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국가 결핵관리 기본방침	1

1. 국가결핵관리의 목적 / 3

2. 기본방향 / 4

3. 목표 / 5

4. 결핵실태 및 현황 / 6

5. 결핵관리 수행체계 / 8

6. 행정사항 / 13

Ⅱ. 환자 발견	19

1. 목적 / 21

2. 결핵검진 대상자 / 21

3. 환자발견의 활동형태 / 22

4. 환자발견의 기술적 검사방법 / 25

5. 동거가족검진 / 34

6. 검경슬라이드 보관, 수거 및 정도관리 / 35

Ⅲ. 환자 관리	37

1. 등록 / 39

2. 동기조성 / 45

3. 추구관리 / 47

4. 퇴록 / 64

Ⅳ. 치료	69

1. 초치료 / 71

2. 재치료 / 83

3. HIV 감염자의 치료 / 92

4. 입원대상 환자 / 93

4. 결핵 약제 부작용 / 94

Ⅴ. 결핵예방사업	97

1. BCG 접종 / 99

2. 접종 후 정상경과 및 이상반응 / 105

3. BCG 접종 후 이상반응자에 대한 조치 / 108

4. 예방화학치료 / 113

Ⅵ. 집단 내 결핵유행 발생시 역학조사 및 관리지침	117

1. 목적 / 119

2. 기본방향 / 119

3. 집단 내 결핵유행의 정의 및 역학조사 시기 / 119

4. 행정단위별 역할과 기능 / 120

5. 역학 조사 및 관리 / 121

Ⅶ. 중․고등학교 결핵관리	131

1. 목적 / 133

2. 기본방향 / 133

3. 환자 발견 및 치료 / 133

4. 접촉자 조사 / 136

5. 추구관리 / 138

6. 결핵관리 수행 체계 /140

7. 행정사항 / 141

Ⅷ. 결핵정보 감시체계	153

1. 목적 / 155

2. 보건소 기본업무 절차 / 155

3. 업무분장 및 기능 / 156

4. 결핵정보감시체계 보고서 / 158

Ⅸ. 국가결핵관리 영상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운영	163

1. 운영개요 / 165

2. 원격 판독 시스템 / 165

3. 영상정보시스템 / 168

Ⅹ. 2차 치료 지원사업	171

1. 목적 및 사업개요 / 173

2.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176

3. 지원대상자 선정 및 등록 / 183

4. 의료비 등 지원 / 186

5. 기타 사업관리 / 189

6. 소득 및 재산조사 요령 / 192

Ⅺ. 결핵관리사업용 약품, 기자재 관리	231

1. 물품인수시 확인철저 / 233

2. 결핵약품 및 엑스선필름 수급관리 철저 / 233

Ⅻ. 사업실적 보고	237

1. 보고요령 / 239

2. 보고절차 / 239

ⅩⅢ. 부록	243

1. 국립결핵병원 입원안내서 / 245

2. 국가결핵관리 사업서식 목록 /

3. 2차 치료 지원사업 별지 서식 /

4. 결핵관련 법령 /

2007년 결핵관리지침

Ⅰ. 국가 결핵관리 기본방침

국가 결핵관리 기본방침

1. 국가결핵관리의 목적	3

2. 기본방향	4

3. 목표	5

4. 결핵실태 및 현황	6

5. 결핵관리 수행 체계	8

6. 행정사항	13

Ⅰ

Tuberculosis

1. 국가결핵관리의 목적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보다도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는 만성 전염성질환인 결핵을 조기 퇴치하여 국민 보건향상에 기여함

국가결핵관리

보건기관

민간의료기관

예방사업		환자발견사업	⇨	등록치료사업
BCG 접종 예방화학치료		엑스선 검사 객 담 검사		환 자 관 리 투 약 치 료
⇩		⇩		⇩
예방사업확대 발 병 예 방		조 기 진 단 조 기 발 견		개인건강증진 전염원 제거

⇩

국민보건향상

◦ 결핵의 조기퇴치

◦ 국민건강증진

2. 기본방향

가. 예방사업확대

1) 영․유아 및 미취학 아동에 대한 비시지(BCG)예방접종 강화

2) 환자가족 내 결핵감염 어린이 전원에 대한 예방화학치료 실시

나. 환자발견사업의 지속적 추진

1) 엑스선검사 및 객담검사에 의한 환자 조기발견

2) 유증상자, 환자 동거가족 또는 접촉자에 대한 검진강화

다. 등록치료의 효율성 제고

1) 균양성 환자 등록관리 철저

2) 등록환자 치료 및 추구관리 철저

라. 보건교육 강화

1) 환자 및 가족들에 대한 보건교육 실시

2) 각급 결핵관리 담당자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교육 실시

3) 대국민 홍보․교육 강화

마. 국가결핵정보 감시체계의 효율적 활용

1) 공공부문 감시체계의 전산화

2) 민간부문 환자발생 신고체계의 수립 및 정착

3) 국가결핵정보감시체계의 효율적 운용

4) 민간 병․의원의 신고율 향상을 위한 홍보․지도 강화

3. 목표

2010년까지의 국가결핵관리 목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결핵실태 및 현황

<표 1>  신고기준 결핵 발생률(New Tuberculosis Case Notification Rate) 추이

연도 및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전결핵		신고 신환자수	34,123	32,010	30,687	31,503	35,269
		신환자율(/105)	72.1	67.2	64.0	65.4	73.0
폐결핵	활동성	신고 신환자수	30,326	28,039	26,940	27,947	30,098
		신환자율(/105)	64.1	58.9	56.2	58.0	62.3
	도말양성	신고 신환자수	11,805	11,345	10,976	11,501	11,638
		신환자율(/105)	24.9	23.8	22.9	23.9	24.1
폐외결핵		신고 신환자수	3.797	3,971	3,747	3,556	5,171
		신환자율(/105)	8.0	8.3	7.8	7.4	10.7
[참고] 1) 신고기준 결핵발생률(case notification rate) 계산 방법: 신고된 결핵신환자수 / 연앙추계인구 * 105 2) 결핵발생률(TB Incidence rate) 간이 계산 방법( WHO 추정 방법): 전결핵발생률(All forms of TB Incidence) = (신고기준 도말양성 결핵발생수 / 도말양성 환자발견율 * 2.22) / 연앙추계인구 * 105 3) 자료원: 결핵환자 신고현황 연보(질병관리본부, 결핵연구원, 2005), 장래인구추계(통계청)

