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DC-2005-16

2005년도

한 센 사 업 지 침

질병관리본부

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목     차

Ⅰ. 한센사업 기본 방향	1

1. 목 표	3

2. 한센사업 기본방침	4

Ⅱ. 한센사업 관리체계	7

1. 한센사업 관리체계도	9

2. 기관별 주요업무	10

3. 한센병관리자	13

4. 진료기능별 한센병사업	15

Ⅲ. 사업별 세부 업무	17

1. 신환자발견(Case Finding)사업	19

2. 한센등록보호자 관리(Case Holding)	22

3. 유입전염원에 대한 관리 대책	34

4. 진단과 치료	35

5. 한센병 전문 병․의원의 입퇴원관리	51

6.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보고	53

Ⅳ. 홍보 ․ 연구 등 한센병 관련사업	83

1. 홍 보	85

2. 연구사업 및 국제협력 등	87

Ⅴ. 한센등록보호자 사회복지	89

1.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	91

2.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	97

3. 정착농원 관리	97

4. 재가 병력자 관리	99

Ⅵ. 한센생활시설 운영	101

I).  한센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기준	103

II).  한센생활시설관리 운영 개선<참고자료>	136

III). 한센생활시설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참고자료>	153

Ⅶ. 한센사업협의회 운영 지침	157

1. 목 적	159

2. 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법	159

3. 협의판정 세부지침	161

Ⅷ. 한센병관리 교육훈련 계획	175

1. 목 적	177

2. 기본방향	177

3. 2005년도 교육훈련 세부계획	186

Ⅸ. 참고자료	213

1. 등록보호자 통계현황	215

2. 진료기관별 한센사업 분담표	219

3. 한센병 관련기관 ․ 시설 ․ 단체의 명칭 및 주소지 등	222

4. 한센사업협의회 규정	235

5. 한센병 관련용어	237

Ⅰ

한센사업 기본 방향

1. 목 표

2. 한센사업 기본방침

Ⅰ. 한센사업 기본 방향

2005년 한센사업지침

Ⅰ. 한센사업 기본 방향

1. 목 표

한센병 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로 한센병의 전파 방지 및 장애를 예방하고, 한센병력자의 등록보호를 통한 재활치료, 생계지원 등 복지차원의 보호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조기복귀 도모

주민검진

환자진료

병력자 보호

국가한센사업관리

신환자 발견사업

한센등록보호자관리

◎ 검진       ◎ 예방

․피부병환자  ․BCG 접종

․접촉자      ․예방치료

◎ 의료재활   ◎ 사회복귀

․재활수술   ․정착자활

․물리치료   ․입원․보호

예 방 사 업

재 활 사 업

투 약 치 료

◎ MDT(투약)

◎ 임상진료

◎ 재발감시

2. 한센사업 기본방침

가. 국가한센관리사업

한센관리사업은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한센병을 퇴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한센병 환자는 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신고․관리하며 치료(MDT)종결시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관리에서 제외된다.

◦ 한센병이 치유된 한센병력자에 대하여는 재발 예방, 재활사업, 생계비 지원 등 복지차원의 보호를 한다.

나. 한센사업 개관

1) 한센사업지침

가) 신환자 발견사업 강화

① 피부질환자 검진

② 병력자 가족이나 접촉자에 대한 검진

③ 발생률 및 유병률이 높은 지역의 주민 검진

나) 등록보호 및 치료사업의 효율성 제고

① 발견된 환자는 보건소나 한센병전문진료기관에서 조기 치료 및 등록보호

② 병형별 복합나화학요법에 의한 요치료자 중점관리

③ 약제내성 및 재발환자 발생을 최대한 억제

④ 국제학술교류 및 연구활동을 통한 치료방법 개선 등

2) 한센복지사업

가) 재활사업관리

① 한센병전문진료기관의 재활수술사업 활성화

② 장애를 입은 신체부위에 대한 수술 및 물리요법을 통해 감퇴된 신체기능  회복

나) 사회복지 지원

① 노동력 감퇴․상실에 대한 사회적 보호 및 지원

② 무의무탁 한센장애인이나 한센양로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지원수준 향상 및 기능 보강

③ 정착농원 자립기반 확충

④ 한센인의 사회복지향상을 위한 공익사업 지원 등

3) 교육과 홍보사업

가) 홍보사업 강화

① 한센병에 관한 주민 홍보사업

② 한센병 관련 학회 및 피부과 진료과목이 있는 병․의원, 약국 등을 통한 홍보

나) 전문기술인력 교육훈련 강화

① 한센병 전문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② 한센병 퇴치를 위한 진단, 치료방법 등 중점 교육

다) 국제교류 등

ⓛ 국제학술교류 및 연구활동을 통한 치료방법 개선

② 자료분석 등에 의한 한센병 사업의 재조명

③ 한센병력자들과의 국가간 정보교환을 통해 한센인을 위한 복지정책수립에 기여

Ⅱ

한센사업 관리체계

1. 한센사업 관리체계도

2. 기관별 주요업무

3. 한센병관리자

4. 진료기능별 한센병사업

Ⅱ. 한센사업 관리체계

Ⅱ. 한센사업 관리체계

1. 한센사업 관리체계도

외래 1

단기입원 1

외래

12

외래

5

생활

시설

6

단기

입원

3

시․도

보건소

(246)

정착농원

89

이동

진료반

(한센협)

17

이동

진료반

(민간)

4

시․도 지부

(8)

한빛복지협회

본부

민간단체

10기관

연구원

시․도 지부

(11)

질병관리본부

국립소록도병원

보건복지부

한국한센복지협회

본부

2. 기관별 주요업무

가. 보건복지부

1) 한센사업 관련정책의 종합․조정 및 법령의 제․개정

2) 국립소록도병원의 지원․육성

3) 한센사업관련 법인․단체의 지원, 정관 제․개정 등에 관한 사항

나. 질병관리본부

1) 한센사업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한센병관리를 위한 소요약품 수급계획 수립 및 조정

3) 시․도 및 한센사업관련단체 지도․감독

4) 한센사업관련단체 및 민간전문진료기관에 대한 지원

다. 시․도 보건(위생)과

1) 시․도 한센관리사업의 계획수립

2) 한국한센복지협회(이하 “한센협”이라 한다.) 및 한빛복지협회 시․도지부에 대한 사업비 보조 및 지도․감독

3) 사회복지법인 및 민간 한센병전문진료기관 지도․감독

4) 한센병력자 관련 사회복지 미인가 시설의 보건 증진을 위한 지도․감독

5) 정착농원의 보건증진을 위한 지도․감독 등

라. 시․군․구 보건소

1) 관내 한센관리사업 기관에 대한 지원․지도

2) 신환자발견사업 및 한센등록보호자의 정기검진

3) 한센등록대장 관리

4) 정기진료일 불참자관리

5) 재가치료가 어려운 한센등록보호자는 단기 또는 장기입원시설에 입원 조치

6) 무의무탁 한센양로자 및 한센장애인 등에 대한 시설보호 조치

7) 정착농원의 보건증진을 위한 관리 및 지도․감독

8) 한센협 시․도 지부의 이동진료에 대한 진료비 보조 등 한센병이동진료반 활동 지원 및 협조

9) 재가환자 등 교육 및 관리 등

마. 국립소록도병원

1) 한센병환자 등의 전문적 진료 및 진료기술 수준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2) 한센병환자 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후생 및 복지사업 수행

3) 한센병환자 등의 자활 정착을 위한 지도와 지원

4) 자원봉사자의 교육과 관리

바. 한센협 본부

1) 본부 및 연구원

가)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

나) 한센병에 관한 교육․홍보 및 조사연구

다) 한센장애인의 재활치료 및 사회복귀 지원

라) 한센병에 관한 국제적 학술교류 및 협력 지원

마) 한센사업에 관한 기술 훈련

바) 난치성 한센등록보호자의 입원 치료

사) 한센등록보호자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 강구

아) 일반 피부과 환자의 검진 및 치료

자) 한센병이동진료사업 총괄, 외래진료, 단기입원에 관한 사업

차) 기타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 또는 지시를 받은 사업

2) 한센협 지부

가)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

나) 한센병에 관한 교육․홍보 및 조사 연구

다) 한센병이동진료, 외래진료

라) 보건소 한센사업지침에 대한 기술 지도

마) 일반 피부과 환자의 검진 및 치료

바) 한센병담당자 및 보건요원에 대한 기술 지도

사) 관내 민간 한센병전문진료기관 등과의 사업 협조

아) 시․도 보건(위생)과와 업무 협조

자) 한센장애인의 재활치료 및 사회복귀사업 등

사. 한빛복지협회(중앙회 및 지부)

1) 한센등록보호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2) 축산기술 보급 및 교육

3) 축산물 냉동저장 사업, 난가공 및 육가공 공장 운영 등 정착농원 생산물의 공동판매․유통망 개척

4) 정착농원 분규조정 및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 계몽

5) 한센등록보호자들의 진료참여 보조 및 교육․홍보

6) 한센등록보호자들의 인권회복 및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

7) 양로시설(실버타운) 건립운영, 한센등록보호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

8) 재가환자 및 한센병력자 2세들을 위한 복지사업

9) 기타 주무부장관이 지시하는 사업 등

아. 민간 한센병전문진료기관

1) 외래진료소에서의 환자발견을 위한 진료사업

2) 한센병이동진료반 관할 지역의 보건소 한센관리사업에 관한 기술지도 및 실무협조

3) 한센병에 대한 계몽․교육사업

4) 한센병 담당자 및 간호조무사의 기술 지도

5) 관내 민간 한센병전문진료기관 등 관련단체와의 유대

6) 한센등록보호자를 위한 복지사업

7) 한센협 및 한빛복지협회 시․도 지부와 업무유대 강화 등

자. 한센생활시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한센장애인 등 무의무탁 한센등록보호자의 보호 및 진료

3. 한센병관리자

가. 한센병관리 지도의사

1) 중앙지도의사는 질병관리본부장이 지명 위촉하며, 지역지도의사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2) 지역지도의사는 전국 한센병전문진료기관에 근무하는 한센병관리의사 중에서 질병관리본부장이 한국한센복지협회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가) 자격 기준(중앙 및 지역지도 의사)

① 한센병관리 사업에 수년간의 임상경험이 있는 전문의자격을 가진 자

② 한센협에서 의사반 교육을 이수하고 임상경험이 있는 의사

나) 임무

① 지역내 한센병 이동진료반 활동과 각 시․군․구 보건소 및 한센병 관련기관의 한센병관리 진료업무 지도

② 일선 한센병 사업수행에 문제점 발생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중앙지도의사에게 보고

3) 한센병관리 지도의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로 인해 위촉된 의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나. 보건소 한센병담당자

1) 한센병담당자는 보건소장의 지도․감독 하에 한센병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2) 한센병담당자는 지역내 재가 및 정착농원의 한센등록보호자의 명단을 비치하여 등록․관리한다.

3) 한센병담당자는 지역담당 한센병 관리의사의 기술적 지도를 받아 한센병이동진료반의 진료업무를 지원한다.

4) 한센병담당자는 각종 지역사회단체의 협조를 얻어 한센병에 대한 교육 및 환자발견에 노력한다.

5) 한센병담당자는 한센병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였거나 관련정보를 입수하였을 때에는 검진을 받도록 조치한다.

다. 정착농원 보건요원

1) 정착농원 거주자 중 건강 이상자 발견시 지역 병․의원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2) 한센등록보호자의 치료에 관하여 보건소장이나 한센병이동진료반장이 위임한 항나제․보조약품의 전달 및 확인투약을 보조한다.

3) 마을주민의 변동에 따른 상황을 파악하여 지역지도의사의 활동을 돕는다.

4) 한센병이동진료반의 정기 진료일에 한센등록보호자를 진찰․진료에 참여토록 한다.

5) 임용 및 배치

가) 보건요원은 정착농원 주민 중에서 의료에 관한 면허 또는 자격증 소지자나 정착농원관리에 관심이 많은 자 중 정착농원 대표자가 추천한 자를 한빛복지협회장이 임명한다.

나) 정착농원마다 1인을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주민수가 200명 이상인 곳은 추가 200명마다 1인의 보건요원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

다) 한빛복지협회장은 보건요원 임명시 관할 보건소에 통보하며, 매년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선도요원

1) 주거가 불분명한 한센등록보호자의 선도 사업

2) 불법행위 단속 및 계몽

3) 자활정착생활 방해자 지도

4) 한빛복지협회의 업무 보조

5) 임용 및 배치

가) 신규 임용 대상

① 생활이 안정된 한센병력자 및 정착농원 거주자

② 한빛복지협회 임직원 중 관련업무 종사자

나) 한빛복지협회 시․도지부장의 추천에 의하여 한빛복지협회장이 임명한다. 한빛복지협회장은 매년 1회 이상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각 시도별로 업무량을 감안하여 1～5명을 임용한다.

4. 진료기능별 한센병사업

가. 한센병이동진료반

1) 구성

가) 한센협 시‧도지부는 시‧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지역에 대한 한센병치료와 관련된 임무수행을 위해 민간 한센병전문진료기관과 협의하여 이동진료반을 구성․운영한다.

나) 이동진료반은 의사를 중심으로 환자진료와 주민검진에 필요한 요원으로 구성한다.

- 진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한센병치료 전문 의료인을 포함시킨다.

2) 사업수행 방법

이동진료반은 보건소와 협의하여 정기방문 출장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진료업무를 수행한다.

◦ 보건소 및 정착농원에 대해 월1회 출장․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별 특수성을 감안 조정‧시행할 수 있다.

3) 임무

가) 시‧군‧구 보건소에 출장하여 한센병 관리사업을 지원

나) 보건소에서 재가환자 진료 및 유병률이 높은 지역 주민에 대한 검진 실시

다) 정착농원에 출장하여 농원대표 및 보건요원의 도움을 받아 한센환자의 투약 및 진료

라) 정착농원에 거주하는 주민(접촉자)에 대한 검진

마) 이동진료시 한센장애인‧일반장애인의 재활관리사업 통합 진료

바) 치료 나태자나 거동이 불편한 자 등에 대하여는 가정방문을 통한 수행

4) 행정사항

현지 이동진료시 진료와 관련된 모든 조치는 이동진료반장이 결정하며 진료 당일 아래 사항을 보건소에 보고한다.

◦ 당일활동 보고 (제7호 서식)

◦ 등록대장 공동 정리

◦ 미치료자에 대한 조치

- 보건소 한센병담당자에게 미치료자에 대한 조치(방문투약, 처치 등)를 시행토록 하고, 조치한 사항을 병력지에 기록한다.

- 다음달 진료시에는 기 조치 사항의 이행실적을 확인하여 병력지에 기록한다.

나. 외래진료소

◦ 신환자발견, 한센등록보호자 일반질환 치료, 재활수술 등의 사업 수행

◦ 신환자 발견사업 및 정밀진찰은 외래 한센병 관리사업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한센등록보호자의 적정한 관리와 재발 예방 등의 업무 수행

- 재활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센장애인과 일반장애인의 진료를 통합 실시

다. 단기입원시설

양성환자, 나반응환자, 후유증 및 병발증 등의 질환이 있어서 재가치료가 어려운 한센등록보호자를 위한 단기 입원치료시설

(한센협 연구원, 여수애양병원, 구라선교회예수의원, 가톨릭피부과의원 등)

라. 입원․보호시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재가치료나 지역의 단기입원시설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기 어려운 한센등록보호자를 장기적으로 치료하고 보호하는 시설

(국립소록도병원 및 민간한센생활시설)

Ⅲ

사업별 세부 업무

1. 신환자 발견(Case Finding)사업

2. 한센등록보호자 관리(Case Holding)

3. 유입전염원에 대한 관리 대책

4. 진단과 치료

5. 한센병 전문 병․의원의 입퇴원 관리

6.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보고

※ 보고서식

Ⅲ. 사업별 세부업무

Ⅲ. 사업별 세부 업무

1. 신환자발견(Case Finding)사업

가. 목 적

한센병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하게 치료함으로써 한센병 전파방지 및 장애 예방

나. 대상자

◦ 한센병전문진료기관 외래 수진자

◦ 3차 의료기관 및 피부과 병․의원 수진자 등

◦ 한센병환자와 접촉이 많거나, 유병율이 높은 지역 거주자

다. 환자발견 수단

◦ 피부병소 및 병원체를 가진 피부병 환자 검진

◦ ELISA 등 면역검사 결과 분석에 의한 접촉 여부 판단 및 유병지역 검진

라. 의료단체의 역할

◦ 모든 의료인과 의료단체는 한센병전문진료기관 및 단체와 협조하여 신환자발견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 1차 공중보건망(시․군․구 보건소)

- 한센병전문진료기관(국립소록도병원 등 23개)

- 일반 의료기관(피부과 등에 근무하는 의료인)

- 기타 약국 등

마. 사업수행 방법

1) 능동적인 방법

한센병전문진료기관의 이동진료반과 보건소 한센병담당자가 협의하여 시행하되 인권을 침해하거나 강제적인 검진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가) 접촉이 뚜렷한 가족 등 특정인 검진

◦ 본인 또는 보호자의 희망에 따라 검진한다.

나) 접촉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웃, 친지 등의 준 특정인 검진

◦ 마을단위로 “일반인 건강검진 무료서비스” 등의 행사를 마련하여 실시하되, 등록보호자의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정착농원을 제외한 소규모의 일반 자연마을의 검진은 마을단위의 유병률이 유의하게 높은 경우에 실시한다.

다) 접촉이 불분명한 일반시민 등 불특정 다수인 검진

◦ 학술적인 표본조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검진은 실시하지 아니한다.

2) 수동적인 방법

◦ 한센병전문진료기관이 피부진료소를 설치하여 일반주민들의 검진 참여유도

◦ 일반 피부과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환자발견에 필요한 최신 의학정보를 제공하고 협조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신환자 발견사업 등 한센병사업에 동참하도록 한다.

3) 신환자발견 및 검진 시행시 유의사항

◦ 전염원과 접촉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정밀 검진대상으로 선정

- 임상진찰과 함께 필요시 피부도말검사, 생체조직검사(biopsy)등을 실시하되, 가능하면 ELISA를 실시한다.

◦ 당해 진료기관을 이용하는 피부병환자는 기관 고유의 병력지를 사용하되, 한센병의 감별진단 차원에서 피부병소와 말초신경의 검진사항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 한센병과 감별진단이 필요한 경우의 환자는

․ 피부병소의 반점 수, 성상, 정도, 모양, 지각 이상 등을 세심히 관찰

․ 한센병 특유의 말초신경의 변화를 점검하며,

․ 의심되는 부위의 나균 검사, 생체조직 검사와 ELISA, DNA PCR등 최첨단 진단기법을 활용한다.

바. 행정사항

1) 검진실적보고

이동진료반장은 가족검진시 접촉자(가족․친지)명단 및 검진기록부(제14호 서식)를 바탕으로 검진을 실시한 후 접촉자 검진실적보고(제15호 서식)에 의거 그 실적을 분기별로 한센사업자료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신환자 발생신고(한센등록보호자 관리 참조)

가) 신규로 발견된 환자는 보건소와 관내 이동진료반장의 긴밀한 협조하에 등록처리 한다.

나) 활동성 여부에 따라 한센병환자와 한센병력자로 구분하여 적절한 치료와 관리에 임한다.

다) 한센병환자로 진단하였을 때는 전염병 예방법 제4조에 따라 7일이내에 관할보건소에 신고하는 등 그 후속조치를 한다.

3) 신규등록보호

신규환자가 발생하면 한센등록보호자관리카드(제1호 서식)를 작성하고 등록대장(제2호 서식)에 한센병환자 또는 한센병력자로 구분 등재한다.

4) 신환자 분류

◦ 관리별 및 병형별 분류

- 신규환자로 발견된 사람은 역학적 배경분석을 위하여 임상학적 측면에서 활동성 신규등록보호자와 비활동성 신규등록보호자, 재발자 및 재등록보호자로 분류한다.

- 전염지표의 강도측정을 위해 L, B, T, I(나종양형나, 중간군나, 결핵양형나, 부정군나)로 또는 MB, PB(다균나, 희균나)로 분류하며, 연령분포별로 분류한다.

◦ 발견방법별 분류는

- 접촉자검진(Contacts Survey) : 가족, 친지 등 지속적으로 접촉한 사람

- 자의검진(Voluntary) : 환자 스스로 당 의료 기관에 찾아온 사람

- 집중검진(Intensive Survey) : 집단검진(Group Survey) : 부락 검진, 학교 검진 등

- 정보검진(Notification) : 타 의료기관(의료인)에서 진단을 의뢰받은 사람

- 기타검진(Others) 및 미분류(Unknown) 등으로 구분한다.

2. 한센등록보호자 관리(Case Holding)

가. 목 적

한센병환자 및 병력자의 등록․보호관리를 통하여 효율적인 치료 및 재활을 도모하고, 등록된 자에 대한 각종 사회복지 지원

나. 대상자

한센병환자 및 한센병력자

다. 관리의 원칙

1) 한센등록보호자관리 업무는 한센병환자의 조기치료와 전염병 전파방지, 한센병력자의 복지차원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등록의 유지와 퇴록을 등록보호자의 자유의사(한센병환자 제외)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한센사업협의회에서 협의).

2) 한센등록보호자는 요치료군, 요관찰군, 요보호군으로 구분 관리한다 (<표1>참조).

가) 임상상태에 따라 활동성과 비활동성으로 구분하여 활동성은 한센병환자로, 비활동성은 한센병력자로 한다.

◦ 한센병환자는 요치료(MDT치료대상자)군으로 구분하여 임상진료에 주력하고, 한센병력자는 요관찰과 요보호군으로 구분하여 재발방지, 재활수술, 생계비 등 사회복지차원의 보호를 한다.

나) 요치료군에서 요관찰군으로의 관리전환은 “한센사업지역협의회”의 결정으로, 요관찰군에서 요보호군은 기관별 독자적으로 판정시행하며, 요보호군에서 사회복귀(퇴록)군으로의 전환은 “한센사업중앙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처리한다(Ⅶ. 한센사업협의회 운영 지침 참조).

3) 신규로 등록되는 환자(과거에 등록기록이 없는 자)는 “신규등록보호자”로 하고 다음과 같이 구분 관리한다.

가) 신규등록보호자중 활동성환자는 요치료군으로 구분관리한다.

① 신환자(신발생․신발견)

② 과거 미등록으로 치료․치유된 자가 재발되어 재차 항나치료를 요하는 자

나) 신규등록보호자 중 비활동성환자는 아래와 같이 구분관리한다.

① 마무리 치료(MB 2년, PB 6월 MDT)가 필요한 자는 일단 요치료군으로 구분, 마무리치료 실시 후 요관찰군으로 관리전환한다.

② 마무리 치료가 불필요한자는 등록과 동시에 요관찰 군으로 구분관리한다.

신규등록

보호자

마무리치료 요구자 → 요치료(마무리치료실시) → 요관찰군

마무리치료 불요자 → 요관찰군

활동성환자

신환자 → 요치료군

미등록․치료치유자의 재발 → 요치료군

비활동성환자

4) 퇴록된 자의 재등록 (과거, 행불 또는 치유판정으로 등록보호관리에서 퇴록 처리된 자)

① 재치료를 요하는 재발자의 재등록은 요치료군으로 구분

② 재활치료나 요보호의 필요에 의하여 재등록이 되는 자는 등록과 동시에 요보호군으로 구분

재등록 보호자

재발치료 목적 → 요치료군

활동성환자

재건수술․재활․보호 목적 → 요보호군

비활동성환자

라. 등록보호업무

1) 한센사업자료실(중앙등록보호업무)

가) 담당기관

◦ 한센사업자료실 업무는 한센협(본부)에서 담당하며, 질병관리본부장의 지시에 따른다.

나) 임무

◦ 일선 한센병전문진료기관(보건소 포함)의 한센병사업 업무 총괄

◦ 한센등록보호관련 사항을 분기마다 분석하여 한센사업기관의 효율적인 사업수행 지원

- 증가자에 대하여는 신규등록, 전입, 재등록 등으로 구분 정리하고, 기관 간의 이중등록, 잘못된 등록사항 등을 정비한다.

- 감소자에 대하여는 사망, 이민, 전출, 거주불명, 퇴록 등으로 구분 정리

다) 관리대상자

◦ 각 한센병전문진료기관이 작성‧보고한 한센등록보호자관리카드를 기초로 한센사업자료실에 등록된 자(중앙등록보호자)

- 기관등록보호자, 관리이탈자, 외국인 환자 (완치퇴록자 제외)

라) 관리이탈자의 처리

◦ 한센사업자료실 보유 관리이탈자의 발생요인

- 일선 한센병전문진료기관에서 장기 거주불명자로(활동성 5년, 비활동성 3년이상 치료미복귀자)처리되어 한센사업자료실에 보고된 장기불참 관리이관자

- 일선 한센병전문진료기관에서 전․출입 중 잠적하여 한센사업자료실의 전산검색으로도 전입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전출 중 미복귀자

◦ 관리이탈자 등록삭제 처리

- 1년 이상의 유보기간을 갖고 해당자의 자발적 복귀를 기다린 후에 한센사업중앙협의회에서 해당자에 대한 향후 관리방향을 결정한다.

2) 기관등록(일선기관 등록보호업무)

가) 담당기관

등록보호업무는 한센병전문진료기관과 전국 시․군․구보건소에 담당한다. 다만, 전염병예방법에 관계되는 업무는 보건소가, 한센사업을 위한 등록에 관한 업무는 한센병전문진료기관이 주관하여 시행한다.

나) 관리대상

일선 한센병전문진료기관에서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실제 진료‧관리하고 있는 자를 기관등록보호자라 한다(각종 통계상의 한센등록보호자).

다) 한센병전문진료기관의 등록요령

① 한센병으로 진단을 받은 신규등록보호자 및 기등록보호자는 모두 해당 일선등록기관에서 등록을 한 후 규정에 따라 한센사업자료실에 보고한다.

◦ 정착농원 및 입원보호시설 거주자의 경우 등록보호업무는 거주지 중심

◦ 재가자의 등록은 진료중심으로 정해지며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각 한센병전문진료기관 외래 또는 보건소를 등록보호업무 기관으로 선택할 수 있다.

② 등록대장의 구분

㉠ 등록처리는 등록대장(제2호 서식)에 등재하고 등록카드(제1호 서식)를 작성하고, 각급 기관의 중복등록을 피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별도 대장에 등록보호관리한다.

◦ 입원보호시설 등록대장 : 국립소록도병원 및 6개 민간한센생활시설 등록대장

◦ 이동진료반 등록대장

- 정착농원 거주자 등록대장 : 시․군․구 별, 정착농원별 등록대장

- 보건소 치료자 등록대장 : 시․군․구 보건소별 등록대장

◦ 외래 등록대장 : 재가자로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한센병전문진료기관의 외래진료소를 주-치료기관으로 선택한 자

※ 위의 등록대장은 가급적 한센병환자 또는 한센병력자로 구분 정리한다.

㉡ 한센병환자나 병력자를 등록할 때에는 병력지, 한센등록보호자관리카드 및 등록대장 등에 제반 검사결과를 자세하게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③ 등록보호관리유지

㉠ 개인의 주요인적사항, 균양성․음성, 요치료․요관찰․요보호 등 관리구분과 전․출입, 거주불명, 이민 등 변동사항에 대한 관리를 한다.

㉡ 관리대상 증가와 감소에 관한 업무처리((라)항 참조)

㉢ 기관등록보호자 치료불참자 처리(거주불명 등)

◦ 장기간 치료불참자는 아래와 같이 치료복귀 권유기간을 설정한다.

- 활동성환자 5년, 비활동성 3년

◦ 치료복귀 권유기간 중 활동성환자는 환자 본인의 신체장애 악화 및 타인에 대한 전염원이 될 수 있음을 홍보

◦ 음성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접촉(방문 등)을 지양하고 간접적인 방법(주민대상교육 등 대중매체 이용)을 이용하여 치료에 복귀토록 권장한다.

◦ 권유기간 경과 후 미복귀자 처리

- 거주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는 거주불명자로 처리 한센사업자료실로 관리 이관하고 해당기관의 등록보호자수에서 삭제처리

- 거주지는 확인되나 치료를 거부하는 자 중 항나치료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치료종결을 검토 할 수 있다.

- 한센병전문진료기관과 보건소와의 협동체제 구축 운영

라) 관리대상 증가와 감소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① 증가 : 신규등록, 전입, 재등록을 말한다.

㉠ 신규등록

한센병관리서식 2호 등록대장에 신규로 등록․등재되는 경우(신환자 및 과거의 등록기록이 없는 병력자 모두 포함)

㉡ 전입

타 등록기관에 등록하여 치료를 받던 자가 자기 등록기관으로 진료 장소로 변경하는 경우

㉢ 재등록

퇴록, 거주불명 등으로 등록보호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한센병이 재발하거나 요보호 대상자로 책정될 필요가 있어 다시 등록하는 경우

② 감소 : 사망, 이민, 전출, 거주불명, 퇴록을 말한다.

㉠ 전출 : 다른 등록기관으로 진료장소를 옮긴 자

㉡ 거주불명：일정 기간 거주지가 알려지지 않는 자(활동성 5년, 비활동성 3년이상 치료 미복귀자)

㉢ 퇴록 : 한센사업중앙협의회의 결정에 의한 사회복귀 자

③ 증가․감소자 발생시 처리

㉠ 개별 한센병전문진료기관에서 한센등록보호자 중 증․감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증가 또는 감소사유에 따라 자체적으로 증․감 처리한다.

◦ 증가자 : 신규등록, 전입, 재등록의 경우에는 병력지와 한센등록보호자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고 증가처리한다.

◦ 감소자：사망, 이민, 전출, 퇴록의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인후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감소 처리하고, 거주불명자의 경우에는 등록업무 처리안내에 따라 치료복귀를 권유 후 감소처리한다.

㉡ 증․감 처리 된 관리대상자의 변동사항을 한센등록보호자 변동사항 보고서와 한센등록보호자 관리카드를 첨부하여 매월 한센사업자료실로 보고한다.

◦ 다만, 증가시에는 새로 작성한 해당자의 한센등록보호자관리카드를, 감소시에는 해당기관이 보유중인 해당자 카드의 원본을 발송한다.

㉢ 한센등록보호자 전․출입에 관한 일선 한센병전문진료기관 간의 협조

◦ 한센등록보호자의 한센병관리등록기관 간의 이동에 있어, 등록보호자의 증․감처리는 전입기관에서는 증가로, 전출기관에서는 감소로 처리한다.

- 등록보호자 전출기관의 장은 전출자의 감소처리와 동시에 전입예정지 관련기관의 장에게 이동예정지 주소와 한센등록보호자관리카드 사본을 보내어 그 이동사실을 알린다.

- 등록보호자 전입기관의 장은 이동 예정지 주소를 근거로, 관할보건소와 협조하여 조사 및 치료복귀를 도와야 한다.

◦ 전출은 하였으나 전입이 확인되지 아니한 등록보호자에 대해서는 한센사업자료실에서 총괄 조사․관리하되, 일선기관으로부터 접수된 증․감 보고내용을 전산처리하고, 전입이 확인되지 않은 등록보호자를 파악하여 일선기관(보건소 및 한센병전문진료기관)에 통보․조사토록 한다.

④ 전․출입에 있어서의 유의사항

타기관 등록보호자가 진찰 또는 검사, 치료, 수술 등 진료를 목적으로 내원하였을 경우 의사는 지체 없이 병력지를 작성하고 진료에 임한다.

다만, 전․출입 등 등록보호업무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 생활시설 및 정착농원 거주자인 경우(등록기관 고정)

진찰을 목적으로 또는 한시적인 진료를 목적으로 다른 한센병전문진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거주하고 있는 시설 또는 정착농원이 등록기관으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등록보호업무와는 무관하게 진료에 임한다.

◦ 재가자인 경우(등록기관 자유 선택)

본인의 희망에 따라 거주주소지와 관계없이 내원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등록진료를 원할 경우 등록기관을 자유로이 선택하도록 하여 등록보호관리한다.(전입)

마) 한센병전문진료기관의 보고업무 및 일반 병․의원 협조사항

◦ 한센병전문진료기관은 위 ‘다)’항의 등록 요령에 준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등록보호업무관리자에 대한 매분기별 관리사항을 ‘5.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보고 체계도’에 따라 별첨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대학병원 및 일반 병‧의원에서 진료하는 관리자는 당해 시‧도 한센협 지부가 모아서 등록 처리한다.

마. 관리의 분담

1) 한센병전문진료기관(이동진료반)

가) 등록대장의 공유

이동진료반 등록대장(정착농원 거주자 등록대장과 보건소치료자 등록대장)은 보건소와 이동진료반이 공유한다.

나) 한센병의 사례조사

한센병전문진료기관은 보건소에서 의뢰된 환자의 사례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다.

다) 보호대상 병력자 명단 제공

MDT가 종결된 자는 전원 한센병력자(비활동성 요치료자 포함)로 분류하며, 이중 복지 차원에서 정부로부터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는 한센보호대상자로 구분하여 거주지 보건소에 통보한다.

라) 현황보고(등록보호자 개인별 사항보고가 아님)

① 한센병전문진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에 한센사업수행 실적을 보고한다.

