행역학조사방법 및 방역조치

◦‘00 전염병역학조사지침(국립보건원) 참고

라. 유행역학조사 및 활동결과보고

◦유행역학조사 종료후에 작성하여 시․도에 보고

◦유행역학조사 및 활동 결과보고서 내용

1. 조사배경 : 발생의 인지 경위 및 조사의 착수 시점

2. 조사 방법 및 내용

◦유행발생 및 규모의 파악

- 환례의 정의 : 임상증상의 기술

- 발생규모

◦자료의 기술

- 시간에 따른 기술 : 유행곡선

- 장소에 따른 기술 : 지점도(지역사회에서 발생한 경우)

- 사람에 따른 기술 : 성별, 연령별 기술

(필요할 경우 직업, 교육수준, 경제수준, 결혼상태등으로 기술)

◦유행원인의 규명

- 감염원의 파악

- 실험실진단결과

- 감염경로의 추적

3. 분석 및 결과 : 역학조사반의 최종 판단

4. 방역활동 수행과정 및 내용

5. 평가

7) 전염병 환자 격리 및 업무종사제한

가. 법령상 격리 치료 대상

◦제1군 전염병 환자(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제3군 전염병 환자 중에서

- 자가 치료를 함으로써 타인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부랑·걸식 등으로 타인에서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자

- 단, 결핵, 한센병, 성병에 한하며, 전염병 예방상 격리수용하여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자

나. 격리기간

◦수인성 전염병 격리해제기준

- 콜레라, 세균성 이질 : 항생제치료 완료 48시간이 지난 후 24시간 간격으로 검사하여 2회 대변배양검사결과가 음성일 경우

- 장티푸스 : 항생제치료 완료 48시간이 지난 후 24시간 간격으로 검사하여 3회 대변배양검사결과가 음성일 경우

다. 격리 치료와 관련된 비용의 상환

◦격리 치료는 전염병이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취하는 조치로 격리치료와 관련된 기타 치료비용은 시·도와 국가가 공동 부담함

◦격리치료비 비용상환 대상

- 제1군 전염병 환자(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포함) 중에서 격리치료를 실시한 경우

- 강제적인 진단을 위하여 입원시킨 경우

◦격리치료비 상환 범위

- 본인부담금 범위내에서 지급

라. 전염병 환자 등의 업무 종사 일시적 제한

◦법령상 업무 종사의 일시적 제한 대상(시행규칙 제17조)

- 제1군 전염병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등

- 제3군 전염병 환자 중 결핵, 한센병, 성병 환자는 전염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전염병환자의 업무제한 대상직업

- 식품접객업

- 의료업

- 교육기관, 흥행장, 사업장 기타 다수인이 집합하는 장소에서 직접 공중과의 접촉이 빈번하여 전염병의 전파가 우려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직업

전염가능기간

◦디프테리아 : 비강, 피부에서 24시간 간격으로 채취 배양하여 균이 2회이상 음성일때까지

◦백일해 : 항생제 투여 후 5일까지

◦홍역, 풍진 : 발진이 나타난 후 5일까지

◦유행성이하선염 : 증상발현 후 9일까지

◦성홍열 : 치료 시작 후 24시간까지

◦결핵 : 치료시작후  2주까지

◦말라리아는 중국얼룩날개 모기가 발열기의 환자를 물어 해당 모기가 감염력을 갖게 되므로 혈액도말검사 결과 생식모세포가 발견되지 않을때까지 전염 가능(클로로킨 사용 3일후부터 도말검사실시)

◦격리 치료가 필요없는 전염병 : 발진티푸스, 황열, 일본 뇌염, 공수병,  유행성 출혈열, 파상풍, 렙토스피라증, 쯔쯔가무시증, B형간염, 균음성폐결핵

8) 보건소 사례검토회의

◦회의목적

- 전염병 발생현황 분석 및 추후 조치사항 토의

- 사례조사결과 검토 및 추후 조치사항 토의

◦참석범위

- 방역계장(회의진행)

- 관리의사/공중보건의사

- 전염병전담요원 등

◦회의일정

- 정기회의 : 주1회

- 제1군, 유행의심시 : 즉시

- 회의결과 기록유지

9) 전염병정보 환류

◦법정전염병 발생현황자료제공

- 의료기관, 학교 등에 주기적으로 발생현황 자료제공

(예 : 법정전염병 발생월보)

◦유행발생시

- 의료기관, 학교, 지역주민 등에게 전염병 유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예방조치에 대해 홍보

3.4 시․도 보건(위생)과 보고 및 조치

1) 국립보건원 보고(그림 4)

가. 보건소 보고내용 검토

◦보고내용이 적절할 경우 : 승인 및 국립보건원에 보고

◦보고내용이 미흡할 경우에는 반려하여 재보고 지시

◦담당 : 방역계장, 역학조사관 등

나. 보고시기

◦제1군, 제4군 전염병 : 즉시 보고

◦제2군, 제3군 전염병 : 주1회 보고

- 시․군․구 보고자료를 검토하여 수요일까지 국립보건원에 보고

(보고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다음날까지 보고)

- 다만,  2명 이상의 전염병 환자 발생이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 즉시 보고

다. 보고방법 : 전자문서(EDI) 보고

2) 보건소 환자사례조사결과보고서, 역학조사결과보고서 검토(그림 5)

◦결과보고서 내용 검토

- 담당 : 방역계장,  역학조사관 등

-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의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시 해당 보건소에 추가역학조사 및 방역조치를 지시함

- 시․도 역학조사 필요성 검토 : 유행이 의심되거나 시․군․구 조치에 문제가 있을 경우

그림 4. 전염병 보고시 시․도조치

				시․군․구 보건소 보고자료 접수
				보고내용검토				◦담당 : 방역계장 역학조사관
				보고내용 적정성 평가
보고내용 미흡시 반려								승인 및 보고
재보고								◦제1군, 제4군, 유행시 : 즉시 ◦제2군, 제3군 : 주1회
◦제1,4군 : 즉시 확인 ◦기타 : 3일이내 확인
검토후 승인(EDI보고)
				사례검토회의				◦정기회의(주1회) ◦제1,4군, 유행시 : 즉시
				◦전염병발생현황분석◦유행여부 파악
				유행인지
시․군․구 역학조사 지시								시․도 역학조사
□								□
◦시․도에 중간/최종보고 ◦유행역학조사결과보고서 보고								◦국립보건원 보고 ◦유행역학조사결과보고서 보고

그림 5. 환자사례 및 역학조사 결과보고시 시․도 조치

		시․군․구 보건소 환자사례조사결과보고 유행역학조사보고
		보고내용검토					방역계장, 역학조사관이 검토하여 필요시 추가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 지시
		역학조사․방역조치 적절성 평가
		사례검토회의
		전염병발생상황분석
		◦유행인지 ◦문제발생시			➡		◦시․도 역학조사 필요성 검토
		시․도 역학조사			➡		◦국립보건원 보고 (유행역학조사결과보고서) ◦해당 시․군․구에 자료 환류

3) 시․도 법정전염병 발생현황 분석

◦법정전염병 발생현황 자료 작성

- 시․군․구별 월별 환자발생현황 등

◦시․도 사례검토회의를 거쳐 발생현황자료 분석

◦법정전염병 발생상황을 시․도지사에게 월단위로 보고

4) 시․도 사례검토회의

◦회의목적

- 전염병 발생현황 분석 및 추후 조치사항 토의

- 보건소 사례조사결과보고서, 역학조사결과보고서 검토 및 추후 조치사항 토의

- 시․도 역학조사 필요성 검토

◦참석범위

- 방역계(팀)장(회의진행)

- 역학조사관

- 방역담당 등

◦회의일정

- 정기회의 : 주1회

- 제1군, 유행의심시 : 즉시

- 회의결과 기록 유지

5) 전염병정보 환류

◦법정전염병 발생현황자료제공

- 시․도 전염병 발생현황 및 분석자료를 시․군․구 보건소 등에 주기적으로 환류

◦시․도 역학조사결과 환류

- 시․도 역학조사결과보고서를 해당 보건소에 환류

◦유행발생시

- 시․군․구 보건소, 의료기관, 학교, 지역주민 등에게 전염병 유행과 예방조치에 대한 홍보

3.5 중앙 및 시․도 역학조사

1) 시․도 역학조사시기

◦관할구역안에서 제1군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제2군전염병 내지 제4군전염병이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할구역밖의 제1군전염병의 발생 또는 제2군전염병 내지 제4군전염병의 유행이 관할구역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전염병 발생시 국립보건원과 협의하여 역학조사

- 제1군 : 페스트, 콜레라,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제2군 : 디프테리아, 일본뇌염, 폴리오

- 제3군 : 발진티푸스, 탄저, 레지오넬라증, 공수병, 브루셀라증

- 제4군 : 전체

2) 국립보건원 역학조사시기

◦2이상의 시․도의 역학조사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

◦특정지역에서의 전염병 발생 또는 유행여부의 조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의 역학조사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전염병 발생시 시․도와 협의하여 역학조사

- 제1군 : 페스트, 콜레라,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제2군 : 디프테리아, 일본뇌염, 폴리오

- 제3군 : 발진티푸스, 탄저, 레지오넬라증, 공수병, 브루셀라증

- 제4군 : 전체

제3장   전염병 표본감시

1. 표본감시개요

1.1 표본감시의 정의 및 목적

1) 표본감시 정의

◦일부 표본감시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전염병 발생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분석하여, 국민․의료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건증진과 전염병 예방 활동을 지원하는 전염병 감시 방법임

◦전염병의 전수(全數)보고가 어렵거나(B형간염, 인플루엔자, 성병), 전염병 관리를 위해 조기발견이 매우 중요한 질환(인플루엔자, 지정전염병 중 해외유행전염병)에 대해서 표본감시를 운영함