<표 2>  결핵 유병률(Tuberculosis Prevalence Rate) 추이

연도 및 구분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추정치
									2000	2005	2007
인구 (천명)	전연령	29,160	31,435	35,281	37,449	41,055	42,869	44,851	47,008	48,461	48,456
	5세이상	24,222	26,625	30740	33,946	36.970	39,590	41,535	43,748	45,670	46,152
연간결핵감염위험률(%)		5.3	3.9	2.3	1.8	1.2	1.1	0.5	0.34	0.23	0.19
엑스선상 활동성	유병률(/105)	5,065	4,222	3,326	2,509	2,158	1,842	1,032	551	348	294
	환자수(천명)	1,240	1,118	1,014	852	798	728	429	259	169	142
균양성 (도말 또는 배양양성)	유병률(/105)	940	741	764	544	443	241	219	180	175	175
	환자수(천명)	226	197	235	186	164	95	91	85	85	85
도말양성	유병률(/105)	686	559	480	309	239	143	93	58	43	38
	환자수(천명)	165*	149	147	104	89	56	39	27	21	18
[참고] * 2005년 통계청 추계인구의 1965년 인구로 산출한 것임. 1) 감염위험률 계산: 1965-1995년의 연간 평균감소율(7.5%)을 적용함 2) 유병률 추정계산: 1990-1995년 조사의 20세 단위 연령계급별 연간감소율(age-specific reduction rate)을 적용함 3) 자료원: 제7차 전국결핵실태조사 결과보고서(보건복지부, 대한결핵협회, 1996), 장래인구추계(통계청, 2001, 2004)

<표 3>  결핵 사망률(Tuberculosis Mortality  Rate) 추이

연도 및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전결핵	사망자수	3,413	3,221	3,352	3,331	2,948	2,893
	사망률(/105)	7.1	6.7	7.0	6.9	6.1	5.9
호흡기 결핵	사망자수	3,211	3,030	3,162	3,147	2,780	2,700
	사망률(/105)	6.8	6.3	6.6	6.5	5.7	5.5
기타결핵	사망자수	202	191	190	184	168	193
	사망률(/105)	0.4	0.4	0.4	0.4	0.3	0.4
[참고] 1) 결핵사망률 계산: 결핵사망자수(A15.0-A19.9) / 주민등록연앙인구 * 105 2) 결핵사망률은 호흡기 결핵(A15.0-A16.9) 와 기타 결핵(A17.0-A19.9) 으로 구분되었음(통계청 기준) 3) 자료원: 사망원인통계연보(통계청, 2004)

5. 결핵관리 수행 체계

가. 결핵관리사업 체계도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팀
대한결핵협회														국립결핵병원 (826병상)
														마산 ․ 목포
														(512)			(314)
결핵연구원			중앙지도반
시․도지부(11개)						시 ․ 도
복십자의원( 9개)			서울,			보건위생과,보건정책과 등
결핵검사소(11개)			부산, 인천,			결핵관리반					(16)
X선이동검진(24개)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시,군,구 보건소
											(251)
						결핵관리요원
						결핵균검사요원
						엑스선검사요원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읍․면․동)					(1,271)
						통합요원
														기술지도체계
														행정체계

나. 기관별 담당업무

1) 중 앙

가) 질병관리본부：국가결핵관리사업 종합계획ㆍ심사분석 및 대책수립

나) 중앙지도반：질병관리본부, 결핵연구원 전문 인력으로 구성하여 연중 수시 운영하며, 각 시․도 결핵관리사업을 지도․감독 및 평가한다.

2) 시 · 도

가) 보건위생과, 보건정책과 등：시․도 결핵관리사업 운영계획수립, 심사분석 및 관할 시․군․구 결핵관리사업운영계획,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과 각급 결핵관리담당자의 관리 및 활동사항 등을 지도․감독한다.

나) 시ㆍ도 결핵관리지도반

(1) 시ㆍ도 결핵관리지도반의 편성

시ㆍ도 결핵관리의사(공중보건의사 포함)

시ㆍ도 결핵지도 간호사

결핵협회 시ㆍ도 지부 검사과장 및 검진과장

(2) 시ㆍ도 결핵관리지도반의 임무
시ㆍ도 결핵관리지도반은 결핵관리의사의 지도하에 시ㆍ군ㆍ구 보건소의 결핵관리사업에 관한 업무지도, 사업 분석, 교육 및 평가에 대한 제반업무를 다음과 같이 분담하되 결핵협회 시ㆍ도 지부 검사과장 및 검진과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결핵관리 의사, 결핵담당 공중보건의사>

(가) 시ㆍ도 결핵관리반 운영 및 결핵관리 전반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

(나) 결핵관리담당자의 지도ㆍ감독 및 훈련에 관한 사항

(다) 결핵관리 순회지도

(라) 재치료 대상자 선정 및 심사에 관한 사항

(마) 시ㆍ도 결핵관리사업 분석 평가

(바) BCG접종 이상반응 또는 결핵약제 부작용자에 대한 조사 등

<결핵지도 간호사>

(가) 예방접종 및 평가 (백신평가 및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나) 예방약품 및 기자재관리에 관한 사항

(다) 결핵관리의사 기술지도 업무의 보조에 관한 사항

(라) 결핵관리담당자의 지도․감독 훈련에 관한 사항

(마) BCG접종 이상반응 또는 결핵약제 부작용자에 대한 역학조사 등

(바) 기록․통계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의 협조

<결핵협회 시ㆍ도 지부 검사과장>

(가) 보건소의 결핵균검사 정도관리 업무 및 훈련에 관한 사항

(나) 결핵관리의사 기술지도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결핵협회 시ㆍ도 지부 검진과장>

(가) 보건소 엑스선실 검사업무 및 훈련에 관한 사항

(나) 결핵관리의사 기술지도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3) 시ㆍ도 결핵관리지도반의 운영

시ㆍ도 결핵관리지도반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내 보건소에 순회지도 하여야 한다.