◦ 이동진료반의 담당 보건소에 한센사업수행 실적

◦ 이동진료반 출장시 시․군․구 보건소 등록보호자관리 상황과 추가 진료관리 사항

◦ 관내 한센병전문진료기관의 외래 진료 사업수행실적(제6호 서식)

- 한센병전문진료기관의 한센의료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② 한센병전문진료기관은 한센병이동진료반당일활동보고(제7호 서식) 및 전염병예방법 제4조에 의한 한센병환자 발생신고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고 등록보호업무와 진료업무가 상호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보건소

(보건소 업무는 한센등록보호자로서 관내 거주자에 한함).

가) 한센병환자 등록보호관리

① 한센병으로 신규 진단된 환자는 전염병예방법 제4조에 의하여 보고를 접수하여 지정된 접수대장에 등록처리

② 보고된 환자에 대해 필요로 하는 사례조사, 등록보호 유지업무 및 의료관리 업무는 담당 이동진료반(한센병전문진료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다만, 일반 병․의원이 한센병 환자 진료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역 한센협 지부와 협의 시행토록 조치한다.

③ 관내에서 수행하고 있는 한센병 관리상황은 담당 이동진료반 활동보고와 관내 소재 한센병전문진료기관의 한센병사업수행실적으로 보고 받아 총괄적 현황 파악과 지도 업무를 수행한다.

나) 한센병력자 보호

① MDT가 종결된 자는 전원 한센병력자로 분류하며 이중 복지차원에서 정부로부터의 보호를 요하는 자를 한센보호대상자로 구분 보호토록 한다.

② 한센보호대상자 선정 작업 원칙은 희망자에게 한하되 담당 한센병전문진료기관 및 이동진료반과 협의한다.

3) 일반 병․의원의 한센등록보호자 관리

가) 한센병으로 확진된 환자 및 의사환자로 진단된 환자는 지역 한센협에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협조를 구한다.

나) 한센병환자가 일반 병․의원에서 치료코자 하는 경우는 지역 한센협 지부와 협의하여 약품 공급 등 편의를 받는다.

다) 한센병력자에 대한 재발 예방과 재활수술 등 복지차원의 보호 업무 등은 일반 장애인과 같은 맥락에서 취급되나 필요시 한센협과 협의 시행한다.

바. 기타 관리

1) 거주불명 한센등록보호자의 관리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시․도지사)은 거주가 불분명한 한센등록보호자 등의 발견신고를 받은 경우 지역 한국한센복지협회 지부에 의뢰하여 관리토록 하는 바 선도가 불가능한 자에 대해서는 한빛복지협회의 협조를 얻어 장기입원시설 또는 한센생활시설로 이송하여 보호할 수 있다.

2) 비밀엄수

한센등록보호자의 인적사항 등 모든 기록은 공무상의 관계자(예:보건소장, 한센병이동진료반, 한센병전문진료의사)이외의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고도표 A) 등록보호자의 증감처리 흐름도 ; 총괄적 개념

	중앙등록사항
	요치료⇒요관찰⇒요보호
		한센등록보호자
		전입⇔전출
신규등록보호 (증가) 재등록				완치퇴록․거주불명 제적 (감소) 오등록․사망․이민
		전출입 중 미 복귀자 별도관리

관리

복귀

관리

이탈

보고	보고

관리카드                                    관리카드

한센등록보호자 ※ 등록대장 ․증가자 : 신규명단 추가 ․감소자 : 명단 삭제	전출입 정보교환	한센등록보호자 ※ 등록대장 ․증가자 : 신규명단 추가 ․감소자 : 명단 삭제

일선한센병기관(가)	일선한센병기관(나)

참고도표 B) 등록보호자의 증감처리 흐름도 ; 세부적 사항

등록자 총수(2004년 말) : 16,290명 = 493(한센병환자) + 15,797(한센병력자)

연초		활동성환자 (한센병환자)
		518
연중변동치	증가 33	활동성 신규등록	17
		퇴록자재등록 또는 재발재치료	1
		등록병력자 재발	6
		관리복귀	-
		전입	9
	감소 58	전출	7
		장기불참 관리이관	3
		MDT 종결	35
		완치퇴록	-
		사망	13
		이민	-
		오등록	-
2004년 말 현재		활동성환자 (한센병환자)
		493

비활동성환자 (한센병력자)		연초
16,283
26	비활동성 신규등록	증가 343	연중변동치
5	재등록 또는 퇴록자재관리
35	환자MDT 종결
2	관리복귀
275	전입
276	전출	감소 829
53	장기불참 관리이관
6	병력자 재발
2	완치퇴록
492	사망
-	이민
-	오등록
비활동성환자 (한센병력자)		2004년 말 현재
15,797

한센사업자료실 별도관리

자연감소

505

{

}

일선기관에서 관리이탈자

① 전출중 미복귀자         -1

② 장기불참자의 관리이관   56

관리복귀

2

완치퇴록

2

활동성           비활동성

신규등록 신규등록 신규등록

17       43       26

등록자

16,801

(기관등록자)

재치료   재등록   재관리

1        6        5

ⓑ

ⓐ

등록자

16,290

(기관등록자)

ⓑ

ⓐ

<표 1>	한센등록보호자의 관리

구 분	요치료환자군 (MDT치료)	요관찰대상군 (재발관리)	요보호대상군 (재활관리)	사회 복귀
대 상	1) 활동성 : ◦신환자,양성환자,재발자 2) 비활동성 : ◦ 부적격치료자 ◦ DDS단독치료군	◦ MDT종료자 ◦ 재발우려자	◦ 요관찰종료자 ◦ 한센장애인	한 센 사 업 협의회 판 정
처 방	◦ 복합나화학요법 < 권고처방참조 >	본인의 희망 시 < 권고처방참조 >	재활수술 및 일반질환
MDT 기 간	1) 활동성 ◦다균나 : 균음전 후 2년 추가 ◦희균나 : 2년 투약후 6개월 추가 2) 비활동성(마무리치료) - 다균나 : 2년 - 희균나 : 6개월	◦ 다균나․희균나 : 모두 10년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보호기간 설정
등 록 보호자 분 류	1) 활동성 : 한센병환자 2) 비활동성 : 한센병력자	◦ 한센병력자	◦ 한센병력자	한 센 등 록 보 호 관 련 사 항 삭 제
정 밀 진 찰	1) 양성자 년 2회 이상 2) 음성자 년 1회 이상	◦ 년 1회	◦ 본인 희망
중 점 관 리 순 위	※ 전염원차단이 목적임 1) 양성자 - 1순위 2) 음성자 - 2순위	◦ 제 3순위
관 리 전 환	◦한센사업 지역협의회 판정 요관찰로 전환	◦기관별 독자적 판정 요보호로 전환	◦ 한센사업 중앙협의회 판정 퇴록 처리

3. 유입전염원에 대한 관리 대책

가. 국내 체류 외국인 검진

1) 신체검사시 피부병이 심하거나 한센병으로 의심되는 자에 대해서는 한센병 검진, ELISA 등을 추가로 실시한 후 시․도별 한센병전문진료기관 또는 한센협 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한다.

2) 평상시 직장인 건강검진시 피부병 환자의 조기진찰을 유도하여 환자 조기발견사업에 동참토록 한다.

나. 외국인 한센병환자 처리

1) 국내체류 외국인 중 한센병환자가 발견되면 내국인에 준한 치료관리를 시행하며, 일정기간 동안 한센협 연구원에 입원․치료토록 한다.

2) 외국인중 환자가 발생하면 □체류외국인 한센병환자 관리상황보고서□(제13호 서식)에 의해 FAX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한센사업자료실로 보고한 후, 체류외국인등록대장(제2호 서식)에 기록하고 한센등록보호자관리카드(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1부는 자체보관하고 1부는 한센사업자료실로 송부한다.

단, 외국인환자는 한센협에서 별도로 관리(제13호, 제2호, 제1호 서식)하고 질병관리본부로 보고(제13호 서식)하며 한센등록보호자변동사항보고서(제9호 서식)에 의한 증감수치도 내국인과는 별도로 가감한다.

다. 유입 한센병에 대한 의료관리

1) 의사(疑似) 한센병 환자

PNL(순수신경나) 및 SLPB(단일병소희균나) 등의 경우과 같이 병원체의 증명이 안되는 등 한센병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나, 임상적으로 다분히 한센병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 특히 한센병의 고유병 국가에서 입국한 사람의 경우에는 단발성 신경병증 (Mononeuropathy) R/O 의사 한센병 등으로 진단을 하고 복합나화학요법 권고처방에 따라(PB에 대한 MDT 또는 접촉자 예방 치료법 활용) 나균 전파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2) 한센병력자인 경우

재발에 관한 진찰(임상, 세균, 병리, 면역, 분자생물학 등)을 하고 필요하면 권고처방에 따라 재발예방치료를 실시하며, 한센사업자료실에 보고하고 관리토록 한다.

4. 진단과 치료

가. 의료관리 기본 지침

1) 한센등록보호자는 보건소장 또는 관리의사의 처방에 따라 규칙적인 치료 및 진찰을 받아야 한다.

◦ 요치료자와 요관찰자는 매년 1회 이상(양성자 연간 2회) 정기 정밀진찰을 받아야 한다.

2) 한센병전문진료기관은 이동 및 외래진료시 정기진료일을 정하고, 한센등록보호자 치료에 지장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 진료를 요하는 자가 정해진 진료일에 불참하는 경우 한센병전문진료기관과 보건소 한센병담당자는 치료 복귀를 권유하되 한센등록보호자의 비밀유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 재가치료가 어렵거나 타인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자는 장기 또는 단기입원시설에서 증상이 호전되거나 전염의 우려가 없어질 때까지 입원․치료토록 하여야 한다.

◦ 단기입원치료기간은 6개월(한센협 연구원은 12개월)이내를 원칙으로 하나, 한센병관리의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한센병의 정의

1) 임상학적 정의

한센병이란, 나균에 의하여 발병되는 만성전염성 질환으로 피부와 말초신경에 주 병변을 일으키는 면역학적 질환이다.

2) 관리목적상의 정의

◦ “한센병환자”라 함은 피부도말검사에서 세균지수가 양성으로 나타나거나 활동성 임상증후군을 나타내는 자를 말한다.

◦ “한센병력자”라 함은 활동성 임상증후군이 없어지고 그 증상의 진행이 정지된 사람을 말한다.

※ 참고 : 종전의 “등록 나환자” = ‘한센등록보호자’ = (약칭 : ‘등록보호자’) = ‘한센병환자’ + ‘한센병력자’ 등

※ 참고 : 세계보건기구(WHO)의 관리목적상 정의

한센병환자라 함은 한센병의 임상증상을 지니고 있는 사람으로서 진단상 세균학적 확인 여부에 관계없이 화학요법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 Operational definition of a case of Leprosy

A case of leprosy is a person having clinical sign of leprosy, with or without bacteriological confirmation of the diagnosis, and requiring chemotherapy.

(참조 : A Guide to Leprosy Control, 2nd Edition, p.23, 1988, WHO)

다. 진 단

1) 한센병 진단 유의 사항

한센병의 진단은 특히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타 질병에 있어서의 오진과는 전혀 다른 사회적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한센병이다라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한센병으로 진단함을 지양한다.

2) 한센병의 3대 징후

◦ 피부병변(반점, 구진, 결절, 감각의 저하 등)

◦ 말초신경(비후 및 통증)

◦ 나균의 존재

3) 감별진단

가) 피부병변을 주소로 하는 유사질병

◦ 빈혈성 모반(Nevus anemicus), 백반 (Vitiligo)

◦ 지루성 피부염(Seborrheic dermatitis)

◦ 건선(Psoriasis), 장미색 비강진(Pityriasis rosea)

◦ 편평태선(Lichen planus), 유육종증(Sarcoidosis)

◦ 환상육아종(Granuloma annulare) 등

나) 신경손상을 주소로 하는 유사질병

◦ 선천성 지각신경증(Congenital sensory neuropathy)

◦ 원발성 신경유전분증(Primary amyloidosis of nerve)

◦ 다발성신경병증(Polyneuropathy)

◦ 급성 특발성 신경병증(Acute idiopathic polyneuropathy) 등

4) 의사(疑似) 한센병 진단에 있어 유의사항

◦ 순수 신경나(Pure neural leprosy-PNL)

◦ 단일 병소 희균나(Single lesion paucibacillary leprosy-SLPB)

◦ 부정형군(Indeterminate group of leprosy)

◦ 불현성 감염증(Subclinical infection)등을 진단함에 있어 한센병의 병원체를 증명할 수 없고 또한 객관적으로 한센병임을 증명할 수 없을 때는

예) 단발성 신경병증(Mononeuropathy) R/O 의사 한센병 등으로 진단함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감별진단을 위한 신경간 생검은 생검시 신경손상 유발 가능성을 감안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5) 세균지수와 ELISA 검사

가) 세균지수 검사판정 기준표

가능하면 잘 펴진 탐색세포들을 선택하여 유침렌즈(100배)로 관찰하며, 세균지수(BI)는 리드리 방법에 따른다.

세균지수	세 균 수	유침렌즈 배율	평균관찰시야
6+	1,001개 이상	100배	1시야
5+	101～1,000개	〃	1시야
4+	11～100개	〃	1시야
3+	1～10개	〃	1시야
2+	1～10개	〃	10시야
1+	1～10개	〃	100시야
0+	0개	〃	100시야

나) ELISA 검사 활용방법

① ELISA 검사의 의의(나균 phenolic glicolipid<PGL-I> 항체검사)

※ 참조: Leprosy Review: Editorial 74-3호; Sept. 2003

◦ 나환자의 나균의 부하 정도를 가늠하는 지표(surrogate marker)로써 가치가 인증됨.

<세균부하와 항체값이 동반하여 변화함.>

- 병형(MB와PB)에 따라 항체 값이 의의 있는 차이가 있으므로 치료목적에 사용될 수 있음.

<치료 중 세균지수의 감소와 항체 값의 감소가 동반 하강함.>

- 재발의 발생위험도 측정에 사용될 수 있음.

<재발 시 항체값이 상승함.>

- 접촉자의 한센병으로의 진행위험도 측정에 사용될 수 있음.

<불현성 감염자의 항체가 상승함.>

② ELISA 실시 방법

◦ 1차; 정성검사 -일선 기관에서 시행하는 사항임( 한센병진단 키트 이용)

- 판독기준:  참고; OD = 0.2( = ELISA 검사 역가 200)

OD > 0.2일때 양성으로 판정함: 진단키트(+)로 표기함

OD < 0.2일때 음성으로 판정함: 진단키트(-)로 표기함

- 시행사항 ; 음성일때; 키트(-)로 병력지에 표기하고 현장처리

양성일때; 연구원의 정량검사결과를 얻어 처리함.

- 추가시행 ; 검사자 모두의 시검혈청을 정도관리목적으로 연구원에 송달

◦ 2차; 정량검사 - 연구원 시험실에서 시행하는 사항임.

진단키트 양성자의 혈청을 수거하여 정량검사 실시 통보함.

진단키트 음성자의 혈청중 무작위 추출하여 정도관리에 이용한다.

③ ELISA 역가에 따른 환자 추구관리 방향설정

◦ PGL-I에 대한 항체 ELISA 검사 역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 역가 1,000 이상인 경우

* 예방목적 MDT 실시(한센사업지침 참조)

* 6개월 간격으로 정밀진찰과 ELISA 검사 실시

- 역가 500이상 1,000미만인 경우

* 항체역가가 현저히 상승추세에 있는 경우 예방 MDT실시를 고려

* 6개월 간격으로 정밀진찰과 ELISA 검사 실시

- 역가 200이상 500미만인 경우

* 12개월 간격으로 정밀진찰과 ELISA 검사 실시

- 역가 200미만인 경우

* 담당의사의 추구조사의 의지에 따라 정밀진찰과 ELISA 검사를 실시

※ 유의사항 ; 역가 500 이상인 자는 MDT 종결을 하지 아니하고 추구관리를 한다.

라. 병형분류

1) Ridley와 Jopling의 분류

◦ 피부 병변의 수와 분포, 신경 마비 증상 및 분포, 점막 침범 및 전신 증상의 유무 등을 감안하여, Madrid 분류법에 의한 L, B, T, I 또는 Ridley․Jopling 분류법에 의한 TT, BT, BB, BL, LL으로 분류

TT BT BB BL LL	(결핵양 나) (근결핵양 나) (중간 나) (근나종 나) (나종 나)	I T B L	(부정형군 나) (결핵양형 나) (중간군 나) (나종형 나)

TT BT BB BL LL	T B L

- 불현성 감염

- 부정군 나

- 발병 않음

- 자연 치유

균의 인체내 침범

<참고 : WHO 분류>

피부도말검사에서 균양성자는 MB․다균나로, 균음성자는 PB․희균나로 분류한다.

Classification	Zone of the leprosy spectrum
Ridley & Jopling	TT	BT		BB	BL	LL
W H O	PB : 희균나 BI = 0		MB : 다균나 BI ≥ 1+

	다균나 MB (Mutibacillary Leprosy)	희균나 PB (Paucibacillary Leprosy)	단일병소희균나 SLPB (Single-lesion paucibacillary Leprosy)	순수신경나 PNL (Pure neural Leprosy)
피부병변1)	5개 이상 대칭적 분포 감각 소실 동반	2～5개 비대칭적 분포 명확한 감각소실동반	1개	없음
신경손상2)	여러 신경 침범	한 개 신경침범	없음	대개 한 개 신경침범
피부도말검사	균 양성	균 음성	균 음성	균 음성

1) 피부병변 : 반점, 침윤, 구진, 결절을 포함

2) 신경손상 : 손상된 신경에 관계되는 근육의 쇠약 또는 지각 소실

2) 분류의 의의

가) T쪽 병형

◦ 면역력이 높아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경우도 있으나, 진행되는 경우에는 신경손상이 심하다.

나) L쪽 병형

◦ 면역력이 낮아 만성적인 합병증이 많고, 나성홍반성 반응이 흔하고 세균지수가 높아 치료기간이 길다.

다) 중간군 나

◦ 불안정하여 병형이 변동될 수 있고, T쪽과 L쪽 병형이 혼합되어 불안정 병형이다.

마. 장애도 분류

1) 장애의 발생 요인

가) 나균에 의해 침범받은 말초신경은 염증과정과 이차적인 섬유조직 증식에 의해 파괴된다. 이때 자율신경 손상이 먼저 발생하여 땀이 잘나지 않고, 혈행이 느려져 피부각화가 진행되고, 이후 감각신경 손상이 발생하고 심해지면 운동신경이 손상된다.

◦ 한센병환자의 장애는 원발성과 속발성으로 나누어 진다.

- 원발성이란 손상받은 신경의 기능소실로 발생되는 것으로 갈고리 손, 족하수 등이 그예이다.

- 속발성이란 감각이 소실된 부위에서 발생하는 외상, 감염 등에 의해서 궤양, 골수염 등이 생기는 경우이다.

2) 장애 분류 기준

◦ 노동력 기준

Ⅰ	한센병 증상은 있으나, 일반인과 거의 다름없는 노동력을 지닌 자
Ⅱ	수족에 약간의 기능장애가 있으나, 가벼운 노동수행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는 자
Ⅲ	수족의 기능장애 또는 기타장애로 인해 노동수행에 지장이 많으나, 건강인의 절반정도의 노동력을 지닌 자
Ⅳ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하였으나, 평상시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도 거동할 수 있는 자
Ⅴ	심한 신체장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간호 또는 도움이 없이는 조금도 거동할 수 없는 자

◦ 증상기준(WHO)

장 애 도
등급		손			발			눈			후두침범 (유) (무)
		증 상	좌	우	증 상	좌	우	증 상	좌	우
제1도		지각마비			지각마비			결막염
제2도	제2도	궤양 및 손상			영양장애성 궤양			토 안			비량함몰 (유) (무)
		가동성 갈고리손			갈고리발			홍채염 또는 각막염
		경도골흡수			족하수			경도시력장애
					경도골흡수						안면마비 (유) (무)
제3도		수하수			경직․경축			중증시각손실
		관절경직			중증골흡수			실명
		중증골흡수									장애지수*
최고장애도

※ 장애지수 = (6개 최고장애도수의 합) ÷ 6

바. 정밀진찰

1) 정도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치료성적을 분석하여 현재의 상황을 판단하고, 향후의 진료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정밀진찰을 시행한다.

가) 장소 : 외래진료를 통하여 한센병전문의사에게 진찰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거동불편자, 외래진료소 기피자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동진료시 실시한다.

나) 기록 : 활동성 환자는 반드시 “정밀진찰도해”를 이용하여 기록한다.(제12호 서식～별지 또는 도해 고무인 등 사용)

다) 내용 : 정기적인 종합진찰(경과에 따른 임상진찰, 병리검사, 장애도 점검, 치료대책 등)을 시행하여야 하며, 요치료군은 MDT를, 요관찰군은 재발문제를 중점 점검한다.

라) 방법 : 치료관리중인 모든 병력자 및 환자는 임상적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병의 경과를 점검하여야 하나, 관리의사의 판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균양성자 : 연간 2회 이상

◦ 임상경과, 투약효과점검 및 치료  임상경과, 투약효과점검 및 치료 임상경과, 투약효과점검 및 치료

◦ 합병증, 병발증 등의 관찰, 처치

◦ 균동태와 면역 상태의 변화 점검 등

◦ BIOPSY, ELISA, DNA PCR 등 필요한 사항

② 균음성자 : 연간 1회

◦ 재발증후의 조기 발견

◦ 후유증에 대한 예방 대처

◦ 균동태 상태의 변화 점검 등

◦ BIOPSY, ELISA, DNA PCR 등 필요한 사항

- 다만, 요보호자 정밀진찰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시행한다.

※ 위 내용은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사. 주치약의 투여방법

1) 관리구분별 투약 MDT의 원칙

◦ 활동성․균양성자(다균나) 투약은 균양성 시기의 투약과 균음전 이후 2년의 추가 투약을 실시한다.

◦ 활동성․균음성자(희균나) 투약은 활동성시기의 투약(약2년)과 활동성 시기 종료후 6개월의 추가투약을 실시한다.

◦ 과거에 DDS 단독 투약 등 치료자로써 현재에도 비활동성인 자의 투약은 재발예방차원에서 MDT종결을 위한 확인적 투약 목적으로 다균나는 2년, 희균나는 6개월의 마무리 치료를 실시한다.

2) 복합나화학요법 권고처방 활용방안

◦ 본 항나제 권고처방은 단기간에 강력한 치료를 하기 위한 것으로 담당의사가 자율적(처방, 약제의 선택, 복합 방법 등)으로 결정하되, 아래 권고처방을 충분히 감안하여 최상의 치료 효과를 얻도록 한다.

- 다균나는 3중 복합투여, 희균나는 2중 복합투여를 권고처방으로 하는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처방에 기초를 둔다.

◦ 이 처방은 한센병관리를 위한 잠정적 기준이며, 한센병전문의사의 임의 처방은 이 처방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 치료 목적의 투약지속기간은 한센병의 제반증후가 정지되어 치료종결 판정을 받을 때까지로 한다.

제1처방 (B663 포함 3중요법 처방) 권고처방
(가) 활동성 환자
○ 다균나 Dapsone 매일 100㎎		균양성 시기투약 및 균음전 이후 2년 추가
Rifampicin 매일 600㎎ 3월～ 12개월 투여
이후 월1회 600㎎
Lamprene 매일 50㎎ 및 추가 월1회 300㎎
○ 희균나 Dapsone 매일 100㎎		활동성시기(약 2년) 투약 이후 6개월 추가
Rifampicin 매일 600㎎ 3개월 투여
Lamprene 매일 50㎎
(나) 비활동성 환자 (마무리 치료)
※ MDT 종결 확인적 투약 목적임
- 부적격 치료자
- DDS 단독으로 치료받은 자
○ 다균나 Dapsone 매일 100㎎		2년
Rifampicin 월1회 600㎎
Lamprene 매일 50㎎
○ 희균나 Dapsone 매일 100㎎		6개월
Rifampicin 월1회 600㎎

제2처방 (5일간, 4중 강력 요법으로 초기 나균 완전 제압 목적)
(가) 활동성 환자(다균나 및 희균나)
Rifampicin 매일 600㎎		초기 5일간 투여 후 후속 처방으로 대체
Ofloxacin 매일 400㎎
Minocin 매일 100㎎
Clarithromycin 매일 500㎎
후속처방
Dapsone 매일 100㎎		․다균나 : 균음전시까지 ․희균나 : 2년
Rifampicin 매일 600㎎
Minocin 매일 100㎎
(나) 비활동성 환자 (다균나 및 희균나) (마무리치료)
Dapsone 매일 100㎎		․다균나 : 2년 ․희균나 : 6개월
Rifampicin 매일 600㎎
Minocin 매일 100㎎

제3처방 (B663 비포함 3중 복합 처방)
Rifampicin 매일 600㎎		․다균나 : 균음전시까지 ․희균나 : 2년
Ofloxacin 매일 400㎎
Minocin 매일 100㎎

제4처방 ① 요관찰자 대상 재발예방 투약 ② 필요시 요보호자 처방으로 사용			※ 환자 본인이 강력히 복약을 원하는 경우에 한함
(가) Dapsone 매일 100㎎ 단독 지속적 투여
(나) Rifampicin 매일 600㎎		또는		Rifampicin 매일 600㎎
Ofloxacin 매일 400㎎				Ofloxacin 매일 400㎎
Minocin 매일 100㎎				Minocin 매일 100㎎
Clarithromycin 매일 500㎎
연간 5일간 투여 (재발 예방치료와 참여율 제고 목적으로 연간 5일의 치료시기로 대체)

제5처방(접촉자 예방치료)      ※ 접촉자가 강력히 복약을 원하는 경우에 한함

Rifampicin 포함, Minocin, Ofloxacin, Clarithromycin 중 택일, 2중 복합

또는 Rifampicin + Ofloxacin + Minocin, 3중 복합으로 5～7일간 투여

※ 위의 제1처방～제5처방의 권고처방의 제시는 1996년 전국나관리세미나에서 재발과 저항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내 전문가들이 세계적인 추세와 국내여건을 참조하여 일선 한센병관리의 기본방향으로 제시된 것이다.

<참고 : WHO권고처방(WHO/LEP/'97. 6 7th WHO Expert Committee)>

◦ MDT : 복합나화학요법

구 분		다균나(MB) (LL, BL, BB)	희균나(PB) (BT, TT, I)
항나제	Dapsone	매일 100㎎	매일 100㎎
	Rifampicin	월1회 600㎎	월1회 600㎎
	Lamprene	월1회 300㎎ 및 매일 50㎎	-
투약기간		12개월, 필요시 12개월 추가	6개월
관찰기간

* Lamprene(B663) 대체약제로 Ofloxacin을 사용한다.

◦ ROM : 신약제 사용

- Rifampicin 600㎎, Ofloxacin 400㎎, Minocin 100㎎

․단발의 피부병소를 가진 희균나군은 단1회의 ROM 처방치료가 가능하다(단1회의 ROM 처방은 6개월의 MDT 권고처방의 효과와 같다.).

․Lamprene(B663)을 기피하는 다균나군은 월1회, 총24회의 ROM 처방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약제개요

◦ Dapsone (DDS)

충분한 용량을 투여해야 한다는 이론에 따라 병형에 관계없이 모든 성인 등록보호자에게 매일 100㎎씩 계속 투여하기로 하였다. 간장에 대한 독성이나 용혈성빈혈, 피부염 등의 부작용을 유념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Rifampicin (RMP)

살균력이 강한 복합나화학요법을 위한 중요한 약제중 하나로써 약제 내성이 진전될 수 있으므로 투약 초기에는 매일 600㎎을 지속한 후에 일정기간 후에는 월간 간헐요법으로 전환토록 하였다.

복용중에 일시적인 혈뇨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특히 간에 대한 급성 독작용에 주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Clofazimine (Lamprene : B663)

살균력이 DDS와 비슷하나 항염작용이 있어 나반응치료에도 사용할 수 있는 우수한 약제인데, 피부착색 등의 부작용이 있으므로 1일 50㎎ 연일 투여토록 하였다. 피부착색 외에도 위장장애와 피부건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Ofloxacin

Fluoroquinolones 제제이며 나균의 DNA복제를 방해한다. 오심, 설사, 위장장애, 두통, 현기증, 불면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나 장기간 사용해도 무방하다.

◦ Minocin(Minocycline)

Tetracyline 제제이며 나균의 단백질 합성을 방해한다. 살균력이 상당히 있으나, Ofloxacin보다는 덜하다. 부작용으로는 유아와 소아의 치아에 변색, 때때로 피부와 점막에 색소침착, 위장장애, 신경장애 등이 약간 나타날 수 있으나 장기간 사용해도 무방하다.

◦ Clarithromycin

Macrolides 제제이며 나균의 단백질 합성을 방해한다.

살균력이 있으나, Minocycline보다는 살균력이 낮다.

부작용은 비교적 적은 편이며, 가벼운 위장장애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장기간 사용해도 무방하다.

◦ Ethionamide 또는 Prothionamade는 대체약품의 하나로 선택할 수 있다.

◦ 기타 보조치료약품

항나제의 장기복용으로 인한 위장장애, 간독유발, 영양결핍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화제, 영양제, 간장제 등의 보조치료약품을 주치약품과 동시에 투여토록 하여 일반질환도 예방하도록 한다.

4) 확인투약의 의미

◦ MDT 시행시의 확인투약은 치료종결에 앞서서 꼭 시행해야 할 필수사항이다.

◦ MDT 확인투약시 약제복합은 권고처방이 제시하는 바에 따라 MB는 DDS, RMP, B663의 3중요법을, PB는 DDS, RMP의 2중요법을 원칙으로 한다.

◦ 원칙적으로 항나제 투약기간 동안 확인투약이 계속되어야 하나, 음전환 후의 마무리 치료기간 MB는 최소 2년간, PB는 최소 6개월간 확실한 확인투약을 실시하여야 한다.

◦ 확인투약 기간중 등록보호자의 미(未)복약

원칙적으로 MB 2년, PB 6개월간은 단 한번의 미복약도 허용되지 않으며, 미복약이 확인되면 2년 또는 6개월의 확인투약을 재실시한다. 이후에는 3개월에 한번의 미복약은 허용한다.

◦ 확인투약의 확인빈도

RMP와 B663의 복약을 매월 확인․실시해야 한다.

◦ 확인투약의 확인강도

- 활동성환자는 담당 관리자가 직접 복약 확인

- 비활동성환자  3개월마다 복약 확인

◦ 위의 사항을 지킨 경우 확인투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5) 항나제 수급관리

◦ 연간소요량 산출

- 한센사업자료실은 아래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연간 소요량을 산출한다.

․한센병전문진료기관의 소요량, 제5호 보고서식 다항 항나제 수급현황 등

◦ 구매 : 한센사업자료실에서 제출한 연간소요량을 참고하여 질병관리본부가 구매한다.

◦ 공급 : 질병관리본부 → 시․도 → 한센병전문진료기관 → 한센등록보호자

◦ 수급불균형의 조정

일선 한센병전문진료기관에서 항나제 사용중 과․부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한센사업자료실이 주관하여 예비약품을 활용하거나 일선 전문진료기관간의 과․부족량을 조정․보급하여 진료활동을 지원한다.

아. 나반응 치료

나반응의 치료는 신경손상과 눈의 손상을 줄이고 병의 진전을 방지하고 통증을 완화 목적으로 항나제 치료와 병행하여 대부분 steroid, thalidomide, clofazimine을 사용하여 치료하고, 반응이 경하거나 심하지 않은 통증이나 관절통이 있으면 aspirin이나 indomethacin으로 치료한다.

◦ 제1형 나반응(역행성 반응)

- Corticosteroid, Clofazimine, Chloroquine, Antimonials

◦ 제2형 나반응(나 결정 홍반)

- Prednisone, Thalidomide, Clofazimine

자. 의료재활

1) 장애의 예방

◦ 한센병에 의한 장애는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함

- 원발성의 장애는 복합나화학요법 및 나반응에 대한 적극적 치료로 예방

- 속발성의 장애는 외상, 감염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관계로 특별한 주의와 관리를 함으로써 예방이 가능함으로 이에 대한 주변에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이 필요하다.

◦ 감각이 소실된 환자는 궤양에 매우 취약하여 마지막에는 손가락이나 발가락 등을 잃게 되므로 환자들은 자신의 손과 발에 대해서 환부를 깨끗이 유지해야 한다.

- 손상을 피하기 위하여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 갈라진 건조한 피부에 대해서 주의 깊은 관리를 하고

- 매일 상처가 있는지 살펴보고, 작은 상처가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치료하여야 한다.

◦ 신경이 마비되거나 힘이 약해진 근육을 가진 환자에서는 경직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 신경염이나 궤양이 있어서 반드시 휴식을 취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환자는 매일 능동적인 운동을 하여야 한다.

◦ 감각이 소실된 각막이나 토안이 있는 환자는 각막염이 생길 위험성이 크며 실명이 될 수 있다.

- 수시로 눈을 깜빡이는 것을 생각하여야 하며 매일 눈의 이상 여부를 스스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 토안이 있는 사람은 운동이 필요하며 눈을 보호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수술적 치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눈이 빨갛게 보일 때는 홍채염이나 녹내장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실명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전문적 치료가 필요하다.

◦ 약물치료만으로 이미 원발성 장애를 가진 환자에서 속발성 장애를 예방하기에는 충분치 않으며, 환자 스스로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환자의 일상생활에 잘 맞고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환자에게 수행시키고 이를 관리하며 격려해 주어야 한다.