2) 표본감시 목적

◦전염병 발생수준 파악

◦전염병 발생경향의 변동양상 파악

◦전염병 발생의 고위험군 파악

1.2 표본감시전염병 종류 및 신고범위

1) 표본감시 질병

법정 전염병 분류	전염병
제1군～제4군 전염병	B형 간염(제2군)
	인플루엔자(제3군)
	성병(제3군)	매 독
		임 질
		클라미디아감염증
		비임균성요도염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지정 전염병	바이러스성 간염	A형 간염
		C형 간염
	해외유행전염병	샤가스병
		광동주혈선충증
		유극악구충증
		사상충증
		포충증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상구균감염증

2) 표본감시전염병 신고범위

질병명		신고범위
		전염병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바이러스성 간염	A형 간염	○	×	×
	B형 간염*	○	×	○
	C형 간염	○	×	○
인플루엔자		○	○	×
성 병	매 독**	○	×	×
	임 질	○	○	×
	클라미디아감염증	○	×	×
	비임균성요도염***	○	○	×
	연성하감	○	×	×
	성기단순포진	○	○	×
	첨규콘딜롬	○	○	×
해외유행 전염병	샤가스병	○	×	×
	광동주혈선충증	○	×	×
	유극악구충증	○	×	×
	사상충증	○	×	×
	포 충 증	○	×	×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상구균감염증		○	×	○

* B형간염 신고범위 : 급성 B형간염환자, 주산기 B형간염바이러스 감염자, HBsAg 양성 산모

** 매독 신고범위 : 1기,2기 선천성 매독

*** 비임균성 요도염은 보건소만 보고함

1.3 표본감시운영

1) 표본감시개요

가. 보건소 중심 표본감시

표본감시 전염병	표본감시목적	표본감시의료기관 선정기준	신고시기 및 절차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의 발생경향을 감시하여 유행을 조기파악 ◦유행중인 인플루엔자 바 이러스를 분리하여 예방백신의 효과 및 유행양상예측 ◦국가 인플루엔자 관리대책 수립	① 임상 표본 감시 체계 ◦시․군․구 보건소 ◦소아과․내과․가정의학과 또는 이비인후과가 설치된 의료기관 중 인구수를 기준으로 지정 ②실험실 표본 감시체계 ◦시․군․구 보건소 ◦참여의사가 있는 의료기관	◦신고주기 -B형간염 : 즉시 -인플루엔자‧성병, A․C형간염 : 7일 이내 ◦신고체계 표본감시의료기관 ↓ 시․군․구보건소 ↓ 시․도보건(위생)과 ↓ 국립보건원
바이러스성 간염	◦A형 간염 발생 규모와 유행 여부 파악 ◦급성 B형 간염 발생 규모와 경향 파악 ◦주산기 B형 간염바이러스 감염자, HBsAg 양성 산모의 발생 규모와 경향을 파악하여 수직감염 규모파악 및 관리대책수립 ◦C형 간염 발생 규모와 경향 파악	◦의료법상 병원급 이상의 모든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상 보건의료원 ◦분만업무를 행하는 의료기관
성병	◦성병 감염 규모 파악 ◦성병 감염규모 변동양상 파악 ◦성병감염의 고위험군 파악 및 성병관리정책 수립	◦시․군․구보건소 ◦비뇨기과, 피부과, 산부인과가 설치된 의료기관 ◦성병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 성병진료소 또는 성병간이진료소

나. 국립보건원 중심 표본감시

표본감시 전염병	표본감시목적	표본감시의료기관 선정기준	신고시기 및 절차
해외유행전염병중지정전염병	◦해외유행 전염병의 유입규모와 변동양상 파악 ◦해외유행 전염병의 고위험지역 및 국가 파악	◦기생충학 교실이 있는 의과대학	◦신고주기: 7일이내 ◦신고체계 표본감시의료기관 ↓ 국립보건원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상구균감염증	◦감수성이 저하된 균주를 조기에 파악하여 확산방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3차의료기관)

2) 표본감시의료기관 지정절차

◦국립보건원장이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해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표본감시의료기관으로 지정

3) 신고․보고 흐름도

표본감시의료기관				□ 신고주기 - 인플루엔자,성병, A․C형간염 : 7일이내 - B형간염 : 즉시
◦결과 신고
신고 □	□자료환류
시․군․구 보건소				□「시․군․구 표본감시 환자수」 양식 작성 □ 결과환류자료작성 및 환류
◦신고접수 및 자료수집 ◦신고자료 점검 및 보완 ◦시도에 보고(EDI) ◦자료분석 및 분석결과환류
보고 □	□자료환류
시․도 보건(위생)과				□「시․도 표본감시 환자수」 양식 작성 □ 결과환류자료작성 및 환류
◦보건소 보고자료 점검 및 승인 ◦국립보건원에 보고(EDI) ◦자료분석 및 분석결과환류
보고 □	□자료환류
국립보건원				□「시․도 표본감시 환자수」양식 작성 □ 자료환류 : 감염병발생정보, 전염병정보망
◦시․도 보고자료 점검 및 승인 ◦자료분석 및 분석결과환류

4) 감시자료의 분석 및 정보 환류

◦ 표본감시의료기관이 신고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표본감시의료기관, 그 외 의료기관, 국민 등 관련기관에 주기적으로 제공하여 전염병예방활동을 지원하는 것임

◦ 신고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관련기관에 전염병 발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으로써 표본감시의료기관의 참여율을 향상시킬 수 있음

분석범위	분석기관	분석내용	환류방법
시․군․구	보건소	◦관내 성별, 연령별 환자수	◦환류주기 -인플루엔자: 주1회 -간염‧성병: 월1회 ◦환류대상: 표본감시 의료기관, 의사회, 교육청, 의료기관 등 관내 관련기관
시․도	보건(위생)과	◦시․군․구별, 성별, 연령별 환자수	◦환류주기 -인플루엔자: 주1회 -간염‧성병: 월1회 ◦환류대상: 시․군․구 보건소
전국	국립보건원	◦시․도별, 성별, 연령별 환자수	◦환류주기 -인플루엔자: 주1회 -간염‧성병: 월1회 ◦환류매체: 감염병발생정보지, 전염병정보망 ◦환류대상: 전국 보건소, 시도 보건(위생)과, 시도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청, 관련학회, 표본감시의료기관 등

2. 표본감시의료기관 업무

2.1 신고시기

표본감시종류	신고시기
B형 간염	즉 시
인플루엔자, 성병, A․C형 간염 지정전염병 중 해외유행전염병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상구균	7일 이내

2.2 신고방법

◦전송, 우편

2.3 신고서식(부록참고)

표본감시종류		신고서식
간염	급성 B형간염, 주산기B형간염바이러스감염자, A형 간염, C형 간염	「간염 표본감시결과 신고」
	HBsAg양성산모	「산모 B형간염 표본감시결과 신고」
인플루엔자	환자신고	「인플루엔자 표본감시결과 신고」
	검사의뢰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가검물 의뢰서」
성 병		「성병 표본감시결과 신고」 「선천성매독 표본감시결과 신고」

3. 시․군․구 보건소 업무

3.1 표본신고 접수 및 자료수집

◦신고자료접수

- 인플루엔자 : 매주 월요일까지 신고자료수집

- 성병, 간염 : 매주 화요일까지 신고자료수집

- 신고자료수집일이 공휴일일 경우는 그 다음날까지 자료접수

◦표본신고내용 점검 및 보완

- 내용이 미비한 경우는 신고한 의료기관에 문의하여 내용 보완

◦「보건소 표본감시 환자수」양식 작성(부록 참조)

3.2 표본감시 결과 보고

가. 보고시기

◦인플루엔자 : 매주 화요일까지 시․도에 보고

◦간염․성병 : 매주 수요일까지 시․도에 보고

◦보고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보고

나. 보고방법

◦전자문서(EDI) 보고

3.3 표본감시 자료분석 및 결과환류

가. 분석내용

표본감시 종류	분석내용
인플루엔자	‧주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수 ‧주간 내원 환자 중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 ‧주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백신접종률
간염, 성병	‧월별, 성별, 연령별 환자수

나. 분석방법

◦전염병정보망에서 제공되는 통계프로그램 이용

다. 사례검토회의시 검토

라. 표본감시의료기관 결과 환류

◦환류주기

- 인플루엔자 : 주1회

- 간염․성병 : 월1회

◦환류대상

- 표본감시의료기관

- 필요시 의사회, 교육청, 의료기관 등 관내 관련기관 등

3.4 표본감시의료기관 관리

◦『표본감시의료기관 관리대장』 작성(부록참조)

◦표본감시분석결과 제공

◦표본감시결과 신고서식 제공

4. 시․도 보건(위생)과 업무

4.1 보고자료 점검 및 보고

◦보건소 보고내용 적절성 검토

- 보고내용이 적절한 경우 : 승인 및 국립보건원에 보고

- 보고내용이 미흡한 경우 : 반려하여 재보고 지시

◦보고시기

- 인플루엔자 : 매주 수요일까지 보고

- 간염․성병 : 매월 목요일까지 보고

- 보고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까지 보고

◦보고방법

- 전자문서(EDI) 보고

4.2 표본감시 자료분석 및 결과환류

가. 분석내용

표본감시 종류	분석내용
인플루엔자	‧주간 시․군․구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수 ‧주간 시․군․구별 내원 환자 중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 ‧주간 시․군․구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백신접종률
간염, 성병	‧월별 시․군․구별 성별, 연령별 환자수

나. 분석방법

◦전염병정보망에서 제공되는 통계프로그램 이용

다. 사례검토회의시 검토

라. 표본감시 결과환류

◦환류주기

- 인플루엔자 : 주1회

- 간염․성병 : 월1회

◦환류대상 : 시․군․구 보건소 등

5. 국립보건원 업무

5.1 표본감시의료기관 지정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해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표본감시의료기관으로 지정