◦ 시ㆍ도 결핵관리의사(공중보건의사) - 매달 최소 10일 이상

◦ 시ㆍ도 지도간호사 - 관내 전 보건소에 매년 2회 이상

◦ 결핵협회 검사과장, 검진과장 - 관내 전 보건소에 매년 1회 이상

3) 시 · 군 · 구

가) 보건소장

(1) 관내 결핵관리사업 전반에 대한 계획수립, 추진상황, 점검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2) 결핵환자치료 및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총괄

(3) 관내 결핵관리담당자, 결핵균검사담당자 및 통합보건요원의 지도ㆍ감독

(4)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및 활용

(5) 관내 결핵환자 수용시설 및 기타시설(정신질환, 부랑인)의 결핵환자에 대한 치료관리

나) 결핵진료의사(공중보건의 포함)

(1) 결핵환자 진료 부작용(BCG접종, 약제)에 관한 역학조사 업무

(2) 결핵환자 진료는 결핵관리사업지침에 의한다.

다) 결핵관리담당자

(1) 환자발견 및 등록에 관한 사항

(2) 환자추구검사 및 집단 유행사례, 부작용(BCG접종, 약제)에 관한 역학조사

(3) 투약 및 약품관리에 관한 사항

(4) 결핵사업용 기자재관리에 관한 사항

(5) 통합보건요원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전 각호에 관련된 기록, 통계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

(7) 위 각호의 업무를 철저히 계속 관리하기 위하여 현지 출장하여 지도 확인한다.

라) 결핵균검사담당자

(1) 객담검사 및 배양검사 의뢰와 이에 따른 시약 및 기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

(2) 전호에 관련된 기록, 통계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검사에 관한 사항

마) 엑스선검사담당자

(1) 엑스선 촬영 및 이에 따른 시약 및 기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

(2) 전호에 관련된 실적보고에 관한 사항

4) 통합보건요원

다음 각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현지 출장하여야 한다.

가) 비시지(BCG)접종에 관한 사항

나) 환자발견에 관한 사항

다) 등록환자 추구관리에 관한 사항

라) 치료중단자 가정방문을 통한 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

마) 전 각호에 관련된 기록, 통계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

* 통합요원의 현지출장 여비는 자체확보예산과 항결핵제 보급수수료로 충당․활용토록 한다.

5) 대한결핵협회(지부) 및 결핵연구원

가) 보건교육 및 홍보

나) 국가결핵관리사업 지원

다) 결핵관리 인력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도

라) 시ㆍ도 계획에 의한 엑스선 이동 검진

마) 결핵에 관한 조사연구

바) 비시지 백신 연구

사) BCG접종 및 결핵약제부작용에 대한 역학조사 지원

아) 보건소 초지료 실패자 및 다제내성 결핵치료

6) 국립결핵병원

가) 보건소 혹은 민간 병․의원에서 의뢰된 결핵환자의 치료(외래, 입원)

나) 국가결핵관리 영상정보시스템하 권역센터로서 관할 보건소에서 의뢰된 영상 원격 판독

6. 행정사항

가. 각급 결핵관리담당자 자격기준

시․도지사가 결핵관리담당자를 신규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자격기준 해당자를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규 임용자는 반드시 차기 해당 신규 교육반에 편성하여 교육을 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 · 도 결핵관리의사

가) 결핵과, 내과, 예방의학, 흉부외과, 방사선과 전문의

나) 보건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의사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시 · 도 결핵지도간호사

가) 보건간호사

나) 간호사 (3년 이상 보건사업 경력이 있는 자)

3) 보건소 결핵관리담당자 - 간호사

4) 보건소 결핵균검사담당자 - 임상병리사

5) 보건소 엑스선검사담당자 - 방사선사

6) 통합보건요원

가) 간호사

나) 간호조무사

나. 결핵관리 및 BCG접종담당자의 전보억제

각급 결핵관리 및 BCG접종담당자의 빈번한 이동으로 환자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가능한 한 전보를 억제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보고

시․도는 매 월말 현재 관내의 결핵관리사업실적을 결핵정보감시체계 전산실적보고서를 이용하여 확인하고 오류가 있을 경우 수정하여 질병관리본부에 익월 10일까지 전산 보고한다.

라. 사업평가

각급 업무담당자는 순회지도결과와 사업실적표에 의거, 매분기 전반적인 사업평가를 하여 사업향상을 위한 필요한 조치와 부진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시 · 도 평가사항

각 시․도는 담당과장 주관하에 주무계장 및 결핵관리지도반과 다음 사항에 대하여 평가회를 갖도록 한다.

가) 순회지도결과의 종합분석

나) 각 보건소별 세부사업계획 진도평가

다) 역학조사

라) 보건소 결핵담당자의 배치사항 및 훈련 상황 평가

마) 보건소 검경슬라이드 평가

바) 엑스선 검사업무 평가

사) 결핵관리담당자의 신규 및 보수교육 실시결과 평가

아) 보건소장의 사업 참여, 관심 및 기여도 평가

자) 약품 및 기자재 수불 상황평가 및 과부족에 대한 필요한 조치

차) 비시지접종 사업 및 백신평가

(백신평가 : 연 1회, 사업평가 : 반기별 1회)

카) BCG접종 이상반응 및 결핵약제부작용 발생 실태에 대한 종합분석, 평가

파) 시․군․구별 민간 병․의원의 신고율 향상도 평가 등

2) 보건소 평가사항

각 보건소는 소장 주관하에 주무계장, 관리의사 및 결핵관리담당자와 함께 다음사항에 대하여 분기별 평가를 갖도록 한다.