2) 한센병 재활치료

◦ 재활의학적 물리치료

- 환부의 종창과 피부반흔에 의한 정상적 운동능력 범위가 제한되는 것을 예방

- 말초신경염의 조기 증상을 발견하며, 말초신경병소의 합병증을 극복하고

- 이미 발생한 합병증에 기인되는 2차성 기형(속발성 기형)을 예방하며

- 이식수술을 위한 환자의 적응성을 평가하고, 수술 후 이식된 근육의 사용 방법을 가르치기 위함을 목적으로 시행한다.

- 피부의 보호, 원발성 및 속발성 기형 극복을 위한 운동

- 신경손상 예방을 위한 운동제한

◦ 보장구 장착

- 2차성 기형 발생에 의한 노동력 및 삶의 질 저하 예방을 위해 보조기 또는 보장구를 장착 사용한다.

3) 재활수술 개요

	원 인	중요성	수 술
족부궤양	후경골신경마비 및 감각소실된발 보호 소홀	발의 지속적인 손상	손상부위 제거 및 여러 외과적 처치
발가락 굴곡 변형	후측경골신경마비	족부궤양발생 위험성 증가	신경 감압에 의한 예방 및 외과적 교정
수부감염	감각소실된 마비	손사용 능력 소실	배농
초기 감각소실을 동반한 신경염	한센병 진행	마비성 기형	신경의 외과적 감압
토안증	안면신경 마비	실명 위험성	검안봉합술 등
족하수	총비골신경 마비	보행 기능 장애	후비골 건 전이술
손가락 굴곡 변형	척골 또는 정중신경 마비	손사용 능력 소실	건 전이술 및 이식 등

5. 한센병 전문 병․의원의 입․퇴원관리

가. 국립소록도병원

1) 입원대상

국립소록도병원 입원대상자는 한센병환자 및 한센병력자로 한다.

2) 입원 신청서류 및 절차

◦ 국립소록도병원에 입원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입원신청서(국립소록도병원 발부) 1매

- 보건소장 또는 한센병전담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재가치료에 관한 병력지 사본 각 1매(신환자 자진 입원시 제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사본 1매

- 증명사진 3매(입원후 제출도 가능함)

◦ 병원장은 입원신청서류 접수시 우선 가입원 조치하여 적절한 진료 등의 조치를 취하며, 48시간 이내에 입원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입원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퇴원대상

◦ 치료 등 입원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퇴원을 원하는자

◦ 규정에 의한 외출 또는 외박환자 중 미복귀자

◦ 무단 이탈자

◦ 병원운영 및 다른 환자보호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다만 균 양성반응자로서 타인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자는 제외

4) 입‧퇴원시의 조치

국립소록도병원장은 입‧퇴원자에 대하여 한센등록보호자관리카드와 한센등록보호자변동사항보고서를 한센사업자료실에 매월 송부한다. 또한 기관등록보호자의 이동사항을 한센병 관련기관에 지체없이 제공하여 진료에 만전을 기한다.

나. 한국한센복지협회 연구원

1) 입원대상

◦ 전염성이 강한 한센병환자(양성), 나반응 또는 재발반응으로 인해 재가치료가 곤란하여 전문치료가 필요하다고 연구원장이 인정하는 자

◦ 물리치료 또는 재활수술 등을 위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연구원장이 인정하는 자

◦ 한센병의 임상연구, 교육․훈련의 목적으로 입원․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원장이 인정하는 자

2) 입․퇴원 처리

◦ 입원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 입원결정서

- 기타 연구원장이 필요로하는 서류

◦ 다른 한센병전문진료기관에서 입원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한센등록보호자 관리카드 및 병력지 사본 등 변동사항을 보내야 한다.

◦ 등록보호자 스스로 입원을 원하는 경우에는 연구원장이 입원 여부를 결정한다.

◦ 등록보호자의 입․퇴원 시에는 해당 한센병전문진료기관과 의료관리에 필요한 제반정보를 교류한다.

3) 외국인환자 입원 관리

국내 체류 외국인 중 한센병 환자가 발견되면 일정기간 동안 한센협 연구원에 입원 치료를 하되, 양성 환자를 우선하여 내국인에 준한 치료를 하고 퇴원 후에도 지속적으로 항나치료 관리를 한다.

다. 단기입원(연구원 및 지부, 민간 단체 병․의원)시설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

◦ 단기입원시설은 의사가 상주하는 의료기관에 설치운용하며 입원대상 선정은 한센병전문의사의 판단에 따르되, 일반적인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재가치료만으로는 효과적인 치료가 어려운 강양성 환자, 재발자, 나반응자, 궤양이나 물리요법, 재활수술이 필요한 등록보호자가 대상이 될 수 있다.

- 한센등록보호자로서 일반 병․의원에서의 진료가 불편한 경우이거나 또는 일반질환 진료를 위해서 단기입원시설에서 치료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

- 한센등록보호자의 입원진료는 주소지 또는 거주지에 상관없이 당사자의 희망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도록 한다.

다만, 등록보호관리는 관리대상 증가와 감소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에 의한다.

6.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보고

가. 사업계획 수립 지침

1) 한센사업지침에 따라 기관별로 한센병관리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한다.

2) 목표량 달성을 위한 사업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고 실행계획과 일정표에 따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3) 사업수행을 점검할 수 있는 지도․감독 체계와 계획에서 벗어나는 경우 이를 수정할 수 있는 수단과 절차를 확립하여 둔다.

4) 평가는 사업수행 단계에 따라 분기별로 사업의 추진과정 및 성과를 평가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를 높이는 방향으로 수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5) 시․도지사는 제3호 서식에 의거 한센사업지침 실적을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검진과 치료사업의 목표 설정

1) 신환자발견을 위한 검진

가) 목표량 설정

① 이동검진(주민)

◦ 관내 지역 주민검진

- 보건소 출장일수 × 20명으로 하되, 한센병전문진료기관별 사정을 감안하여 조정함 (재가등록보호자 가족, 인근주민 등 이동진료반 출장검진)

◦ 정착농원 주민검진

- 정착농원 등록보호자수 × 3명을 기준으로 하되, 한센병전문진료기관별 사정을 감안하여 조정함 (정착농원거주 일반 주민에 대한 접촉자 검진 실시)

◦ 집단검진

- 취약지 또는 단체 등 집단을 대상으로 하되, 한센병전문진료기관별 사정을 감안하여 조정함.

② 외래검진

- 한센병전문진료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외래검진시설(피부과)의 전년도 실적기준

나) 2005년도 신환자 발견사업 목표

(단위 : 명)

사업별 등록지 기준시도별	계	이 동 검 진				외래검진
		소계	관내지역 주민검진	정착농원 주민검진	집단검진	피부병검진
계	666,680	61,020	30,030	10,430	20,560	605,660
서 울	19,240	4,170	750	480	2,940	15,070
부 산	37,450	2,450	1,200	1,010	240	35,000
대 구	80,110	120	-	-	120	79,990
인 천	2,000	2,000	1,220	-	780	-
광 주	65,120	120	-	-	120	65,000
대 전	52,600	600	480	-	120	52,000
울 산	610	610	240	250	120	-
경 기	86,500	12,000	9,180	-	2,820	74,000
강 원	25,200	5,000	4,440	320	240	20,200
충 북	55,980	1,980	1,560	180	240	54,000
충 남	2,000	2,000	1,800	80	120	-
전 북	45,190	3,690	1,920	1,550	220	41,500
전 남	39,340	3,940	2,520	1,180	240	35,400
경 북	5,180	5,180	2,080	2,980	120	-
경 남	124,680	4,680	2,160	2,400	120	120,000
제 주	25,480	12,480	480	-	12,000	13,000

※ 외국인 검진은 별도로 관리함

2) 등록보호자관리․진료 및 정밀진찰

가) 목표량 설정

◦ 등록보호관리(구분관리 등) 및 사업지도(2004년 말 등록보호자수 기준)

◦ 등록보호자진료 - 요보호자 제외

- 요치료자는 월1회 MDT시행을, 요관찰자는 년1회 재발관리를 필수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 실적은 투약․진찰․검진 등을 위한 등록보호자 참여 횟수를 말함. 다만, 2개월이상 투약처방자는 월단위로 계산함.

◦ 정밀진찰

- 요치료자 중 양성자는 년2회 정밀진찰을 한다.

- 요치료자 및 요관찰자중 음성자는 년1회 정밀진찰을 한다.

※ 요보호자의 정밀진찰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시행한다.

나) 2005년도 한센등록보호자 관리사업 목표

(단위 : 명)

구 분 등록지 기준시도별	등록보호자 구분관리 등․퇴록 및 관리변동 등				등록보호자 진료 ․요치료자:년12회 ․요관찰자:년1회 ․요보호자제외	정밀진찰 ․양성자:년2회 ․음성자:년1회 ․요보호자제외
	계	요치료	요관찰	요보호
계	16,290	9,811	4,732	1,747	122,464	14,889
서 울	742	586	154	2	7,186	769
부 산	1,033	699	191	143	8,579	933
대 구	2,032	1,025	592	415	12,892	1,698
인 천	331	240	78	13	2,958	318
광 주	301	182	109	10	2,293	300
대 전	258	157	74	27	1,958	238
울 산	162	111	44	7	1,376	155
경 기	1,453	1,237	180	36	15,024	1,495
강 원	363	251	95	17	3,107	347
충 북	363	190	153	20	2,433	349
충 남	443	254	113	76	3,161	369
전 북	1,758	974	557	227	12,245	1,551
전 남	1,903	576	953	374	7,865	1,551
경 북	2,906	1,498	1,070	338	19,046	2,594
경 남	2,163	1,769	354	40	21,582	2,139
제 주	79	62	15	2	759	83
국립소록도병원 (전남에포함)	711	90	277	344	1,357	380

3) 재활사업

시설별․기관별 목표량을 정확하게 산출하기는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전년 실적을 감안하여 목표량을 설정․시행한다.

※ 참 고 ; 신체부위별 증상 및 장애인 현황(2004년 말 현재)

(단위 : 명)

부위 등급	손		발		눈		장애인수
1도	지각마비	8,260	지각마비	8,019	결막염	428	10,493
2도	궤양․손실 가동성갈고리손 경도골흡수	376 4,223 658	영양장애성궤양 갈고리발 족하수 경도골흡수	1,087 843 793 649	토안 홍체염,각막염 경도시력장애	1,913 217 1,030	7,685
3도	수하수 관절경직 중증골흡수	242 1,171 682	경직․경축 중증골흡수	173 663	중증시각손실 실명	191 419
장애인수	10,100		8,952		3,365		12,589 (장애인총수)

※ 이 표는 재활사업에 필요한 참고자료이며, 장애인수는 부위별, 등급별 장애인 절대수 임.

다. 보고체계 및 관리서식

1) 사업실적 보고 체계

한센사업자료실

질병관리본부(보건복지부)

3호서식

만성질환관리사업실적

― 한센사업지침 ―

시․도별

한센사업지침실적

― 보고 접수 ―

◦ 개인별 등록카드 관리

한센협으로 이첩

(1977.11.9 만성1433.2-15623호)

◦ 전국 등록자 등․퇴록,  증․감에 관한 분석 지도 감시

◦ 전국 23개 한센병전문진료기관으로부터 보고접수 업무협조

◦ 감염병감시체계업무 주도적 관장

3호서식포함

정부요구사항

분석보고

서식	→	6호 한센전문기관 사업실적보고	7호 한센이동진료반 당일활동보고	10호 한센이동진료반 활동계획표		8호 활동성 및 양성환자 명단보고 9호 한센등록 보호자 변동사항보고서	1호 한센등록보 호자 관리카드		2호 등록대장	12호 병력지
발송처	→	◦ 보건소 ◦ 한센협지부	◦ 보건소 ◦ 한센협지부	◦ 보건소 ◦ 한센협지부		◦한센사업자료실	◦한센사업자료실		◦ 보건소 등록자 정착농원등록자 - 공동보유 ◦ 민간기관등록자 - 자체보관	◦ 전문진료기관 담당의사 작성보관 ․보고 활용
보고 시기	→	매분기	이동반출장 당일	전년 10월말		8호 3/4분기 9호 매분기	월별 취합보고
보고 의무 기관	→	전국 25개 한센병전문진료기관 ( ① 국립소록도병원, ② 한센협 연구원 및 지부 의료업무부서, ③ 민간전문진료기관 )

한센사업자료실

보건소

공동관리

한센등록보호자

병의원

※ 한센병환자 및 병력자 등록기관

① 23개 한센병전문진료기관

② 전국 시․군․구 보건소

※ 한센병환자 및 병력자 등록 및 감시

질병관리본부 중앙등록업무

→ 한센협 본부 위임

※ 시․도 지역 구분 한센병관리위임

시․도지사↔한센협지부↔민간단체

관내 한센병이동진료반 활동 등 계약 체결

※ 시․도 한센병관리

총체적 지원업무

◦ 일선전문기관 보고접수

◦ 전산망구축연계

한센병관리상항보고

시․도 한센병관리

종합사항정리

― 취합보고 ―

(3호서식과 내용동일)

한센병관리상항보고

― 접수 ―

보건소 한센병관리 사업실적

관내 시군별 보건소별

한센사업지침 세부사항

- 보고 접수 -

한센병 관리사업실적

― 보고 ―

(5호서식과 내용동일)

전국 한센병 관리

◦ 종합사항

◦ 세부사항

1호 등록카드 및 8, 9호

시․도(보건과)

한센협 시․도지부(행정부서)

3호서식	5호서식	5호서식

7호서식

6호서식

2호서식

등록대장

◦ 보건소  등록자

◦ 정착농원등록자

4호서식

취합

한센병이동진료반

당일 활동보고 접수

한센병전문기관

사업실적보고 접수

보건소 한센병

관리사업실적

― 취합보고 ―

이동진료계획표 접수

시․군․구(보건소)

한센병관리이첩

진단 또는 진찰의뢰

2) 한센병 관리서식

서식 번호	서 식 명	작 성 기 관	발 송 처	작성‧보고‧보관
		작성내역 및 방법
1호	한센등록보호자 관리카드 <한시적시행>	작성∶한센병전문진료기관 (국립소록도병원 포함)	질병관리본부 (한센사업자료실)	수시 작성 ・월별취합보고 ・1부 보관
		・2부 작성
2호	등록대장 ※ 민간한센단체 <한시적시행>	작성∶등록‧치료 장소별로 작성 한센병환자와 한센병력자 구분작성	-	작성, 보관 ①, ② 수시 작성, 한센기관 보관 ③, ④ 이동진료 당일 작성 이동반, 보건소 공동 보관
		① 한센병기관 외래등록 대장 (외래‧단기 입원) ②한센기관‧입원보호등록 대장 (입원보호시설) ③ 보건소 등록 대장 (이동반 보건소 공동 작성) ④ 정착농원 등록 대장 (이동반‧보건소 공동 작성)
3호	한센사업실적	작성∶시‧도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	매 분기 보고 익월 15일까지
		① 시‧도 한센등록보호자 관리현황 재가‧정착‧입원보호별 ② 시‧도 한센병관리 사업 실적 ③ 시‧도 항나제 수급현황
4호	보건소 한센병관리 사업실적	작성∶시‧군‧구 보건소	시‧도	매분기 보고 익월 10일까지
		① 보건소 및 이동반 공동사업 ② 관내 소재 한센병기관 사업
5호	한센병관리 상황보고 (시‧도 현황)	작성∶한센협 시‧도지부	시‧도 한센사업자료실	매분기 보고 익월 10일까지
		시․도내 한센병관리 사항 전반 (3호서식 작성 근거 자료)

※ <한시적 시행>은 전산망 구축시까지만 활용함.

서식 번호	서 식 명	작 성 기 관	발 송 처	작성‧보고‧보관
		작성내역 및 방법
6호	한센병전문 진료기관 사업실적 보고	작성∶한센병전문진료기관	한센병기관 소재 시‧군‧구 보건소 한센사업자료실 (한센협시‧도지부) :한시적시행	매 분기 보고 익월 10일까지
		시‧군‧구 소재 한센병전문진료기관 외래‧입원보호 사업 실적 (4호서식 작성 근거 자료)
7호	한센병이동진료반 당일 활동보고	작성∶한센병이동진료반	이동반 활동 시‧군‧구 보건소 (한센협시‧도지부) :한시적시행	당일 현지 작성‧제출
		시‧군‧구 이동진료 활동실적 (4호서식 작성 근거 자료)
8호	활동성환자 및 양성환자 명단보고 <한시적 시행>	작성∶한센병전문진료기관	질병관리본부 (한센사업자료실)	년 1회 3/4분기 보고
		2호(등록대장)서식 사용 활동성환자 및 양성환자 발췌 기재
9호	한센등록보호자 변동사항보고서 <한시적 시행>	작성∶한센병전문진료기관	질병관리본부 (한센사업자료실)	월별 취합‧보고 (1호서식 동봉)
		증감, 관리변동 등 외래, 입원보호, 보건소, 정착농원별 구분 작성
10호	한센병이동 진료반 활동계획표	작성∶한센병이동진료반	・해당 보건소 ・한센협시‧도지부 ・한센사업자료실	년 1회 보고 전년 10월말까지
11호	부랑한센등록보호자 선도및이송	작성∶한빛복지협회 본‧지부	시‧도 (질병관리본부)	년 1회 보고 익년 15일까지
12호	병력지(표준)	작성∶한센병전문진료기관	-	해당기관 보관
13호	체류외국인중 한센병환자관리 상황보고서	작성∶한센병전문진료기관	한센사업자료실	발견즉시 전화 또는 FAX 송부
14호	접촉자(가족,친지) 명단 및 검진 기록부	작성∶한센병전문진료기관	-	수시작성 자체보관
15호	접촉자검진 실적보고	작성∶한센병전문진료기관	질병관리본부 (한센사업자료실)	매분기 보고 익월 15일까지
		14호서식을 바탕으로 작성

※ <한시적 시행>은 전산망 구축시까지만 활용함.

3) 서식 기재 사용 요령

가) 한센등록보호자 관리카드

◦ 카드 작성

신규등록보호자와 재발자가 발생하면 한센등록보호자 관리카드 2부를 작성하여 등록대장에 등재한 후 1부(원본)는 자체 보관하고 1부(부본)는 한센협본부(한센사업자료실)로 보낸다.

◦ 카드 정리

한센등록보호자의 요치료 → 요관찰 → 요보호 등의 관리구분 전환시에는 변경사항을 추가기록하고 한센등록보호자 관리카드 사본을 한센사업자료실로 보낸다.

◦ 카드의 폐기

- 사망, 이민, 전출, 거주불명 등을 이유로 일선 한센병전문진료기관에서 삭제처리되어 관리가 불필요한 한센등록보호자 관리카드는 그 원본을 한센사업자료실로 송부한다.

- 카드의 원본, 부본, 사본 등을 한센사업자료실로 보낼 때에는 한센등록보호자 변동사항보고서와 함께 송부한다.

(제1호 서식)

항 나 제  투 약 상 황

1) '88년 등록정비 이전의 DDS 단독실시에 관한 사항

DDS 단 독 투 약		DDS 단독치료로 간주되는 치료실시기간은 년부터 년까지 년간이며, 이중 85%이상 규칙적 복약기간은 약 년간임(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음).
치료기관별 구분(기관명)			임 상		치 료 기 간
한센병원, 한센병기관, 보건소, 정착농원, 자가치료			병 형	균 동 태	부터 까지	기간(년)
1					～
2					～
3					～
4					～
5					～

2) MDT실시이후 사항 및 ’88이후 신규등록보호자에 관한 사항

MDT로 간주되는 치료실시는 년도 부터이며 다음과 같다.
MDT 처 방 종 별 및 세 부 내 역 (단위 : ㎎)										처 방 별 사용기간		검 진 상 황 (검진내역 및 검진년월)
처방종별	DDS	RMP		B663		Oflo -xacin	Mino -cin	Clarithro -mycin
	매 일 투여량	매일 또는 월간		매일투여+월별추가		매 일 투여량	매 일 투여량	매 일 투여량		부터 년월	까지 년월	ELISA	세균 지수	활동성 여 부	재발 내성 확인	Lepromin
		투여량	투여량	투여량	투여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규격 210㎜×295㎜)

※ 한센등록보호자관리카드 세부기록요령

① 이 름 : 앞란은 성을, 뒷란은 이름을 기록한다.

예 ;	홍		길동	・	김		철

	선우		인석

② 성 별 : ○표로 표시한다.

예 ; □

④ 등록보호자 병력지번호 : 한센병전문진료기관별로 부여한 등록보호자의 병력지 번호

⑤ 출생지

예 ;	경남‧밀양		부산‧서구

⑥ 주 소

예 ;	전남‧여천‧율촌‧신풍‧산5

통‧반 또는 정착농원의 표시가 필요할 때는 주소기입란의 윗쪽에 첨가 기입한다.

⑦ 나균 음전환 연월일

예 ;	9		6	년	0		5	월	0		5	일

⑧ ⑨는 해당란에 ○표 한다.

⑩ 전염원 : 확실히 알고 있는 해당란에 ○표를 한다.

⑪ 전염원(가족외 환자 접촉) : 동거인, 친척 또는 지속적으로 접촉한 사람이 있을 경우

예 ; □

⑫ 발병연령 : 진단이나 투약 연도와 관계없이 등록보호자의 한센병 초발증상이 있을 당시의 상황임.

⑬ 결혼관계 : 호적상의 기재를 기준으로 표기한다.

⑭ 생활정도

상∶약간의 부동산(토지‧가옥 등)과 고정수입이 있으며 저축할 능력이 있는 자

중∶부동산은 없으나 고정수입이 있어 타인의 도움없이도 생계유지가 가능한 자

하∶부동산이 없으며 고정수입도 적어 타인의 도움없이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

요구호∶타인의 도움없이는 전혀 생활할 수 없는 자

⑮ 학 력 : 초등학교졸업 또는 국문해독자는 초졸란에, 중학교졸업 또는 고등학교 중퇴자는 중졸란에, 고등학교졸업자는 고졸란에,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는 대졸란에 표기한다.

치료경력 : 한센병에 대한 치료경력(주치약의 투여 등)을 말한다.

～  초발증상 및 부위 : 3개 이상일 때는 3개 이하의 주요 해당번호에 표기한다.

～ 는 WHO의 표준장애도표이며, 은 노동력기준 장애도로서 우리나라 고유의 표준표이고,  ~ , , , , 는 환자발생 당시의 사항이므로 추가 또는 기록변경을 해서는 안된다.

※ 일선 한센병전문진료기관 간의 한센등록보호자의 전출입으로 한센등록보호자관리카드 사본을 보내야 할 경우 구분관리(요치료․요관리․요보호)등 색상명기 부분을 ○표로 표기한다.

※ 항나제 투약상황(후면)

- 상단은 ‘88년 등록정비 이전의 DDS 단독치료 경력사항이며, 85% 규칙적 투약은 WHO의 최저의 적정치료 한도임.

- 하단은 RMP사용 이후의 복합나화학요법(MDT)에 의한 한센등록보호자관리에 관한 투약사항임.

- 하단 우측의 검진상황은 ELISA, 세균지수, 활동성여부, 재발내성확인, Lepromin검사 실시 및 점검내용을 기재한다.

◦ 초진기록 : 증가자(신환, 전입 또는 재등록)에 대하여 사항기록 또는 ○표로 표기․작성하여 원본은 보관하고 부본은 한센사업자료실에 보고한다.

◦ 추가기록 : 관리구분 변동자(요치료→요관찰→요보호)의 관리변동시와 감소처리(사망, 이민, 거주불명, 전출)시에 추가기록을 하되 표기사항은 붉은 펜으로 사용하여 추가사항은 ○표로, 삭제사항은 ×로 표기․작성하여 관리변동시는 그 사본을, 감소처리시는 그 원본을 한센사업자료실에 보고한다.

(제2호서식)

(제3호 서식)

분류기호 : 수 신 : 질병관리본부장 참 조 : 에이즈․결핵관리과장 (전화 : 02-380-1442,3) 제 목 : 만성질환관리사업실적																	작성기관명 : 시행년월일 : 200 . . . 발 신 : (인)
Ⅰ. 한센사업지침 200 년 /4분기
가. 한센등록보호자 현황
관리구분 한센등록보호자 등록․진료장소별			1. 인 사 사 항												2. 임 상 사 항											3. 관리형태
			한센등록보호자 증감 현황								성 별				균동태				활동성여부			병 형				구분관리
			전기 말수		변 동			금분기 수			남	여			+	-			활동성	비활동성		MB		PB		요치료		요관찰		요보호
					증		감
총 계
재 가	보 건 소
	한센병전문 진료기관외래
정 착 농 원
입원보호 (소록도병원)
			( )					( )
나. 한센병관리 사업실적(시․도 한센사업지침․분기실적 : 누계)
1. 신환자 발견사업									2. 한센등록보호자 진료										3. 단기입원․입원보호관리								4. 이동진료반 활동
계		이동반 주민검진				외래피부 검진			등록보호자진료 (월단위)				정밀진찰						단기입원 연입원 일수				입원보호시설 연입원 일수				이동출장 누적일수
다. 항나제 수급현황
종 별				항나제 1 차약										항나제 2 차약											보 조 약 제
				DDS			RMP			B663				Mino				Oflox			Clari				영양제				간장제
단 위 ㎎				100			150			50				100				200			250				(정)				(정)
분기중 사용량
기말재고

(규격 210㎜×295㎜)

작   성   요   령

1. 한센사업지침

자료의 표기는〔표두〕와 〔표측〕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가감공식에 의하여 기입한다.

가. 한센등록보호자 현황

〔표  두〕

1) 인사사항

전기말 수 + 증(증가) - 감(감소) = 금분기 수

◦ 증(증가) : 단위 한센병관리기관에 신환, 전입, 재등록 등의 이유로 신규관리로 편입되어 한센사업자료실에 증가보고를 마친 기관등록보호자수

◦ 감(감소) : 관리중이었던 등록보호자가 사망, 전출, 이민 등의 이유로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한센사업자료실에 감소보고를 마친 기관등록보호자수

◦ 금분기 수 : 단위 한센병관리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금분기 기관등록보호자수이며, 등록보호자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등록보호자의 진료관리기관의 기관 등록보호자수(보건소치료자, 정착농원료자, 한센병전문진료기관 외래진료소치료자, 입원보호시설치료자)

◦ 성별 : 남, 여의 합은 금분기수와 같아야 한다.

2) 임상사항

◦ 균동태, 활동성여부, 병형의 합은 금분기수와 같아야 한다.

3) 관리형태

◦ 요치료, 요관찰, 요보호의 합은 금분기의 합과 같아야 한다.

〔표  측〕

총계=재가(보건소, 한센병전문진료기관 외래)+정착+입원보호 자

나. 한센사업지침실적

◦ 각 항목 모두 실적을 기록하되, 분기말 시점에서의 연간누계를 기록한다.

1) 신환자발견사업

한센병환자 발견을 목적으로 한센병관리 의사가 실시한 일반인 검진수

2) 한센등록보호자 진료

등록보호자진료 : 월단위 항나제 투약, 진찰, 검진 등에 따른 참여 횟수로 계산함.

다만, 2개월 이상의 투약처방자는 월별관리 단위로 계산함.

정 밀 진 찰 : 정기적인 종합검진수(양성환자 연간 2회, 음성자 연간1회 기준)

3) 단기입원․입원보호관리

단기입원 연입원일수 : 입원치료 등록보호자의 입원일수 누계(일일 입원단위)

입원보호시설 연입원일수 : 입원보호시설 등록보호자의 입원일수 누계(일일 입원단위)

4) 이동반 활동

이동출장 누적일수 : 이동반의 출장 일수의 누계

다. 항나제 수급현황

◦ 각 약제의 단위는 정(캡슐)으로 한다.

〔표  측〕

◦ 분기중 사용량 : 분기사용량을 기록한다.

◦ 기말재고 : 분기말 현재의 재고량을 기록한다

(제4호서식)

분류기호:
수 신:	시․도지사		작성기관:		보건소
참 조:	보건위생과		작성일자:	년 월 일
제 목:	보건소 한센사업지침실적( /4분기)

(시․군․구내 한센병관리 총괄 현황임)

가. 한센등록보호자 현황
관리구분 한센등록보호자 등록․진료장소별					1. 인 사 사 항							2. 임 상 사 항								3. 관 리 형 태
					한센등록보호자 증감현황					성 별		균동태			활동성여부			병 형		구 분 관 리
					전기말 수	변 동			금분기 수	남	여	+		-	활동성	비활동성		MB	PB	요치료		요관찰	요보호
						증	감
총 계
보 건 소
정착농원	계
			농원
			농원
			농원
			농원
			농원
한센병전문진료기관 외래
입 원 보 호
나. 한센병관리 사업실적(누계)
구 분 활 동 기구별				1.신환자발견사업				2. 한센등록보호자 진료									3. 단기입원․입원보호관리
				주민검진 인명수				등록보호자진료 (월단위)					정밀진찰				단기입원 연입원 일수				입원보호시설 연입원 일수
계
이 동 진 료 반
한센병전문진료기관외래
입 원 보 호

＊ 1) 이동진료반 사항은 이동진료반 당일 활동보고(제7호서식)에 준함.

2) 한센병전문기관 외래 및 입원보호시설 사항은 한센병전문진료기관 사업보고 (제6호서식)에 준함.

(규격 210mm × 295mm)

(제5호 서식)

한센병관리상황보고        /4분기

(이 자료는 제3호서식의 기초자료임)

분류기호 :			작성기관명 :	한국한센복지협회 지부
수 신 :	시․도		작 성 일 시 :	년 월 일
참 조 :	보건(위생)과		발 송 일 :

가. 한센등록보호자 현황
관리구분 한센등록보호자 등록․진료장소별			1. 인 사 사 항													2. 임 상 사 항										3. 관리형태
			한센등록보호자 증감 현황									성 별				균동태			활동성여부			병 형				구분관리
			전기말 수			변 동			금분기 수			남	여			+	-		활동성	비활 동성		MB		PB		요치료			요관찰	요보호
						증	감
총 계
재 가	보 건 소
	한센병전문 진료기관외래
정 착 농 원
입원보호 (소록도병원)
			( )						( )
나. 한센병관리 사업실적(시․도 한센사업지침․분기실적 : 누계)
1. 신환자 발견사업										2. 한센등록보호자 진료									3. 단기입원․입원보호관리								4. 이동진료반 활 동
계		이 동 반 주민검진			외래피부검진					등록보호자진료 (월단위)				정밀진찰					단기입원 연입원 일수				입원보호시설 연입원 일수				이동출장 누적일수
다. 항나제 수급현황
종 별				항나제 1차약											항나제 2차약										보 조 약 제
				DDS				RMP			B663				Mino			Oflox			Clari				영양제			간장제
단 위 ㎎				100				150			50				100			200			250				(정)			(정)
분기중 사용량
기 말 재 고

(규격 210㎜×295㎜)

※ 앞면 가 항 한센등록보호자 현황의 보건소, 정착농원별 현황임.

행정구역 시․군․구 명 칭	보건소명 정착농원명	1. 인 사 사 항						2. 임 상 사 항						3. 관 리 형 태
		한센등록보호자 증감현황				성 별		균동태		활동성여부		병 형		구분관리
		전기 말수	변 동		금분기 수	남	여	+	―	활동성	비활동성	MB	PB	요치료	요관찰	요보호
			증	감

(규격 210㎜×295㎜)

(제6호 서식)

한센병전문진료기관 사업실적보고

보고 : 1) 보건소(한센병기관 소재 보건소) 2) 한센협 시․도지부(한시적 시행)	작 성 기 관 : 한센병전문진료기관 작성기관명 : 작 성 분 기 : /4분기

(한센병기관 외래, 입원보호 등록보호자관리 현황임)

가. 한센등록보호자 현황
1. 인 사 사 항										2. 임 상 사 항												3. 관 리 형 태
한센등록보호자 증감현황						성 별				균 동 태				활동성여부				병 형				구 분 관 리
전기 말수	변 동			금분기 수		남		여		+	-			활동성		비활동성		MB		PB		요치료		요관찰		요보호
	증	감
나. 한센병관리 사업실적(누계)
1. 환자 발견사업							2. 한센등록보호자 진료										3. 단기입원․입원보호관리
외래 피부검진 인명수							등록보호자 진료 (월 단위)						정 밀 진 찰				단기입원 연입원일수						입원보호시설 연입원일수
다. 항나제 수급현황
종 별			항나제 1차약									항나제 2차약									보 조 약 제
			DDS		RMP				B663			Mino			Oflox				Clari		영양제 (정)				간장제 (정)
단 위 ㎎			100		150				50			100			200				250
분기중 사용량
기말재고

※ 가. 나. 항은 제4호서식의 근거자료임.

(규격 210㎜×295㎜)

(제7호서식)

(제9호 서식)

한센병전문진료기관명 :	200 년 월분

한센등록보호자변동사항보고서

① 치료장소 구 분		② 증감변동 내 역			③ 관리변동 내 역		④ 병 력 지 번 호			⑤ 이 름		⑥ 성 별		⑦ 주 민 등 록 번 호 (생 년 월 일)
증감 구분	증 가							감 소
	계		신규 등록	전입		재등록		계	사망		전출		불명		이민	퇴록	기타
월 별
누 계

이 서식은 월별로 보고하되, 등록보호자의 증감사항이 발생한 경우와 관리구분이 변경되었을 때 한센등록보호자관리카드와 함께 보고한다.