5.2 표본감시 자료 분석 및 환류

가. 분석내용

◦전국 수준의 지역별, 성별, 연령별 환자수 분석

◦인플루엔자, 간염, 성병감염의 인구학적 특성 분석

나. 환류방법

◦매체 : 감염병발생정보지, 전염병정보망

◦환류주기

- 인플루엔자 : 주1회

- 간염․성병 : 월1회

◦환류대상 : 전국 보건소, 시도 보건(위생)과, 시도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청, 관련학회, 표본감시의료기관 등

5.3 유행발생시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

◦간염 : 유행발생시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 실시

◦인플루엔자 : 경보, 주의보 발령

6. 표본감시질환별 운영지침

6.1 바이러스성 간염

1) 배경 및 목적

가. 배경

바이러스성 간염은 간을 주로 침범하는 전신적 감염으로 급성, 만성 간질환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이다. A형 간염은 만성간염을 일으키지는 않으나 최근 발병 연령이 증가하고 집단 발병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B형, C형은 만성간염을 일으키고, 간경변이나 간세포암으로 진행되어 치명적인 합병증과 사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또한 모체에 의한 신생아기 감염도 높은 만성화율과 낮은 연령에서의 간경변, 간세포암 발생 등으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바이러스성간염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를 통해 보다 나은 질병관리를 실현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나. 표본감시목적

◦A형 간염 발생 규모와 유행 여부 파악

◦급성 B형 간염 발생 규모와 경향 파악

◦주산기 B형 간염 발생 규모와 경향 파악

◦B형간염이 있는 산모의 발생 규모와 경향 파악

◦C형 간염 발생 규모와 경향 파악

2) 신고범위 및 진단기준

가. 신고범위

구분		신 고 범 위
		전염병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B형 간염	급성B형 간염	○	×	×
	주산기 B형 간염바이러스 감염	○	×	○
	HBsAg 양성 산모	○	×	○
A형 간염		○	×	×
C형 간염		○	×	○

나. 진단기준

1) B형간염

◦환자

① 급성 B형 간염 환자: 급성 B형 간염에 합당한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다음 검사방법 등에 의해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HBsAg이 음성이고 IgM anti-HBc가 양성인 자

- HBsAg이 양성이고 IgM anti-HBc가 양성인 자(다만, 6개월 전에 B형간염 바이러스 감염을 진단받았던 자는 제외함)

② 만성 B형 간염 환자: 산모 또는 주산기 감염자에 한함

- 산모 만성 B형 간염 환자: 만성 B형 간염에 합당한 임상적 특징(간기능 검사상 이상소견)을 나타내면서 HBsAg이 6개월 이상 양성인 산모

- 주산기 만성 B형 간염 환자: 주산기에 어머니로부터 감염되어 만성 B형 간염에 합당한 임상적 특징(간기능 검사상 이상소견)을 나타내면서 HBs Ag이 6개월 이상 양성인 24개월 이내의 영․유아

◦병원체보유자: 산모 또는 주산기 감염자에 한함

- 임상소견(간기능 검사상 이상소견)은 없으나 HBsAg이 양성인 자. 다만 주산기 감염자인 경우에는 24개월 이내의 영․유아에 한함

2) A형간염

◦환자: A형 간염에 합당한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다음 검사방법 등에 의해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IgM anti-HAV 양성

3) C형간염

◦신고범위 : 해당 의료기관에서 처음으로 진단받은 자를 신고함

◦환자: C형 간염에 합당한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다음 검사방법 등에 의해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anti-HCV 양성

◦병원체보유자: 임상소견은 없으나 검사방법에 의해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3) 의료기관 선정기준

◦의료법상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상 보건의료원

◦산부인과 의원(분만업무를 행하는 의료기관 - HBsAg양성 산모에 한함)

바이러스성 간염 표본감시 민간의료기관 선정시 유의사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보건의료원은 모든 기관이 지정 대상임

- 병원 단위로 추천을 하며, 표본감시는 각 과별로 다음과 같이 수행함

․바이러스성 간염(A․C형간염, 급성B형간염) :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HBsAg 양성 산모 : 산부인과

․주산기 B형 간염바이러스 감염자 : 소아과

- 특수목적 병원(예: 군병원, 결핵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등)은 제외

◦분만을 시행하는 모든 산부인과의원은 지정 대상임

(HBsAg양성 산모 표본감시만 해당됨)

4) 신고․보고

	국립보건원 (소화기계바이러스과, 방역과)
전자문서(EDI)	보고 □□ 자료 환류	감염병발생정보지, 전염병 정보망
	시∙ 도 보건(위생)과
전자문서(EDI)	보고 □□ 자료 환류	시․도 분석자료
	시∙군∙구 보건소
전송(FAX)‧우편	신고 □□ 자료 환류	보건소 분석자료
	표본감시의료기관

5) 표본감시 민간의료기관 역할

◦신고시기

- B형간염 : 즉시

- A,C형간염 : 7일이내

◦신고주기 : 1주단위로 자료를 수집하여 신고

-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료한 환자 중 바이러스성 간염환자 및 의사환자를 파악하여 신고 서식에 기입한다.

◦신고방법

- 매주 월요일까지 해당 지역 보건소에 팩스나 우편으로 그 전주의 자료를 기입한 서식을 신고한다.

- 종합병원이나 병원은 신고담당자(예를들어 의사, 병원감염간호사, 간호사, 의무기록사, 원무과장 등)를 지정하여 각 과(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의 자료를 취합하여 보건소에 신고한다

- 표본감시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신고담당자를 지정하여 보건소에 통보한다.

6) 보건소 역할

◦표본감시 자료수집

-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미비한 부분은 해당 기관에 문의, 확인하여 수정․보완

- 주단위로 신고자료를 수집(매주 화요일까지 수집)

◦<간염 표본감시 월별 환자수> 양식 작성 (서식 참고)

◦시․도 보고

- 보고시기 : 매주 수요일(주1회)

- 보고방법 : 전자문서(EDI) 이용

◦표본감시 결과분석 및 자료환류

- 분석 및 환류주기 : 월1회

- 자료환류 : 표본감시의료기관 등

- 분석내용 : 질환별 월별 환자수(성, 연령별)

7) 시․도 보건(위생)과 역할

가. 보건소 보고자료 점검 및 보고

◦보건소 보고내용 검토

- 보고내용이 적절한 경우 : 승인 및 국립보건원에 보고

- 보고내용이 미흡한 경우 : 반려하여 재보고 지시

◦보고시기

- 매주 목요일까지 보고

- 보고일이 공휴일에 해당되는 경우 그 다음날까지 보고

- 시․군․구별 <간염 표본감시 월별 환자수> 양식 작성

◦보고방법 : 전자문서(EDI) 보고

나. 표본감시 자료분석 및 결과환류

◦분석내용 : 시․군․구별 간염 환자수 (성, 연령별)

◦분석방법

- 전염병정보망에서 제공되는 통계프로그램 이용

◦ 표본감시 결과환류

- 환류주기 : 월1회

- 환류대상 : 시․군․구 보건소 등

8) 국립보건원 역할

가. 자료의 취합 및 분석

나. 자료분석 및 환류

◦분석 및 환류주기 : 월1회

◦환류방법 : 감염병발생정보지, 전염병정보망

◦분석내용

- 월간/연간 지역별 급성 A형 간염환자수(연령,성)

- 월간/연간 지역별 급성 B형 간염환자수(연령,성)

- 월간/연간 지역별 주산기 B형 간염 환자수(연령,성)

- 월간/연간 HBsAg 양성 산모수(연령)

- 월간/연간 지역별 C형 간염 환자수(연령,성)

다. 전염병 통계 작성 및 제공

6.2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1) 배경 및 목적

가. 배경

인플루엔자는 매년 겨울철에 유행하여 건강인에서는 업무상의 차질을 일으키고, 노인이나 만성질환자 등의 고위험군에서는 이환율 및 사망률의 증가를 초래해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유발하는 질환으로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체계적인 감시체계가 필요한 질환이다.

나. 표본감시 목적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의 발생경향을 감시하여 인플루엔자 유행을 조기에 파악하고, 인구학적 특성을 분석한다.

◦유행중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분리를 통하여 새로운 형의 바이러스 출현을 감시하고, 예방백신의 효과 및 유행양상의 전개를 예측한다.

◦인플루엔자 국가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2) 신고범위 및 진단기준

가. 신고범위

질병명	신 고 범 위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인플루엔자	○	○	×

나.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인플루엔자에 합당한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다음 검사방법 등에 의해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검체(비․인후 도말 등)에서 바이러스 분리

- 검체(비․인후 도말 등)에서 바이러스 항원 검출

- 회복기 혈청의 특이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해 4배 이상 증가

◦의사환자: 임상적 특징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인플루엔자임이 의심되나 검사방법에 의해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

3) 표본감시의료기관 선정기준

인플루엔자 표본감시는 임상표본감시와 실험실표본감시로 구성되어 있음

가. 임상 표본감시기관 선정기준

◦시․군․구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 인구수가 3만 이하인 5개 지역은 제외함

(옹진군, 화천군, 양구군, 영양군, 울릉군)

◦민간의료기관 : 소아과 또는 내과 또는 가정의학과가 설치된 1차 의료기관 (의원 또는 병원)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지정

시․군․구 인구수에 따른 인플루엔자 표본감시의료기관 수

구분	임상표본의료기관	실험실표본의료기관
인구수 3만명 미만 지역	제외	제외
인구수 3만명～ 5만명 미만 지역	보건소만 지정	◦2000년: 6개(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강원) 지역 보건소 및 참여의사가 있는 민간의료기관 ◦2001년: 전국으로 확대
인구수 5만명～20만명 미만 지역	보건소 + 민간의료기관 1개소
인구수 20만명～30만명 미만 지역	보건소 + 민간의료기관 2개소
인구수 30만명～40만명 미만 지역	보건소 + 민간의료기관 3개소
인구수 40만명 이상 지역	보건소 + 민간의료기관 4개소

※인구수 기준 : 보건소가 설치된 시․군․구 지역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구분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민간의료기관 선정시 유의사항