가) 관내 읍․면 순회지도 사항에 대한 분석평가

나) 읍․면별 세부사업 계획지도 평가

다) 통합요원의 업무상황 평가

라) 약품 및 기자재 수불상황

마) BCG접종 이상반응 및 결핵약제부작용 발생에 대한 종합 분석, 평가 등

바) 관내 민간 병․의원의 신고율 분석, 평가

마. 신규담당자 훈련 및 보수교육

1) 신규요원 훈련 (결핵관리 및 결핵균검사담당자)

가) 새로 임용된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다.

나)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선발, 실시한다.

다)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육훈련 계획에서 누락된 자는 보건소에서 해당 결핵협회 시ㆍ도지부에 의뢰하여 실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토록 한다.

2) 보수교육

전 결핵관리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시․도 자체교육 계획을 수립, 실시하되 교육기간은 년 1회 이상 강의 및 집담회 형식으로 한다.

3) 결핵담당계장 보수교육

보건소 결핵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결핵담당계장을 대상으로 시․도 자체교육 계획을 수립, 년 1회 이상의 범위 안에서 강의 및 집담회 형식으로 지식을 습득케 한다.

바. 시ㆍ군ㆍ구 보건소 결핵진료의사, 공중보건의사 및 신규 임용된 결핵담당자에 대한 특별교육

결핵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보건소 결핵진료의사, 공중보건의사 및 신규 임용된 결핵관리담당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주관：질병관리본부 및 대한결핵협회 결핵연구원)

사. 기록 및 예방약품 관리사항

1) 기록 및 필름보관

가) 결핵예방법 제 19조의 규정에 의거 접종내용을 정확히 기록 작성하여 10년간 보관한다.

나) 병․의원 접종분은 해당 병․의원 소재지 관할보건소에서 보고받아 보건소 접종실적과 합산보고하고 관리한다.

다) 결핵검진에 관한 각종 기록 및 엑스선 필름은 진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고, 결핵으로 진단 시나 의증인 환자의 기록 및 엑스선 필름은 퇴록일로부터 10년간 보관한다.

2) 예방약품

가) 보관 및 수송 시에는 적정온도(일반적으로 2-8℃)를 유지한다.

나) 유효기간(16개월)이 경과된 약품에 대하여는 폐기처분을 할 수 있다.(전염병예방법시행령 제 4조의 2)

다) 예방접종약을 폐기처분한 때에는 그 결과를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전염병예방법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팀장)에게 보고한다. (전염병예방시행규칙 제 8조)

Ⅱ. 환자 발견

환자 발견

1. 목적	21

2. 결핵검진 대상자	21

3. 환자발견의 활동형태	22

4. 환자발견의 기술적 검사방법	23

5. 동거가족검진	34

6. 검경슬라이드 보관, 수거 및 정도관리	35

Ⅱ

Tuberculosis

1. 목적

지역사회에서 치료를 요하는 폐결핵환자를 발견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전염성환자가 환자발견의 주 목표가 된다.

2. 결핵검진 대상자

가. 호흡기 계통의 증상이 있는 사람(2주 이상 기침, 객담, 혈담이나 객혈 등)

나. 결핵환자(특히 객담도말양성 환자)와 동거 및 동거하였던 자

: 이미 타 의료기관에서 결핵검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등록 1개월 이내에 검진을 받도록 한다.

다. 결핵검진을 원하는 자

라. 병무청 및 민간 병․의원에서 결핵유소견자로 통보된 자

마. 결핵 고위험군(당뇨병, 알코올 중독자, HIV 감염자, 부랑자 등)

3. 환자발견의 활동형태

가. 능동적 환자발견

1) 가정방문

가정방문을 통하여 보건교육 및 객담수집을 실시하여 환자 발견

가) 유증상자 객담수집

양성환자 발견을 목적으로 유증상자로부터 객담을 수집한다.

나) 보건소 내소검진 독려

환자 가정방문 시 유증상자 또는 환자가족 등 접촉자 중에서 환자를 발견하기 위하여 내소하도록 독려한다.

2) 이동 엑스선 집단검사

이동검진차량을 이용하여 주민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결핵검진

가) 검진실시 원칙

(1) 이동검진계획은 시․도가 정부의 검진목표에 따라 결핵협회 시․도지부와 협의하여 수립토록 한다.

(2) 보건소는 지역 내 검진 시 검진대상자 동원 및 검진을 위한 행정적인 책임을 진다.

(3) 보건소는 검진대상자 선정에 있어 전에 이미 발견되어 치료받은 환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나) 기본절차

(1) 결핵협회는 주민검진을 위하여 검진차량 및 기사 등 검진을 위한 기술적인 지원을 담당토록 한다.

보 건 소	시․도	결핵협회(시․도 지부)
검진세부계획수립 세부계획서제출 검 진 실 시 결 과 조 치	검진목표접수 기술지원요청 보건소검진목표 및 검진기간시달 세부계획서접수 및 통보	검진반이동 계획수립 검진계획통보 세부계획서접수 검 진 실 시 필 름 현 상 사진판독 및 결과통보

다) 검진계획 사전통보

(1) 시․도는 각 보건소에 검진실시 목표량을 시달하고,

(2) 보건소는 지역단위의 장(리, 동)에게 검진 실시전에 계획을 통보하여 검진대상 동원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구한다.