① 란은 보건소, 정착, 외래, 입원보호로 구분하고

② 란은 신규등록, 전입, 재등록, 사망, 이민, 전출, 거주불명, 퇴록 등의 사유를 적되, 증가․감소를 구분하며

③ 란은 요치료→요관찰→요보호 등으로 관리구분 변동자를 기재한다.

(규격 210㎜×295㎜)

(제10호서식)

(제11호 서식)

부랑한센등록보호자 선도 및 이송

작성 : 한빛복지협회 지부	200 년 /4분기

처리일	인적사항			거 주 구 분			부랑생활지역			처리내용
	이름	나이	성별	재가	정착	입원 보호	군내	타시군	타시도	소록도병원 이송	훈방	기타

(규격 210㎜×295㎜)

(제12호 서식)

병   력   지  (표준)

No.

이름	성별				생년월일					등재일자					등록보호자병력지번호
	남․여 . . .(만 세)									. . .
결혼관계	직업				현주소										주민등록번호
미혼,결혼,이혼															-
학력	생활정도				출생지			종교				발병연령				가족내 전염원
상, 중, 하, 요구호												세				유 무
발견방법				치료경력		주치약명 주치약								투여기준량 치료기간
접촉, 자의, 정보, 집중, 기타( ) 유․무													주				㎎ 년 월
초발증상			초발부위								장애도(노동력 기준)
											Ⅰ Ⅱ Ⅲ Ⅳ Ⅴ
진단(병형)		변경진단 및 연월일					나균(세균지수)								균음전 연월일
ITBL		ITBL( . . )													. . .

○ 노동력 장애 분류 기준

I	한센병 증상은 있으나, 일반인과 거의 다름없는 노동력을 지닌 자
II	수족에 약간의 지능장애가 있으나, 가벼운 노동수행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는 자
III	수족의 기능장애 또는 기타장애로 인해 노동수행에 지장이 많으나, 건강인의 절반정도의 노동력을 지닌 자
IV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하였으나, 평상시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도 거동할 수 있는 자
V	심한 신체장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간호 또는 도움이 없이는 조금도 거동할 수 없는 자

№                                                                        을    호

년 월 일	증 상 또 는 경 과	처 방 또 는 처 치	의사서명

성명 :

(제12호 서식   별지앞면)  ※진찰 초기 또는 경과 관찰 등 정밀 진찰시에 작성하며 병력지에 첨부한다.

정 밀 진 찰 도 해

◦ 작성자 :

◦ 작성일자 :

		토안
우		㎜		좌

1) 안면신경마비, 수․족 하수는 검진도해를, 신경간비후 및 통증은 배면도해를 이용한다.

2) 활동성 병소(침윤․겸절․홍반․신경간 통증궤양은 홍색으로 표기하도록 한다.)

	침윤(홍색) 겸절(홍색) 반 점 지각이상 경계․반점․지각이상		토 안 실 명 미모탈락 신경간비후(통증:홍색) 수지탈락		하 수 수지굴곡 수지강직 골 흡 수 피부궤양 (홍색)		반 흔 근육위축 여성유방 비량함몰 수족절단

◦ 환자성명 :

(제12호서식 - 별지 뒷면)

W H O 장 애 도																									노동력기준 장애도
등급		손								발							눈						후두침범 1 2 유 무		1. 한센병증상은 있으나 일반인과 거의 다름없는 노동력을 지닌 자
		증 상					좌	우		증 상			좌		우		증 상		좌			우
1도		1.지 각 마 비								1.지 각 마 비							1.결 막 염
																									2. 수족에 약간의 기능장애가 있으나 가벼운 노동수행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는 자
2도		2.궤양 및 손상								2.궤 양							2.토 안
																							비량함몰 1 2 유 무
		기 동 성 3. 갈고리손								3.갈 고 리 발							홍 체 염 3. 각 막 염
																									3. 수족의 기능장애 또는 기타 장애로 노동수행에 지장이 많으나 건강인의 절반정도의 노동력은 갖고 있는 자
		4. 경 도 골 흡 수								4.족 하 수							4.경 도 시력장애
										5.경도골 흡수
																									4. 노동력은 완전 상실하였으나, 평상시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도 거동할 수 있는 자
3도		5.수 하 수								6.경직․경축							5.중 증 시력손실						안면마비 1 2 유 무
		6.관 절 경 직								7.중 증 골 흡 수							6.실 명
		7.중증골 흡수
																									5. 심한 신체장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간호 또는 도움이 없이는 조금도 거동할 수 없는 자
최고 지수		8.								8.							7.						평균지수 1도2도3도
종합소견				□ 재 발 □ 내 성												투약계획				용량 빈도 기간
									병 형 :									DDS :
									세균동태 :									RMP :
관리대상
			□ 항나치료대상															B663 :
			□ 관찰관리대상
			□ 보호관리대상
기타소견						관 리 계 획

(제13호 서식)

체류외국인 한센병환자 관리상황보고서

한센병전문진료기관명 :	작성일자 : 200 년 월 일

인적사항	국 적
	성 명	영문 또는 한자이름					성별		남여
		( 성 : 이름 : )
		한글이름 (성 : 이름 : )
	생년월일	년 월 일 (만 세)
여권	여권번호
	여권유효기간	200 년 월 일부터 200 년 월 일까지
	비자유효기간	200 년 월 일부터 200 년 월 일까지
	입 국 일	200 년 월 일	입국목적			공무․방문․관광․취업․기타
체류	회사이름
	소 재 지
	전화번호		직 업
병력	균 동 태	양성( )․음성	병 형			I. T. B. L, MB. PB
	발병년도		치료경력
비 고 :
				- 한센사업자료실 기재란 -
				◆ 불법체류여부 :				□ 불법
								□ 적법
				◆ 질병관리본부 보고일자 :
				200 . . .
				(규격 210mm X 295mm)
* 이름은 여권에 기재된 영어이름(FULL NAME), 모국어이름을 적고 한글이름이 있는 경우에는 한글이름도 기재한다.
* 여권 및 체류사항은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기재토록 한다.
* 병력사항의 양성( )란에는 세균지수를 기록하고 비고란에는 임상 및 관리소견을 기록 한다.
* 한센사업자료실 기재란은 한센사업자료실에서 기록한다.

(제14호 서식)

접촉자(가족․친지)명단 및 검진기록부

한센병전문진료기관명

전염지표 구 분	전 염 지 표			접촉자 명단		역학조사(검진기록)결과
	등록보호자 이 름	연령	성별	등록보호자와의 관계	접촉자 성 명	임 상 진찰일	세균검사 결 과	ELISA 결과치	DNA PCR 검사결과	비 고
누 계	명 (A)			명 (B)		명 (C)	건	건	건

＊ 전염지표구분은 신규등록보호자 중 활동성 환자, 등록보호자중 양성자 순으로 구분 기록함.

＊ 접촉자 이름란에는 접촉한 것으로 파악된자 모두를 기록한다.

＊ 비고란에는 검진을 실시치 못한 이유를 기재토록 한다.

(본인 또는 기관등록보호자의 불응, 장기출타 등)

(제15호 서식)

접촉자 검진실적 보고

한센병전문진료기관명 :	200 년 분기

전염지표 (한센등록 보호자수) (A)	접촉자수 (B)	검 사 내 용				검진실적 (D)
		임상진찰 (C)	세균검사	ELISA	DNA PCR
명	명	명	건	건	건	%

＊ 이 실적은 제14호서식 접촉자(가족, 친지) 명단 및 검진기록부를 이용하여 집계한다.

＊ 분기말 시점에서의 연간누계를 기록한다.

＊ 검진실적 D = (C / B) × 100

Ⅳ

홍보ㆍ연구 등 한센병 관련사업

1. 홍 보

2. 연구사업 및 국제협력 등

Ⅳ. 홍보ㆍ연구 등 한센사업 관련사업

Ⅳ. 홍보 ․ 연구 등 한센병 관련사업

1. 홍 보

가. 홍보 목표

한센병의 발병 과정과 전염 여부, 치료, 예방사업 등에 대한 정확한 홍보를 통해 일반인들의 편견해소 및 한센병환자 조기 검진 등 적극적 진료 참여 유도

나. 홍보 내용(홍보 대상별 특성에 따른 홍보 실시)

1) 일반대중에 대한 홍보 내용

가) 한센병은 무엇인가 ?

- 한센병은 결핵, 성병과 함께 제3군 법정전염병

- 나균의 감염으로 생기는 만성피부질환

- 한센병은 유전병이 아닌 전염병

- 한센병은 불치의 병이 아니라 치유되는 병

나) 한센병의 감염 경로

- 전염성 환자만이 한센병을 감염시킴(병력자는 비전염성이다.).

다) 한센병의 발병 단계 및 임상 증상

라) 한센병 검사 방법 및 절차

- 한센병 검사 희망자 무료 검사

마) 한센병 예방법 및 상담

- 한센병은 완치될 때까지 국가가 무료로 치료

- 한센병 환자와 접촉이 많은 사람은 정기검진 필요

- 한센병을 조기 치료하면 장애발생을 사전 예방 가능

2) 한센등록보호자에 대한 홍보

가) 권장 사항

- 환자는 건강인에게 전염 유의

- 한센병에 대한 검진과 나균의 정기 진찰

- 주치약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규칙적 복용

- 신체장애를 동반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나) 사회 복지 정책 지원

- 재가치료가 곤란한 자는 단기 및 장기입원시설 치료

- 무의무탁 한센양로자 및 한센장애인중 생계가 어려운 자는 장기입원 또는 한센생활시설 이용

- 장애인복지법 제19조에 의거 장애인등록시 정부 지원

3) 홍보방법

가) 일반대중, 한센병종사자, 한센등록보호자 및 미등록보호자,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 병행

나) 포스터․표어, 소책자, VTR, 현수막 활용

다) 한센협 홈페이지 활용(http://www.khwa.or.kr)

라) 2005년도 홍보계획

- 홍보지 “복지” 발간	90,000부

- 홍보 유인물 제작	388,000부

- 홍보용 소책자 제작	6,700부

- 대중매체 활용	78회

※ 홍보․교육 방법 조견표

구 분		내 용	활 용
홍보	언론 매체	한센병 무료검진 및 치료	지역신문, 생활정보지, 유선방송
	포스터․표어	한센병에 대한 편견 해소	공공기관, 학교, 보건소, 병․의원
	격월간 계몽홍보지 “복지”
	소책자	한센병의 전염 경로, 치료, 등록 체계, 예방 등 전반적인 내용안내	공공기관, 보건단체, 의료기관
	현수막	한센병의 보건 홍보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장소
	VTR	한센병의 올바른 실상 홍보	외래 진료실
	Internet	한국한센복지협회 사업 소개 및 보건홍보	www.khwa.or.kr

2. 연구사업 및 국제협력 등

◦ 기초의학, 임상의학, 역학조사 등의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임상실험을 통하여 효과적인 진료방법을 개발.

◦ 국내외의 첨단의학지식을 분석․검토하여 우리나라 한센등록보호자 치료에 적용

Ⅴ

한센등록보호자 사회복지

1.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

2.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

3. 정착농원 관리

Ⅴ. 한센등록보호자 사회복지

Ⅴ. 한센등록보호자 사회복지

1.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

가. 목 적

한센등록보호자 중 정착농원 간이양로시설 거주자에 대하여 수용자 급식비, 간호조무사, 취사세탁부 등 운영비와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개축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나. 시설운영비 지원

1) 지원대상 : 정착농원의 간이양로시설 거주자

2) 지원기준

◦ 수용자 급식비 : 1,000원/인. 일

◦ 보조요원 및 취사세탁부(16개월분)

- 인건비(16개월분) : 간호조무사 580,000원/인.월, 취사․세탁부 570,000원/인.월

3) 행정사항

- 현재 운영중인 간이양로시설 거주자에 대하여 지원

- 보조요원 배치는 거주자의 장애정도, 거주인원수, 건물형태(연립주택, 단독주택 등) 등을 감안하여 예산지원 범위내에서 적정인원을 배치

- 거주인원이 감소될 경우 보조요원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지원 인원을 축소할 것

다. 한센간이양로시설 개축지원

1) 지원목적

정착농원내 노후 간이양로시설에 거주하는 한센양로자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시설을 제공하여 신체적 불편사항 및 여생에 대한 불안심리 해소

2) 지원시설 선정시 유의사항

가) 기존시설중 시설 노후화 되고 안전관리상 문제가 있는 시설 우선 지원

◦ 간호조무사 및 취사세탁부 배치여부 등

나) 시설의 유휴화 미연 방지

◦ 수용인원 및 수용희망 인원, 수용평균연령 등에 대한 사전 조사

다) 정착농원 공공시설물로 운영 여부 확인

◦ 시설 수용자에 대한 편익 제공 프로그램 점검 등

라) 수용자 감소에 따른 단기(한시)운영 시설은 제외

◦ 단, 안전관리 유지가 어려울 때에는 자체적으로 시설 보수 조치

3) 시설의 규모 및 구조설비

가) 일반사항

◦ 건물은 입소자가 쾌적한 일상생활을 하는데 적합한 장소에 적합한 구조 설비를 갖추어야 함.

◦ 건물은 건축법에서 규정한 내화건물로 하고, 건축기본법, 소방법 등이 정하는 설비를 갖추어야 함.

나) 가구별 필수 설비

◦ 거실(독신 또는 동거용) : 33㎡이내

◦ 취사설비 : LNG, LPG가스 겸용 입식설비로 거실면적 안에 포함

◦ 욕실 : 화장실(좌식) 겸용설비로 거실면적 안에 포함

다) 난방, 통풍, 채광, 조명, 방수, 경보장치

◦ 난방설비 : 개별 LNG, LPG겸용 보일러(LNG가 불가능할 경우 기름보일러도 가능)

◦ 통풍, 채광, 조명, 방수설비 : 일반건축물 기준을 적용하되 보건위생 및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참작하여야 함.

◦ 경보장치 :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때 사용할 수 있는 구호요청 장비

◦ 급․배수시설, 등화 및 소방시설

라) 공동구비시설

◦ 사무실 : 오락실(문화, 오락기구 비치), 의무실(비상구급약품 구비), 숙직시설로 겸용토록 설계

◦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노인․장애인의 이동 및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계법령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

※ 공동구비시설은 필요시 설치토록 할 것.

5) 설계 및 시공

가) 건축법에 의한 설계 및 건축허가를 취득

나) 시공업자는 예산회계법 등에 의거 선정

다) 설계자의 책임감리로 부실공사 예방

라) 기타 사항은 지역 실정을 감안 추진

6) 행정사항

가) 사업수행 도(道)에서는 현지 확인 등을 거쳐 대상 정착농원을 선정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

나) 동 사업시행 시 해당 시․도에서는 한빛복지협회지부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시․도 해당정착농원을 결정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다) 각 시설에서는 지출결의서(별표1), 인건비지급내역서(별표2), 근무상황부(별표3) 일관된 서식으로 작성·비치하고 교부된 예산은 집행 및 관리를 철저히 하며, 교부된 예산중 사업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즉시 질병관리본부로 보고한다.

라) 집행 완료 시 다음 양식에 따라 정산 보고를 할 것.

정 착 농원명	가구수	시설면적(㎡)			2005 집행현황(천원)				국고집행 잔액(원)	시설 종류
		계	거실	공동구비 시 설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별표 1 지출결의서)

200 년도 예산		:	결재	총 무				대 표
세출과목		:
년 월 일	내 역		규 격		단 위	단가			금 액

(별표 2 인건비 지급 내역서)

년 월 일	내 역	수 입	지 출	잔 액

(별표 3 근무상황부)

200   년   월

200 년 월 근무상황부
정착촌명 : ( ) 담당분야 : ( ) 성 명 : ( )							총 무		대 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2.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

가. 목 적

한센등록보호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실제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원 생활안정 도모

나. 지원대상

한센등록보호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 남 60세, 여자 55세 이상으로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자

다. 지원기준

- 1인당 연 1,466,000/인.년

․급량비 : 3,500원 × 365일

․1인당 연지원액：피복비 34,500원,

월동대책비 84,000원(김장비 34,000원, 침구비 50,000원), 수용비 70,000원

◦ 지급일

- 지급기준일 매월 15일, 지급일 매월 20일(공휴일일 경우 전일 지급)

◦ 행정사항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전환시 이중급여, 누락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관리철저

- 생계비 지원 신청이 있을 경우 한빛복지협회지부 및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생활실태 조사후 지원여부 결정

3. 정착농원 관리

가. 자립기반 조성

1) 소득증대 및 복지향상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시․도지사)은 정착농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정착농원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자립능력을 배양하여 한센등록보호자의 복지향상에 기여한다.

2)  정착농원 지원

가) 정착농원 주민중 자립능력 상실시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시․도지사)은 이들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우선 책정하는 등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나)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시․도지사) 및 한빛복지협회 지부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부당한 목적에 유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여야 한다.

다) 보조금을 받은 정착농원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과 회계관계법규 등에 따라 이를 철저히 집행하고 증빙서류는 최소한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나. 주거 생활 보호

1) 질서유지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시․도지사)은 한센병 퇴치사업을 방해하는 행위의 발생을 미리 방지한다.

2) 주민의 지도체제 확립

가)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시․도지사)은 한빛복지협회 지부와의 협의를 토대로 정착농원이 주민의 공동권익 증진과 사회경제적인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자주적인 지도체제를 확립하도록 돕는다.

나)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시․도지사)은 대표자 선출, 주민 총회 등 원만한 농원운영을 위하여 정착농원마다 한빛복지협회의 승인을 받은 운영규정을 구비케 하여 운영상의 문제발생을 방지한다.

다)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시․도지사)은 정착농원 운영상의 분쟁, 상호갈등, 자립기반 저해요인 발생 등 정착농원 운영의 정상화가 필요할 경우 한빛복지협회로 하여금 농원지도체제를 지도․관리토록 할 수 있다.

라)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시․도지사), 한센복지협회지부는 재가 한센등록보호자 중 부랑생활 가능성, 진료서비스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자는  정착농원 등에 거주토록 지도하거나 장기입원시설 또는 한센생활시설 등에 이송할 수 있다.

다. 자활정착 방해자 처리

1)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시․도지사)은 정착농원의 자립 기반 조성을 방해하는 정착농원 등록보호자에 대해서 주민총회의 결의와 대표자의 건의가 있을 경우 한빛복지협회장에게 조정을 의뢰 할 수 있다.

2)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시․도지사)은 주거가 일정치 않은 자나, 정신질환자, 노인성 치매자, 알콜중독자, 습관성약물복용자 및 상습도박 등으로 자립능력을 상실한 자 등에 대해서는 한빛복지협회의 협조를 받아 장기 입원시설 또는 한센생활시설 등에 보호조치 할 수 있다.

라. 기타 관리

1) 재가 및 정착농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시․도지사) 또는 한빛복지협회 및 지부의  책임하에 처리한다.

◦ 정착농원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필요시 한빛복지협회 지부등과 협의)해당 질병관리본부장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4. 재가병력자 관리

재가병력자는 당해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시․도지사), 한빛복지협회 및 지부와 상시협조를 유지, 부랑방지 활동 등을 시행하여 사회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할수 있도록 한다.

Ⅵ

한센생활시설 운영

Ⅰ). 한센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기준

Ⅱ). 한센생활시설 운영 개선<참고차료>

Ⅲ). 한센생활시설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참고자료>

Ⅵ. 한센생활시설 운영

Ⅵ. 한센생활시설 운영

Ⅰ)		한센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기준

가. 목 적

◦ 한센생활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에 있어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고보조금 집행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

나. 용어의 정의

◦ 보수 :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

◦ 봉급 : 직무의 난이도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위별․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 수당 : 직무특성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

◦ 승급 :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

◦ 보수의 일할계산 :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

다. 적용범위

◦ 이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한센생활시설(이하□시설□이라 함)에 근무하는 종사자(시설장 포함, 이하 같음)에 대한 인건비의 국고보조 기준임.

- 다만, 촉탁의사에 있어서는 수당 및 퇴직금을 보조하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재정형편에 따라 기준을 초과하여 보수를 보조 또는 지급할 수 있음.

-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이 기준에 정한 사항 이외에 근로기준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별도기준 적용이 필요한 경우는 각 시설의 시․도 담당과에서 지침마련 시행

라. 시행일

◦ 이 기준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시행함.

- 이 기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각 시설 시․도 담당과에서 세부기준을 정하여 시행

2. 직위의 분류

◦ 사회복지시설 관련 개별법령에서 정한 종사자 배치기준에 의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자의 보수지급을 위한 기준으로서 종사자 직위를 다음과 같이 분류함.

- 원장 : 시설장

- 사무국장 : 총무, 정신보건전문요원

- 과장 및 생활복지사 : 과장, 생활복지사, 사회재활교사,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보행훈련사, 상담요원, 임상심리상담원, 직업훈련교사 등

- 생활지도원 : 생활지도원, 사무원

- 기능직 : 조리원(취사원), 위생원(세탁원)

- 관리인 : 관리인, 경비원

◦ 위 직위별 대상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종사자의 보수 등은 각 시․도 개별과에서 확정하여 시행

◦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등의 보수는 생활복지사 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하나, 사회복지시설 관련 개별법령에 의한 생활복지사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

3. 호봉의 획정

가. 원칙적으로 근무년수 1년에 대해 1호봉을 인정함

나. 호봉은 현 시설 근무경력에 본 지침에서 인정하는 경력을 합산하여 결정

4. 경력의 인정

가. 경력인정의 범위

1)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근무경력은 10할(100%)을 인정함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예) 아동공동생활가정의 경우 2004년 1월 29일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었으므로, 예산반영이 가능한 2005년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 조건부신고시설의 경우 2002년 6월 15일 이후 근무한 경력

→ 해당 시설장 및 시․군․구청장의 근무확인서 필요

㉢ 군 의무복무 경력(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

2)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근무경력은 8할(80%)을 인정함

㉠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영양사로서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특수교육진흥법 등의 법률에 의한 각급 학교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한 경력

※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외부업체에 용역을 주는 경우에도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하였다면 해당 경력을 인정함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인 경우 인정할 수 없으며, 근무경력은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할 것)

예) 영양사의 채용이 의무화된 A초등학교에서 급식업체인 B식품에 용역을 주어 甲 영양사가 B식품 소속으로 A초등학교에서 2년을 근무하였다면 2년의 근무기간의 8할인 1.6년(1년 7개월 2일)의 근무경력을 인정

(A초등학교 근무전에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 3년을 근무하였더라도 3년은 근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해당 영양사는 2년 기간동안 B식품 소속으로 A초등학교에 영양사로 근무하였다는 증빙서를 B식품과 A초등학교의 장으로부터 공적으로 확인을 받아야 함

㉡ 특수학교교사 자격증 취득 후 특수교육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및 동법 제2조제3호에 의한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에 근무한 경력

㉢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 전문인력 경력

㉣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근무경력 등)

3) 이 외에 사회복지관련 법인 및 단체, 기타 사회복지사업에서의 근무경력은 시설담당과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관 사업별 특성 및 지자체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지침으로 규정

4) 기타 참고사항

㉠ 시설종사자가 지역간 또는 시설간 이직하는 경우에도 호봉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력은 인정될 수 있도록 관심요망

㉡ 본 지침 상 근무경력은 종사자 호봉산정을 위한 것으로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근무(종사)한 경력”에 해당하지 않음

※ 개별법령 상 “근무(종사)한 경력”은 해당 시설담당과에 문의할 것

예) 아동복지법령상 종사자 자격기준으로 “사회복지사업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의 해석은 본 지침이 아닌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의 지침 또는 유권해석에 의함

나. 경과조치

-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해 근무경력이 인정받고 있던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인정받는 근무경력을 계속 적용함

※ 단, 2004년 1월 1일 이후 신규채용자에 대해서는 본 지침상 기준을 적용

다. 경력기간의 계산

1) 인정대상 경력기간의 계산

㉠ 인정하는 경력이 중복된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 인정

㉡ 기간계산에 있어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함

※ 단, 근무종료일이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해 미리 정하여진 군복무기간의 퇴직(전역)일 또는 계약직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근무경력에 산입함

㉢ 경력기간은 년․월․일까지 계산하되, 민법상 역(曆)에 의한 방법에 의해 계산함(민법 제160조 참조) (12월을 1년으로, 30일을 1월로 계산함)

	< 예 시 >
▷ 민법 제160조(曆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週, 月 또는 年으로 정한 때에는 曆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週, 月 또는 年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週, 月, 또는 年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月 또는 年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月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月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예) 03년 1월 5일에 사회복지시설에 임용된 종사자가 04년 3월 9일에 퇴직하였을 경우 △ 임용일 산입(2003년 1월 5일), 퇴직일 제외(204년 3월 9일) △ 기산일 전일에 해당하는 날로 만료시 1월로 계산하되(예: 1. 5 ～2. 4) 기산일 전일에 해당하는 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달의 말일까지를 1월로 계산(예: 1. 31～ 2. 28) △ 2월의 경우, 실제일수가 28일이나 월력에 의해 1월로 계산 △ 상기 계산방법에 의해 경력을 계산하면 근무경력은 1년 2월 4일임 → ’03. 1. 5 ～ ’04. 1. 4 : 1년 → ’04. 1. 5 ～ ’04. 3. 4 : 2월 → ’04. 3. 5 ～ ’04. 3. 8 : 4일

2) 경력환산율을 적용한 경력기간 계산방법

㉠ 환산율 적용후의 경력기간은 연․월․일 단위까지 산출

㉡ 환산율이 10할(100%)인 경우에는 경력기간을 그대로 인정하고, 환산율이 10할미만인 경우에는 연․월․일 단위로 각각 환산율을 적용하되, 소수점이하는 절사

	< 예 시 >
▷ 93년 11월 15일에서 96년 1월 1일까지 의료기관에 근무한 간호사의 근무경력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간호사 근무경력 : 80%인정 △ 경력인정 : 1년 8월 13일 → 93. 11. 15 ～ 95. 11. 14 : 2년 × 0.8 = 1.6년 = 1년 7.2월 = 1년 7월 6일 (30일×0.2) → 95. 11. 15 ～ 95. 12. 14 : 1월 × 0.8 = 0.8월 = 24일(30일×0.8) → 95. 12. 15 ～ 95. 12. 31 : 17일 × 0.8 = 13.6일 = 13일(소수점이하 절사)

3)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가) 군 의무복무기간 인정범위

㉠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은 군복무경력 중 3년이내의 기간만 인정

㉡ 단,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해군 또는 공군에서 의무복무를 한 경우에는 3년 6월의 기간내에서 인정함(해군의 상륙병과(해병)는 제외)

→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포함, 병역법 제18조)

→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자로서 현역의 장교 또는 하사관을 편입된 자(병역법 제57조)

→ 의무, 법무, 군종장교 및 5급 공개채용시험 합격후 장교로 편입된 자

(병역법 제58, 59조)

(나) 군 의무복무경력 계산

㉠ 병역법에 의해 1948년 8월 15일 이후 복무한 군 의무복무경력을 확인

→ 현역군인(병․하사관․준사관․장교․방위병․상근예비역과 보충역 포함)으로 복무한 경력

→ 현역병 입영후 병역법에 의해 전투경찰대원이나 교정시설 경비교도로 전임하여 복무한 경력

→ 학도의용군 경력

※ 학도의용군은 병적증명서로 실역복무기간 확인이 안되는 경우 8월을 군복무경력으로 인정

㉡ 군의무복무기간은 병적증명서(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각군본부에서 발급한 군경력 증명서 포함)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상 실역으로 복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특례보충역 등으로 방위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은 병적증명서에 실역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실역에 복무한 기간이 아니므로 군 복무기간으로 보지 않음

㉢ 무관후보생경력은 군 의무복무경력에 포함되지 않음

→ 대상(병역법 제2조) : 현역의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하사관후보생, 제1국민역의 사관후보생과 하사관후보생

→ 임관 전 무관후보생 기간이 병적증명서에 병, 하사관 또는 장교의 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군 복무경력에서 제외

→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또는 사병은 무관후보생 기간이 없는 것으로 봄

㉣ 상근예비역, 보충역과 방위소집 복무자의 군 복무경력 기간산정

→ 1995. 1. 1 이후에 상근예비역과 보충역으로 입영한 자 : 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안에서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으로 함

→ 보충역 중 공익근무요원이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자 : 실역복무기간으로 불인정

→ 1986. 1. 1 이후에 방위소집 입영한 자 : 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내에서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으로 함

→ 1985. 12. 31 이전에 방위소집 입영한 자

△ 실역복무기간이 12월 이상이거나 해제사유가 만기인 경우 : 1년

△ 의가사 등 복무단축사유로 6월이상 실역을 필한 경우 : 6월

△ 6월미만의 실역미필보충역 : 군경력 불인정하나, 다만 6월미만 복무했더라도 대학생 복무단축 등에 따라 실역을 필한 경우에는 6월인정

㉤ 의무․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 경비교도는 현역병의 복무특례로서 군복무경력 인정

㉥ 본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외 기타 추가적인 군 경력은 개별시설과, 지방자치단체, 개별시설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개별 근로계약, 취업규칙, 개별시설지침, 지방자치단체 개별지침 등으로 개별적으로 규정할 것

4) 경력의 증명 및 전력조회

(가) 경력의 증명

○ 경력의 증명은 권한있는 자(시설장, 시군구청장 등)가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함

※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부증빙자료(임용장, 승진발령기록 등) 또는 외부증빙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을 통해 경력인정

(나) 전력조회

○ 전력조회는 경력증명서 등을 발급한 기간을 대상으로 함

○ 전력조회시 정규직원 여부, 담당업무, 경력기간 등 경력인정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

- 공무원 경력과 군경력은 경력증명서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복무기간 등에 의문이 있을 경우 해당관청에 행함

-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과 기타유사경력(8할 인정경력)은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것이므로 반드시 실시하되, 임용일로부터 3월이내에 완료토록 함

5. 초임호봉의 획정

가. 대 상 : 시설에 신규 채용되는 종사자

나. 시 기 : 신규채용일

다. 방 법

◦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추가적으로 인정되는 경력이 있는 경우는 환산된 근무경력 1년을 1호봉씩으로 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함

◦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1년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함

6. 호봉의 재획정

가. 대 상 : 시설에 재직중인 종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함

◦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당해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호봉 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나. 시 기

◦ 법령이나 지침의 개정에 의해 재획정하는 경우는 그 법령이나 지침에 의함

◦ 재획정하고자 하는 날 현재로 휴직․정직 중인 경우는 복직일에 재획정함

◦ 기타 다른 사유로 재획정하는 경우는 재획정 사유가 발생할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재획정함

다. 방 법

○ 호봉을 재획정하는 때에는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에 의함

○ 호봉 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

○ 최고호봉은 30호봉을 초과할 수 없음

7. 승 급

가. 대 상 : 시설에 재직중인 직원이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호봉을 승급함

◦ 정기승급일이 되어야 함

◦ 정기승급일 현재 승급제한기간 중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호봉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승급기간)이 1년을 경과하여야 함

나. 정기승급일 : 호봉승급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자로 2회 시행

다. 승급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기간동안 승급시킬 수 없음

-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중에 있는 자

-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직 : 18월, 감봉 : 12월, 견책 : 6월

라. 방 법 : 승급기간 1년에 대해 1호봉씩 승급시키며, 잔여승급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반영

8. 보수의 보조기준

가. 보수 지급기준

◦ 보수는 (표1)의 봉급과 (표2)의 수당을 지급함.

◦ 봉급 및 수당의 지급비율을 상향하거나 별도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이 기준보조금(국고 및 지방비로서 매년 초 확정내시된 보조금) 외에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하여야 함.

◦ 보수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1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 계산하며, 신규채용․승진 등의 경우에 있어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나. 봉 급(2005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 참조)

◦ 시설 종사자의 월봉급액은 (표1)의 기준에 따라 지원함.