◦민간의료기관 선정은 소아과를 우선적으로 추천하며, 소아과를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의  경우는 가정의학과, 내과 순으로 추천함

◦민간의료기관을 2개 이상 선정하는 지역은 1개소는 소아과를 추천하고, 나머지는 내과나 가정의학과를 추천함

◦관내 지역에 상기 전문과목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는 일반의를 추천함

◦임상표본감시 민간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험실 표본감시 참여의사가 있는 지를 확인하여, 실험실 표본감시기관으로 추천함

나. 실험실 표본감시기관 선정기준

◦시․군․구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 인구수가 3만 이하인 5개 지역은 제외함

(옹진군, 화천군, 양구군, 영양군, 울릉군)

◦참여의사가 있는 민간 의료기관

※2000년 실험실 표본감시는 6개 시․도(해당지역 보건환경연구원이 바이러스 배양검사가 가능한 지역 -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강원)에 한하여 우선 실시하고, 2001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실시함

4) 신고․보고

가. 임상표본감시

(1) 기관별 역할

관련 기관	역 할
표본감시의료기관	환자 신고
시․군․구 보건소	신고 접수 및 환자 보고, 환류자료 배포
시․도 보건(위생)과	환자 보고, 환류자료 배포
국립보건원	자료의 취합 및 분석, 환류자료 작성/배포 전염병 통계 작성 및 제공

(2) 임상표본감시 신고․보고 흐름도

	국립보건원 (호흡기바이러스과, 방역과)
전자문서(EDI)	보고 □□ 자료 환류	감염병발생정보지, 전염병 정보망
	시∙ 도 보건(위생)과
전자문서(EDI)	보고 □□ 자료 환류	시․도 분석자료
	시∙군∙구 보건소
전송(FAX)‧우편	신고 □□ 자료 환류	보건소 분석자료
	표본감시의료기관

나. 실험실 표본감시

(1) 기관별 역할

관련 기관		역 할
실험실 표본감시기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에서 가검물을 채취하여 주어진 양식을 작성하여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의뢰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표본감시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검체를 세포배양하여 혈구응집반응검사 등으로 확인 ◦양성결과가 나온 검체를 신속하게 국립보건원 호흡기바이러스과로 의뢰
국립 보건원	호흡기바이러스과	◦혈구응집억제시험법 등으로 아형을 분석 ◦분리된 바이러스 최종 동정 및 확인
	방역과	◦전염병 통계작성 및 제공 ◦인플루엔자 주의보 및 경보 발령

(2) 실험실 표본감시 흐름도

바이러스 아형분석	국립보건원 (호흡기바이러스과, 방역과)
	검사의뢰 □□ 결과통보
바이러스 배양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의뢰 □□ 결과통보
	실험실 표본감시의료기관

5) 표본감시 민간의료기관 역할

가. 임상 표본감시의료기관

◦신고시기 : 7일 이내

- 신고주기 : 자료를 수집하여 1주 단위로 신고

-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료한 환자 중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를 파악하여 서식에 기입(서식작성방법 참고)

- 매주 월요일에 해당 지역 보건소에 그 전주 자료를 신고

◦신고방법 : 팩스나 우편

나. 실험실 표본감시의료기관(참여 의사가 있는 기관 해당함)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중 전형적인 증상을 나타내는 환자 (고열, 인후통, 기침 등의 증상이 뚜렷한 환자)의 검체를 채취하고, 검체의뢰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를 의뢰한다.

◦검체를 의뢰할 경우에 검체에 환자 인적사항을 반드시 기재한다.

◦검사의뢰주기

- 9월 ～ 10월 : 주3회(매주 월․수․금요일)

- 11월  이후 : 주1회(매주 목요일)

◦검체수송비용 : 수신자 부담 택배를 이용하여 수송

◦검체 채취 방법, 검체 보관 및 수송시 유의 사항 : (보건소 역할 참조)

6) 보건소 역할

가. 부서별 역할

부서	담당자	역할
진료실	관리의사 간호사	◦임상표본감시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신고자료 작성 ◦실험실표본감시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검체채취 및 검체의뢰서 작성
검사실	검사담당자	◦검체보관 및 검사의뢰
전염병담당부서	전염병전담요원	◦임상표본감시 결과 보고 ◦결과분석 및 환류

나. 진료실 역할

(1) 임상 표본감시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료한 환자 중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를 파악하여 서식에 기입한다.(서식작성방법 참고)

◦매주 월요일에 표본감시자료를 전염병 전담요원에게 제출한다.

서식 작성방법

◦서식 내용 : 표본감시기간(월요일 - 토요일), 해당기간 중 총 내원환자수,환자성명, 성별, 연령, 발병연월일, 당해연도 예방접종내력,

검체채취 유무 및 채취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첫 방문시에만 1회 보고한다.

(2회이상 진료를 할 경우에는 초진시 1회만 보고함)

◦해당 주의 진료환자 총수를 파악하여 서식에 함께 기입한다.

(예방접종예진, 진단서작성, 성병검진 등은 제외)

◦예방접종력 기재시, 2회 분할접종 대상인 소아가 1회만 접종을 받은 경우는 예방접종력을 “유”로 표시한다.

(2) 실험실 표본감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중 전형적인 증상을 나타내는 환자(고열, 인후통, 기침 등의 증상이 뚜렷한 환자)의 검체를 채취하고, 검체의뢰서를 작성하여 검사실로 의뢰한다.

◦검체채취는 당일 내원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중 20%이내 범위에서 전형적인 임상증상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검체채취시 유의사항

◦검체채취방법

① 일반 수송배지 사용시

- 바이러스수송배지 시험관에 담겨있는 면봉을 꺼내어 환자의 인후부를 도말한다.

- 면봉을 다시 바이러스 수송배지 시험관에 넣고 마개를 닫는다.

② kit 사용시

- kit안에 동봉된 Rayon-Tipped Swab봉을 이용하여 환자 인후부를 도말한다.

- 수송배지가 담겨있는 병에 도말한 봉을 담그고 병마개 부위에서 봉을 부러뜨린 후 뚜껑을 꼭 잠그도록 한다.(부러뜨릴 때 안쪽에 손이 닿아 오염되지 않게 주의한다.)

- 검체가 담긴 병은 곧장 4℃ 냉장고에 보관한다.

◦검체채취후 반드시 수송배지에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을 기입한다.

◦검체의뢰서를 작성하여 검체와 함께 즉시 검사실로 보낸다.

(4oC에서 보관하여야 함)

다. 검사실 역할

◦검사실 검사담당자가 진료실에서 채취하여 의뢰한 검체를 취합․보관하여 해당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를 의뢰한다.

◦진료실에서 검체가 의뢰될 경우에 검체에 환자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검사장부에 검체 사항을 기입한다.

◦검사의뢰주기

- 9월부터 10월말 : 주3회(매주 월․수․금요일)

- 11월이후 : 주1회(매주 목요일)

검체보관 및 수송시 유의사항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체를 수송 시에는 아이스박스에 얼음 또는 냉매를 넣어 4℃ 정도로 내부가 유지되도록 한다

※주의 : 얼음이나 냉매가 검체에 바로 닿아 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반드시 검체의뢰서를 같이 의뢰하여야 한다.

◦검체 채취 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바로 수송할 수 없을 때는 4℃ 냉장고에 보관하였다가 보내도록 한다.(-70℃에서 보관가능)

◦검체수송비용 : 수신자 부담 택배를 이용하여 수송

◦검사결과 확인 및 환류 :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를 통보받아 검사장부에 기입하고, 진료실에 검사결과를 환류한다.

라. 전염병 전담요원 역할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주별 환자수> 양식 작성 : 보건소 진료실과 민간의료기관에서 받은 임상표본감시결과를 양식에 기입한다.(서식 참고)

◦시․도 보고

- 보고시기 : 매주 화요일(매주 1회)

- 보고방법 : 전자문서(EDI) 이용

◦표본감시 결과분석 : 주1회

- 자료분석내용 : 주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수

주간 내원환자 중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

주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의 백신 접종률

- 자료환류 : 진료실, 검사실, 관내의료기관 등

그림 6. 보건소 인플루엔자 감시체계 흐름도

				<보건소>
				보건소 진료환자
					인플루엔자의사환자
				진료실 (관리의사/간호사)
	임상표본감시 인플루엔자의사환자신고서식 작성						실험실표본감시 인플루엔자의사환자 검체채취 및 검사의뢰서작성
	전염병담당부서 (전염병전담요원)						검사실 (임상병리사)
	◦EDI보고 ◦자료분석 및 환류						◦검체보관 및 의뢰 ◦검체결과 관리
	자료환류	보고					결과통보		검사의뢰
	시․도 보건(위생)과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보고자료 검토 및 승인 ◦시․도 자료 분석 및 결과환류						◦바이러스 검사 ◦양성검체 국립보건원 의뢰 ◦검사결과 통보
	자료환류	보고					결과통보		검사의뢰
			국립보건원
			◦전국 자료 분석 및 결과환류 ◦바이러스 아형검사

7) 시․도 보건(위생)과 역할

가. 보건소 보고자료 점검 및 보고

◦보건소 보고내용 검토

- 보고내용이 적절한 경우 : 승인 및 국립보건원에 보고

- 보고내용이 미흡한 경우 : 반려하여 재보고 지시

◦보고시기

- 매주 수요일까지 보고

- 보고일이 공휴일에 해당되는 경우 그 다음날까지 보고

- 시․군․구별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주별 환자수> 양식 작성

◦보고방법 : 전자문서(EDI) 보고

나. 표본감시 자료분석 및 결과환류

◦분석내용

- 주간 시․군․구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수

- 주간 시․군․구별 내원 환자 중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

- 주간 시․군․구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백신접종률

◦분석방법: 전염병정보망에서 제공되는 통계프로그램 이용

◦표본감시 결과환류

- 환류주기 : 주1회

- 환류대상 : 시․군․구 보건소 등

8)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역할

가. 바이러스 검사

◦보건소에서 의뢰받은 검체를 세포배양하여 혈구응집반응검사 등으로 확인

◦검사장부에 검체 정보 기입

나. 검체의뢰

◦검사결과가 양성인 검체를 신속하게 국립보건원 호흡기바이러스과로 신속하게 의뢰 (시험의뢰서를 작성하여 의뢰)

다. 검사결과환류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와 국립보건원 검사결과를 검사장부에 기입하고, 해당 보건소에 검사결과를 환류한다.