라) 검진대상자

(1) 호흡기계통의 증상이 있는 사람
(2주 이상 기침, 객담, 혈담, 객혈 등)

(2) 결핵환자(특히 객담도말양성환자)와 동거하는 자 및 동거하였던 자

(3) 결핵검진을 원하는 자

(4) 특정집단

◦ 의료이용접근이 어려운 직업(무직자, 일용직 노동자 등) 및 산간오지, 도서지역 등의 거주자

◦ 결핵고위험군 (광부, 알코올중독자, 부랑자, 당뇨 등)

◦ 외국인 근로자

◦ 특수시설 수용자 (양로원, 고아원, 정신질환수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 건강검진사업, 노인건강검진 등으로 검진이 중복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마) 검진접수 및 결과처리

(1) 검진접수는 주민엑스선검진대상(서식-7)에 의하여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록한다.

(2) 결핵협회 시․도 지부는 시․도 또는 중앙판독소에서 판독된 결과를 서식-6에 의해 작성하여 해당 보건소에 송부한다.

바) 유소견자 조치

보건소는 판독결과 결핵유소견자(요치료자, 활동성미정, 의사결핵)에 대하여는 반드시 결핵검진접수 및 결과대장(서식-5)에 이기하고, 내소자 엑스선 검진에서 판명된 유소견자 조치[4-나-8)]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나. 수동적 환자발견

1) 내소자의 결핵 유증상자 검진

결핵 유증상자로서 결핵검진을 받고자 내소한 자(타 의료기관에서 결핵 유소견자로 판명 받았으나 치료하지 않고 보건소에서 다시 검진을 받고자 내소하여 객담 및 엑스선 검진을 받는 자도 포함)

가) 내소자 접수는 금후 발견되는 환자를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도록 결핵검진접수 및 결과대장(서식-5)에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한다.

나) 결핵관리 상담접수 후 내소자가 다음에 취해야 할 내용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한다.

다) 검진 시로부터 결과 통보 시까지의 시간을 최대한 단축한다.

라) 환자가족인지 여부를 확인한다.(만약 등록환자의 가족이면 환자의 관리기록표를 확인하고, 결과가 나온 후 “동거가족검진란”에 기재한다.)

2) 건강검진을 통한 환자발견

건강진단서 및 건강진단을 위하여 보건소에서 결핵검진을 받은 자

가) 건강진단을 통하여 확인된 유소견자를 결핵실에서 접수하면 이를 결핵검진 접수 및 결과대장(서식-5)에 기록하고 내소자검진에서 발견된 유소견자와 동일하게 처리한다[4-다-8)].

4. 환자발견의 기술적 검사방법

객담검사와 엑스선 검사를 기본으로 실시하며 객담검사 배양양성자는 약제감수성검사를 실시하고, 특수한 경우 결핵균 DNA 지문검사를 실시한다.

가. 객담검사에 의한 결핵검진

1) 객담수집 실시자

가) 보건소 내소자에 대한 객담수집은 결핵관리담당자가 내소자의 검진 접수시에 검사 대상자를 선정하여 실시한다.

나) 가정방문에 의한 객담수집은 관리담당자 또는 통합요원이 가정방문 시 문진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 실시한다.

2) 객담수집 원칙

가) 환자발견을 위한 1차적인 객담수집은 즉석 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1차 검사에서 균음성일지라도 증상이 의심되면 2차 검사를 실시한다. 이때는 즉석 또는 재가채담을 한다.

다) 가정방문 객담수집검사에서 음성일지라도 증상이 의심이 되면 보건소 내소검진을 의뢰한다.

라) 가정방문에 의한 객담수집량은 채담대상자 선정에 유의하여 1일 5건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마) 양질의 검사물채취를 위하여 폐의 깊은 부위에서 배출되는 담을 받도록 한다.

3) 보건소 내소 엑스선검진자에 대한 객담 수집

가) 엑스선 유소견자는 객담 검체 2개(즉석 및 재가 채담)를 수집하여 도말 검사를 시행한다.

나) 엑스선 소견에 이상이 없더라도 결핵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으면 객담을 수집하여 도말검사를 실시하고 이중 양질의 객담을 배양검사 의뢰한다.

4) 기본절차

종 류	내소자 객담수집					가정방문 객담수집
실시장소	보건소 결핵실			보건소 검사실				보건소 또는 지소
실시요원	관리담당자			검사담당자				통합요원
		내 소 자 상 담							가 정 방 문
		유 증 상 자 확 인							유 증 상 자 확 인
		객 담 채 취			검 사 물 확 인				객 담 채 취
		검 사 의 뢰 서 작 성			검 사 물 접 수				검 사 의 뢰 서 작 성
		검 사 의 뢰			검 사 실 시				검 사 의 뢰
					결 과 기 록
		결 과 접 수			결 과 통 보
		유 소 견 자 기 록 (결핵검진접수 및 결과대장)
		결 과 통 보							결 과 접 수
									가 정 방 문

5) 객담검사 의뢰, 접수 및 검사결과 통보

가) 결핵관리담당자는 내소자의 객담검사물을 결핵균검사의뢰서 및 대장(서식-4) 2부와 함께 검사실에 의뢰한다.

나) 검사의뢰서 작성 시 의뢰대상자의 검사구분과 등록 구분, 즉석 및 재가 채담 여부 등을 의뢰서 비고란에 반드시 기재토록 한다.

6) 객담검사물 보관 및 운송

가) 객담검사물은 냉장고(2-8℃)에서 보관하도록 한다. 통합요원은 늦어도 3일 이내에 보건소에 검사물이 도착되도록 하고 보건소에서는 배양검사가 필요한 객담 검사물을 채담일로부터 1주이 내에 시․도 결핵협회검사과에 도착하도록 배양 의뢰하여야 한다. 배양 의뢰시 서식12의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표기를 명확히 한다.

나) 검사물 운송시는 객담통 뚜껑이 잘 닫혀있는지 확인하고 운송 상자에 넣어 잘 포장 한 후, 요원이 직접 또는 기타 방법으로 빠른 시간 내에 운반토록 한다.

다) 협회 도말 중간결과서는 보건소 검사실에서 담당요원이 도말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 결핵실로 결과서를 통보하며, 배양 중간결과서는 결핵실에서 결과를 기재한 후 도말결과서와 함께 보관토록 한다.