<표1>	2005년 한센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단위 : 천원/월)

직위 (호봉)	원장	사무국장	과장 및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기능직	관리인	촉탁의사
1호봉	894	751	727	660	600	647	1,693
2호봉	919	775	748	679	624	666
3호봉	945	799	771	697	635	683
4호봉	970	824	793	715	647	701
5호봉	1,028	882	849	767	671	753
6호봉	1,033	890	859	772	678	759
7호봉	1,053	906	869	780	687	766
8호봉	1,079	931	891	799	709	787
9호봉	1,107	957	914	819	729	805
10호봉	1,142	991	948	847	759	836
11호봉	1,164	1,013	967	863	776	851
12호봉	1,192	1,040	993	884	799	873
13호봉	1,220	1,069	1,018	906	824	893
14호봉	1,249	1,094	1,044	928	847	916
15호봉	1,286	1,130	1,078	960	880	948
16호봉	1,307	1,152	1,097	973	897	963
17호봉	1,338	1,179	1,123	995	921	985
18호봉	1,367	1,207	1,147	1,018	945	1,008
19호봉	1,395	1,234	1,174	1,041	969	1,029
20호봉	1,440	1,278	1,216	1,079	1,009	1,067
21호봉	1,454	1,291	1,228	1,086	1,017	1,075
22호봉	1,480	1,317	1,251	1,107	1,040	1,093
23호봉	1,507	1,344	1,277	1,126	1,062	1,115
24호봉	1,534	1,369	1,300	1,147	1,086	1,136
25호봉	1,562	1,395	1,324	1,166	1,108	1,156
26호봉	1,587	1,418	1,344	1,186	1,126	1,174
27호봉	1,613	1,443	1,367	1,205	1,147	1,192
28호봉	1,637	1,467	1,390	1,222	1,168	1,210
29호봉	1,663	1,489	1,413	1,241	1,189	1,229
30호봉	1,687	1,514	1,434	1,260	1,207	1,248

※ 1) 사무국장 : 정신보건전문요원

2) 과장 및 생활복지사 : 과장, 사회복지사,  사회재활교사,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보행훈련사, 상담요원, 임상심리상담원, 직업훈련교사 등

3) 생활지도원 : 생활보조원, 생활재활교사, 보육사, 사무원

4) 기능직 : 조리원(취사원) 및 위생원(세탁요원)

5) 관리인 : 관리인, 보안요원

다. 수 당 (※ 2004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기준과 동일)

◦ 시설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수당의 종류와 금액은 (표2)와 같음

<표2>	2005년 한센생활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기준

(단위 : 천원)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근무경력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1) 상여수당
가) 기말수당	전 종사자				봉급액의	200%	봉급액의 50%씩 연 4회 (3․6․9․12월 보수 지급일)
나) 정근수당	전 종사자			1년미만	봉급액의	50%	연 2회, 1․7월 보수 지급일
				2년미만	봉급액의	55%
				3년미만	봉급액의	60%
				4년미만	봉급액의	65%
				5년미만	봉급액의	70%
				6년미만	봉급액의	75%
				7년미만	봉급액의	80%
				8년미만	봉급액의	85%
				9년미만	봉급액의	90%
				10년미만	봉급액의	95%
				10년이상	봉급액의	100%
다) 장기근속수당	전 종사자			5～9년	정액	40	매월 보수 지급일
				10～14년	정액	50
				15～19년	정액	60
				20년이상	정액	80
라) 가계지원비	전 종사자				봉급액의	200%	봉급액의 50%씩 연 4회 (4․5․10․11월 보수 지급일)
(2) 가계보전 및 복리후생비
가) 가계보조수당	전 종사자				정액	30	매월 보수 지급일
나) 교통․급식비	전 종사자				정액	90	매월 보수 지급일
다) 명절휴가비	전 종사자				봉급액의	100%	봉급액의 5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이내에 시설장이 정한 날)
(3) 특수근무수당
가)생활복지사수당	생활복지사				정액	30	매월 보수 지급일
나)생활지도원수당	생활지도원				정액	50	매월 보수 지급일
다)조리․위생수당	기능직				정액	30	매월 보수 지급일
(4) 연장근로수당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1/226×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 지급대상 등 세부기준은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름

1) 상여수당

가) 기말수당

◦ 지급대상 :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로서 아래의 지급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지급제외 대상자

- 기말수당 지급기간 중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기말수당 지급기간 중 봉급지급일수가 15일미만인 자

* 1월․4월․7월․10월의 각 15일 이전에 퇴직하거나 3월 18일․6월 17일․9월 17일․12월 18일 이후 신규채용된 경우 등

-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연 퇴직된 자

◦ 지급시기 : 매년 3월․6월․9월․12월의 보수지급일(연 4회)

* 지급일의 예외 : 면직․휴직․퇴직 또는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각각의 처분월에 지급

◦ 지급액

- 기말수당 지급기간 중 실제로 지급한 봉급액의 합계액(단, 봉급지급일수에 포함되지 않은 기간의 봉급은 제외) × 1/6

* 지급기간 : 기말수당을 지급하는 달의 말일(기준일)이전과 전 기준일의 다음날 이후의 사이를 의미

․ 예컨데 6월에 지급되는 기말수당의 경우 전 기준일인 3월 31일의 다음날인 4월 1일부터 기준일인 6월 30일까지임.

* 봉급지급일수 : 통상 실제 근무일수에 상응하여 지급되는 봉급의 일할계산시 적용되는 일수를 의미

․ 월중에 면직․휴직․퇴직 또는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그 달의 봉급은 전액 지급하더라도 기말수당은 실제 근무일수를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그 달의 초일부터 면직․휴직․퇴직 또는 제적 전일까지의 일수를 말함.

․ 예컨데, 3월 8일자 의원면직자의 기말수당 지급방법은 1․2월 봉급액에 실제 근무한 3.1.～3.7.까지(면직일은 제외)의 일할계산한 봉급액을 더한 후 1/6을 곱한 금액을 지급(단, 당해 직원이 2년이상 근속한 경우 3월 봉급은 기말수당 지급액 계산방식과는 달리 전액 지급)

- 기말수당 지급기간 중 지급한 봉급은 정직․감봉․직위해제․휴직 및 결근으로 인하여 동 기간 중에 봉급이 감액 지급된 경우 감액 지급된 봉급액을 말함.

나) 정근수당

◦ 지급대상 :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로서 다음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자

◦ 지급요건

-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 1월 1일 현재 당해 시설의 종사자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 1월이상 봉급이 지급된 종사자

* ‘1월’은 역(曆)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되,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30일을 1월로 계산함.

-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 7월 1일 현재 당해 시설의 종사자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종사자

◦ 지급시기 :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

◦ 지급액 :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50%에서 100%까지 차등 지급

근 무 연 수	월봉급액의 해당 지급율	근 무 연 수	월봉급액의 해당 지급율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50% 55% 60% 65% 70% 75%	6년이상 7년미만 7년이상 8년미만 8년이상 9년미만 9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80% 85% 90% 95% 100%

* 근무연수 : 호봉을 근무연수로 인정하되 “미만”으로 산정함.

예시) “4호봉”일 경우 → 근무연수는 “4년미만”으로 인정

- 승급이 제한되는 다음의 기간은 근무연수에 산입되지 아니하

․ 징계처분, 직위해제기간 및 휴직기간(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근신 또는 견책은 6월간 산입에 제외

* ‘월봉급액’ : 당해 종사자의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함.

	< 예 시 >
◦ 군복무경력('84.7.27 - '85.10.6), A시설('92.3.5-5.4) B시설('96.5.20-2001.12.31. 단, 질병휴직 3월6일) 근무경력자의 '02.1.1.현재 근무연수 : 6년 6월 6일 ☞ 근무연수 계산 - 군 복무기간 : 1년(방위소집 복무기간으로 계산) - A 시설(장애인) : 2월 - B 시설(장애인) : 5년 4월 6일(휴직기간 3월 6일 제외)

◦ 감액지급

㈀ 감액원칙

- 지급대상기간중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신규임용된 직원과 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은 직원의 경우에는 당해 처분기간(신규임용자의 경우는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함.

㈁ 처분기간의 적용

- 1월 정근수당 :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처분기간 적용

- 7월 정근수당 :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처분기간 적용

* 당해 처분이 15일 미만인 경우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15일이상인 경우는 1월로 계산

* 처분기간이 두 기간에 걸쳐 있는 경우의 정근수당 감액방법

․ 6.17.부터 9.16.까지 직위해제 3월의 처분을 받은 경우 : 7월 정근수당의 감액대상 처분기간인 6.17.부터 6.30.까지의 기간(15일미만)에 대하여는 7월 정근수당 지급시 감액하지 않고, 1월 정근수당의 감액대상 처분기간인 7.1.부터 9.16.까지의 기간(15일이상)에 대하여 다음연도 1월 정근수당 지급시 직위해제 3월에 해당하는 수당액을 감액

․ 단, 감액대상 처분기간의 계산결과 처분월수보다 많은 월수분의 수당이 감액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처분월수만큼만 감액. 예컨대, `04.12.16.부터 `05.1.15.까지 두 기간에 걸쳐 직위해제 1월의 처분을 받은 직원의 감액대상처분기간을 계산한 결과 `05.1월의 정근수당에서 1개월분과 `05.7월의 정근수당에서 1개월분이 감액되어 처분월수보다 많은 월수분(2개월분)의 정근수당이 감액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 경우 `05.1월분의 정근수당에 대하여만 감액함.

㈂ 처분기간에 따른 감액방법

- 징계처분 : 정근수당 지급대상기간 중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

* 징계처분기간의 지급대상기간을 걸쳐 있는 경우 : 징계처분은 받은 날이 속하는 지급대상기간에 한하여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의 지급대상기간에서는 별도의 감액을 하지 아니함.

- 직위해제처분 : 직위해제 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 ’05.5.1일에 직위해제 2월의 처분을 받은 경우 ’05.7월 정근수당 감액금액 : 정근수당액 × 2월(근무연수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기간:5.1～6.30)÷6월

- 신규채용 : 정근수당 지급대상 기간 중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 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6분의 1을 감함.

* ‘05.5.1.신규채용자의 ‘05.7월 정근수당 감액금액 : 정근수당액×4월(근무연수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기간 : 1.1～4.30)÷6월

* ‘05.6.5 신규채용자의 ‘05.7월 정근수당 지급방법 : 지급대상기간 중 1월이상 봉급이 지급되지 아니한 자이므로 지급하지 않음.

- 휴직처분 : 휴직기간이 근무연수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질병휴직(공무상 질병휴직 제외)․행방불명․연수․가사․해외동반휴직의 경우 휴직 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6분의 1을 감함.

※ ‘04.2.1 가사휴직 후 ‘05.2.1 복직한 경우

․ ’04.7월 정근수당 : ‘04.7.1 현재 봉급이 지급되지 아니하므로 정근수당 미지급

․ ’05.1 정근수당 : 지급하지 않음(지급대상기간 전체가 근무연수에 산입되지 아니함)

․ ’05.7월 정근수당 : 「정근수당액 × 1월(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 ‘05.1.1-1.31)÷ 6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고 지급

※ ‘04.1.1 육아휴직 후 ’04.12.1 복직한 경우

․ ’04.7월 정근수당 :'04.7.1 현재 봉급이 지급되지 아니하므로 정근수당 미지급

․ ’05.1월 정근수당 : 전액 지급(육아휴직기간, 공무상질병휴직 기간등은 근무연수에 모두 산입되므로 감액하지 않음).

다) 장기근속수당

◦ 지급대상 : 정근수당을 지급받는 종사자

◦ 지 급 액 : 근무연수에 따라 월정액을 지급

근무연수	월 지급액(원)
5년 미만	-
5～9년	40,000
10～14년	50,000
15～19년	60,000
20년이상	80,000

◦ 근무연수 계산 : 정근수당의 근무연수 계산방법과 동일함.

*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는 1월 1일․7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함. 예컨대, ‘02.2월에 장기근속수당 최초지급을 위한 근무연수(5년)가 도래하였더라도 근무연수는 ‘02.1.1.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2월부터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7월 1일부터 지급

* 다만, 초임호봉획정시 장기근속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무연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획정한 달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 가능

◦ 감액 지급

- 월중 면직(의원면직․직권면직․당연퇴직․파면․해임 등)의 경우 면직일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그 달의 장기근속수당을 일할계산하여 지급.

	< 예 시 >
◦ 2005.1.25. 보수지급일에 보수를 지급받고 1.27자로 면직된 자의 경우 - 2005.1.1부터 2005.1.26까지의 장기근속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 ◦ 2005.1.25 보수지급일에 이미 1월분의 장기근속수당 전액을 지급받았다면 1.27.부터 1.31.까지 5일분의 장기근속수당을 반납하여야 함. - 반납액 : 장기근속수당액 × 5/31

라) 가계지원비

◦ 지급대상 및 요건 : 매년 4월․5월․10월․11월(이하 “가계지원비 지급월”이라 함) 현재 당해 시설에 재직 중인 종사자

◦ 지급시기 및 지급액

지 급 월	지 급 시 기	지 급 액
4월	4월 보수지급일	4월 봉급액 × 50%
5월	5월 보수지급일	5월 봉급액 × 50%
10월	10월 보수지급일	10월 봉급액 × 50%
11월	11월 보수지급일	11월 봉급액 × 50%

- 가계지원비는 가계지원비 지급월의 봉급지급일수에 해당하는 월봉급액의 50%를 지급함. 다만, 가계지원비 지급월 현재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으로 인하여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봉급액으로 함.

※ 예컨대, 2년이상 근속자가 4월 21일자 의원면직된 경우 월봉급액은 전액 지급되나, 가계지원비는 봉급지급일수인 4.1～4.20까지의 봉급액을 일할계산한 후 50%를 곱하여 지급

마) 가계보전 및 복리후생비

(가) 가계보조수당

◦ 지급대상 : 지급일 현재 당해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

◦ 지급액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만원을 지급

◦ 지급시기 : 매월 보수지급일

(나) 교통․급식비

◦ 지급대상 : 지급일 현재 당해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전 종사자

◦ 지 급 액 :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8만원을 지급.

◦ 지급시기 : 매월 보수지급일

(다) 명절휴가비

◦ 지급대상 :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함.) 현재 재직중인 종사자 (다만, 비전임 계약직은 제외)

◦ 지급기준일 및 지급액

지급기준일	지 급 액
설 날 추 석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 50%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 50%

※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이라 함은 <표 1> 상의 월봉급 지원액을 말함.

◦ 지급시기 :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시설장이 정하는 날

◦ 지급방법

- 월 중 인사 발령시 지급방법: 월중 인사 발령시(신규채용․퇴직․승진․승급등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는 지급기준일(설날, 추석)을 기준으로 결정

	< 설날이 2월 12일인 경우 >
․ 2월 12일 이전의 신규채용 : 지급함. ․ 2월 12일 이전의 퇴직 : 지급하지 않음. ․ 2월 13일 이후의 신규채용 : 지급하지 않음. ․ 2월 13일 이후의 퇴직 : 지급함. ․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2월 12일이 포함될 경우 : 지급하지 않음. ․ 2월 12일 이전의 승진 : 승진된 계급․호봉 월봉급액 ․ 2월 13일 이후의 승진 : 승진되기전의 계급․호봉 월봉급액

바) 특수근무수당

(가) 지급대상

◦ 생활복지사수당 : 생활복지사

- 사회복지사, 사회재활교사,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보행훈련사, 상담요원, 임상심리상담원, 직업훈련교사 포함

- 기타 생활복지사수당을 지급하는 생활복지사에 포함되는 대상자 범위는 각 개별법령의 종사자 배치기준 및 업무내용 등을 고려하여 각 시․도 개별과에서 정함

- 다만, 과장은 생활복지사수당 지급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함.

◦ 생활지도원수당 : 생활지도원

- 생활보조원, 생활재활교사, 보육사, 사무원 포함

◦ 조리․위생수당 : 기능직

- 조리원(취사원) 및 위생원(세탁요원) 포함

※ 관리인은 특수근무수당 지급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함.

(나) 지급액

◦ 생활복지사 수당 : 월2만원

◦ 생활지도원 수당 : 월5만원

◦ 조리․위생 수당 : 월3만원

(다) 지급시기 : 매월 보수지급일

사) 시간외근로수당

(가) 지급원칙

◦ 정규근무시간(1일 8시간, 휴게시간 제외)을 초과한 연장근로,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해 수당을 지급

◦ 시간외근로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중 연장근로수당은 보조금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 야간․휴일근로수당은 법인 또는 시설의 장이 비지정후원금, 법인전입금 등 별도 재원으로 지급

◦ 시간외근로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다음과 같이 시간외근무에 대하여 사전에 정해진 경우에 한해 지급함.

- 단체협약․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에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규정하는 경우

-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근로를 하는 경우

- 사용자와의 합의에 따라 근로를 하는 경우

※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사전에 정함이 없는 경우, 즉, 반드시 시간외근로를 하지 않고 일반근무시간에 근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임의로 근무한 경우에는 동 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시간외근로 제한대상

- 근로기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해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은 시간외근로 시간이 제한되며, 동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해 임신 중인 여성은 시간외근로가 금지됨

* 근로기준법 제69조 (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의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72조 (임산부의 보호) ③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당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미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한다.

아) 연장근로수당

가) 지급대상

◦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시설 종사자

-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시설장은 제외

◦ 시설의 근무형태에 따라 야간을 정규 근무시간으로 하여 근무하는 자가 야간에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일한 경우 또는 휴일을 정규근무일로 하고 평일을 대체휴일로 하는 자가 휴일에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일한 경우는 동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근로기준법 제14조 (근로자의 정의) 이 범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또는 사용자 여부 - 노동부 발간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03. 10) 참조

< 질의 1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관련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종사자(시설장, 보육교사 등)가 근로자인지

< 답변 1 >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①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②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④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⑤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⑦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⑧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⑨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⑩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근기 68207-2876, 2002. 9. 5)

< 질의 2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관련

(재)천주교성가회유지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근기법상 사용자가 총장수녀(재단법인 대표)인지 관장수녀인지  ...(이하생략)

< 답변 2 >

○ 근로기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법인의 경우 사업주는 법인 그 자체이며, 법인의 대표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됨.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재단법인천주교성가회유지회가 ○○시와 복지관 운영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재단법인에서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단법인의 대표자가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의한 사용자(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함. 귀 질의에서 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재단법인에서 복지관 운영을 전담할 관장을 임명․파견하여 관장에게 근로자 채용 등 인사경영권의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복지관 운영을 위해 관장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관장이 대외적인 대표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는 바, 재단법인이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법인 내부적으로 운영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면 재단법인 대표자가 사용자(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하며, 관장 역시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사용자에 해당됨(근기 68207-78. 2003.1.21).

(나) 지급액

◦ 규정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매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보수월액) ×1/226×1.5]을 지급

* 통상임금 : 종사자 봉급월액+가계보조수당+특수근무수당

예) 생활보조원인 A(2호봉)가 ’05.3.1～3.31사이에 8시간의 초과근무를 한 경우

: 8시간×통상임금 759천원(봉급679천원 + 가계보조수당 30천원 + 특수근무수당 50천원) × 1/226 × 1.5 = 40.3천원

(다) 지급시기

◦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의 보수지급일(12월분은 12월 31일 이전 지급)

(라) 연장근로 인정범위

◦ 월 지급시간 :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비지정후원금의 집행가능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2교대 근무자(생활지도원 등) 및 취사원 : 월30시간, 연 365시간 기준

- 기타 일반 종사자 : 월 8시간, 연 100시간 기준

◦ 지급시간 수의 계산

- 1일 1시간이상 연장근로를 한 경우로 하되, 근무시간은 매시간단위로 계산하여야 하며, 1시간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함. 또한 1일 4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일정기간의 실제 총 근무시간(휴게시간은 제외)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무시간을 공제한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

- 교대근무자로서 근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날에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로로 산정

- 당직명령에 의한 당직근무자의 근무는 연장근로로 보지 않음.

자) 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 야간․휴일근로수당은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니며, 비지정후원금 등 별도의 재원으로 지급하되 아래의 지급기준을 참고

ㄱ) 지급대상

◦ 야간근로수당 : 야간에 한하여 근무하는 자와 주․야 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자

* 야간의 범위 : 22:00 ～ 익일 06:00

◦ 휴일근로수당 : 휴일에 근무(휴일 근무 후 평일에 대체 휴무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자

* 휴일의 범위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상의 공휴일

ㄴ) 지급액

◦ 야간근로수당 : 야간에 근로한 매 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1/226×0.5]을 지급

◦ 휴일근로수당 :  휴일근무 1일에 대하여

[통상임금(보수월액)×1/26×1.5]을 지급

ㄷ) 지급시기

◦ 야간․휴일근로를 한 다음달의 보수지급일(12월분은 12월 31일 이전 지급)

ㄹ) 야간․휴일근로의 인정

◦ 야간근로수당은 야간을 정규근무시간으로 근무하는 자(야간에만 근무하는 자, 주․야 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자)에 한하여 실제 야간(22:00시부터 익일 06:00까지)근무시간수를 산정하여 지급함.

◦ 휴일근로수당은 근무명령에 따라 휴일에 특별히 출근하여 근무한 자에 대하여 실제 근무일수를 산정하여 지급함.

- 교대근무자로서 휴일을 정규근무일로 하고 평일을 대체휴일로 하는 자가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동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다만 규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차) 시간외근무의 명령 및 승인 등

◦ 시간외근무의 명령권자 :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시설장

◦ 시간외근무의 명령

- 시간외근무수당은 개인별․초과근무일별로 사전에 정해진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시간외근무의 명령은 개인별 구체적인 처리업무내용 및 지침을 명시한 시간외근무명령(별표4)에 의함.

- 사전에 시간외근무명령 없이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및 명령에서 정한 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시간외근무자는 근무종결 후 퇴근시 당직근무자 등의 확인을 받아 다음날까지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시설장의 사후결재를 받아야 함.

◦ 시간외근무의 확인

- 회계책임자는 시간외근무명령대장(별표5)을 비치하고 시간외근무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정규 근무시간 이후에는 매일의 시간외근무명령 현황을 마감하여야 함.

- 시간외근무명령을 받은 종사자는 시간외근무 개시 전까지 비치된 시간외근무명령대장에 명령받은 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되지 않은 시간외 근무에 대해서는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시간외 근무내역의 통보

- 법인 대표이사 또는 시설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운영비 요청시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근거 자료로 매월 개인별 시간외근무내역(별표6)을 작성하여 시간외근무명령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카) 휴직시 각종 수당 등 지급여부

(가) 공무상 질병휴직

◦ 시간외근무수당을 제외한 수당 등을 지급

(나) 기타 사유에 의한 휴직

◦ 기말수당 : 기말수당 지급기간 중 실제로 지급한 봉급액의 합계액× 1/6을 지급

◦ 정근수당 : 휴직 1월에 대하여 수당액의 1/6을 감액하고 지급

◦ 가계지원비, 교통․급식비, 특수근무수당 :  지급하지 않음.

- 다만, 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

◦ 명절휴가비 : 지급기준일(설날, 추석) 현재 휴직중인 경우 지급하지 아니함.

◦ 시간외근무수당 : 지급하지 않음.

9. 퇴직금의 지급 및 관리

가. 퇴직금의 지급

(1) 지급대상

◦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함.

(2) 지급액

◦ 근속기간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 기준에 의거 지급

(3) 근속기간

◦ 근속기간은 재직기간에서 휴직․정직․직위해제 처분 등으로 그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함.

◦ 근속기간은 일할계산하며 퇴직일은 근무일수에서 제외함.

나. 퇴직적립금의 관리

◦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별도의 퇴직적립금을 관리․운영하여야 함.

◦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 회계연도의 결산보고시(매년 3월 31일까지) 퇴직적립금 통장사본, 예금잔액증명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적립금현황을 보고하여야 함.

◦ 1년미만 근로자의 퇴직적립금의 처리

-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자가 퇴직한 경우 그 퇴직적립금 중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반환하여야 함.

- 단, 퇴직금 적립금이 법정퇴직금(퇴직금소요액)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는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적립금은 반환하지 않고 법인 명의의 퇴직적립금 통장에 법정 퇴직금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음

다. 퇴직금 중간정산

(1) 시행방법

◦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중간정산 가능

-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시행이 가능하며 근로자의 요구에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 중간정산제 실시와 관련하여 요건․절차 등 합리적인 내부기준 마련

- 중간정산 시행시 개별 근로자의 구체적 요구를 서면으로 받은 후 시행

◦ 퇴직금 중간정산 단위기간의 문제

-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중간정산 단위기간 제한은 없음

※ 10년 근속의 경우 3년 또는 5년을 단위기간으로 한 정산도 가능하며, 1년 5월이나 2년 6월을 단위기간으로 할 수도 있음.

◦ 누진제 퇴직금을 가지고 있는 사업체의 중간정산 문제

-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 노사간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중간정산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는 것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함.

※ 가급적 사전에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방법을 정해 놓도록 지도

(2)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관계

◦ 퇴직금 정산 이후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여부

- 중간정산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그 근로자의 전체 근로년수는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기 발생되어 있는 근로자임.

- 따라서 그 기간에 대해서는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

◦ 퇴직금 중간정산이후의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변동여부

-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나

- 근로년수와 관련있는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에서는 변동이 없어야 함.

10. 사용자부담금 보조기준

가.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

(1) 보험료 산정(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제3항)

◦ 보험료(사용자부담금) = 표준보수월액×4.21%(보험료율)×1/2

◦ 보험료율 : 4.21%(사용자 2.105%, 가입자 2.105%)

※ 표준보수월액(동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은 근로의 대가로 받은 년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연평균 보수월액을 계산이 용이하게 일정범위로 등급을 구분하여 각 등급을 대표하는 금액을 말함.

◦ 보험료산정에 포함되는 보수(동법 제63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 근로의 제공으로 받은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보험료 산정 보수에서 제외되는 소득

- 퇴직금, 현상금․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

※ 대표적인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

․ 식대(월 5만원 이하), 교통비

․ 사회보험 급여비의 사용자부담금(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2) 보수총액의 신고(동법 시행령 제35조)

◦ 신고의무자 : 사용자

◦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

(3) 휴직 등의 기타 사유에 해당될 경우의 보험료 부과(동법시행규칙 제36조)

◦ 자격 : 건강보험 자격이 있고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음.

◦ 보험료

- 사유 발생 전월의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 휴직기간 동안의 보험료 부과 정지

- 복직 후 보수 지급 최초 월에 정지되었던 보험료 일괄 부과(분할납부 가능).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휴직, 산재, 파업 등과 같이 근무를 하지 않고 추후 보수 지급이 없는 경우에 한함.

나. 국민연금 부담금(국민연금법)

◦ 보험료 산정(국민연금법 제75조제2항)

- 보험료(사용자부담금) = 표준소득월액×9%(보험료율) ×1/2×18세～60세미만

- 표준소득월액(동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등은 국민건강보험과 유사

다. 고용․산재보험료 부담금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보험료 산정(고용보험법시행령 제69조)

◦ 고용보험료(사용자부담금) = 임금총액×0.7%(보험료율)

※ 사용자 부담금 구분

실업급여(0.45%), 고용안정(0.15%), 직업능력개발사업(0.1%:150인미만 기준)

◦ 산재보험료(사용자부담금) = 임금총액×0.4%(보험료율)

(2) 임금총액

◦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임금 이외의 현물로 지급되는 임금도 포함됨.

◦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것

- 기본급

- 연․월차, 유급휴가수당

- 임원직책수당

- 특수작업수당, 위험작업수당, 기술수당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일, 숙직 수당

- 장려, 개근수당

- 계속하여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다음의 것.

․ 상여금, 통근비, 급식대, 조정수당

◦ 법령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현물급여 (예시 : 급식, 정기승차권)

◦ 고용보험료 등의 산정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품

라. 퇴직금 적립금 부담금

◦ 적립금 산정

- 퇴직금 적립금 = 임금총액×1/12

11.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국고지원

◦ 시설종사자 중 여성인력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건비 지원 실시

◦ 지급대상 :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30일이상 휴직한 남․녀 시설종사자를 대체하는 인력

◦ 지급액 : 대체근무할 직종(직위)의 1호봉 수준 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

◦ 지급기간 :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이내

(별표 4)

시 간 외 근 무 명 령 서

연 번
														결재	담 당			사무국장				시설장
부서명		:				(20 . . )
직위		성 명			시 간 외 근 무 명 령 사 항																비 고
					구 분		근무시간			하여야 할 일(구체적으로)							처리시한
							: 부터 : 까지										월 일

당직자 확인(사후결재시)              (일, 숙)직            성명              (서명)

※ 연번은 시간외근무명령대장의 연번과 일치하게 기재, 구분란은 연장, 야간, 휴일로 기재

※ 결재권자는 반드시 자필서명에 의하여 결재

※ 명령받은 시간과 실제 근무한 시간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 근무시간을 ‘비고’란에 기재

(별표 5)

시간외근무 명령대장

20     년     월분

연번	일 자	부서명	근 무 자 현 황			비 고
			종 류	근무인원	근무자명단(시간)

※ 근무자 명단에 개인별로 금회 시간외근무시간을  (    ) 에 기재, 종류는 연장․야간․휴일로 표시

(별표 6)

(  )월중 개인별 시간외근무내역 통보

수신 : ○○시군구

발신 : 시설 명

소 속	직 위	성 명	지급할 시간(일)수			출 근 근무일수
			연장근로 수 당	야간노무수당 (시 간)	휴일근로 수 당

< 비고 >

1. 단위 : 연장근로수당(시간 또는 분), 휴일근로수당(일), 야간근로수당(일 또는 시간, 시간으로 표기시는( )로 기재)

2. ‘지급할 시간(일)수’란 중 야간근무 2교대의 경우 정규근무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연장근무수당에 중복기재하지 않음.

(별표 7)

시 간 외 근 무 확 인 대 장

년 월 일	소 속	직 급	성 명	근 무 현 황		비 고
				출근시간	퇴근시간

<비고>

1. 각 란은 초과근무를 한 종사자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2. ‘출근시간’란은 정규근무일이 아닌 날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와 1시간이상 조기출근한 경우에만 기재

3. 당직근무자는 시간외근무에 대한 명령을 받지 못하거나, 당초 명령시간보다 초과로 근무하게 되는 종사자가 기재하기 용이한 장소에 비치

4. 당직근무자는 근무종료 후 매일의 시간외근무현황을 마감(최종퇴근자 바로 아래란에 근무년월일 및 초과근무인원을 기재한 후 직, 성명을 기재)하여 회계담당자에게 인계

Ⅱ)		한센생활시설 운영 개선<참고자료>

1. 목 적

◦ 일부 사회복지시설이 운영의 폐쇄성․예산집행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공공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안내

◦ 사회복지시설 생활자를 각종 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대책 안내

◦ 기타 사회복지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정년제 권고(시행일 : 2002년 1월 1일)

◦ 시설 사유화의식을 탈피하고 조직쇄신을 위해 정년제를 권고함

- 사회복지시설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시설장 및 시설종사자의 정년에 대해 규정될 수 있도록 권고

◦ 정부에서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아래의 정년까지 인건비를 지원하고, 정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시설 자체적으로 지급하도록 함

- 정년상한 : 시설장 65세 (단, 현재 재직중인 설립자 및 설립자의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해 70세)

종사자 60세

- 경과조치 : 2001년 12월 31일 이전 종사자(시설장 포함)는 10년간 유예기간 부여

⇒ 정년제는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예산의 지급기준이므로, 업무수행 능력이 없거나 종사자가 비리를 자행할 경우 등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에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참고 : 사회복지시설의 정년제도 >

○ 정년퇴직년

- 설립자 및 설립자 직계가족 1세대

2001. 12. 31 이전 재직 (10년 유예)	생년월일	～1942년	1943년	1944년～
	정년퇴직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02. 1. 1 이후 재직 (유예 없음)	생년월일	～1935년	1936년	1937년～
	정년퇴직년	2005년	2006년	2007년～

- 설립자 및 직계가족 1세대가 아닌 시설장

2001. 12. 31 이전 재직 (10년 유예)	생년월일	～1947년	1948년	1949년～
	정년퇴직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02. 1. 1 이후 재직 (유예 없음)	생년월일	～1940년	1941년	1942년～
	정년퇴직년	2005년	2006년	2007년～

- 시설종사자

2001. 12. 31 이전 재직 (10년 유예)	생년월일	～1952년	1953년	1954년～
	정년퇴직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02. 1. 1 이후 재직 (유예 없음)	생년월일	～1945년	1946년	1947년～
	정년퇴직년	2005년	2006년	2007년～

⇒ 2002년 1월 1일 이후 설립된 시설 또는 신규채용(재취업 포함)된 시설장, 종사자는

유예조치를 적용하지 않고 정년을 적용할 것

◦ 정년퇴직일

- 1월에서 6월사이 정년도달자  :   6월 30일

- 7월에서 12월사이 정년도달자 : 12월 31일

☞ 정년도달일은 당해 종사자(시설장 포함)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함

3. 후원금 사용 비율 규정

◦ 목 적 : 구체적 사용규정 미비로 인한 자의적인 후원금 사용을 막고,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후원금 사용비율을 규정함.

◦ 후원금의 관리 관련 법규(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제4장의2)

- 후원금의 정의 :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기타의 자산

- 법인 대표이사와 시설 장은 후원금의 수입․지출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을 확보하여야 함

- 후원금의 영수증 교부 :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후원금영수증(동규칙별지제35호서식)을 후원자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함(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해 받은 경우는 제외).

-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 통보 :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연1회 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함(법인 발행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물 등을 이용하여 일괄 통보 가능)

-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매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 및 결산시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동규칙별지제19호서식)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후원금의 용도외 사용 금지 :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함.

․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함.

◦ 후원금의 사용비율

- 후원금은 후원자가 지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되, 지정 후원금의 10%를 모금 홍보 및 사후관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단,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을 통한 지정후원금은 제외).

- 비지정 후원금은 시설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에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함.