9) 국립보건원 역할

가. 자료의 취합 및 분석

나. 자료분석 및 환류

◦분석 및 환류주기 : 월1회

◦환류방법 : 감염병발생정보지, 전염병정보망

◦분석내용

- 주간 시․도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수

- 주간 시․도별 내원 환자 중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

- 주간 시․도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백신접종률

- 월간 바이러스 분리주 현황(검사결과 확인후)

다. 바이러스 검사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의뢰받은 검체를 혈구응집억제시험법 등으로 검사하여 아형을 분석하고, 최종 동정 및 확인

◦검사결과를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통보

라. 전염병 통계 작성 및 제공

6.3 성병

1) 배경 및 목적

가. 배경

성병은 남녀 모두에서 높은 이환율과 발생율을 보이는 질병으로 불임 등의 합병증을 유발하며 근래에는 HIV 전파 위험을 증가시키는 질환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성병발생양상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며, 동 감시체계에서 산출된 자료를 성병예방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나. 표본감시목적

◦성병 감염규모의 파악

◦성병 감염규모의 변동양상 파악

◦성병 감염의 고위험군 파악 및 성병관리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2) 신고범위 및 진단기준

가. 신고범위

질 병 명	신고범위
	전염병환자	의사환자
매 독*	○*	×
임 질	○	○
클라미디아 감염증	○	×
성기단순포진	○	○
첨규콘딜롬	○	○
연성하감	○	×
비임균성요도염**	○	○

* 매독 신고범위 : 1기, 2기 매독, 선천성 매독

** 비임균성 요도염은 보건소만 신고함

나. 진단기준

(1) 매독

◦환자

① 1기․2기 매독환자: 1기․2기 매독에 합당한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다음 검사방법 등에 의해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검체(경성하감 또는 편평 콘딜롬과 같은 피부병변)에서 암시야현미경검사 등으로 매독균 확인

- 검체(혈액, 뇌척수액)에서 혈청매독검사(FTA-ABS 또는 TPHA) 양성

② 선천성 매독환자: 선천성 매독에 합당한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다음 검사방법 등에 의해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또는 질병특성상 초기에 임상증상이 안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임상증상이 없더라도 다음 검사방법 등에 의해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검체(태반, 제대, 피부병변, 림프절, 제대혈 등)에서 암시야현미경검사 등으로 매독균 확인

- 혈청매독검사나 혈청비매독검사에서 항체가가 모체 항체가보다 높거나 모체 항체가가 없어지는 시기 이후에 양성인 경우

- 검체(혈청 등)에서 매독균에 대한 특이 IgM 항체 검출(FTA-ABS 등)

- 뇌척수액 VDRL 양성

- 연속검사에서 VDRL 역가의 상승

- 방사선학적 검사에서 선천성 매독에 합당한 소견을 보이는 경우

(2) 임질

◦환자: 임질에 합당한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다음 검사방법 등에 의해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검체(요도 또는 자궁경부 도말 등)에서 균 분리동정

- 남자의 요도 도말 검사에서 세포내 그람음성 쌍구균 관찰

- 검체에서 항원이나 유전자 검출

◦의사환자

- 임상적 특징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임질임이 의심되나 검사방법에 의해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

- 자궁경부 도말 검사에서 세포내 그람음성 쌍구균이 관찰되는 여자

(3) 클라미디아감염증

◦환자: 클라미디아감염증에 합당한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다음 검사방법 등에 의해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검체(요도, 자궁경부 도말 등)의 세포배양에서 균 분리동정

- 검체에서 항원 검출

- 검체에서 유전자 검출

(4) 연성하감

◦환자: 연성하감에 합당한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다음 검사방법 등에 의해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검체(병변의 분비물 등)에서 균 분리동정

(5) 비임균성요도염

◦환자: 비임균성 요도염에 합당한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임균이 분리되지 않고 다음 진단기준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자

- 검체(요도 가검물)의 그람염색 도말검사시 1000배 시야에서 관찰할 때 다형핵백혈구가 5개 이상인 경우

- 검체(4시간 이상 참은 후 채취한 소변)를 400배 시야에서 관찰할 때 5곳 이상에서 다형핵백혈구가 15개 이상인 경우

◦의사환자: 임균이 분리되지 않고 임상적 특징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할 때 비임균성 요도염임이 의심되나 비임균성 요도염 진단기준을 만족하지 아니하는 자

(6) 성기단순포진

◦환자: 성기단순포진에 합당한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다음 검사방법 등에 의해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검체에서 바이러스 분리

- 검체에서 바이러스 항원 검출

- 검체에서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 검체에서 혈청학적 항체 양성

◦의사환자: 임상적 특징 및 역학적 연관성을 고려하여 성기단순포진임이 의심되나 검사방법에 의하여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

◦해당 의료기관에서 처음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인 경우에 1회에 한해 신고함

(7) 첨규콘딜롬

◦환자: 첨규콘딜롬에 합당한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다음 검사방법 등에 의해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검체(조직)에서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의사환자: 임상적 특징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첨규콘딜롬임이 의심되나 검사방법에 의해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

◦해당 의료기관에서 처음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인 경우에 1회에 한해 신고함

3) 표본감시의료기관 선정기준

가. 성병

◦시․군․구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대학병원

◦인구수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표를 기준으로 추천

시․군․구 인구수에 따른 성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수

구분		표본감시의료기관
보건소중심 HIV/STI감시체계사업 지역(28개 보건소)*		보건소 + 민간의료기관 2개소
인구 20만명 이상 시․군․구 지역		보건소 + 민간의료기관 2개소
인구 20만명 미만 시․군․구 지역	시․군	보건소만 지정
	구(區)	보건소 + 민간의료기관 2개소

* 보건소중심 HIV/STI감시체계사업 지역 : 서울(강동구, 동대문구, 성북구, 영등포구, 용산구) 부산(서구, 진구, 해운대구), 대구(중구), 인천(남구), 대전(동구), 경기(동두천시, 수원시 권선구, 의정부시, 파주시, 평택시), 강원(속초시, 원주시, 춘천시, 태백시), 전북(군산시, 전주시), 전남(여수시), 경북(경주시, 포항북구), 경남(마산시, 진주시), 제주(제주시)

성병 표본감시민간의료기관 추천시 유의사항

◦대학병원의 경우에는 병원내 비뇨기과, 피부과, 산부인과, 소아과(선천성 매독)가 표본감시에 참여함

◦민간의료기관 우선 선정 원칙

- 평소 성병환자진료에 관심이 많고, 외래 및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임상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거나, 타 검사기관에 의뢰 가능한 의료기관 중 본 사업의 참여의사가 있는 의료기관

- 관내 의료기관 중 비뇨기과 또는 피부과 진료기관 중 1개소와 산부인과 의료기관 중 1개소를 추천하여 총 2개소를 추천함

◦종합병원/ 병원 / 의원 구분 없이 상기 조건을 만족하는 기관을 추천함

◦상기전문과목(비뇨기과, 피부과, 산부인과)이 1개소도 없는 지역은 추천하지 않음

나. 선천성매독

◦의료법상 병원급 이상의 모든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상 보건의료원

4) 신고․보고

	국립보건원 (독소세균과, 면역결핍연구실, 방역과)
전자문서(EDI)	보고 □□ 자료 환류	감염병발생정보지, 전염병 정보망
	시∙ 도 보건(위생)과
전자문서(EDI)	보고 □□ 자료 환류	시․도 분석자료
	시∙군∙구 보건소
전송(FAX)‧우편	신고 □□ 자료 환류	보건소 분석자료
	표본감시의료기관

5) 표본감시 민간의료기관 역할

◦신고시기 : 7일 이내

- 신고시점

‧의료기관이 확진검사를 실시 또는 의뢰한 경우: 검사결과 확인후 7일이내

‧의료기관이 확진검사를 실시 또는 의뢰하지 않은 경우: <의사환자>로  임상적 진단을 한 후 7일 이내

- 신고주기 : 1주단위로 자료를 수집하여 신고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료한 환자 중 성병환자 및 의사환자를 파악하여 신고 서식에 기입한다(서식 작성방법 참조).

◦신고방법

- 매주 월요일까지 해당 지역 보건소에 팩스나 우편으로 그 전주의 자료를 기입한 신고 서식을 보낸다.

-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은 신고담당자(예를들어 병원감염간호사, 의무기록사 등)를 지정하여 각 과(비뇨기과, 피부과, 산부인과, 소아과)의 신고자료를 취합하여 보건소에 신고

서식 작성방법

◦서식 내용 : 해당 보건소 명, 표본감시기간(월요일 - 토요일), 환자 성별, 연령, 질환명, 환자구분(환자 혹은 의사환자 여부)

◦성기단순포진(Genital herpes)과 첨규콘딜롬(Condyloma acuminata)의 경우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처음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인 경우에 1회에 한해 신고하며, 초발과 재발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환자가 기왕력을 모른다고 할 경우는 초발로 구분한다.

◦동일인이 여러 질병에 동시에 감염된 경우 개별 칸에 작성 후 각 항목을 묶음표(｛ )로 묶는다.

◦해당 기간동안 진료한 환자기록이 1장 이상 초과시 여러 장을 작성하고 서식 윗면의 〔총 (   )매 중 (   )쪽〕에 기입 한다.

◦신고서식 작성이 끝난 후 보고일과 의료기관명, 요양기관번호, 의료기관의 주소, 전화번호, 보고자(의사) 성명 및 면허번호, 전문과목을 기입한다.