7) 객담 배양검사 의뢰

가) 도말검사 결과 보건소 도말양성으로 등록되는 환자의 객담은 수집된 객담 중 양성으로 판정된 양질의 객담 1개를 반드시 배양 의뢰한다.

나) 2회 도말검사 결과가 모두 음성인 도말음성 등록환자(요관찰자 포함)는 수집된 객담 2개(즉석 및 재가채담)를 모두 배양의뢰 하되, 검사의뢰서 비고란에 ‘즉석 및 재가’표기를 반드시 기재하여 배양의뢰한다.

※ 배양검사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도 엑스선검진에서 활동성인 환자는 치료할 수 있다.

나. 엑스선검진에 의한 결핵검진

1) 기본절차

		내소자 접수
		내소자 상담
		증상 확인
증 상 유				증 상 무
즉석채담 및 검 사 의 뢰		검 사 실		엑 스 선 검 사 의 뢰
엑 스 선 검 사 의 뢰		방 사 선 실		엑스선검사 결 과 확 인
검 사 결 과 확 인				재 가 채 담 객 담 검 사 및 결과확인
		결 핵 실

2) 검진권유

가) 통합요원은 가정방문을 통하여 결핵검진대상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건소를 방문하여 검진을 받도록 권유한다.

나) 특히 환자가족에게는 등록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검진을 받도록 권유한다.

3) 엑스선검진 원칙

가) 환자발견을 위한 엑스선검진은 간접촬영을 원칙으로 한다.

나) 보건소 내소자 및 주민이동검진 시 실시하는 엑스선 검진은 무료로 한다.

다) 결핵 유증상자는 엑스선검진과 함께 즉석 채담하여 객담검사도 의뢰한다.

※ 무료직접촬영 검진대상자

(1) 보건소 간접촬영결과 이상소견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자(다만, 엑스선필름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신중을 기한다)

(2) 가정방문 객담검사에서 이미 결핵균 양성으로 판명된 자

(3) 학교검진, 직장검진, 주민이동검진, 군 신체검사, 건강검진 등 엑스선검진을 통하여 이상이 확인된 자나 타 의료기관에서 결핵으로 판명되어 엑스선사진 지참 내소자

(4) 보건소 완치퇴록자로서 결핵검진을 위하여 내소한 자 중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5) 등록환자의 추구검사 및 요관찰자의 필요시 검사

(6) 중단하였다가 다시 내소한 환자

(7) 결핵환자(특히 객담도말양성환자)와 동거하는 자 및 동거하였던 자

라) 임신부는 가능한 한 엑스선노출을 피하기 위해 객담검사만 하거나 필요할 경우 복부를 가리고 촬영한다.

4) 엑스선검진 의뢰

결핵관리담당자는 접수가 완료되면 엑스선검진 원칙[4-다-3)] 및 절차[4-다-1)]에 따라 검진을 의뢰한다.

5) 엑스선촬영

엑스선담당자는 엑스선검진의뢰에 따라 엑스선촬영자명부(서식-6)를 작성한 후 검진을 실시하며, 우측상단에 검진년월일, 인적사항, 내소자의 결핵 검진접수번호가 나타나도록 하여 촬영한다.

6) 엑스선사진 판독

가) 간접촬영 필름은 촬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현상하여 보건소장 또는 관리의사에 의하여 1차 판독을 실시한다.

나) 1차 판독의사의 의견에 따라 2차 판독을 결핵관리의사나 중앙판독소 또는 관내 민간 병‧의원의 결핵과, 방사선과 전문의에게 서식-6에 따라 판독을 의뢰할 수 있다.

다) Web PACS 구축 보건소는 영상정보시스템을 통해 필요시 원격판독을 의뢰한다.

7) 간촬 엑스선사진 판독결과 조치

가) 엑스선사진 판독결과는 결핵검진접수 및 결과대장(서식-5)의 “판독결과”난에 다음의 약속된 약자를 기록한다.

(1) 경증(Minimal : Min)
병변이 한쪽 폐에 국한되었거나, 혹은 양쪽 폐에 퍼져있는 경우, 그 크기가 도합해서 제 2늑연골과 흉골을 연결한 선이상의 폐면적의 크기 이하이며, 공동이 없는 경우

(2) 중등증(Moderately Advanced : MA)
병변의 농도가 경하든지 증등도이고, 그 병변이 흩어져 있는 것은 그것을 모두 합한 면적이 한쪽 폐 전체보다 크지 않은 경우, 또한 병변의 농도가 진하고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은 한쪽 폐의 1/3이하의 면적이어야 하며 만약 공동이 있을 경우, 그 공동이 몇 개든지 그 직경의 도합이 4센티 이하인 경우

(3) 중증(Far Advanced : FA)
중등증 이상으로 병변이 크든지, 공동의 직경이 도합 4센티 이상인 경우

(4) 활동성(Active)
다음의 각 항목에 한 가지 이상 해당하는 환자

◦ 결핵균이 검출되는 균양성일 때

◦ 엑스선사진의 소견이 계속적으로 변화되고 있을 때

◦ 합병증으로서 결핵성 농흉, 기관지흉막루, 흉막피부루 또는 기관 내 결핵이 있을 때

(5) 비활동성(Inactive)
객담균검사에서 6개월 이상 음성이고, 엑스선사진의 소견이 적어도 6개월 이상 현저한 변화가 없어야 함. 단, 이 용어는 초회판독 시 진단명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이 진단을 내리기 전후 6개월 이상의 경과 관찰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6) 활동성 미정(Undetermined)
관찰기간이 짧아서 병변을 확실히 분류할 수 없는 경우

(7) 의사결핵(Suspect TB)
결핵이 의심되는 소견을 가진 자

(8) 삼출성 흉막염(Pleural Effusion, P1-E)
현재 활동성 결핵성 흉막염이 있는 경우 필요에 따라 측와위(Decubitus View) 촬영을 하여 확인할 수 있다.