<시설운영비의 구분>

직접비	간접비
◦ 운영비 : 생계비, 수용기관경비, 피복비, 의료비, 장의비, 의료재활비, 직업재활비, 자활사업비 ◦ 교육비 : 수업료, 학용품비 ◦ ○○사업비 : 프로그램비 ◦ 인건비 : 제수당 중 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의 시설회계세출예산과목 중 직접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과목

◦ 후원금 지출 금지항목

- 시설장 등 임직원 판공비․정보비

- 별도 기금 설치 운영, 법인전출금 다른 시설이나 법인에 대한 지원

◦ 후원금 세입․세출

- 세입 세출서 작성시 후원금『관』을 신규 설치

- 세항에 지정․비지정 후원금을 구분

4.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운영자금을 신용카드로 지출케 하여 시설운영의 투명성 확보

- 시설운영비 5만원이상 집행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집행

- 단, 농어촌 지역이나 카드 미가맹점에 대해 5만원 이상 집행시는 On-line 입금 활용

5. 시설운영위원회 설치․운영

가. 시설운영위원회 설치목적

사회복지시설의 대한 지역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고, 시설운영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및 생활자 권익 향상 등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함(의무사항)

나. 시설운영위원회 설치 대상시설

1) 원칙적으로 모든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함

2) 사회복지생활시설

◦ 생활자 수가 10인 미만 시설의 경우

- 3개소당 1개 운영위원회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시․군․구에 3개소 미만일 경우에는 10인～20인 미만 1개소와 공동으로 운영

☞ 5개소, 11개소 등 3개소로 분류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자 수를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 수 및 위원 수 결정

◦ 생활자 수가 10～20인 미만 시설

- 2개소당 1개 운영위원회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시․군․구에 1개소만 있을 경우 해당 시설에 운영위원회 1개 운영

◦ 생활자 수가 20인 이상 시설

- 1개소당 1개 운영위원회 운영하되, 위원 수는 생활자 수를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 생활자 수가 100인 이상의 대형시설, 정신요양시설, 중증장애인시설 등 문제발생 우려 시설은 반드시 관계공무원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3) 사회복지이용시설

◦ 종합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되, 시설특성, 이용자 수,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율적으로 결정

다. 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시설의 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이상 10인이하 위원으로 구성

2) 위원회의 위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설의 장을 추천을 받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공무원은 시설장 추천 필요없음)

◦ 시설생활자(이용자) 또는 시설생활자(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 지역주민

◦ 후원자 대표

◦ 관계공무원

◦ 시설종사자

◦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위원장은 호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함

라. 시설운영위원회의 논의사항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사무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과 네트워크 구축

6) 그 밖에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 시설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 중 합리적인 사항은 시․군․구 복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시․도, 보건복지부 등에 정책건의

마. 시설운영위원회 운영

1) 회의의 개최

◦ 정기회의

-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도록 지도요망

◦ 수시회의

- 시설운영위원회 운영규칙에 규정한 회의개최 요건에 해당할 경우(재적의원 1/3의 요청이 있을 경우 등) 수시회의 개최

☞ 운영규칙은 붙임자료1(운영규칙안 예시)을 참조하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각 시설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제․개정 가능(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필수적으로 운영규칙에 포함시킬 것)

◦ 회의의 공개

- 위원회의 회의는 시설생활자, 시설종사자, 지역주민 등에게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정보보호 등 불가피한 사유시 위원장이 비공개결정을 할 수 있음(비공개사유는 공개해야 함)

2) 회의록의 작성 및 보고

◦ 위원회의 간사는 매년 1회 정기 및 수시회의의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정본은 위원회에 보관하고 사본 1부는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서식 1, 2 참조)

◦ 시․군․구에 제출된 회의록 중 정책건의가 필요한 사항은 매년 1회(매년 12. 1) 시․도를 경유하여 질병관리본부 에이즈ㆍ결핵관리과 및 개별시설과로 보고

3) 기타 사항

◦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원칙적으로 시설 운영비에서 지출

◦ 회의수당, 회의장소 등 위원회 운영에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 자율적으로 결정

6. 시설회계프로그램 운영

◦ 사회복지생활시설은 시설회계프로그램(kswas.or.kr)을 활용하여 회계관련업무를 처리하여야 함.

◦ 시설회계프로그램 활용여부 등은 향후 사회복지시설 평가 등에 반영할 예정

◦ 기타, 사회복지시설회계프로그램의 운영, 교육 등에 관하여는 별도 지침 시달

7. 사회복지사의 채용

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관련

◦ 공개모집 원칙(시행일 2005. 1. 1)

- 일부 사회복지법인내의 각 시설에 법인대표이사와 처, 자,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다수 재임하고 있어 법인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감사원 위임감사 2004. 12)

- 앞으로,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종사자 신규채용시 직급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

※ 법인이사회에서 시설장을 임명하는 시설의 경우, 순환직 직원의 경우 등 신규채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예) 종교법인 소속 시설에 해당 종교단체 성직자를 임명하는 경우

학교법인 소속 시설에 해당 대학 교직원을 임명하는 경우

◦ 공개모집 방법

- 공개모집이란 자격을 갖춘 자는 누구나 응모하여 경쟁을 통하여 능력있는 자를 임용하는 제도로,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법인 및 시설 채용내규, 응모자격을 특정인으로 제한 등은 공개모집에 위배됨

- 법인 또는 시설에서 독자적 또는 공동으로 채용시에는 해당 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 소식지,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채용관련사항을 15일이상 공고한 후 법인 및 시설 내규 등에 의해 채용

※ 시설운영위원회를 신규직원 선발과정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나. 근로기준법 적용 관련

◦ 사회복지시설에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기준을 적용하여 시설종사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사회복지시설 관리의 효율성․민주성을 기할 것

⇒ 근로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근로기준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을 참조하고 문의사항은 노동부 근로기준과에 문의할 것

8. 시설생활자에 대한 인권보호 강화(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관련)

◦ 시설 조치여부 시․군․구 점검사항

- 생활자에게 인권침해사실 진정권에 대한 고지 여부

- 시설 내에 진정함 설치 유무

- 시설생활자가 작성한 진정서의 인권위원회 송부 여부

- 방문조사시 협조 상태 등

	< 참고 : 사회복지시설 인권보호관련 국가인권위원회법 관련규정 >
◦ 진정함의 설치․운용(동법 시행령제7조) - 시설 내 진정함 설치의무, 용지․필기도구 및 봉함용 봉투(위원회서 정한 규격) 비치 - 진정함 설치시 설치장소를 위원회에 통보, 생활자가 직접 진정서를 진정함에 넣도록 함 - 시설 소속 직원은 매일 지정된 시간에 진정함 확인후 진정서 등을 지체없이 위원회로 송부 ◦ 위원회가 보낸 서면의 열람금지(동법 시행령제8조) ◦ 진정서의 자유로운 작성 및 제출(동법 시행령제9조) - 진정서 작성의사를 표명시 방해금지 및 작성된 진정서의 열람․압수 폐기 금지 - 생활자 징벌중(징벌조사중 포함)이라도 진정서 또는 서면 등의 자유로운 작성․제출 보장 ◦ 시설의 방문조사(동법 제24조) - 위원회는 필요시 시설의 방문․조사가 가능하며 이때 시설장은 필요한 편의를 제공 - 방문조사시 시설 직원 및 시설생활자와 면담․구술․서면의견 진술 가능 - 시설 직원은 면담장소에 입회할 수 있으나 녹음하거나 녹취하지 못함 ◦ 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보장(동법 제31조) - 시설생활자가 진정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 직원은 즉시 진정서 작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시설생활자가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그 뜻을 즉시 위원회에 통보 - 진정서는 즉시 위원회에 송부하고 위원회로부터 접수증명원을 발급받아 이를 진정인에게 교부 - 진정인과 위원 등과의 면담에는 시설 직원이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함 - 시설직원 등은 시설생활자가 작성한 진정서를 열람하지 못함

9. 시설별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기준

가. 일반기준

◦ 시설당 최대 2개 종류사업 이내로 지원

단, 사업의 시급성 및 특수성이 있는 경우는 예외 인정

나. 신 축

◦ 지역 내 해당 인구 비례하여 시설 이용 및 입소대기자 수 고려

◦ 시설 위치의 접근성 및 적합성 고려

다. 증・개축(매년 부분적 지원보다는 리모델링 개념 도입 집중지원)

◦ 동 시설 입소대기자 수 크기 고려

◦ 이용자의 복지와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라. 개・보수

◦ 노후시설 및 비용절감을 위한 개보수 등

마. 장비구입

◦ 필수 노후장비 교체

◦ 기타 신규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장비

10.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외에 미신고복지시설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

가. 보험가입여부 확인(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2)

◦ 사회복지시설은 화재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므로 신고 접수시와 매년 화재보험 가입여부 확인

☞ 화재보험에 미가입하고 시설운영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나. 시설안전점검 실시(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3)

1) 시․군․구 담당자는 시설장으로 하여금 매반기 시설에 대해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을 시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 보고토록 함

2)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에 필요한 경우 시설의 운영자로 하여금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음(시설장은 응해야 함)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안전점검, 시설의 보완 및 시설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가능

☞ 시설안전점검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이하 과태료에 처함

< 참고 : 사회복지시설 수시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수시안전점검		○결과보고		○개보수명령
․시설장	➡	․시설장	➡	․시설장	➡	․시장군수구청장
․매반기		․위해발생우려시		․매반기		․필요시

▶ 수시안전점검 사유

- 정기안전점검결과 당해 시설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

▶ 수시안전점검 실시 가능 자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의 규정의 안전진단전문기관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의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자

▶ 안전점검기준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

<붙임 자료 1>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제 2항관련)

과 목
관		항		목
01	사무비	11	인건비	111(급여), 112(상여금), 113(일용잡급), 114(제수당), 115(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116(건강보험료, 117(국민연금등 사회보험부담금), 118(기타후생경비-시설직원의 상용피복비․건강진단비․급량비․기타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
		12	업무추진비	121(기관운영비-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122(직책보조비), 123(회의비)
		13	운영비	131(여비), 132(수용비 및 수수료), 133(공공요금), 134(제세공과금), 135(차량비),136(연료비)
02	재산 조성비	21	시설비	211(시설비), 212(자산취득비), 213(시설장비 유지비)
03	사업비	31	운영비	311(생계비-주․부식비, 특별부식비, 장유비, 월동용김장비), 312(수용기관경비-입소자를 위한 수용비 치약․칫솔․수건구입비 등), 313(피복비),314(의료비), 315(장의비), 316(의료재활비), 317(직업재활비), 318(자활사업비)
		32	교육비	321(수업료), 322(학용품비)
		33	○○사업비	331(○○사업비)
04	전출금	41	전출금	법인회계 전출금
05	과년도 지출금	51	과년도지출	511(과년도지출)
06	상환금	61	부채상환금	611(이원금상환금), 612(이자지불금)
07	잡지출	71	잡지출	711(잡지출)
08	예비비	81	예비비	811(예비비)
☆09	후원금	91	지정후원금	계좌입금, 후원금관리비
		92	비지정후원금	후원금관리비, 기타 지출항목별

☆ 항목은 규칙상의 항목이 아니라 임시지정 항목임.

<붙임 자료 2>

○○시설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체계적․종합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시설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시설의 장 각1인을 포함하여 5인이상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다.

1. 시설거주자 또는 시설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2. 지역주민

3. 후원자 대표

4. 관계공무원

5. 시설종사자

6.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에도 불구하고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임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을 담당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정기회의

2.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케 할 수 있다.

제6조(자문위원회) ① 위원장은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전문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장의 요청에 따라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으며,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단체·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회의공개의 제한)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회의의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기타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시설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규정의 개정)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발의로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이 찬성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③ 개정된 운영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식 1>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 시설운영위원회 제 차 정기(수시) 회의
일 시		장 소
참석자
회의내용
정책건의

<서식 2>

시설운영위원회 정책건의사항

○○시도 ○○ 시군구 시설정책 건의사항
운영위원회 정책건의
시군구 정책건의
시도 정책건의

Ⅲ)		한센생활시설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참고자료>

1. 목 적

◦ 한센생활시설 종사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시설생활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2. 근로계약서 작성 비치

◦ 근로계약서 체결시는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할 것.

◦ 기타 근로조건으로 취업 장소와 종사할 업무 명시

3.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 기본양식은 협회에서 작성하여 시설에 배부하고, 시설에서는 각 시설 특성에 맞추어 작성

◦ 상시 10인 이상 근로자를 두고 있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

◦ 취업규칙에 포함될 내용(근로기준법 제96조)

1) 시업, 종업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무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용품 등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10)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1) 기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4. 노사협의회 구성․운영(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제4조)

◦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시설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임.

- 노사협의회는 각 시설단위로 설치 운영

◦ 노사협의회의 구성

- 사용자와 근로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인이상 10인 이내로 함

-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과장 이상의 자 중 시설장 또는 법인대표자가 위촉

◦ 노사협의회를 구성한 경우 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협의회 설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

◦ 노사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함.

◦ 모든 시설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함(동법제25조).

5. 여성에 대한 야간 및 휴일 근로 제한 철저 이행

◦ 일반여성 : 야간 및 휴일근로가 불가피한 시설의 경우 근로시 동의서 작성․보관

◦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당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함(근로기준법제72조).

- 임산부를 야간․휴일근로에 종사시키고자 할 경우는 당사자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 및 근로자대표와의 협의결과 문서를 첨부하여 관한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함(근로기준법시행규칙제14조).

◦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은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함(근로기준법 제69조).

6. 연차 유급휴가 등 실시(근로기준법제59조 등)

◦ 월차 유급휴가 : 월 1일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

◦ 연차유급 휴가

- 1년간 개근자 10일, 9할 이상 출근자 8일

- 2년 이상 계속 근무자 : 1년 초과하는 계속년수 1년에 대하여 1일 가산

- 20일 초과시는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음.

◦ 월 1일의 생리유급휴가

※ ’03.9.15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차 유급휴가 관련 규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됨.

- 동 규정의 시행일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르므로 동법 부칙을 참조하여 적용하고, 시행일 이전에는 월차유급휴가, 생리유급휴가 등에 관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함.

◦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위 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함.

◦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 외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함.

◦ 시설 장은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산후의 여성이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봄.

◦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됨.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함(근로기준법제71조).

7.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 년 1회 1시간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 교육내용

-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 당해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 당해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 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실시방법

- 직원연수․조회․회의 등

◦ 자료배부 : 보건복지부

※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는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지 않음.

Ⅶ

한센사업협의회 운영지침

1. 목 적

2. 중앙 및 지역 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법

3. 협의판정 세부지침

Ⅶ. 한센사업협의회 운영지침

Ⅶ. 한센사업협의회 운영 지침

<근거：한센사업협의회규정 235쪽 참조>

1. 목 적

한센사업협의회의 규정에 따라 한센등록보호자를 요치료, 요관찰, 요보호, 퇴록(사회복귀)으로 구분 판정하고, 한센병의 효율적인 관리 및 복지증진 도모

2. 중앙 및 지역 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법

※ 중앙협의회와 지역협의회를 별도로 구성 운영한다.

중앙협의회

가. 구 성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 (당연직 위원 중 호선하여 추대)

◦ 당연직위원： 7인

한빛복지협회장, 대한나학회장, 한센협 연구원장

지역협의회 위원장 3인, 한국IDEA협회장

◦ 위촉위원： 3인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협의회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

1. 한센병의 예방․치료 및 보호와 관련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가

2. 한센병력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3. 한센병 등 보건의료와 복지분야에 관한 법률과 경험이 풍부한 자

나. 주요임무 및 의결정족수

1) 지역협의회의 요청에 의한 치유된 자의 사회복귀(퇴록) 협의판정

2) 장기간 진료불참자(거주불명자)의 조사방법 및 처리 협의

3) 기타 한센사업협의회의 운영에 관계되는 사항 토의

◦ 협의회 규정, 시행세부지침, 예산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한센사업 전반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5)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한다.

다. 운 영

1) 위원장은 매년 1회이상 회의를 소집한다.

2) 협의회의 간사는 한센협 의료사업부장으로 한다.

3) 판정기록, 서류 보관, 질병관리본부에 결과보고 등 협의회 관련 업무는 간사와 한센협 본부에서 담당한다.

4)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간사에 대해서는 한국한센복지협회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 간사의 임무

1) 중앙협의회 회의 개최와 관련된 사항

2) 회의 개최 후 질병관리본부에 결과 보고 등

지역협의회

가. 구 성

1) 3개의(중부권, 호남권, 영남권)지역협의회를 둔다.

2) 각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권역내 한센병전문진료기관 책임관리 의사를 당연직위원으로 하며 지역 한센병 전문가를 추대하여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과 위원은 대한나학회장이 추천하여 중앙협의회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

나. 주요임무 및 의결정족수

1) MDT종결(요치료→요관찰) 및 퇴록에 관한 협의판정

2) 퇴록(사회복귀) 요청자에 대한 1차 협의판정을 한 후 중앙협의회에 최종 협의판정을 요청

3) 기타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토의

4)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한다.

다. 운 영

1) 회의는 지역협의회별 위원장이 소집한다.

◦ 위원 유고시에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대리자를 참석시킬 수 있다.

◦ 한센병관리중앙지도의사, 한센병전문진료기관 행정책임자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 한센병전문진료기관의 구분 관리현황을 보고한다.

◦ 협의회는 제출된 협의 요청 대상자에 대하여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 협의 의결한다.

2) 각 지역협의회 서기는 지역권내의 서울, 광주전남, 대구경북지부의 사무국장이 된다.

3) 협의회 서기로 지정된 자가 소속된 한센협 지부는 협의회의 관련 업무 처리에 협조하고, 판정기록, 서류 보관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라. 서기의 임무

1) 지역협의회 회의 개최와 관련되는 사항

2) 협의결과를 개인별 한센등록보호자관리 카드 뒷면 하단 빈칸에 협의판정 고무인을 날인 한 후 해당기관 및 한센사업자료실에 보고

3)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등

3. 협의판정 세부지침

가. 요치료→요관찰∶MDT 종결판정(지역협의회 시행사항)

1) 대상자

가) 권고처방에 따라 MDT가 종료된 자

나) DDS 단독치료자로서 MDT 마무리 치료가 종료된 자 또는 불필요한 자

다) 한센병전문진료기관에서 이미 MDT 종료자로 판정한 자

2) 협의방법

가) MDT 종결 신청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MDT 종결 판정

나) 병력지와 한센등록보호자관리카드를 근거로 한 서면심사와 대상자에 대한 담당의사의 병력 설명 후 토의 및 질의응답을 통하여 판정

3) 협의자료

가) 한센병치료종결협의의뢰서(협의서식 제1호, 1부)

나) 관리변동협의요청대상자 명부(협의서식 제2-1호, 3～6부)

다) 개인별협의자료(3～6부)

◦ 한센등록보호자관리카드 또는 병력지 등을 참고하여 임상적으로 치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객관적 자료

4) MDT종결 적격판정 기준

가) 임상증상의 정지를 확인한다.

나) 조직・세균・면역 등에 관한 검사소견을 확인한다.

◦ Skin Smear의 결과치, Biopsy, 세균지수의 음전환 시기 및 음성기간

◦ Lepromin이 시행되지 않은 등록보호자인 경우 MB로 전제하여 판정

◦ ELISA：일차적으로 항체검사 Kit에 의한 정성검사를 실시하고, Kit 검사 양성자에 대하여는 정량검사를 추가 실시하는 바 PGL-1에 대한 항체가 500미만인 자는 MDT종결 적격자로 한다.

다) MDT시행과정 적격여부 판정

◦ 활동성 등록보호자의 치료는 WHO의 최소 요구사항인 3중요법의 12개월 이상 실시 여부

※ 다만 Lamprene을 거부하는 등록보호자는 ROM처방으로 대처하여 12～24개월 투약 여부

◦ 비활동성 등록보호자인 경우 WHO권고에 의한 3중요법을 실시한 사람은 마무리 치료로서 RMP포함한 2중요법으로, MB는 12～24개월(PB 6개월)의  MDT 및 ROM처방(지침서：항나제 권고처방 참조)시행 여부

◦ 한센병에 이환된 흔적을 찾을 수 없거나 부정형군 등으로 진단되는 자 중

- 장기간의 DDS로 치유되었다고 판단이 되고 추가 MDT를 할 수 없는 음성치유자는 MDT가 종결된 것으로 판정 처리 가능

5) 행정사항

◦ 각 한센병전문진료기관장과 책임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수시 파악하여 MDT종료가 필요한 자의 신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한센병전문진료기관장은 지역협의회에 개최 7일전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한센병전문진료기관장은 통보된 판정결과에 따라 관련서류를 정비한 후 구분관리 한다.

나. 요관찰→요보호 : 관찰종결 판정 (기관별 독자적 판정 시행)

1) 대상자 선정

◦ MDT종결판정이후 (기관별로 기히 MDT 종결을 시행한 자 포함) 10년간의 관찰기간 중 재발의 증후가 없었던 자

◦ DDS단독 장기치료자로서 마무리치료를 실시한 경우 MB는 5년, PB는 2년 동안 재발의 증후가 없는 자

2) 판정방법

관찰종결 판정은 병력지 또는 한센등록보호자관리카드를 참조하여 담당의사의 의견을 중심으로 한센병전문진료기관 책임자와 협의하여 판정(협회는 연구원장과 협의한다.)

3) 판정자료 준비

병력지 및 한센등록보호자관리카드 등 관찰종결에 필요한 사항 정리

4) 요관찰 종료 적격판정 기준

최소, MB는 5년 PB는 2년 이상 비활동성(Inactive)을 유지하고 정량검사 ELISA PGL-1에 대한 항체(Antibody) 500이하인 경우(항체검사 Kit에 의한 정성검사 음성인자 포함)

5) 행정사항

◦ 한센병전문진료기관장과 책임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수시 파악하여 요관찰 종료가 필요한 자의 판정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한센병전문진료기관은 자체 판정결과에 따라 관련서류를 정비 하여 관리구분하고 한센등록보호자관리카드의 상단 요보호 일시란에 기록한다.

◦ 자체 판정에 의해 관리변동된 내용은 한센사업지침의 보고서식에 따라 지역협의회 및 한센사업자료실로 보고한다.

◦ 한센사업자료실은 전문진료기관별 관찰종결 판정결과를 취합하여 중앙협의회에 보고한다.

다. 요보호→사회복귀 : 퇴록 협의 판정

※ 제1단계 퇴록 협의는 지역협의회에서, 최종 퇴록 판정을 중앙협의회에서 시행한다.

지역협의회

1) 대상자 선정

본인이 퇴록을 원하는 다음의 자

◦ 요보호자

◦ 구분관리과정(요관찰, 요보호) 퇴록 동시판정 신청자

- 요치료(MDT 등)가 적정하게 이루어졌고 균음성 상태로 10년이상 재발이 없고 동시에 추가적인 항나치료가 시행되었던 자

- 현재로서는 과거 한센병에 이환되었던 임상적 흔적을 찾아볼 수 없거나 또는 부정형군 등의 희균나로 진단되고 가시적인 장애가 없는 상태에서 장기간의 항나치료를 받았던 자

◦ 등록보호자의 희망과 관계없이 정부의 정책에 의한 퇴록 대상자

2) 협의방법

가) 퇴록 판정 신청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판정

나) 병력지와 한센등록보호자관리카드 등을 근거로 한 서면협의와 대상자에 대한 담당의사의 병력 설명 청취 후 토의 및 질의 응답을 통하여 판정한다. 필요시 대상자의 직접면담과 신체검사 등을 할 수 있다.

3) 협의자료

가) 한센병치료종결협의 의뢰서(협의서식 제1호, 1부)

나) 관리변동협의요청 대상자 명부(협의서식 제2-2호, 3～6부)

다) 개인별 협의자료(3～6부)

병력지 및 한센등록보호자관리카드 등을 참고하여 임상적으로 치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객관적 자료

4) 퇴록 적격판정 기준

가) 요치료→요관찰→요보호 등의 과정에서 치료 및 관리의 적정여부

나) 국가의 한센정책 관리을 통한 계속 보호가 필요 없고 정상적인 생활 가능 여부 등

5) 행정사항

◦ 한센병전문진료기관의 담당의사는 등록보호자와의 개별 면담 기회를 통해 퇴록 제도에 대해 충분히 홍보한다.

◦ 한센병전문진료기관은 지역협의회 개최 7일전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지역협의회에서는 퇴록 대상자의 병력지 등 신청서류를 회의 개최후 7일이내에 한센사업자료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지역협의회

1) 대상자 선정

지역협의회에서 퇴록 판정을 받은 자 중 한센사업자료실에서 퇴록을 요청한자

2) 협의방법 및 적격 판정기준

지역협의회 기준과 동일

3) 협의자료 (한센사업협의회 회부전)

가) 사회복귀(퇴록) 협의 의뢰서(협의서식 제3호)

나) 지역협의회 개최결과에 대한 관련자료

4) 퇴록 후의 처리

가) 퇴록자의 모든 한센관리기록은 삭제한다. 다만, 의료적 관찰 및 연구를 위한 병력지 등의 보관은 할 수 있다.(최소 10년간 보관)

나) 향후 정부의 한센정책 대상에서 제외한다.

5) 행정사항

가) 한센사업자료실은 중앙협의회 개최 7일전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나) 한센사업자료실은 중앙협의회의 최종판정결과를 해당 한센병전문진료기관에 통보하여 해당기관 등록보호자수에서 감소(퇴록)처리하고 지침서 보고서식에 따라 보고하도록 조치한다.

(참고)	협의판정 고무인(형식)

	3cm			3cm
	MDT종결판정			사회복귀적격
	년 월 일			년 월 일	2.5cm
	○○권협의회			○○권협의회

구분관리 및 치료종결 도표

가) 등록보호자 군별 구분관리 기본 방향

치료개시                            MDT종결        요관찰종결

↓                                  ↓               ↓

등록보호자		요치료자(MDT)				요관찰자(재발관리)	요보호자
		주치료		마무리치료
		MB	PB	MB	PB	MB․PB	MB‧PB
활동성 환 자 (신환자, 재발자 등 포함)	처 방	권고처방 참조				재발예방투약 ※ 환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함 ① DDS지속적 투약 ② RMP, MIN, Ofl 등 복합제 5일/년	기간설정 없음
	규 칙 도	2 / 3이상		100%		연1회 검진
	기 간	균음전시 까지	활동성증상 소실까지 (2년)	2년	6개월	○ 10년1) ○ =>(관찰불요자)
비활동성 환 자	・DDS단독 장기치료자	=> (주치료 불요자)		○ 마무리치료실시 ○ =>(마무리치료 불요자)		○ MB 5년, PB 2년간 관찰기간 설정 ○ =>(관찰불요자)
	과거 한센병전문 진료기관별 MDT종료자	=> (요치료 불요자)
한센병전문 진료기관의 거주불명자 처리		◉ 치료불참자 처리 활동성 5년, 비활동성 3년, 치료참여 종용이후 불명처리 → 한센사업자료실로 이관(거주불명자)				◉ 검진불참자 처리 3년간 검진종용 이후 불명처리 → 한센사업자료실로 이관 (거주불명자)

※ => 표시는 과정생략 표시임.

1) 재발관리를 위한 약10년의 기간이며, 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나) 치료종결협의 운영 간이도표

치료개시                       MDT종결        요관찰종결    퇴록

↓                             ↓                ↓         ↓

협의구분	요치료자(MDT)				요관찰자(재발관리)	요보호자	사회복귀
	주치료		마무리치료
	MB	PB	MB	PB	MB․PB	MB‧PB
협 의 내 용	◉ MDT종결판정 협의 ○대상선정∶ 1) 권고처방에 따른 MDT종료자 2) DDS 단독치료자로서 — 마무리치료가 종료된자 또는 불필요한 자 3) 기관별 기히 MDT 종료자				◉ 요관찰종료판정 협의 ○대상선정∶ 1) MDT종결후 10년간 재발증후가 없는 자 2) DDS단독치료 후MB 5년, PB 2년간 재발증후가 없는 자 3) PGL-1 항체 500이하 참고	◉ 퇴록 협의 ○대상선정∶ 1) 재가자 (희망자) 2) 정착거주자 (희망자) 3) 시설보호자 (퇴록유보)	◉ 퇴록 협의 ○대상선정∶ 지역협의회에서 퇴록 협의를 의뢰한 자.
	○ 판정∶적격치료자는 MDT종결 판정으로 요치료→요관찰로 관리전환				○판정∶ 요관찰→요보호로 관리전환	○판정∶ 요보호→ 퇴록 의뢰	○판정∶ 협의 → 퇴록 조치
	○ 과정생략： 퇴록 가능자 선택 퇴록 협의 의뢰 - DDS단독치료자나 전문기관 MDT종결자 중에서 10년 이상 재발증후가 없고 본인이 희망하는 자				○과정생략： 퇴록 가능자 선택, 지역협의회 퇴록 협의 의뢰 —본인이 희망하는 자
협의구분	지역협의회				기관별 독자적시행	지역협의회	중앙협의회

(지역협의회 보고서식)

구분관리 현황보고

수신           권 위원장

보고기관 명

1)       년   월 현재 현황

한센등록보호자		등록보호자 투병기간
		계	5년이하	6년～10년	11년～20년	21년～30년	31년이상
재 가	MB
	PB
정 착	MB
	PB
보 호	MB
	PB
총 계	MB
	PB

※ 한센등록보호자의 투병기간 : 발병시점에서 현년도까지 - (비투약기간 포함)

2) 연도별 구분관리 변동 현황

구분 년도	MDT 종결협의	관찰종결협의	사회복귀(퇴록) 협의
	요치료 → 요관찰	요관찰 → 요보호	요치료 → 퇴록	요관찰 → 퇴록	요보호 → 퇴록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현년도

<참고> 구분관리 현황보고 1)에서 얻고자 하는 통계수치는 치유가 끝난 많은 한센등록보호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고 얼마의 환자가 아직도 퇴록 되지 않고 관리하에 남아 있는지를 파악하여 향후의 협의사업계획에 활용코자 함입니다.

(협의서식 1호)

한센병치료종결협의의뢰서

수  신∶          권 위원장

한센병치료종결협의를 희망하는 자의 명단을 제출하오니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협의대상 및 내역

구 분	협의요청 대상자수	총 병력년수
		<5년미만	5년≤	10년≤
계
1) MDT종결판정협의
2) 퇴록판정협의

2. 대상자 명부∶협의서식 2호(협의용∶3～6부, 회신용, 중앙보고용)

…별첨

3. 한센등록보호자관리카드 원본 및 사본(배면투약란 포함) 3～6부…별첨

년         월         일

기관명 및 기관장∶                 (서명)

책임    담당의사∶                 (서명)

□□□□□□□□□□□□□□□□□□□□□□□□□□□□□∘□□□□□□∘□□□□□□□□□□□□□□□□□□□□□□□□□□□□

협의결과 확인 통보

수  신 : ① 해당 한센병전문진료기관

② 한센사업자료실

협의판정내역

구 분	협의요청자수	판정결과
		가(可)	보 류
계
1) MDT종결판정협의
2) 퇴록판정협의

이상과 같이 협의판정하였으므로 협의대상자명부(협의서식 2호—위원장서명필)를 첨부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지역협의회위원장                  (서명)

(협의서식 2—1호)

관리변동협의요청 대상자 명부(1)

MDT종결판정협의

협의구분별

� MDT종결판정(요치료→요관찰)

기 관 명∶

제출일자∶    년    월    일

번호	병력지 번 호	이름	주민등록번 호	병형 구분	총병력 년수	MDT(RMP Plus)치료						균음성확인 ∙최초년도 ∙최근년도	ELISA ∙시행년도 및 성적 (최근자료)	Lepromin ∙시행년도 및 판독	판정 (○,×)
						2중요법 (DDS+RMP)			3중요법 (DDS+RMP+B663 또는 ROM)
						기간 (년)	부터 (년월)	까지 (년월)	기간 (년)	부터 (년월)	까지 (년월)

적격판정        명중      명       협의위원 확인서명

(협의서식 2—2호)

관리변동 협의요청대상자 명부(2)

퇴록판정협의

협의구분별

□ 요치료→퇴록(MDT종결과동시퇴록)

□ 요관찰→퇴록

□ 요보호→퇴록	기 관 명∶

제출일자∶    년    월    일

현재구분 ∙요치료 ∙요관찰 ∙요보호	번호	병력지 번 호	이 름	주민등록 번 호	병형 구분	총병력 년 수	MDT 종결 판정 년도	MDT종결이후 시행 사항			판정 (○,×)
								균음성확인 ∙검사년도	ELISA ∙시행년도 및 성적 (최근자료)	총투약사항 1) MDT 2) DDS단독 ∙투약연수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적격판정        명중      명       협의위원 확인서명

(협의서식 3호)

사회복귀(퇴록) 협의 의뢰서

사회복귀 협의요청대상자 명부

<퇴록 판정 협의>

수신 : 중앙협의회

※ 지역협의회에서 1차 협의 결과 적격 판정자임

작성자 : 한센사업자료실

협의일∶     년     월    일

권역별 : 기관명		이 름		성별	주민등록번호		병형	병력				협의판정
								총병력 년		MDT 년		적・부 ○ ×
		1)
		2)
		3)
		4)
		5)
		6)
		7)
		8)
		9)
		10)
계	성 별				병 형				협의결과
	남		여		MB	PB			적격		부적격

--∘---∘---∘---∘---∘---∘---∘---∘---∘---∘---∘--

협 의 결 과  통 보

위와 같이 퇴록을 협의‧판정하였음을 확인함.