◦질환명 중 비임균성 요도염은 보건소에서만 신고한다.

6) 보건소 역할

가. 부서별 역할

부서	담당자	역할
진료실	관리의사 간호사	성병환자 및 의사환자의 진료 주 1회 신고 서식의 작성
검사실	검사담당자	성병진단 검사
전염병 담당부서	전염병전담요원	임상표본감시 결과보고 자료분석 및 환류

나. 진료실 역할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료한 환자 중 성병환자 및 의사환자를 파악하여 신고 서식에 기입한다(서식 작성방법 참조).

◦작성된 신고 서식을 매주 월요일에 전염병담당부서에 제출한다.

다. 전염병 담당요원 역할

◦표본감시 자료수집

- 보건소 진료실 및 민간의료기관 보고내용을 검토하여 빠지거나 부족한 부분은 해당 기관에 문의 및 확인하여 수정․보완

- 주단위로 신고자료를 수집(매주 화요일까지 수집)

◦<성병 표본감시 월별 환자수> 양식 작성 (서식 참고)

◦시․도 보고

- 보고시기 : 매주 수요일(주1회)

- 보고방법 : 전자문서(EDI) 이용

◦표본감시 결과분석

- 분석 및 환류주기 : 월1회

- 환류대상 : 진료실, 관내 표본감시의료기관 등

- 분석내용 : 질환별 환자수(성, 연령별)

7) 시․도 보건(위생)과 역할

가. 보건소 보고자료 점검 및 보고

◦보건소 보고내용 적절성 검토

- 보고내용이 적절한 경우 : 승인 및 국립보건원에 보고

- 보고내용이 미흡한 경우 : 반려하여 재보고 지시

◦보고시기

- 매주 목요일까지 국립보건원에 보고(주1회)

- 보고일이 공휴일에 해당되는 경우 그 다음날까지 보고

- 시․군․구별 <성병 표본감시 월별 환자수> 양식 작성

◦보고방법 : 전자문서(EDI) 보고

나. 표본감시 자료분석 및 결과환류

◦분석내용 : 시․군․구별 성병 환자수 (성, 연령별)

◦분석방법 : 전염병정보망에서 제공되는 통계프로그램 이용

◦표본감시 결과환류

- 환류주기 : 월1회

- 환류대상 : 시․군․구 보건소 등

8) 국립보건원 역할

가. 자료의 취합 및 분석

나. 자료분석 및 환류

◦분석 및 환류주기 : 월1회

◦환류방법 : 감염병발생정보지, 전염병정보망

◦분석내용

- 월간/연간 지역별 매독 환자 수 (연령, 성)

- 월간/연간 지역별 임질 환자 수 (연령, 성)

- 월간/연간 지역별 클라미디아 환자 수 (연령, 성)

- 월간/연간 지역별 비임균성요도염 환자 수 (연령, 성)

- 월간/연간 지역별 연성하감 환자 수 (연령, 성)

- 월간/연간 지역별 성기단순포진 환자 수 (연령, 성)

- 월간/연간 지역별 첨규콘딜롬 환자 수 (연령, 성)

다. 전염병 통계 작성 및 제공

6.4 해외유행전염병중 지정전염병

1) 배경 및 목적

가. 배경

해외여행 및 국제 교역․교류의 증가와 생태환경의 변화로 해외에서 유행하는 전염병의 국내 도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해외에서 유입되는 기생충질환의 신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감시체계 구축 목적은 해외유입기생충질환 관리정책 수립 및 국민홍보 기초자료를 생산하고자 함이다.

나. 표본감시목적

◦해외유행 전염병의 유입규모와 변동양상 파악

◦해외유행 전염병의 고위험지역 및 국가 파악

2) 신고범위 및 진단기준

가. 신고범위

질병명	신 고 범 위
	전염병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샤가스병	○	×	×
광동주혈선충증	○	×	×
유극악구충증	○	×	×
사상충증	○	×	×
포충증	○	×	×

나. 진단기준 : <전염병의 진단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참고

3) 표본감시의료기관 선정기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3차의료기관)

◦고등교육법시행령에 의한 의과대학중 기생충학 교실이 있는 대학

4) 신고․보고

	국립보건원 (의동물과, 방역과)
전화,우편, 전송(FAX)	신고 □□ 자료 환류	감염병발생정보, 전염병정보망
	표본감시의료기관

5) 표본감시 민간의료기관 역할

◦환자 신고

- 신고주기 : 7일 이내

- 신고방법 : 우편, 전송(FAX), 전자문서

- 신고서식 : 「지정전염병중 해외유행전염병 표본감시결과 신고」(부록참조)

6) 국립보건원 역할

가. 자료분석

◦월간/연간 해외유입 전염병 환자수 (연령, 성)

◦연간 해외유입 전염병 감염국가의 분포

나. 자료환류

◦감염병발생정보지, 전염병정보망

6.5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상구균(VRSA) 감염증

1) 배경 및 목적

가. 배경

일본에서 처음으로 반코마이신에 감수성이 저하된 황색포도상구균이 확인된 이래 미국, 프랑스 등지에서도 이러한 균주가 보고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감수성이 저하된 균주에 감염되어 사망한 사례가 보고되기도 하였다. 더구나 우리나라 3차병원에서 분리되는 황색포도상구균의 70% 이상이 메티실린 내성균주이며 반코마이신의 사용빈도도 적지 않기 때문에 반코마이신 내성 황색포도상구균(VISA, VRSA)의 출현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 표본감시목적

◦ 반코마이신에 대한 감수성이 저하된 균주의 출현을 지속적으로 감시함으로서 균주를 조기에 발견하여 확산을 차단함

2) 신고범위 및 진단기준

가. 신고범위

질병명	신 고 범 위
	전염병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반코마이신 내성 황색포도상구균감염증	○	×	○

나. 진단기준

◦ 환자 : 반코마이신에 대한 최소억제농도가 4mg/L를 초과하는 황색포도상구균에 감염된 경우

◦병원체보유자 : 감염증은 없으나 환자검체에서 반코마이신에 대한 최소억제농도가 4mg/L를 초과하는 균주가 동정되는 경우

3) 표본 감시기관 선정기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3차의료기관)을 대상을 선정함

4) 신고․보고

	국립보건원 (병원감염과, 방역과)
우편, 전화, 전송(FAX) 등	신고 □□ 자료 환류	감염병발생정보, 전염병정보망
	표본감시의료기관

◦신고서식 :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상구균(VRSA) 감염증 표본감시결과 신고」

5) 표본감시 민간의료기관 역할

◦의심균주 확인진단 의뢰(확인진단 의뢰방법 참고)

◦신고

- 신고주기 : 7일 이내

- 신고방법 : 우편, 전화, 전송 등

의심균주 확인진단 의뢰

①임상적으로 의심되나 실험실적 진단이 어려운 경우는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VRSA로 의심되는 경우 국립보건원 병원감염과로 확인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②확인진단 의뢰 : 의심균주를 한천배지에 옮기고, 균주에 관한 사항을 기입한 후 VRSA 확인진단 시험의뢰서(별첨)를 함께 작성하여 새지 않는 용기에 담아 의뢰한다.

③검사결과 환류 : 국립보건원은 확인진단하여 그 결과를 해당병원에 통보하고 해당병원은 반코마이신 내성균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신고방법에 따라 국립보건원에 신고․보고한다.

6) 국립보건원 역할

◦확인 진단 검사 실시

◦감시자료의 분석 및 자료환류

- 전염병 정보망,  감염병발생정보지

제4장  예방접종후이상반응 보고 및 관리

1. 개요

1.1 예방접종후이상반응 보고 및 관리 목적

◦예방접종후이상반응의 발생 빈도와 경향 파악

◦이상반응 발생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와 국민 피해 최소화

1.2 국가 예방접종후이상반응 감시 내용 및 목표

◦전국민 예방접종기록등록사업(National Immunization Registry)

◦국립보건원‧식품의약품안전청 공동감시체계 구축

◦‘역학조사관’ 양성과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예방접종후이상반응 신고‧보고 체계 전산화

선진적 예방접종후이상반응 감시체계 구축

국민에게 안전한 예방접종을 보장

1.3 전염병예방법령상의 용어의 정의

◦예방접종후이상반응 : 접종 후 시간적 연관성을 갖고 해당 백신으로 발생 가능한 모든 이상반응(증상 또는 질병)

◦예방접종 부작용 : 접종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예방접종후이상반응

※이전까지는 ‘예방접종 후 부작용’으로 사용되었고, 2000년도 표준예방접종지침에서 ‘예방접종후이상반응’으로 개정함

1.4 예방접종후이상반응의 보고 및 관리 개요

보고

결과보고

조사지시

결과통보

보상결정

조사요청

결과통보

보상신청

보고

보고

진료

예

방

접

종

후

이

상

반

응

발생

환자

시‧도

의료

기관

보건소

시‧군‧구

예방접종

심의위원회

피해조사

소위원회

국립보건원

피해여부 및 보상금액 심의

결과보고

중앙역학조사반

시‧도역학조사반

보상금지급

보건복지부

보고

정밀역학조사

피해조사

기초역학조사

그림 7. 예방접종후이상반응 관리체계

2. 예방접종후이상반응 보고

2.1 의사의 발생 보고

1) 보고 절차

◦보 고 자  : 예방접종후이상반응이 추정되는 자를 진단 또는 검안한 의사

◦보고 시기 : 즉시 의료기관 소재 관할 보건소에 보고

◦보고 방법 : 전화, 전송, 우편, 전자문서(EDI)등

◦보고 양식 :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보건소
보고↑	↑결과환류
의사

그림 8. 의사의 발생 보고

2) 주요 보고 내용

◦환자 인적 사항 : 성명, 성별, 나이,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접종일시 및 접종기관명