(9) 흉막변화

◦ 흉막석회화 (Pleural Calcification, P1-C)

◦ 흉막유착 (Pleural Adhesion, P1-A)

◦ 흉막비후 (Pleural Thickening, P1-T)

※ 과거 결핵성 흉막염을 앓고 현재 치유되어 있는 상태

나) 판독결과 이상소견자는 전원 무료로 직접촬영검진을 실시하여 정밀 판독한다(단, 의사의 지시에 따라 폐첨촬영, 측면촬영, 측와위촬영을 무료로 실시할 수 있다).

8) 결핵유소견자 조치

가) 결핵의 유소견자로 판명된 자는 반드시 초회객담검사와 엑스선 직접촬영검진을 실시하고 요치료대상자와 요관찰대상자를 구분하여 등록 조치한다.

나) 결핵유소견자중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환자의 동의를 얻어 HIV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다. 결핵균 DNA 지문검사

결핵환자의 전염경로를 파악하여 결핵환자의 조기발견을 향상시키기 위한 토대마련을 위하여 분자생물학적 기법을 이용한 결핵균 DNA 지문검사를 실시한다.

1) 대상자

가) 등록환자의 동거가족 중 배양양성 결핵환자

나) 외국국적을 가진 배양양성 결핵환자

2) 검사 및 의뢰방법

가) 결핵환자 신규등록 시 동거가족 검진을 철저히 실시한다.

나) 대상자 모두(등록환자 및 가족환자)의 객담을 배양검사 의뢰서, 환자관리기록표 사본과 함께 배양검사 의뢰한다.

5. 동거가족검진

가. 검진권유

1) 보건소 등록환자의 동거가족 및 접촉자는 등록 후 1개월 이내에 검진을 받도록 권유한다.

2) 특히 객담도말 양성 초치료 환자의 동거가족에 대해서는 결핵검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설명하여 반드시 검진을 받도록 한다.

3) 검진결과 이상이 없더라도, 후에 결핵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날 때는 곧 내소하여 다시 검진을 받도록 권유한다.

나. 검진방법

방법으로는 필요에 따라 투베르쿨린검사, 객담검사 및 엑스선검사를 사용하며 단, 6세미만의 경우는 결핵예방화학치료(페이지 116)의 기준에 의하여 검진한다.

6. 검경슬라이드 보관, 수거 및 정도관리

가. 보관, 수거

1) 결핵균검사 담당자는 검경을 완료한 후 현재 검사일 기준으로 2달 전 검경된 슬라이드 전량 검사 일자별로 보관한다.

2) 슬라이드 번호는 결핵균 검사의뢰서 및 대장과 일치되게 기록한다.

3) 결핵협회 검사과장은 년1회 보건소에 현지 출장하여 보관된 슬라이드를 점검한 후 명단과 함께 수거한다.

4) 결핵협회 검사과장은 보건소 기술지도 이외의 기간은 시․도 결핵관리 지도반(결핵관리의사, 지도간호사)의 협조를 받아 수시로 수거한다.

5) 수거된 슬라이드는 명단과 함께 보건소별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나. 슬라이드 정도관리

1) 시ㆍ군ㆍ구 보건소에 대한 검경능력 평가는 보건소에서 도말음성으로 협회에 의뢰한 객담에 대한 협회의 결과에 의한다.(단, 협회 형광현미경상에서 ≥++인 슬라이드에 한함)

2) 보건소 도말검사와 결핵협회 도말검사가 상이한 슬라이드에 대해서는 해당 슬라이드를 반드시 결핵협회로 재검경을 의뢰하고 협회에서는 해당 슬라이드를 재검경하여 정도관리 자료에 활용토록하며 일치율이 낮은 보건소로부터 수거된 슬라이드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재검경하여 보건소 평가 자료로 사용한다.

Ⅲ. 환자 관리

환자 관리

1. 등록	39

2. 동기조성	45

3. 추구관리	47

4. 퇴록	64

Ⅲ

Tuberculosis

1. 등록

가. 정의

객담검사결과 양성환자로 판명되거나 음성인 자로서 엑스선상 유소견자(요치료자 또는 요관찰자)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 보건소가 필요한 치료와 추구관리를 할 것을 약속하기 위한 기본절차

나. 등록대상

결핵환자 또는 결핵이 의심되는 자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치료 및 관찰한다.

※ 외국인 근로자(불법체류자 포함)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등록, 치료하도록 한다.

1) 요치료자

◦ 객담검사에서 결핵균 양성인 자

◦ 객담검사에서 결핵균 음성이나 엑스선사진 소견상 활동성 폐결핵으로 판정된 자

◦ 결핵성 삼출성 흉막염 환자

2) 요관찰자

엑스선사진 상 결핵이 의심되거나 활동성 여부를 판정할 수 없는 자

다. 등록구분

요치료자는 다음과 같이 등록 구분하여 치료를 한다.

1) 신환자

과거 결핵치료력이 없거나 1개월(30일 기준) 미만의 치료력이 있는 환자

2) 재발자

과거 결핵완치자가 다시 발병하여 결핵진단기준에 해당하는 환자

3) 초치료실패자

과거치료에 실패(계속적으로 균양성 혹은 균음성에서 다시 균양성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처방으로 재치료가 요구되는 환자

4) 중단 후 재등록자

과거 치료력이 1개월 이상이면서 치료를 2개월 이상 중단한 환자

5) 전입자

과거 치료력이 1개월 이상이면서 치료를 2개월 이상 중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 장소를 옮겨 내소한 환자

6) 만성배균자

재치료(2차 결핵약제 포함)에 실패하고 계속 균양성인 환자

7) 기타환자

상기 구분에 해당되지 않는 환자

라. 치료환자 등록절차

1) 기본절차

환 자 내 소		초회객담 및 엑스선 검사		환자관리 기록표작성
				검진접수 및 결과대장정리
				동기조성
				등록증발급
				투 약

2) 등록요건

가) 등록 시는 반드시 환자 자신이 보건소에 내소하여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환자가 거동불능인 경우는 보호자가 대신할 수 있다.)