협의위원 확인서명	중앙협의회 위원장 서명 위원(대표) 1인 서명

별첨∶1) 한센사업자료실 개인별등록보호자료(전산자료)

2) 지역협의회 제출서류(협의서식 제2-2호)

Ⅷ

한센병관리 교육훈련 계획

1. 목 적

2. 기본방향

3. 2005년도 교육훈련 세부계획

Ⅷ. 한센병관리 교육훈련 계획

Ⅷ. 한센병관리 교육훈련 계획

1. 목 적

한센병관리자 및 일선 한센병 관계 종사자들에게 최신 한센병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시켜 한센등록보호자 및 신환자 발견사업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한센병 조기퇴치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능력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방향

◦ 한센병관리에 관한 새로운 지식 및 기술교육으로 한센병관계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통한 정예화

◦ 교육훈련 대상자의 다변화를 통한 한센병 관리사업 참여의 저변확대

◦ 국내외 학술교류 및 해외연수를 통한 최신 의학 지식 보급

◦ 새로운 교재 발간 및 교육방법 개발로 교육 효과의 극대화

◦ 강의 위주의 교육방법을 지양하고 실습, 분임 토의, 시청각교육, 견학 등 교육방법의 다양화를 통한 효율적인 교육실시

◦ 분야별 전문교육과정을 편성, 교육의 전문성을 살리고 직무와 직결되는 실무교육 실시

◦ 과정별 교육대상자의 교육수준, 자격수준을 명확히 하여 교육 이수 후 습득한 내용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

◦ 정부 한센병관리 시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한센병 관련 유관기관과의 유대 강화 및 상호협조 체계 확립

가. 교육훈련 기본방침

1) 기본교육 중점실시

◦ 한센병의 발병 원인, 조기 진단, 치료 방법 등 중점교육

◦ 실무 위주 교육실시

◦ 분야별 전문 강사 초빙을 통한 교육의 전문성 강화

2) 전문 기술인력 교육훈련 강화

◦ 한센병관리 종사자에 대한 전문기술교육 강화

◦ 업무 분야별 특성에 적정한 교육과정 편성

◦ 신규 임용자의 개인별 실습 실시

◦ 한센병관리 종사자 중 교육 미이수자를 파악, 연차적 교육참여 유도

나. 교육훈련 수요조사

1) 목 적

◦ 장․단기 교육수요의 예측 및 분야별, 과정별, 반별, 교육대상자 파악

2) 조사내용

◦ 업무 분야 특성

◦ 장․단기 교육 수요

◦ 업무 수행 능력 수준

3) 조사방법

◦ 피 교육자 소속 관계기관에 대상자 선정 의뢰

다. 교육대상자 선정

1) 교육대상자 선발

◦ 교육대상자 선발기관은 본 교육계획서에 정하고 있는 교육대상 적격자를 선발함으로서 교육효과를 높이는데 적극 협조하여야 함.

◦ 교육대상자 선발기관은 교육대상자 선발 시 교육대상자의 업무형편, 건강 등의 제반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미등록, 퇴교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교육훈련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2) 교육대상자명단 제출

◦ 교육훈련대상자 선발기관은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 개시 1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명단(양식:별첨1)을 교육실시기관(한국한센복지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 교육대상자 선발기관은 기 선발 통보된 교육대상자가 등록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즉시 교체자 명단을 통보하거나 불참 사유서를 교육실시기관(한국한센복지협회)에 제출하여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3) 교육대상자 등록

◦ 등록일시 : 교육개시 당일 (09:30)

◦ 등록부서 : 한국한센복지협회 교육전산과 또는 교육실시 기관이 지정하는 부서

◦ 지 참 물 : 반명함판 사진 1매, 신분증, 필기구 등

라. 교육훈련과정 편성

1) 전문 교육훈련과정

한센병관리 담당자반(상반기), 한센병관리 담당자반(하반기), 한센병관리자반, 보건소 임상병리사반, 보건소 간호사반, 국립소록도병원 직원반, 한센병관리 의사반, 한센병관리 간호사반 -  8개 반, 8개 학급

가) 교육목적

◦ 국가 주요 보건사업인 한센병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능력 배양

◦ 한센병관리 사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 제고

나) 중점방향

◦ 한센병관리 사업 전반에 관한 능력 배양

- 신환자 발견사업 수행에 따른 방법 제시

- 관내 정착농원 및 재가, 외래, 입원환자의 보호, 진료, 추후관리 능력 배양

- 한센병의 개요 및 진단, 증상, 치료 등의 필수과목과 우리나라 한센병관리 현황 및 향후 방안

◦ 보건소와 한센병 전문기관간의 업무협조 및 활동지원

◦ 교육과정(반)별 특성에 맞는 실습 및 시청각교육 실시 강화

2) 직무 교육훈련과정

민간단체 책임관리자반, 한센협 직원반 - 2개 반,  2개 학급

가) 교육목적

◦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지식과 일반 소양 함양

◦ 한센병관리 행정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

나) 중점방향

◦ 한센병관리 사업 전반에 관한 행정관리 능력향상

◦ 한센병 전문기관간의 상호협조체제 강화

◦ 직무의 연관성을 고려한 직무 교과목 편성

마. 교과목 편성 및 교육 교재 편찬

1) 교과목 편성

◦ 직무과목

각 반별 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교육목적에 적합한 교과목을 선정하되 직무와 직결된 전문적이고 실용성이 있는 과목을 편성

◦ 소양과목(공통과목)

정신교육, 교양교육으로 구분하되 교육기간을 감안하여 편성

2) 교재 편찬

◦ 교육훈련용 교재는 과정 및 과목별 교육목적에 적합한 내용으로서 충분히 소화하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편성

◦ 실무 위주로 최근의 지식과 기술적인 관리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재 우선 편찬

◦ 교재의 원고는 해당 교과목을 담당할 강사로 하여금 집필토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 발간된 교재는 그대로 활용하되 내용의 보완 수정이 요구되는 사항은 이를 보완하여 재 편찬

◦ 교재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편찬하여 교육개시 전에 피교육자에게 교부

바. 강사진 구성

◦ 자체 강사 및 국내 권위있는 외래 강사로 구성함을 원칙

◦ 연구원내 전문 강사진 적극 활용

- 자체 강사진은 전문 교과목 지정 운영

- 자체 강사의 자질향상을 위해 연구과제 부여, 자체 교육실시, 연구과제 발표, 국내․외 유관기관에서 주최하는 각종 학습발표회, 해외연수 견학 등을 실시

◦ 교육과정별 특성에 맞는 저명한 강사 선정

- 전문 교과목은 전문이론능력과 실무경험 등을 겸비한 대학교수 및 일선 한센병관리 사업분야 전문가 등을 초빙

- 소양 교과목은 대학교수, 사회 저명인사 등을 엄선

사. 행정 사항

◦ 한국한센복지협회는 본 교육계획에 의거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질병관리본부에 보고

◦ 교육에 소요되는 강사료 및 일반경비는 한국한센복지협회에서 부담하고 숙식비 및 여비는 피교육자 소속기관에서 부담

◦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한국한센복지협회 교육훈련 규정에 의거 수료증을 교부하고 교육대상자 이외의 수강 희망자 및 위탁교육을 필한 자에 한하여 수강 후 수강필증을 교부

◦ 국립소록도병원 직원반 교육은 한국한센복지협회의 전문 강사진 및 저명한 한센병 전문 강사진의 출강교육으로 실시

◦ 출강교육 시 교육장소는 해당 피교육단체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피교육단체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음.

◦ 교육훈련과정별 안내를 교육훈련 대상자들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hwa.or.kr

- 한센병관리 교육훈련과정별 내용

- 교육훈련 실시기관 안내도

- 교육대상자 명단(양식) 등

[별첨 1]

교육대상자 명단

□ 선발과정(반)명 :

□ 기 관 명 :

소 속	직급	직명	성 명	생년월일	한국한센복지협회 교육이수내역
					연도	과정명 (반 명)

[별첨 2]

교육훈련실시 기관 안내

□ 기 관 명 : 한국한센복지협회

- 소재지 :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산 86번지

☎  (031) 452-7091-4, 직통 452-7094(교육전산과)

FAX (031) 455-6592

□ 한센협 안내도

서울/강남

과천

안양/서울

인덕원/과천

이

경부

고속도로

안산

판교

명학역

서서울

서울외곽순환도로

부천

산본TG

평촌TG

한국한센복지협회

신안APT

현대APT

성라자로마을

의왕과천

고속도로

산본역

서해안

고속도로

지하철

4호선

군포TG

안산

군산/목포

서수원

북수원TG

의왕TG

1번국도

신갈안산고속도로

대전

신갈/강릉

지하철

1호선

의왕

시청

군포역

금정역

범계역

호계사거리

수원

□ 교 통 편

① 명학역 하차(1호선) : 육교 건너편에서 64, 65번 승차

명학역 출발 → 구군포사거리 → 포도원 → 성라자로원(신안아파트) 하차 (약 20분 소요)

② 사당역 하차(2.4호선) : ④번 출구(과천방면)로 나와서 777, 797번(좌석) 승차

사당역 출발 → 과천(종합청사) → 인덕원 → 신군포사거리 → 포도원 → 성라자로원(신안아파트) 하차 (약 30분 소요)

③ 인덕원역 하차(4호선) : ①번 출구(군포방향)으로 나와서 777, 97-2번 승차

인덕원역 출발 → 신군포사거리 → 포도원 → 성라자로원(신안아파트)하차 (약 20분 소요)

④ 수원역 하차(열차이용시) : 역 건너편 광장에서 900, 777번 승차

수원역 출발 → 수원종합운동장 → 지방공무원연수원 → 고천 → 성라자로원(신안아파트) 하차 (약 40분 소요)

⑤ 강남고속버스터미널 하차 : 신세계백화점 건너편에서 4425, 9504번 승차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출발 → 총신대 → 사당역 → 과천(종합청사)→ 인덕원역에서 하차하여 제자리에서 97-2, 777번을 교대하여 승차 (③번 노선 참고) (약 50분 소요)

※ 성라자로원(신안아파트)에서 하차하여 오전동성당 및 모락산 현대 APT 방향으로 약 700M 도보로 약 10분 소요.

3. 2005년도 교육훈련 세부계획

가. 교육훈련과정 개요

1) 교육과정 총괄

2개 과정                        10개 반,   242 명

2) 교육훈련과정별 구분

가) 전문교육훈련과정

한센병 관리자 반 등              8개 반,   214 명

나) 직무교육훈련과정

민간단체 책임관리자반, 한국한센복지협회 직원반

2개 반,   28 명

3) 교과운영

가) 직무분야

과정별(반별) 직무에 직결된 실무교육 위주로 실시

나) 소양분야(정신교육과 교양교육)

반별 교육기간을 감안하여 정신교육 1시간, 교양교육은 2-4시간 범위 내에서 실시

나. 교육일정 총괄표

	구 분		학급 인원	학급 편성	교육 일수	교육 시간	교육기간	교 육 대 상
과정별	반 별	기별
계	10 개반		242	10개반	29일	177시간
전문교육 과 정	한센병 관리자반	16	46	1	3	20	3.23 - 25	- 시․도 한센병관리업무 담당자 - 시․군․구 보건소 한센병관리업무 담당계장
	한센병관리 담당자반 (상반기)	34	35	1	3	20	4.27 - 29	- 시․군․구 보건소 한센병관리업무 담당자
	보건소 임상병리사반	19	26	1	3	20	5.11 - 13	- 시․군․구 보건소 임상병리사
	한센병관리 의사반	30	13	1	2	12	5.26 - 27	- 한국한센복지협회 의사 - 민간 한센병전문기관 의사
	국립소록도병원 직원반	27	40	1	3	15	6. 1 - 3	- 국립소록도병원 직원 및 공중보건의사
	한센병관리 담당자반 (하반기)	35	24	1	3	20	9. 7 - 9	- 시․군․구 보건소 한센병관리업무 담당자
	보건소 간호사반	14	12	1	3	20	9.28 - 30	- 시․군․구 보건소 간호사
	한센병관리 간호사반	18	18	1	3	19	10.5 - 7	- 한국한센복지협회 간호사 - 민간 한센병전문기관 간호사
직무교육 과 정	민간단체 책임관리자반	22	15	1	3	15	3. 9 - 11	- 한국한센복지협회 본․지부 1급 - 민간 한센병전문기관 책임관리자
	한국한센복지협회 직원반	12	13	1	3	16	4.13 - 15	- 한국한센복지협회 본․지부 2급이하

다. 기관별 교육훈련 대상자

	구 분		계획인원	국립소록도병원	시․도별																한국한센복지협회												민 간 한센병 전문기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 광 역 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 광 역 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본부	서울	부산	경기․ 인천	강원	충북	대전․충남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울산․경 남	제주
과정별	반 별	기별
계	10 개반		242	40	-	5	-	1	4	-	5	27	20	8	10	6	22	15	15	5	6	4	4	4	4	4	4	4	4	4	5	4	8
전문 교육 과정	한센병 관리자반	16	46		-	1	-	-	2	-	2	3	9	3	2	3	8	6	5	2
	한센병관리 담당자반 (상반기)	34	35		-	1	-	-	-	-	-	6	6	2	2	1	5	7	4	1
	한센병관리 담당자반 (하반기)	35	24		-	1	-	-	1	-	-	10	2	1	2	-	3	-	2	2
	보건소 임상병리사반	19	26		-	1	-	-	1	-	2	6	2	1	2	1	5	2	3	-
	보건소 간호사반	14	12		-	1	-	1	-	-	1	2	1	1	2	1	1	-	1	-
	국립소록도병원 직원반	27	40	40
	한센병관리 의사반	30	13																			1	1	1	1	1	1	1	1	1	1	1	2
	한센병관리 간호사반	18	18																		2	1	1	1	1	1	1	1	1	1	2	1	4
직무 교육 과정	민간단체 책임관리자반	22	15																		2	1	1	1	1	1	1	1	1	1	1	1	2
	한국한센복지협회 직원반	12	13																		2	1	1	1	1	1	1	1	1	1	1	1

라. 반별 교육훈련 대상자

1) 전문 교육훈련과정

가) 시․도 보건소별 교육훈련 대상자

- 한센병 관리자반, 한센병관리 담당자반(상반기), 한센병관리 담당자반(하반기)

반명 시도별	한센병 관리자반		한센병관리 담당자반(상)		한센병관리 담당자반(하)
계	대상보건소	인원	대상보건소	인원	대상보건소	인원
		46		35		24
서울특별시	-	-	-	-		-
부산광역시	시청	1	사하구	1	부산진구	1
대구광역시	-	-	-	-	-	-
인천광역시	-	-	-	-	-	-
광주광역시	시청, 남구	2	-	-	북구	1
대전광역시	-	-	-	-	-	-
울산광역시	북구, 울주군	2	-	-	-	-
경 기 도	제2청사, 수원장안구 수원권선구	3	성남수정구,성남중원구 안양만안구, 이천시 안성시(2)	6	광주시, 고양 일산구 의정부시(2), 남양주시 파주시, 포천시 동두천시(2), 가평군	10
강 원 도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횡성군, 영월군 정선군, 양구군 양양군	9	춘천시, 삼척시, 횡성군 철원군, 인제군, 양양군	6	강릉시, 영월군	2
충 청 북 도	청주상당, 보은군 단양군	3	도청, 진천군	2	제천시	1
충 청 남 도	아산시, 당진군	2	천안시, 금산군	2	태안군, 당진군	2
전 라 북 도	도청, 고창군 남원시	3	남원시	1	-	-
전 라 남 도	목포시, 광양시 구례군, 고흥군 화순군, 장흥군 무안군, 영광군	8	순천시, 곡성군, 화순군 장흥군, 영광군	5	여수시, 함평군 장성군	3
경 상 북 도	도청, 포항남구 영주시, 경산시 의성군, 봉화군	6	포항남구, 포항북구 경주시, 구미선산, 영주시 영천시, 군위군	7	-	-
경 상 남 도	도청, 진주시 통영시, 고성군 하동군	5	진주시, 통영시, 하동군 거창군	4	산청군, 함양군	2
제 주 도	제주시, 남제주군	2	제주시	1	북제주군, 남제주군	2

- 보건소 임상병리사반, 보건소 간호사반

반명 시도별	보건소 임상병리사반		보건소 간호사반
계	대상보건소	인원	대상보건소	인원
		26		12
서울특별시	-	-	-	-
부산광역시	동래구	1	북구	1
대구광역시	-	-	-	-
인천광역시	-	-	남동구	1
광주광역시	광산구	1	-	-
대전광역시	-	-	-	-
울산광역시	북구, 울주군	2	북구	1
경 기 도	성남수정구, 분당구, 광주시 양평군, 고양일산구, 동두천시	6	수원팔달구, 안양만안구	2
강 원 도	홍천군, 양양군	2	평창군	1
충 청 북 도	청주상당구	1	청주상당구	1
충 청 남 도	천안시, 태안군	2	논산시, 청양군	2
전 라 북 도	남원시	1	남원시	1
전 라 남 도	광양시, 구례군, 장흥군 영광군, 신안군	5	영광군	1
경 상 북 도	상주시, 의성군	2	-	-
경 상 남 도	진주시, 통영시, 함양군	3	통영시	1
제 주 도	-	-	-	-

나) 한센병 전문기관별 교육대상자

- 한센병관리 의사반, 한센병관리 간호사반, 국립소록도병원 직원반

반 명 기 관 별		한센병관리		국립소록도병원 직원반
		의사반	간호사반
총 계		13	18	40
국립소록도병원				40
한국한센복지협회	소 계	11	14
	본 부 서 울 지 부 부 산 지 부 경기・인천지부 강 원 지 부 충 북 지 부 대전・충남지부 전 북 지 부 광주・전남지부 대구・경북지부 울산・경남지부 제 주 지 부	- 1 1 1 1 1 1 1 1 1 1 1	2 1 1 1 1 1 1 1 1 1 2 1
민간한센병전문기관	소 계	2	4
	대구파티마병원 안 동 성 좌 원 대구 애락 병원 성 심 원	1 - - 1	- 2 1 1

2) 직무 교육훈련과정

- 민간단체 책임관리자반, 한센협 직원반

반 명 기 관 별		민간단체 책임관리자반	한국한센복지협회 직원반
총 계		15	13
한국한센복지협회	소 계	13	13
	본 부 서 울 지 부 부 산 지 부 경기・인천지부 강 원 지 부 충 북 지 부 대전・충남지부 전 북 지 부 광주・전남지부 대구・경북지부 울산・경남지부 제 주 지 부	2 1 1 1 1 1 1 1 1 1 1 1	2 1 1 1 1 1 1 1 1 1 1 1
민간한센병전문기관	소 계	2	-
	여수애양병원 대구애락병원	1 1	- -

마. 과정(반)별 교육훈련 개요와 교과목 및 교육방법

1) 한센병관리자반

□ 교육훈련 개요

구 분	내 역
교육목표	○ 한센병관리에 관한 최신지식과 과학적인 기술을 보급하고 최근의 한센병관리 방향을 제시하여 관내 등록환자의 합리적 관리 유도 ○ 정부 한센병관리 시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한센병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이동진료반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도모 ○ 한센병관리에 대한 상호 의견교환으로 사업의 합리화 도모.
교육대상	○ 시․도 한센병관리업무 담당자 ○ 시․군․구 보건소 한센병관리업무 담당계장
교육인원	○ 46 명
교육기간 및 일정	○ 3. 23 - 3. 25 (3일간)
		구 분		계		직무분야 (의료및행정)	소양분야	기 타
교과운영		시 간		20		17	1	2
		비율(%)		100		85	5	10

□ 교과목 및 교육방법 (한센병관리자반)

구분	교 과 목	교 수 요 목	교육방법 및 시간
			계	강의	토의	실습	시청각	견학	기타
	합 계		20	13	-	-	4	1	2
직무분야	소 계		17	12	-	-	4	1	-
	기 초 학	◦ 나균의 세균학적 특성	1	1
	진단 및 임상증상	◦ 한센병 개요 및 진단	1	1
		◦ 병형별 임상증상	1				1
	치 료	◦ 복합나화학요법 치료	1				1
		◦ 재활 치료	1				1
	재 활	◦ 한센병환자와 재활의학	2	1			1
	한센병현황	◦ 국내외 한센병 현황 비교	1	1
	한센병관리행정	◦ 일선 한센병관리 행정 체계	1	1
	한센등록보호자관리	◦ 한센병 등록보호관리 체계	1	1
		◦ 퇴록제도 및 행불자 관리	1	1
	한센병홍보	◦ 한센병 대중홍보사업	1	1
	정부시책	◦ 2005년도 정부 한센병관리 시책	2	2
	보 건 학	◦ 한국보건의료 정책과제	2	2
	견 학	◦ 한센병 요양시설 견학	1					1
소양분야	소 계		1	1	-	-	-	-	-
	정신교육	◦ 한센병관리자의 역할	1	1
기타	등록, 과정소개 종합토의,수료식		2	-	-	-	-	-	2

2) 한센병관리 담당자반(상반기)

□ 교육훈련 개요

구 분	내 역
교육목표	○ 한센병관리에 관한 최신지식과 과학적인 기술을 습득시켜 일선 업무담당자로서의 실무 수행능력 함양. ○ 한센사업지침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함으로서 담당자로서 책임감과 긍지 부여 ○ 이동진료반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도모를 통한 관내 등록보호자관리 및 신환자 발견으로 한센병 조기퇴치에 기여
교육대상	○ 시․군․구 보건소 한센병관리업무 담당자
교육인원	○ 35 명
교육기간 및 일정	○ 4.27 - 4.29 (3일간)
		구 분		계		직무분야 (의료 및 행정)	소양분야	기 타
교과운영		시 간		20		17	1	2
		비율(%)		100		85	5	10

□ 교과목 및 교육방법 (한센병관리 담당자반 - 상반기)

구분	교 과 목	교 수 요 목	교육방법 및 시간
			계	강의	토의	실습	시청각	견학	기타
	합 계		20	11	-	-	6	1	2
직무분야	소 계		17	10	-	-	6	1	-
	기초학	◦ 나균의 세균학적 특성	1	1					l
	진단 및 임상증상	◦ 한센병 개요 및 진단(감별진단)	1	1
		◦ 병형별 임상증상	1				1
	치 료	◦ 복합나화학요법 치료	1				1
		◦ 재활 치료	1				1
	간 호	◦ 한센병환자 재활간호	1	1
	재 활	◦ 한센병환자와 재활의학	2	1			1
	한센병현황	◦ 우리나라 한센병 현황	1	1
		◦ WHO한센병관리와 향후 전망	2	1			1
	한센등록보호자관리	◦ 한센병 등록보호관리 체계	1				1
		◦ 퇴록제도와 행불자 관리	1	1
	신환자발견사업	◦ 이동진료사업	1	1
	정부시책	◦ 2005년도 정부 한센병관리 시책	2	2
	견 학	◦ 한센병 요양시설 견학	1					1
소양분야	소 계		1	1	-	-	-	-	-
	정신교육	◦ 한센병관리 담당자의 역할	1	1
기타	등록, 과정소개 종합토의,수료식		2	-	-	-	-	-	2

3) 한센병관리 담당자반 (하반기)

□ 교육훈련 개요

구 분	내 역
교육목표	○ 한센병관리에 관한 최신지식과 과학적인 기술을 습득시켜 일선 업무담당자로서의 실무 수행능력 함양. ○ 한센사업지침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함으로서 담당자로서 책임감과 긍지 부여 ○ 이동진료반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도모를 통한 관내 등록보호자관리 및 신환자 발견으로 한센병 조기퇴치에 기여
교육대상	○ 시․군․구 보건소 한센병관리업무 담당자
교육인원	○ 24 명
교육기간 및 일정	○ 9. 7 - 9. 9 (3일간)
		구 분		계		직무분야 (의료및행정)	소양분야	기 타
교과운영		시 간		20		17	1	2
		비율(%)		100		85	5	10

□ 교과목 및 교육방법 (한센병관리 담당자반 - 하반기)

구분	교 과 목	교 수 요 목	교육방법 및 시간
			계	강의	토의	실습	시청각	견학	기타
	합 계		20	11	-	-	6	1	2
직무분야	소 계		17	10	-	-	6	1	-
	기초학	◦ 나균의 세균학적 특성	1	1
	진단 및 임상증상	◦ 한센병 개요 및 진단(감별진단)	1	1
		◦ 병형별 임상증상	1				1
	치 료	◦ 복합나화학요법 치료	1				1
		◦ 재활 치료	1				1
	간 호	◦ 한센병환자 재활간호	1	1
	재 활	◦ 한센병환자와 재활의학	2	1			1
	한센병현황	◦ 우리나라 한센병 현황	1	1
		◦ WHO한센병관리와 향후 전망	2	1			1
	한센등록보호자관리	◦ 한센병 등록보호관리 체계	1				1
		◦ 퇴록제도와 행불자 관리	1	1
	신환자발견사업	◦ 이동진료사업	1	1
	정부시책	◦ 2005년도 정부 한센병관리 시책	2	2
	견 학	◦ 한센병 요양시설 견학	1					1
소양분야	소 계		1	1	-	-	-	-	-
	정신교육	∘한센병관리자의 역할	1	1
기타	등록, 과정소개 종합토의,수료식		2	-	-	-	-	-	2

4) 보건소 임상병리사반

□ 교육훈련 개요

구 분	내 역
교육목표	○ 한센병에 관한 최신지식과 기술을 습득시켜 환자 조기발견과 철저한 등록환자 관리로 전염원을 사전에 차단하여 건강인을 보호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 ○ 정확한 나균 병리검사 방법을 습득시켜 등록환자 관리 및 신환자 발견사업에 합리성을 도모. ○ 일선 한센병관리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상호의견을 교환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한센사업지침을 수행.
교육대상	○ 시․군․구 보건소 임상병리사
교육인원	○ 26 명
교육기간 및 일정	○ 5. 11 - 5. 13 (3일간)
		구 분		계		직무분야 (의료및행정)	소양분야	기 타
교과운영		시 간		20		15	3	2
		비율(%)		100		75	15	10

□ 교과목 및 교육방법 (보건소 임상병리사반)

구분	교 과 목	교 수 요 목	교육방법 및 시간
			계	강의	토의	실습	시청각	견학	기타
	합 계		20	10	-	2	6	-	2
직무분야	소 계		15	8	-	2	5	-	-
	기 초 학	◦ 나균의 세균학적 특성	1	1
	진단 및 임상증상	◦ 진단 및 임상증상	1				1
	치 료	◦ 복합나화학요법 치료	1				1
		◦ 재활 치료	1				1
	병리검사	◦ 나균 검사 개요	2	1			1
		◦ 실습Ⅰ-피부도말검사	1			1
		◦ 실습Ⅱ-PCR검사	1			1
	재 활	◦ 한센병환자와 재활의학	1	1
	한센병현황	◦ 우리 나라 한센병 현황	1	1
	한센등록보호자관리	◦ 한센병 등록보호관리 체계	1	1
	보 건 학	◦ 임상병리검사 시대적 변천사	2	1			1
		◦ 국내외 임상병리기술 현황	2	2
소양분야	소 계		3	2	-	-	1	-	-
	정신교육 교 양	◦ 한센병관리와 임상병리사의 역할 ◦ 직장인의 정신건강	1 2	1 1			1
기타	등록, 과정소개 수료식		2						2

5) 보건소 간호사반

□ 교육훈련 개요

구 분	내 역
교육목표	○ 한센병에 관한 최근 지식과 기술을 습득시켜 환자 간호문제에 보다 적절히 대응 해결할 수 있는 간호실무 능력 향상. ○ 환자간호에 대한 상호의견 교환을 통하여 합리적인 한센사업지침 수행능력 향상.
교육대상	○ 시․군․구 보건소 간호사
교육인원	○ 12 명
교육기간 및 일정	○ 9. 28 - 9. 30 (3일간)
		구 분		계		직무분야 (의료및행정)	소양분야	기 타
교과운영		시 간		20		15	3	2
		비율(%)		100		75	15	10

□ 교과목 및 교육방법 (보건소 임상병리사반)

구분	교 과 목	교 수 요 목	교육방법 및 시간
			계	강의	토의	실습	시청각	견학	기타
	합 계		20	11	-	1	5	1	2
직무분야	소 계		15	9	-	-	5	1	-
	진단 및 임상증상	◦ 진단 및 임상증상	1				1
		◦ 나반응 및 합병증	1	1
	치 료	◦ 복합나화학요법 치료	1				1
		◦ 재활 치료	1				1
	간 호	◦ 신체 및 정신간호	1	1
		◦ 일상생활 간호	1	1
		◦ 환자 궤양치료	1	1
		◦ 만성질환과 방문간호	2	1			1
	재 활	◦ 한센병환자와 재활의학	1	1
	한센병현황	◦ 우리 나라 한센병현황	1	1
	한센등록보호자관리	◦ 한센병 등록보호관리 체계	1	1
	보 건 학	◦ 호스피스	2	1			1
	견 학	◦ 한센병 요양시설 견학	1					1
소양분야	소 계		3	2	-	1	-	-	-
	정신교육 교 양	◦ 한센병관리와 간호사의 역할 ◦ 스트레칭을 통한 건강관리	1 2	1 1		1
기타	등록, 과정소개 수료식		2						2

6) 국립소록도병원 직원반

□ 교육훈련 개요

구 분	내 역
교육목표	○ 한센병에 관한 필요한 지식과 기본 개념을 습득시켜 환자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배양. ○ 한센병관리 종사자로써의 봉사정신 확립 및 사명감 고취.
교육대상	○ 국립소록도병원 행정관리 및 의료직 직원 ○ 국립소록도병원 부설 자원봉사센터 봉사원
교육인원	○ 40 명
교육기간 및 일정	○ 6. 1 - 6. 3 (3일간)
		구 분		계		직무분야 (의료및행정)	소양분야	기타
교과운영		시 간		15		13	0	2
		비율(%)		100		87	0	13

□ 교과목 및 교육방법 (국립소록도병원 직원반)

구분	교 과 목	교 수 요 목	교육방법 및 시간
			계	강의	토의	실습	시청각	견학	기타
	합 계		15	7	-	-	6	-	2
직무분야	소 계		13	7	-	-	6	-	-
	기초학	◦나균의 세균학적 특성	1	1
	진단 및 임상증상	◦진단 및 임상증상	1				1
		◦한센병의 감별진단	2	1			1
		◦나반응 및 합병증	1	1
	치 료	◦복합나화학요법 치료	1				1
		◦재활 치료	1				1
	간 호	◦노인 및 치매환자간호	1	1
		◦입원환자 간호	1	1
		◦궤양치료	2	1			1
	재 활	◦한센병환자와 재활의학	2	1			1
기타	등록, 과정소개 수료식		2						2

7) 한센병관리 의사반

□ 교육훈련 개요

구 분	내 역
교육목표	○ 한센병에 관한 최신 지식과 기술 보급을 통한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한센병관리 사업 수행 도모 ○ 각종 한센병 관련 연구 결과 및 상호 의견교환 등 학술토론을 통하여 한센병의 조기 퇴치에 기여
교육대상	○ 한국한센복지협회 의사 ○ 민간 한센병전문기관 의사
교육인원	○ 13 명
교육기간 및 일정	○ 5. 26 - 5. 27 (2일간)
		구 분		계		직무분야 (의료및행정)	소양분야	기타
교과운영		시 간		12		10	0	2
		비율(%)		100		83	0	17

□ 교과목 및 교육방법 (한센병관리 의사반)

구분	교 과 목	교 수 요 목	교육방법 및 시간
			계	강의	토의	실습	시청각	견학	기타
	합 계		12	4	-	-	6	-	2
직무분야	소 계		10	4	-	-	6	-	-
	진단 및 임상증상	◦ 진단 및 감별진단	1				1
		◦ 병형별 임상증상	1				1
		◦ 나반응 및 합병증	1	1
	치 료	◦ 약물 치료(복합나화학요법)	1				1
		◦ 내성균과 휴면균	1				1
		◦ 궤양 치료	1				1
	한센병현황	◦ 국내외 한센병 현황 비교	1	1
	한센등록보호자관리	◦ 한센병 등록보호관리 체계 및 퇴록제도	1	1
	신환자발견사업	◦ 이동진료 및 외래진료사업	2	1			1
기타	등록, 과정소개 수료식		2						2

8) 한센병관리 간호사반

□ 교육훈련 개요

구 분	내 역
교육목표	○ 한센병전문기관 종사자로서의 자세 정립과 전문 간호 인력 양성 ○ 한센병에 관한 최신지식과 기술습득을 통한 실무 능력 향상. ○ 입원․외래환자, 이동진료업무 수행에 관한 올바른 지식 함양을 통한 한센병관리 능력 고취
교육대상	○ 한국한센복지협회 본․지부 간호사 ○ 민간 한센병전문기관 간호업무 종사자
교육인원	○ 18 명
교육기간 및 일정	○ 10. 5 - 10. 7 (3일간)
		구 분		계		직무분야 (의료및행정)	소양분야	기타
교과운영		시 간		19		14	3	2
		비율(%)		100		74	16	10

□ 교과목 및 교육방법 (한센병관리 간호사반)

구분	교 과 목	교 수 요 목	교육방법 및 시간
			계	강의	토의	실습	시청각	견학	기타
	합 계		19	9	-	2	4	-	2
직무분야	소 계		14	9	-	1	4	-	-
	진단 및 임상증상	◦ 진단 및 임상증상	1				1
		◦ 나반응 및 합병증	1	1
	치 료	◦ 복합나화학요법 치료	1				1
		◦ 재활 치료	1				1
	환자간호	◦ 신체 및 정신간호	1	1
		◦ 입원환자 간호	1	1
		◦ 만성질환 간호	2	1			1
		◦ 궤양치료	1			1
	장애관리	◦ 한센병환자의 장애예방 및 관리	1	1
	등록환자관리	◦ 등록환자 및 행불자관리	1	1
	신환자발견사업	◦ 이동진료사업	1	1
	보 건 학	◦ 우리나라 간호 발달사	2	2
	소양분야	소 계		3	2	-	1	-	-
	정신교육	◦ 한센병 종사자의 역할과 자세	1	1
	교 양	◦ 신체에 맞는 운동을 통한 건강관리	2	1		1
									-
	기타	등록, 과정소개 수료식		2
	교 양	◦ 신체에 맞는 운동을 통한 건강관리	2	1		1
기타	등록, 과정소개 수료식		2						2