◦접종백신 관련 사항 : 백신명, Lot No., 유효기간, 접종부위, 접종방법 등

◦접종 내력 : 4주 이내 접종 상황

◦예진시 특이 사항

◦예방접종후이상반응 발생일시

◦예방접종후이상반응 종류

◦예방접종후이상반응 진행 상황

2.2 보건소의 조치

1) 보고 절차

◦보고 시기 : 의사 발생 보고 접수시 즉시 보고 또는 통보

◦보고 내용 : 의사의 발생 보고 양식과 동일

◦예방접종후이상반응자가 해당 예방접종을 받은 의료기관의 소재가 관할 지역일 경우 시‧군‧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보고

◦예방접종후이상반응자가 해당 예방접종을 받은 의료기관의 소재가 관할 지역이 아닐 경우 시‧군‧청장을 거쳐 해당 지역 시‧군‧청장에게 통보하고 통보 받은 시‧군‧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보고

시‧도				시‧도
EDI보고↓		↑결과환류		EDI보고↓			↑결과환류
시‧구‧청			EDI통보	시‧구‧청
EDI보고↓		↑결과환류
보건소				보건소
EDI보고↓		↑결과환류
진단‧검안 의사				접종 의료기관

그림 9. 예방접종후이상반응 보고체계

2) 예방접종후이상반응 보고 접수대장 양식

일련번호	보고일	피접종자			보호자 성명	전화번호	접종일	접종 기관	기관 전화번호	증상 발생일	진단일	부작용 내용**	접종 백신명*** (LOT번호)	보고 여부
		성명	나이* (만)	성별
				□남 □여										□여 □부

*   : 2세 이하의 경우는 개월 (2개월, 15개월 등)

**  : 가능한 자세하게 기록, 보고 부작용이 아닌 경우도 작성

*** : 접종 백신 모두 기록, 예; DPT(99-221), OPV(99-443)

※ 보건소 발생 건도 함께 기록

2.3 보고 대상 예방접종후이상반응 설명

1)  접종별 예방접종후이상반응 종류 및 발현 시간

접종 종류	임 상 증 상	이상반응 발현시간
DTaP, DT, Td 일본뇌염 유행성출혈열	1. 아나필락시스 2. 뇌염, 뇌증 3. 기타 중추신경계 증상 4. 위 증상으로 인한 후유증 5. 국소부위 종창 6. 전신 발진 7. 39℃ 이상 발열 8. 기타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24시간 이내 7일 이내 7일 이내 기한 없음 7일 이내 2일 이내 2일 이내 기한 없음
MMR 홍역 풍진	1. 아나필락시스 2. 뇌염, 뇌증 3. 기타 중추신경계 증상 4. 위 증상으로 인한 후유증 5. 기타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24시간 이내 21일 이내 21일 이내 기한 없음 기한 없음
경구용 폴리오	1. 급성 마비성 회백수염 면역기능 정상자 면역기능 이상자 백신 복용자와의 접촉자 2. 위 증상으로 인한 후유증 3. 기타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35일 이내 1년 이내 기한 없음 기한 없음 기한 없음
BCG	1. 림프절 종창(직경 1㎝ 이상) 2. 접종 부위 국소 농양 3. 골염, 골수염 4. 전신 파종성 BCG 감염증 5. 기타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1년 이내 6개월 이내 6개월 이내 6개월 이내 기한 없음

※장티푸스(경구용, 주사용), B형간염, 인플루엔자 백신 관련 이상반응중 신고 대상은 예방접종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때까지 DTaP에 준한다.

2) 국소 예방접종후이상반응

가. 접종 부위 농양

◦발열에 관계없이 접종 부위에 체액이 고인 병변이 발생한 경우

◦세균성 : 화농, 염증 증후, 발열, 그람 염색 결과 양성, 세균배양 양성, 분비물 내의 중성백혈구 증가 소견 등으로 세균성 농양이 의심. 이러한 소견 중 일부가 없다고 세균성 농양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

◦무균성 : 세균성 농양 가능성이 없는 경우

나. 림프선염(화농성 림프선염 포함)

◦한 개 이상의 림프선이 1㎝이상(어른 손가락 두께 정도) 커지거나 림프선에 체액이 유출되는 동(sinus)이 형성된 경우

◦거의 대부분 BCG 접종에 의해 발생하며, 접종 후 2～6개월 사이에 접종부위와 같은 쪽(대부분 액와)에 나타남

다. 심한 국소 부작용

◦접종 부위를 중심으로 발적, 부종과 함께 다음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

- 접종부위에서 가장 가까운 관절부위 너머까지 부종이 나타나는 경우

- 통증, 발적, 부종 등이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중추신경계 예방접종후이상반응

가. 급성 마비

◦경구용 폴리오 백신 접종 4～30일 이내, 혹은 백신 접종자와 접촉한 후 4～75일 이내에 이완성 마비가 급성으로 발생하여, 신경학적 이상이 60일 이상 지속되거나 사망한 경우

◦길리안 바레 증후군(Guillain-Barre Syndrome) : 진행성, 상행성 이완성 마비가 좌우 대칭으로 급속히 발생하고, 발열은 없고 감각 이상을 동반하며, 뇌척수액 검사상 단백세포해리(protein-cell dissociation)가 중요한 진단 소견임

나. 뇌증

◦예방접종 후에 급성으로 발생하면서 다음 중 2가지 이상을 동반한 경우

- 간질발작

- 하루 이상 지속되는 의식 혼탁

- 하루 이상 지속되는 특이 행동

◦단, 백신의 종류에 따라 뇌증 발생가능 기간이 다름 (예 : DT, DTaP, DTP, DTP-HiB 72시간, MMR 5～15일)

다. 뇌염

◦뇌증에서 언급한 증상과 함께 뇌 염증의 증후를 동반해야 하며, 대부분의 경우 뇌척수액 검사상 세포증다증을 보이거나 바이러스가 분리됨

라. 수막염

◦급성으로 나타나는 발열․경부 강직․뇌막자극 증후가 특징이며, 증상이 뇌증과 비슷하여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음

◦뇌척수액 검사가 가장 중요한 진단방법이며, 뇌척수액 소견상 세포증다증을 보이거나 미생물 발견(그람 염색 혹은 동정)

마. 발작

◦발작이 수분～15분 이상 지속되며, 국소 신경학적 증상이나 증후를 동반하지 않음

4) 기타 예방접종후이상반응

가. 알러지 반응

◦다음의 증상 중 하나 이상을 동반하는 경우

- 피부 병변(두드러기, 습진)

- 천명

- 안면부종 또는 전신부종

나. 아나필락시스양 반응

◦예방접종 후 2시간 이내 다음 중 한가지 이상 증상을 보이는 경우

◦기관지 연축으로 인한 천명과 호흡곤란

◦후두 연축‧부종

◦한 개 이상의 피부병변(예: 두드러기, 안면부종, 전신부종)

다.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예방접종 직후 순환기 기능부전(예; 의식혼탁, 저혈압, 말초맥박 소실, 말초혈액 순환부전으로 인한 차갑고 축축한 손발)이 나타나고 기관지 연축, 후두 연축‧부종 등으로 호흡곤란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음

라. 관절염

◦관절염이 주로 사지의 작은 관절에 나타남

마. 전신 파종성 BCG감염증

◦BCG 접종 후 1개월 내지 12개월 이내에 일어나는 전신성 감염 증상으로 Mycobacterium bovis BCG 균주를 분리하여 확진함

바. 발열

◦직장체온이 39℃ 이상인 경우

사. 골염 혹은 골수염

◦BCG 접종으로 인한 골감염(접종 후 8～16개월 이내에 발생함) 또는 다른 세균성 감염에 의해 발생한 골감염임

아. 독소 쇼크증후군

◦예방접종 후 수시간 이내 급작스런 발열, 구토와 수양성 설사가 발생

◦24～48시간 이내에 사망할 수 있음

자. 패혈증

◦중증의 전신성 질환으로 세균성 감염으로 인한 것이며 배양으로 확진됨

차. 저혈압-저반응 증후군

◦접종 후 24시간 이내에 갑자기 창백해지고 반응이 둔해지면서 근육의 긴장이 소실됨

◦일시적 증후이며, 자연 치유됨

3. 예방접종후이상반응 역학조사

3.1 개요

중앙역학조사반	조사지시	국립보건원		조사요청	예방접종심의위원회
	결과보고
정밀 역학조사 실시 (필요시)		조사 요청 ↓	↑ 결과 보고		조사지시	결과보고
					피해조사소위원회
					피해조사실시(필요시)
예방접종후이상반응 역학조사반	조사지시	시‧도			이상반응 피해조사실시
	결과보고
이상반응 역학조사 실시		업무 지원 지시 ↓	↑ 발생 보고 보상 신청
		보건소			기초조사표작성 동일백신 접종 명단 확보
		역학조사 지원			해당 백신 및 관련 관리 기록 확보

3.2 단계별 역학조사

1) 접종기관 관할 보건소

가. 기초 조사 준비

◦기초조사표 작성

- 2000년도 표준예방접종지침상의 ‘예방접종 이상반응 발생 보고서’를 ‘예방접종후이상반응 기초조사표’로 개명하고, 이 양식에 기초하여 작성

- 신고‧보고는 새로이 개정된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별지12호서식 ‘예방접종후이상반응 발생신고(보고)서’로 대체됨

◦동일 LOT 해당 백신 접종자 명단 확보

◦해당 백신 및 백신 관리 자료 확보

나. 역학조사 지원 및 유의 사항

◦중앙 및 시‧도 역학조사에 필요한 행정 지원

◦시‧군‧구는 역학조사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 중앙 및 시‧도 지시외의 독자적인 조사는 하지 못함