9) 민간단체 책임관리자반

□ 교육훈련 개요

구 분	내 역
교육목표	○ 한센병에 관한 최근 지식을 습득시키고 국내․외 한센병관리 추세를 비교하여 우리나라 한센사업지침발전 방향 모색 ○ 이동진료사업 등 일선 한센사업지침의 계획 및 추진에 대한 상호 의견교환으로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관리 및 개선책을 연구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한센사업지침을 추진 ○ 한센사업지침의 효율화를 위하여 한센병전문기관간의 업무 협조체계 형성을 도모
교육대상	○ 한국한센복지협회 본․지부 1급 ○ 민간 한센병전문기관 책임관리자
교육인원	○ 15 명
교육기간 및 일정	○ 3. 9 - 3. 11 (3일간)
		구 분		계		직무분야 (의료및행정)	소양분야	기타
교과운영		시 간		15		10	3	2
		비율(%)		100		67	20	13

□ 교과목 및 교육방법 (민간단체 책임관리자반)

구분	교 과 목	교 수 요 목	교육방법 및 시간
			계	강의	토의	실습	시청각	견학	기타
	합 계		15	9	-	-	4	-	2
직무분야	소 계		10	6	-	-	4	-	-
	진단 및 임상증상 치 료 한센병관리행정 한센병 현황 한센등록보호자관리 이동진료 정부시책	◦ 진단 및 임상증상 ◦ 복합나화학요법과 재활치료 ◦ 한센병전문기관의 향후 발전 방안 ◦ 국내․외 한센병 현황 비고 ◦ 한센병 등록보호관리 체계 ◦ 신환자발견사업 및 행불자 추적관리 ◦ 2005년도 정부 한센병관리 시책	2 1 1 1 2 2 2	1 1 1 1 2 1			1 1 1 1
소양분야	소 계		3	3	-	-	-	-	-
	정신교육 교 양	◦ 한센병관리 행정책임자의 역할 ◦ 리더쉽과 대화기법	1 2	1 2
기타	등록, 과정소개 수료식		2						2

10) 한센협 직원반

□ 교육훈련 개요

구 분	내 역
교육목표	○ 한국한센복지협회 행정 및 의료직 직원들에게 한센병에 관한 지식 습득을 통하여 한센병관리 종사자로서의 자질 함양 ○ 한센사업지침의 효율 극대화를 위하여 민간 한센병전문기관과의 상호 업무협조 체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 배양
교육대상	○ 한국한센복지협회 본․지부 2급이하 직원 (행정 및 의료업무 담당자)
교육인원	○ 13 명
교육기간 및 일정	○ 4. 13 - 4. 15 (3일간)
		구 분		계		직무분야 (의료및행정)	소양분야	기타
교과운영		시 간		16		11	3	2
		비율(%)		100		69	19	12

□ 교과목 및 교육방법 (한센협 직원반)

구분	교 과 목	교 수 요 목	교육방법 및 시간
			계	강의	토의	실습	시청각	견학	기타
	합 계		16	10	2	-	2	-	2
직무분야	소 계		11	7	2	-	2	-	-
	진단 및 임상증상 치 료 한센등록보호자관리 신환자발견사업 직무관련	◦ 한센병 개요 ◦ 복합나화학요법 치료 ◦재활 치료 ◦ 한센병 등록보호관리 체계 ◦ 이동진료사업 ◦ 전산 실무 ◦ 의료보험 실무 ◦ 회원관리 실무 ◦ 기획예산 실무	1 1 1 1 1 2 1 1 2	1 1 1 1 1 1 1	1 1		1 1
소양분야	소 계		3	3	-	-	-	-	-
	정신교육 교 양	◦ 한센병관리 행정실무자의 자세 ◦ 직장생활과 예절	1 2	1 2
기타	등록, 과정소개 수료식		2						2

Ⅸ

참  고  자  료

1. 등록보호자 통계현황

2. 진료기관별 한센사업 분담표

3. 한센병 관련기관․시설․단체의 명칭 및 주소지 등

4. 한센사업협의회 규정

5. 한센병 관련용어

Ⅸ. 참고자료

1. 등록보호자 통계현황

가. 구분관리별 현황 도표

< 2004 12. 31 현재 >

한센등록보호자

16,290

요 치 료 9,811
활동성환자 493		비활동성 9,318

요 관 찰

(재발관리)

4,732

요 보 호

(재활관리)

1,747

⇩           ⇩             ⇩                ⇩

한센병환자

(활동성)

493

한센병력자

(비활동성)

15,797

나. 등록보호자 거주형태별 균동태 현황 도표

총

16,290명

양성자

346명

(2.1%)

재  가

8,995명

(55.2%)

양성자

314명

(3.5%)

정  착

(89개소)

5,718명

(35.1%)

양성자

19명

(0.3%)

입원보호

1,577(9.7%), 양성자 13명(0.8%)

국립소록도병원

711(4.4%), 양성자 13명(1.8%)

민간보호시설

866(5.3%), 양성자 0명(0%)

다. 시․도별 한센등록보호자 거주형태별 현황

(2004년말 현재)

(단위 : 명)

구분 시․도별	거주지별	진료기관 주소지별 거주형태
		총 계	재 가 (보건소 및 외래)	정 착	입원․보호
총 계	16,290	16,290	8,995	5,718	1,577
서 울	783	742	572	170	-
부 산	1,144	1,033	534	499	-
대 구	1,007	2,032	1,999	-	33
인 천	386	331	74	257	-
광 주	201	301	301	-	-
대 전	231	258	258	-	-
울 산	182	162	78	84	-
경 기	1,299	1,453	795	579	79
강 원	363	363	257	106	-
충 북	416	363	308	55	-
충 남	532	443	344	99	-
전 북	1,757	1,758	430	1,328	-
전 남	1,996	1,903	589	500	814
경 북	3,545	2,906	1,501	982	423
경 남	2,363	2,163	876	1,059	228
제 주	85	79	79	-	-

라. 연도별 신규등록보호자 발견 방법별 현황

(2004년말 현재)

(단위 : 명)

구분 연도	총 계	발 견 방 법 별
		접촉	정보	자의	집약	기타
2004	43	-	11	32	-	-
2003	41	1	4	36	-	-
2002	64	2	19	36	-	7
2001	79	1	22	51	1	4
2000	78	8	15	48	2	5
1999	75	2	17	53	2	1
1998	123	6	9	93	-	15
1997	85	3	5	59	2	16
1996	103	11	10	56	1	25
1995	94	2	2	78	-	12
1994	113	5	11	79	1	17
1993	130	5	6	89	6	24
1992	136	2	9	93	5	27
1991	150	12	10	98	3	27
1990	157	7	13	120	2	15
1989	115	9	8	72	4	22
1988	172	6	11	141	-	14
1987	142	7	16	103	1	15
1986	151	11	13	100	4	23
1985	215	8	17	151	4	35
1984	308	9	51	183	7	58
1983	362	18	58	219	12	55
1982	448	24	73	269	12	70
1981	469	36	104	259	15	55
1980	499	35	98	280	21	65
1979	610	36	126	328	43	77
1978	720	50	157	378	58	77
1977	832	67	197	382	84	102
1976	782	61	228	291	96	106
1975	1,036	97	380	320	157	82
1974	1,167	93	468	306	247	53
1973	1,450	164	532	345	331	78
1972	1,267	-	-	-	-	-
1971	1,796	-	-	-	-	-
1970	1,292	-	-	-	-	-
1969	1,891	-	-	-	-	-

2. 진료기관별 한센사업 분담표

가. 시․도별 전문진료기관별 한센사업 분담표 총괄

시‧도별	기 관 명	소재지	진 료 사 업 기 능
			외래 진료 장소	단기입원 시 설 수 (병상수)	이동진료반 활동지역	입원․ 보호시설수 (병상수)
계	23개 기관		18	4 (161)		7 (2,410)
	국립기관 ………………… 1개 한센협 지부………………11개 한센협 연구원…………… 1개 민간한센병전문진료기관 10개		- 12 1(연구) 5	- - 1 ( 29) 3 (131)		1 (1,000) - - 6 (1,410)
서 울	한센협 서울지부 가톨릭의대 한센병연구소	상도동 반포동	1 1	— —	서울 경기	— —
부 산	한센협 부산지부	구평동	1	-	부산	—
대 구	한센협 대구‧경북지부 가톨릭피부과의원 구라선교회예수의원 대구파티마병원 대구애락병원	신천동 읍내동 성당동 신암동 내당동	1 1 1 1 -	- 1 (51) 1 (50) - -	경북 경북 경북 - —	— — — — 1 (100)
광 주	한센협 광주‧전남지부	소태동	1	-	광주‧전남	—
대 전	한센협 대전‧충남지부	읍내동	1	—	대전‧충남	—

시‧도별	기 관 명	소재지	진 료 사 업 기 능
			외래 진료 장소	단기입원 시 설 수 (병상수)	이동진료반 활동지역	입원․ 보호시설수 (병상수)
경 기	한센협 연구원 한센협 경기‧인천지부 성라자로원	의왕오전동 수원조원동 의왕오전동	1(연구) 1 -	1 (30) — —	- 인천․경기 —	— — 1 ( 150)
강 원	한센협 강원지부	원주일산동	1	—	강원	—
충 북	한센협 충북지부	청주우암동	1	—	충북	—
전 북	한센협 전북지부	전주진북동	1	—	전북	—
전 남	국립소록도병원 여수애양병원	고흥군 여수시	- 1	— 1 (40)	— 전남	1 (1,000) 1 ( 200)
경 북	다미안의 집 안동성좌원	영주상망동 안동시옥동	- -	- —	- —	1 ( 50) 1 ( 510)
경 남	한센협 울산‧경남지부 성심원	마산내서읍 진주하대동 산청군	1 1 -	— - —	울산․경남 경남 —	— - 1 ( 400)
제 주	한센협 제주지부	제주 연동	1	—	제주	—

나. 이동진료반 시․군․구 활동분담표

시․도별		이동진료반 (공동참여단체)	진료 반수	담 당 지 역
				시․군․구 보건(지)소	정 착 농 원
계			22개	246개 지역	89개소
수도권 지 역	서울	한센협 서울지부	1개	서울특별시 전지역 25개 지역	헌인 고운(경기도)
	인천 경기	한센협 경기․인천지부	1개	인천광역시 전지역 10개 지역	부평, 청천, 경인
			1개	수원,성남,부천,안양,과천,광명,안산 평택,오산,시흥,군포,의왕,하남,이천 안성,용인,김포,여주,화성,광주 29개 지역	의왕,동진,염광
		(한센병연구소)	1개	고양,구리,의정부,동두천,남양주, 가평,양주,양평,연천,파주,포천 11개 지역	경성,성생,협동,유양,상록,청산,포천
강원지역	강원	한센협 강원지부	1개	강원도 전지역 18개 지역	대명
중부지역	충북	한센협 충북지부	1개	충청북도 전지역 13개 지역	충광, 청원
	대전 충남	한센협 대전․충남지부	1개	대전광역시 전지역 5개 지역
			1개	충청남도 전지역 16개 지역	영락, 성광
호남지역	전북	한센협 전북지부	3개	전라북도 전지역 14개 지역	보성,신생,성자,정애,동혜,익산, 금오,신촌,상지,비룡,신암,신흥
	광주 전남	한센협 광주․전남지부	1개	광주광역시 전지역 5개 지역
			1개	목포,나주,담양,구례,화순,완도,해남 곡성,영암,진도,장성,신안,함평,무안 염광,장흥,강진 17개 지역	호혜,현애,영호,성진,재생,영민
		(여수애양병원)	1개	여수,순천,광양,고흥,보성 5개 지역	여천, 도성
영남지역	부산	한센협 부산지부	1개	부산광역시 전지역 16개 지역	용호, 구평, 계림, 삼덕, 낙원
	대구 경북	한센협 대구․경북지부	1개	대구광역시 전지역 8개 지역
				경상북도 전지역 25개 지역	계명, 신애, 갱화, 삼애, 광신, 성심, 상신, 성신
		(가톨릭피부과의원)	1개		금성,경애,신락,칠곡,낙산,삼청
		(구라선교회예수의원)	1개		희망,성곡,명진,영천
	울산 경남	한센협 울산․경남지부	1개	울산광역시 전지역 5개 지역	성혜
			1개	경상남도 전지역 20개 지역	덕촌,양지,낙동,대동,상동,신생,신촌,득성,여명,소혜,금호,성내,광명,신광,소아,애조,염복,염광,숭의,성진,영신,성심,거창,협성,팔복
제 주	제주	한센협 제주지부	1개	제주도 전지역 4개 지역

3. 한센병 관련기관․시설․단체의 명칭 및 주소지 등

가. 한센병 관련기관

1) 질병관리본부

기 관 명	주 소 및 전 화
질병관리본부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5번지(통일로 194번지) ☎ (02)380-1442/3, FAX (02)380-1418

가) 전염병관리부 에이즈․결핵관리과

직위(담당)	성 명	전 화	e-mail 주소
과 장	홍 순 구	02-385-0260	hsg5885@hanmail.net
사 무 관	이 래 구	02-380-1442	lhm55@hanmail.net
한센담당	이 주 영	02-380-1443	jylee_monte@naver.com
한센담당	나 경 인	02-380-1443	kinadia@hanmail.net

2) 한센병전문진료기관(23개)

가) 국립병원

기 관 명	주 소 및 전 화
국립소록도병원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리 1 ☎ (061)840-0500(代), FAX (061)840-0691

나) 한국한센복지협회 본․지부(12개소)

기 관 명	주 소 및 전 화
한센협 본부 연구원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산86 ☎ (031)452-7091～4, FAX 455-6592
한센협 서울지부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367-4 ☎ ( 02)812-1894, FAX 815-6479
한센협 부산지부	부산시 사하구 구평동 산435-313 ☎ (051)262-7512, FAX 264-2058
한센협 경기․인천지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753-13 ☎ (031)245-4430, FAX 251-6684
한센협 강원지부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223-2 ☎ (033)742-8718, FAX 744-8144
한센협 충북지부	충북 청주시 우암동 350-7 ☎ (043)221-6685, FAX 252-9738

기 관 명	주 소 및 전 화
한센협 대전‧충남지부	대전시 대덕구 읍내동 259-6 ☎ (042)626-2765, FAX 627-7764
한센협 전북지부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1동 359-9 ☎ (063)251-9988, FAX 252-2689
한센협 광주‧전남지부	광주시 동구 소태동 532-30 ☎ (062)222-3370, FAX 226-0370
한센협 대구‧경북지부	대구시 동구 신천3동 88-1 ☎ (053)755-2426, FAX 755-0860
한센협 울산‧경남지부	경남 마산시 회원구 내서읍 호계리 790-65 ☎ (055)232-1243, FAX 232-5585
(진주진료소)	경남 진주시 하대동 102 ☎ (055)752-1406, FAX 762-1408
한센협 제주지부	제주도 제주시 연동 301-7 현일센츄럴파크뷰 301호 ☎ (064)747-2559, FAX 748-2560

다) 민간한센병전문진료기관(10개소)

기 관 명			주 소 및 전 화
가톨릭의대 한센병연구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505 가톨릭의대 내 ☎ (02)590-1319～20, FAX 595-2241
가톨릭피부과의원			대구시 북구 읍내동 1140-2 ☎ (053)320-2300, FAX 322-1124
대구파티마병원 (다미안진료소)			대구시 동구 신암동 302-1 ☎ (053)940-7114, FAX 954-7417
구라선교회예수의원			대구시 달서구 성당동 81-5 ☎ (053)623-1001～5, FAX 654-7843
여수애양병원			전남 여수시 율촌면 신풍리 1 ☎ (061)690-8888, FAX 690-8899
한 센 생 활 시 설 ⑹	병설： 평안요양소	사회복지법인 (1956년설립)	전남 여수시 율촌면 신풍리 1 ☎(061)682-9595, FAX 690-8899
	다미안의 집	사회복지법인 (1991년설립)	경북 영주시 상망동 259-1 ☎ (054)633-6761～2, FAX 633-6940
	안동성좌원	사회복지법인 (1959년설립)	경북 안동시 옥동 1359 ☎ (054)852-3165,5771, FAX 855-8216
	성라자로원	재 단 법 인 (1953년설립)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산87 ☎ (031)452-5655,451-2214, FAX 457-5146
	대구애락원	재 단 법 인 (1924년설립)	대구시 서구 내당1동 52 ☎ (053)564-0701～5, FAX 564-0705
	성심원	재 단 법 인 (1959년설립)	경남 산청군 산청읍 내리 91 ☎ (055)973-6966,1636, FAX 973-6967

나. 병력자 자활단체

1) 한빛복지협회

시․도 별	주 소	전화번호
본 부 서울․중부지부 부 산 시 지 부 인 천 시 지 부 경 기 도 지 부 전라북도지부 광주․전남지부 대구․경북지부 울산․경남지부	서울양천구 목2동 515-12번지(메이슨빌딩501) 서울 서초구 반포동 1-8(경남상가 2층 20호) 부산시 서구 토성동 42-2 인천시 부평구 청천1동 62-29 서울 은평구 응암동 84-9 범진빌딩 3층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531-2 광주시 동구 대인동 320-1 (추당회관 301호) 경북 칠곡군 가산면 석우리 1340번지 경남 창원시 팔용동 179-8	(02)2652-4277 (02)532-8011 (051)245-8207 (031)515-5501 ( 02)352-5329 (063)212-7822 (062)224-3485 (054)971-8975 (055)255-4226

※ 한빛복지협회  1. 1975년 보건사회부에 사회단체 등록

2. 1989년 4월 사단법인으로 전환

3. 2003년 9월 한빛복지협회로 개칭

2) 정착농원

(2004. 12. 31 현재)

시․도별	농 원 명	한센등록보호자수	주 소
전 국	89개소	계 5,718
서 울	1개소	소계 69
	헌인농원	69	서초구 내곡동 산374-36 ☎ 02-445-2168
부 산	5개소	소계 499
	용호농원	252	남구 용호2동 산2번지 ☎ 051-623-2431
	구평농원	62	사하구 구평동 311번지 ☎ 051-262-5281
	계림농원	13	사하구 장림 1동 975-65번지 ☎ 051-263-4672
	삼덕농원 (일광농원)	68	기장군 일광면 이천리 산720-2번지 ☎ 051-721-4428
	낙원농원	104	기장군 정관면 용수리 1047-2 14/3 ☎ 051-727-8909
인 천	3개소	소계 257
	부평농원	115	남동구 간석3동 1-187 28/3 ☎ 032-522-0164
	청천농원	92	부평구 청천1동 62-30 ☎ 032-515-5501
	경인농원	50	부평구 십정2동 473-3 ☎ 032-523-2863
울 산	1개소	소계 84
	성혜농원	84	울산시 북구 시례동 96 ☎ 055-292-4677

시․도별	농원명	한센등록보호자수	주 소
경 기	11개소	소계 680
	고운농원	101	고양시 일산구 식사5동 657-12 ☎ 031-962-5115
	의왕농원	83	의왕시 오전4동 30-5 ☎ 031-452-6310
	동진농원	67	용인시 구성면 중3리 663 ☎ 031-282-0123
	염광농원	41	용인시 수지면 동천리 418-2 ☎ 031-262-6155
	천성농원 (유양농원)	65	양주군 주내면 유양2리 714 ☎ 031-840-1714
	경성농원 (일산농원)	64	고양시 일산구 덕이6동 309-33 ☎ 031-914-1212
	포천농원	45	포천군 신북면 신평3리 220 ☎ 031-532-1380
	성생농원	125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2리 494 ☎ 031-594-1640
	협동농원	31	남양주시 평내동 41-5 ☎ 031-591-7384
	상록농원	24	양평군 양동면 석곡1리 118-1 ☎ 031-773-1069
	청산농원	34	연천군 청산면 대전1리 599 ☎ 031-832-8022

시․도별	농원명	한센등록보호자수	주 소
강 원	1개소	소계 106
	대명농원	106	원주시 호저면 만종3리 산74 ☎ 033-742-3644
충 북	2개소	55
	충광농원	44	청원군 부용면 등곡리 143 ☎ 043-275-5011
	청원농원	11	청원군 남일면 은행리 344 ☎ 043-296-0945
충 남	2개소	소계 99
	성광농원	54	논산시 광석면 율리 3구 278 ☎ 041-732-4235
	영락농원	45	서산시 운산면 고풍리 산15 ☎ 041-663-4817
전 북	12개소	소계 1,328
	익산농원	531	익산시 왕궁면 구덕리 산28 ☎ 063-291-2763
	금오농원	207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114 ☎ 063-291-5066
	신촌농원	51	익산시 왕궁면 구덕리 산28 ☎ 063-291-2453
	상지농원	74	익산시 함열읍 흘산리 209 ☎ 063-861-0882
	비룡농원	88	김제시 용지면 신정리 140-76 ☎ 063-543-4510

시․도별	농원명	한센등록보호자수	주 소
전 북	신암농원	87	김제시 용지면 용암리 산37 ☎ 063-542-3773
	신흥농원	83	김제시 용지면 용수리 88-1 ☎ 063-542-3931
	정애농원	40	정읍시 이평면 청량리 20-1 ☎ 063-534-1516
	보성농원	69	남원시 내척동 198-29 ☎ 063-632-3809
	신생농원	51	남원시 용정동 335-4 ☎ 063-633-2963
	성자농원	23	순창군 순창읍 신남리 산6 ☎ 063-653-3752
	동혜농원	24	고창군 고창읍 죽림리 17 ☎ 063-564-4603
전 남	8개소	소계 500
	현애농원	88	나주시 노안면 유곡리 산29 ☎ 061-335-8367
	호혜농원	129	나주시 산포면 신도리 222 ☎ 061-336-2711
	여천농원	62	여수시 율촌면 신풍리 212-7 ☎ 061-682-7601
	도성농원	112	여수시 율촌면 신풍리 1 ☎ 061-682-7843

시․도별	농원명	한센등록보호자수	주 소
전 남	영호농원	57	영암군 도포면 영호리 133 ☎ 061-472-2992
	재생농원	20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600 ☎ 061-323-3794
	영민농원	17	영광군 묘량면 덕흥리 387-4 ☎ 061-351-4302
	성진농원	15	장성군 북일면 문암리 300 ☎ 061-393-3794
경 북	18개소	소계 982
	성곡농원	67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곡1동 184 ☎ 054-261-0807
	희망농원	127	경주시 천북면 신당3리 산21 ☎ 054-774-0549
	삼애농원	166	김천시 신음2동 산17 ☎ 054-431-0501
	광신농원	14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65 ☎ 054-431-1451
	계명농원	18	안동시 풍산읍 죽전리 200 ☎ 054-842-3452
	영천농원	45	영천시 오수동 390 ☎ 054-334-3467
	성심농원	38	상주시 공검면 역곡리 621 ☎ 054-541-0652
	상신농원	24	문경시 농암면 사현리 산152 ☎ 054-571-3784

시․도별	농원명	한센등록보호자수	주 소
경 북	금성농원	51	의성군 금성면 도경리 183 ☎ 054-834-0990
	경애농원	54	의성군 금성면 탑리 산8 ☎ 054-832-8584
	신락농원	25	의성군 다인면 신락리 400 ☎ 054-862-6422
	신애농원	28	영덕군 지품면 신애리 산5 ☎ 054-732-3435
	명진농원	9	청도군 청도읍 원정3리 산5 ☎ 054-371-2061
	성신농원	41	성주군 초전면 용봉리 587-107 ☎ 054-932-6988
	칠곡농원	142	칠곡군 지천면 연호2리 산70 ☎ 054-972-3942
	삼청농원	61	칠곡군 왜관읍 삼청리 287 ☎ 054-973-6581
	낙산농원	62	칠곡군 지천면 낙산리 166-4 ☎ 054-314-1995
	갱화농원	10	봉화군 봉성면 금봉1리 177 ☎ 054-672-8854
경 남	25개소	소계 1,059
	소아농원	51	진주시 일반성면 가선리 56 ☎ 055-756-6824
	신광농원	37	진주시 나동면 삼계리 67 ☎ 055-756-3771

시․도별	농원명	한센등록보호자수	주 소
경 남	광명농원	29	진주시 수곡면 원외리 48 ☎ 055-759-3250
	애조농원	56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713 ☎ 055-649-0192
	영복농원	39	사천시 실안동 산3 ☎ 055-834-4587
	염광농원	34	사천시 정동면 예수리 812 ☎ 055-852-5570
	대동농원	26	김해시 대동면 덕산리 산49 ☎ 055-323-0577
	낙동농원	28	김해시 대동면 덕산리 산47-1 ☎ 055-323-0613
	덕촌농원	101	김해시 한림면 용덕리 1020 ☎ 055-343-0542
	상동농원	28	김해시 상동면 매리 산178 ☎ 055-331-8219
	양지농원	29	김해시 생림면 도요리 산9 ☎ 055-354-2374
	신생농원	82	밀양시 무안면 마흘리 1175 ☎ 055-352-4245
	신촌농원	25	의령군 용덕면 신촌리 103 ☎ 055-573-4545
	여명농원	58	함안군 군복면 모로리 109 ☎ 055-585-5387

시․도별	농원명	한센등록보호자수	주 소
경 남	득성농원	65	함안군 함안읍 괴산리 750-4 ☎ 055-582-0950
	향촌농원	35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 67 ☎ 055-587-5706
	소혜농원	62	창녕군 창녕읍 교리 789 ☎ 055-532-1987
	숭의농원	54	고성군 거류면 감서리 1565 ☎ 055-672-1788
	성진농원	20	고성군 고성읍 교사리 434 ☎ 055-674-6040
	영신농원	76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102 ☎ 055-883-8931
	성애농원	26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산1 ☎ 055-962-1858
	금호농원	28	함양군 수동면 상백리 799 ☎ 055-962-0492
	거창농원	26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산21 ☎ 055-944-3174
	협성농원	30	거창군 거창읍 가시리 358 ☎ 055-944-4347
	팔복농원	14	합천군 율곡면 영전리 578 ☎ 055-933-3841

다. 봉사단체

1) 민간봉사단체

시 설 명	설 립 구 분	설립 년도	주 소	전 화 번 호
유준의과학연구소	사 립	1959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1038	☎( 02)393-4542 FAX 393-4543
한국기독교구라회	사 회 단 체	1970	서울 광진구 중곡4동 109-15	☎( 02)455-9060 FAX 447-9838
한국구라봉사회	사 단 법 인	1982	서울 송파구 석촌동 251-5 (선일빌딩 2층)	☎( 02)424-2875 FAX 424-2876
첨단과학의원	사 립	1990	서울 마포구 도화동 538 성지빌딩 C-201호	☎( 02)701-5047 FAX 701-5047
천주교 구라회	사 회 단 체	1956	서울 마포구 합정동 366-7 1층	☎( 02)323-2126

2) 한국 IDEA협회(세계 한센병력자들로 구성 설립된 단체)

◦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법 31장에 등록된 국제 IDEA협회 한국지회임.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Integration, Dignity and Economic Advancement)

◦ 설립목적 : 자립정신과 경제발전으로 인간성회복 및 사회복귀를 위해 전 세계 한센병력자들로 구성 설립된 단체임.

◦ 사업목적 :

1) 한센병관련 편견해소 및 이해를 위한 홍보사업

2) 경제발전으로 인간성회복

3) 환자구료 및 학자금 지원

4) 자녀 기술교육 및 취업알선

5) 비정부단체와 연계사업

6) 수혜자적 입장전환을 통한 미개발국 지원활동

7) 한센병관리 성공사례 전수

8) 미개발국과의 인적자원 교류

9) 병력자 및 관계자 초청 선진산업현장 연수교육

자문단

회   장

상임위원회

감  사

부회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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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괄

기

획

4. 한센사업협의회 규정

제정 : 2005. 1. 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염병예방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제3군 전염병으로 분류되고 있는 한센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한센병력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한센사업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한다.

② 위원은 한빛복지협회장, 한국한센복지협회연구원장, 대한나학회장, 3개지역협의회위원장, 한국IDEA협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나머지 3명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협의회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한센병의 예방․치료 및 보호와 관련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가

2. 한센병력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3. 한센병 등 보건의료와 복지분야에 관한 법률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지역협의회는 중부권(서울, 인천,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호남권(광주, 전북, 전남, 제주), 영남권(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으로 분류하여 각 지역별로 위원장 1인과 권역내 한센병전문진료기관 책임관리 의사를 당연직위원으로 하며 지역한센병 전문가를 추대해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대한나학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중앙협의회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조(협의회의 직무)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등록보호중인 자의 구분관리 판정

2. 한센등록보호자 중 장기간 진료 불참자 등(이하 “거주불명자”한다)의 조사 방법 및 처리여부

3. 한센의료사업 및 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4. 기타 한센사업 전반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여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직무를 통괄하고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도 사고가 있을 시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는 3분의 2이상 출석과 참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간사는 한국한센복지협회 의료사업부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간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통보 및 보고) ① 협의회의에서 의결된 한센등록보호자의 관리변동사항은 한센사업자료실(한국한센복지협회 본부)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관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세부지침) 기타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센사업안내서에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한센병치료종결심의협의회에 결정된 사항은 한센사업협의회에 의결된 것으로 보며, 한센병치료종결심의협의회의 임기는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종결된 것으로 한다.

5. 한센병 관련용어

가. 등 ․ 퇴록 관계용어 해설

○ 한센병의 호칭

① WHO를 비롯 한국, 일본 등 세계각국에서 모두 학술용어로 사용할 때는   Leprosy로 쓴다.

② 사회적 용어로 사용할 때는

- 한국, 일본, 미국은 한센병(Hansen's Disease : HD)으로 표현

- 중국은 마풍(麻風), 독일은 아우샀쯔(Aussätzigen), 아랍국가는 조삼(ZOSSAM), 인도네시아는 패니키트구스타(Penikit-kusta)로 사용

○ 한센병력자의 호칭

① 임상의학적 측면에서는

- arrested cases (정지된 환자)

- cared cases (치유된 환자)

② 관리적 측면에서는

- 일본 : 元患者 또는 回復者

- 한국 : 한센병력자

- 영어권 (세계나학회)

PALs (Persons Affected by Leprosy) : 한센병에 이환되었던 사람

○ MDT 종결(WHO : Completion of Treatment : COT = 치료종결)

MDT(복합나화학요법)에 의하여  활동성  임상증상이  치유․정지되어 항나치료약품의 투약을 종결시키고 한센병환자 명단에서 제외하는 것임.

○ 퇴록(WHO : Release from Control : RFC)

한센병 치료와  재활사업 등  사회복지 보호가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된 한센병력자를 한센등록보호자명단에서 삭제하는 것임.

나. 한센병 관리분야 용어

Hansen's Disease leprosy	한센병 : 공식명칭으로 사용 나병(癩病)∶醫學問 關係時에만 使用
leprosy control leprosy patient conjugal leprosy leprosarium invalide home settlement village contact person children contact inactive arrested reactivation relapse subclinical relapse subclinical infection MDT∶multidrug therapy DR∶drug resistance	한센병관리事業 한센병환자(Hansen病患者) 부부간 전염나(夫婦間 傳染癩) 한센요양시설(Hansen療養施設) 장애인 요양시설(障碍人 療養施設) 정착농원(定着農園) 접촉자(接觸者) 접촉자녀(接觸子女) 비활동성(非活動性) 정지(靜止)된 재활성화(再活性化) 재발(再發) 불현재발(不顯再發) 불현감염(不顯感染) 복합나화학요법(複合癩化學療法) 약제내성(藥劑耐性)

ELISA(Enzyme Linked Immuno Sorbent Assay)    효소면역측정법(酵素免疫測定法)

다. 병형관계 용어

type classification PB∶pauci bacillary leprosy SLPB : single lesion PB MB∶multi bacillary leprosy I∶indeterminate(group of) leprosy T∶tuberculoid(type of) leprosy B∶borderline(group of) leprosy L∶lepromatous(type of) leprosy TT∶polar—tuberculoid leprosy BT∶borderline tuberculoid leprosy BB∶mid—borderline leprosy BL∶borderline lepromatous leprosy LL∶polar—lepromatous lepros polar type sub polar non polar type neural leprosy dimorphous histoid leprosy mononeuritis	병형분류(病型分類) 희균나(稀菌癩) 단일병소 희균나(單一病巢 稀菌癩) 다균나(多菌癩) 부정군나(不定群癩) 결핵양형나(結核樣型癩) 중간군나(中間群癩) 나종형나(癩腫型癩) 결핵양나(結核樣癩) 근결핵양나(近結核樣癩) 중간나(中間癩) 근나종나(近癩腫癩) 나종나(癩腫癩) 극형(極型) 아극형(亞極型) 비극형(非極型) 신경나(神經癩) 이상성(二相性) 조직구양나(組織球樣癩) 단발신경염(單發神經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