2) 접종기관 관할 시‧도

가. 예방접종후이상반응 역학조사반의 구성

◦법적 근거 : 전염병예방법시행령 제2조의6제2항, 동법 제7조의4제2항과 동법시행령제2조의5의 규정

◦10인 이내로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여 구성

- 방역 또는 역학 조사 담당 공무원

- 의료인중 소아과 전문의, 내과학 전문의, 신경과학 전문의, 감염학 전문의 면역학 전문의 등 예방접종후이상반응 관련 전문가

- 법의학 전문가

- 역학 전문가

나. 역학조사 내용

◦환자의 인적사항

◦환자의 예방접종력

◦환자의 과거력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의 특성 파악

◦예방접종 후부터 사망과 같은 심각한 후유증 발생 소요 시간

◦환자의 출생상황

◦문제가 되는 백신에 관한 사항

◦해당 백신의 취급‧보관 및 접종과 관련된 사항

◦해당 백신과 동일 또는 유사 백신 접종자에 대한 역학조사

3) 국립보건원

◦중앙역학조사반을 통해 필요시 추가 역학조사 실시

◦예방접종심의위원회 소속 예방접종피해조사소위원회를 통해 추가 피해조사 실시

4.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 심의

4.1 개요

1) 배경 및 목적

◦예방접종은 전염병 예방의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수단으로서 국민 모두가 정해진 일정대로 예방접종을 받을 필요가 있음

◦예방접종 백신 또한 다른 의약품과 같이 가능한 모든 안전수칙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불가피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예방접종 종류	중증 부작용 추정 발생률
BCG(결핵예방)	10,000～20,000회 접종 중 1건 발생
OPV(소아마비예방)	3백만회 접종 중 1건 발생
MMR(홍역‧볼거리‧풍진)	1백만회 접종 중 1건 발생
DTP(전세포백신)1)	75만회 접종 중 1건 발생

1) `84년부터 국내사용 중인 DTaP(정제백신)는 `99년 WHO와 `97년 미국 CDC 연구결과 종전의 DTP에 비해 중증 부작용 발생률이 훨씬 낮은(1/3)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음

(자료 :`99 WHO, `97 미국 CDC)

◦예방접종 부작용 발생에 대한 국민의 과도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 예방접종을 기피하게 되면 면역인구의 감소로 전염병의 유행이 생길 수 있고 이는 전체 국민의 건강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음

◦따라서 전국민이 예방접종을 받고, 국가가 안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의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함

◦정부는 1995년부터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 진료비 보상과 장애나 사망에 대한 일시보상금을 지급하는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1995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2) 예방접종 피해의 인과 관계 특성

◦출생 후 6개월(180일)이내 영아는 총3회의 DTaP접종을 받으며 접종 후 부작용 발생 가능한 기간을 3일로 간주할 때, 총 180일중 9일 즉, 20일 중 하루는 접종 후 부작용 발생이 가능함

◦6개월 미만의 영아는 대부분 면역기능이 취약하여 질병발생이 매우 높은 시기에 있으므로 평소와 다른 증상을 보인다고 해서 예방접종 부작용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직접적인 상관성을 규명하기가 매우 어려움

◦예방접종 부작용은 예측할 수 없고 발생해도 예방접종과 직접적 상관성을 규명하기 어려움(세계보건기구, 미국 CDC)

3) 예방접종 피해 보상의 법적 근거와 인정 절차

◦법적 근거 : 전염병예방법제54조의2제1항 및 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이 예방접종후이상반응과 피접종자의 피해간의 인과관계를 예방접종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에 국한

◦보상신청권자의 보상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인과관계 규명을 위한 정식안건으로 예방접종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음

4.2 보상 신청

1) 보상신청 대상 예방접종후이상반응

◦이상반응 신고된 자중 아래 기준에 의거하여 국가보상을 신청함

접종의 종류	임상증상	접종후 증상 발현까지의 시간
DTaP,DT,Td 일본뇌염 유행성출혈열	1. 아나필락시스 2. 뇌염,뇌증 및 기타 중추신경계 증상 3. 심혈관계 허탈 4. 사망을 포함한 1,2,3의 후유증	24시간 이내 7일 이내 7일 이내 기한 없음
MMR 홍역,풍진	1. 아나필락시스 2. 뇌염, 뇌증 및 기타 중추신경계 증상 3. 사망을 포함한 1, 2의 후유증	24시간 이내 21일 이내 기한없음
경구용 폴리오	1. 급성 마비성 회백수염(정상 면역인) 2. 급성 마비성 회백수염(면역기능 이상자) 3. 사망을 포함한 1, 2의 후유증	35일 이내 1년 이내 기한없음
BCG	1. 골염, 골수염 2. 전신 파종성 BCG 감염증 3. 사망을 포함한 1, 2의 후유증	6개월 이내 6개월 이내 기한 없음

◦장티푸스(경구용, 주사용) B형 간염, 인플루엔자에 대한 백신의 심의 대상 이상반응은 예방접종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때까지 DTaP에 준함

◦표에 없는 것이라도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가 의심되는 중증의 질병발생이나, 사망, 후유증을 남길 가능성이 있는 피해 발생은 산청가능함

2) 보상신청 유효 기간

◦예방접종후이상반응으로 진단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3) 보상신청 가능 금액

◦입원치료시 입원일자가 3일 미만이거나 진료비중 본인 부담금이 30만원 미만일 경우 보상신청 불가

4) 보상 신청 절차

◦보상신청권자가 보상신청서류를 해당 시‧군‧구 보건소에 제출

◦신청서류 접수시 보건소는 시‧도에 제출

◦시‧도 지사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피해보상신청서류에 기초조사결과 및 시․도지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립보건원장에게 제출

◦국립보건원장은 접수된 보상신청건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예방접종심의위원회에 통보

용어의 정의

가. 보상신청권자

◦보상수급권자

◦보상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일 때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보상신청 대행

나. 보상수급권자

◦질병이나 장애의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

◦사망의 경우에는 유족 중에 최우선순위자가 됨

- 1순위 :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 배우자

- 2 순위 : 자        3 순위 : 부모       4 순위 : 손

5 순위 : 조부모    6 순위 : 형제자매

- 후순위이더라도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한 유족에게 우선순위 부여, 최우선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일 경우 사망자 일시보상금 균등 배분

5) 보상 신청 구비 서류

※  간병비는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장애인 일시보상금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진단서에는 장애인복지법에 정한 장애 등급표에 따른 장애 등급의 진단과 그 진단을 내린 객관적인 근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진료비와 간병비 신청	①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신청서 1부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1부 ③ 신청인과 본인(보상수급권자,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1부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	①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1부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1부 ③ 신청인과 본인(보상수급권자,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1부
사망자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①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1부, ② 사망진단서 1부 ③ 부검소견서 1부 ④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3 보상 심의

1) 예방접종심의위원회의 보상심의

◦예방접종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예방접종피해조사소위원회를 통해

- 예방접종후이상반응 여부를 조사하여 그 인정여부 심의

- 장애의 경우 장애 등급을 최종 판정

- 예방접종약품의 이상 유무와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 조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상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 완료

2) 이의 제기에 따른 재심의

◦보상금 지급 여부의 결정과 장애등급의 판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함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시‧군‧구청장은 재심의 요청서류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국립보건원장에게 제출

4.4 보상금 지급

1) 보상금 지급 절차

◦보건복지부장관은 예방접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여부 결정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군‧구청장에게 보상금 배정

◦시‧군‧구청장이 신청인에게 보상금 지급

보건복지부			보상금 확정
			인과성 확정		↑결과보고
보고↑		↓결과통보			심의
국립보건원			결과통보→	예방접종심의위원회
보고↑		↓결과통보
시․도				기초피해조사실시
보고↑		↓결과통보
보건소
신청↑		↓결과통보
보상신청권자

그림 10. 예방접종 피해 보상금 지급 절차

2) 보상금 지급 범위

◦보상 신청한 이상반응 중에서 예방접종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들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예방접종과 이상반응간의 인과 관계를 인정한 경우

◦예방접종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 장애 발생 및 중증의 심각한 질병 발생 등 중증 부작용이 대상이며, 그에 미치지 못하는 가벼운 이상반응은 국가보상 대상에서 제외

◦입원 치료의 경우 입원일자가 3일 미만이거나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

◦이상반응이 발생한 자 또는 그의 보호자가 인과 관계를 밝히기 위한 부검 등의 검사와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서 인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을 경감

3) 보상금 산정 기준

◦진료비

-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 또는 의료보호기금이 부담하였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 비급여 중 병실차액, 보철‧교정료, 지정진료료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장애인일시보상금을 지급한 후의 진료비는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

◦정액 간병비 : 입원진료의 경우에 한하여 일일당 15,000원

◦장애인 일시보상금 :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등급에 따라 산정

등 급	산정 방식
1등급	사망자 일시보상금의 8/16
2등급	사망자 일시보상금의 7/16
3등급	사망자 일시보상금의 6/16
4등급	사망자 일시보상금의 5/16
5등급	사망자 일시보상금의 4/16
6등급	사망자 일시보상금의 3/16

◦사망자 일시보상금 : 사망 당시 최저임금법의 월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

기 간	월최저임금액(원)1)	시간급 최저임금(원)
1994. 1. 1 ～ 1994. 8.31	245,210	1,085
1994. 9. 1 ～ 1995. 8.31	264,420	1,170
1995. 9. 1 ～ 1996. 8.31	288,150	1,275
1996. 9. 1 ～ 1997. 8.31	316,400	1,400
1997. 9. 1 ～ 1998. 8.31	335,610	1,485
1998. 9. 1 ～ 1999. 8.31	344,650	1,525
1999. 9. 1 ～ 2000. 8.31	361,600	1,600

1) 월최저임금액 : 시간급 최저임금 × 226시간/월

자료 : 최저임급법령상의 월최저임금액(노동부 고시)

◦장제비 : 300,000원

◦보상금에는 조세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음

◦예방접종후이상반응자 또는 그의 보호자가 인과 관계를 밝히기 위한 부검 등의 검사와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서 인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보상금 지급 경감 가능

4) 보상금 관리

◦보상금에는 조세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음

◦보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나 압류 불가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 국가는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행위자등의 과실등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예방접종 부작용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하였을 경우 보상액의 한도 안에서 보상받은 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예방접종을 받은 자 또는 그 유족이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배상액의 한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지급을 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을 국가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