나) 등록 시에는 반드시 등록 전 초회검사로서 2회의(즉석 및 재가채담) 객담도말검사 및 흉부 엑스선 직접촬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 도말양성 등록자는 객담 1개, 도말음성 및 요관찰자는 객담 2개(즉석 및 재가)를 배양검사 의뢰한다.

라) 본인 신분증을 지참토록 한다.

마) 타 보건소에서 전입되는 환자에 대하여는 전출보건소로부터 관리기록표와 엑스선 사진 도착 즉시 본인을 내소시켜 등록조치토록 한다.

바) 국립결핵병원 및 민간 병․의원에서 치료를 위해 전입해 오는 환자의 경우 보건소에서 처방이 가능한 경우만 “결핵환자등록대장”에 전입으로 등록시킨다.

바) 이미 발견된 환자 중 아직 등록되지 않은 환자에 대하여 가정방문을 통하여 등록 치료를 하도록 독려한다.

3) 등록대장 등재

가) <서식-8>에 의한 결핵환자등록대장에 등재한다.

나) 환자(신환, 재발, 중단 후 재등록, 전입 등)의 등록번호부여는 연중 일련번호를 사용하되 등록연도는 네 자리 숫자를 표시한다.

(예, 2007-1, 2007-2...)

다) 재치료환자의 등록번호 부여는 일련번호 앞에 “재”를 추가하여 기록한다.

(예, 2007-재-1, 2007-재-2...)

라) 등록대장의 각 난은 정확하게 누락됨이 없이 기록한다.

마) 등록 시 결핵검진접수 및 결과대장(서식-5)의 등록번호란에 등록번호를 기재한다.

4) 환자관리기록표 작성

가) 도말양성환자는 황색, 도말음성환자(배양양성환자 포함)는 녹색의 결핵환자관리 기록표에 기록한다. <서식 9>

나) 등록 시 주어진 처방기간의 투약예정일을 정하고 기록한다.

다) 보건소 구등록환자가 새로 등록치료를 받는 경우(재발자, 중단 후 재등록자, 전입자 등)는 구관리기록표를 새로 작성된 기록표(새번호 사용) 뒤에 첨부시킨다.

라) 등록당시 환자관리기록표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토록 한다. 특별히 과거 치료력 조사는 향후 치료성적에 결정적 영향을 줌으로 허위 혹은 불성실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충분히 과거 치료력 조사의 중요성을 인식시킨 후 조사기록하며 등록 당시 체중을 기록하여 약의 용량을 결정한다.

마) 초치료 시행을 위한 재검사는 다음의 재검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환자관리기록표에 기록하고 처방결정 및 추구관리에 참고한다.

① 시력장애, 색약, 또는 색맹(적록색) 등 시력검사

② 간기능 검사(SGOT, SGPT)

③ 신장기능검사

바) 과거치료력 조사

◦ 환자의 병력진술에 의하여 처방을 부여하고 단시일 내에 가능한 한 각급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 병력을 징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처방 변경한다(별첨 양식 참조).

◦ 다음 각항의 질병 또는 조건에 해당 여부를 조사. 확인하고 환자관리기록표에 기재한다.

㉠ 당뇨병, 정신병, 신장 기능장애, 진폐증, 임신, 악성 종양

㉡ 현재 또는 과거에 황달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은 간질환

㉢ 알코올중독 및 각종 만성 약품중독

㉣ 극히 비협조적인 환자

5) 등록증 발급

가) 등록된 환자에게는 등록증 <서식-10>을 작성, 발급한다.

나) 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명기한다.

다) 다음 투약예정일을 기록한다.

라) 추구검사(객담 및 엑스선) 예정시기 및 결과를 기록한다.

마) 보건소에 내소 시 반드시 지참토록 한다.

6) 투약

가) 등록 시 초회투약은 보건소에서 실시한다(그 후부터는 지소나 보건소에서 투약 한다).

나) 정부 표준처방(결핵관리사업지침)에 의거 정확한 용량을 계산하여 투약한다.

다) 실제로 약을 보여주면서 복약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한다.

라) 규칙적인 복약에 대하여 강조한다.

마) 다음 투약예정일을 재확인 시킨다.

※ 투약 후 결핵약품수불대장 <서식-14>을 정리한다.

마. 요관찰자 등록

1) 등록요건

가) 초회 객담검사가 완료된 후에 등록한다.

나) 본인이 직접 내소하여 등록토록 한다.

2) 등록대장 등재

<서식-11>에 의한 요관찰자등록대장에 등재한다.

3) 동기조성

가) 현재로서 왜 약제를 복용할 필요가 없는지를 이해시킨다.

나) 결핵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날 경우 내소하여 객담검사 및 엑스선검진을 받도록 철저히 교육한다.

바. 읍·면 보관용 환자관리기록표 작성 및 송부

1) 결핵관리담당자는 보건소에서 환자가 등록당시 작성된 결핵환자초치료관리기록표에 의거 읍․면 보관용 환자관리기록표 부본 1부를 더 작성한다.

2) 작성된 관리기록표 부본은 해당 통합요원에게 송부한다. 이 때 환자나 가족 편에 송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동기조성

치료 시작 전 충분한 교육과 설명을 하여 중도 탈락 없이 끝까지 치료를 마칠 수 있도록 동기조성 한다.

가. 동기조성 시 유의해야 할 사항

1) 환자본인은 물론 가능한 한 환자가족들도 적극 유도하여 참석시킨다.

2) 상담분위기를 조성한다.

3) 알기 쉬운 말을 사용한다.

4) 환자가 궁금하여 알고자 하는 것부터 먼저 파악하여 설명한다.

5) 환자의 사회적, 경제적, 정서적인 수준을 파악하여 수준에 맞추어 상담을 한다.

6) 충분한 질문시간을 준다.

나. 동기조성 시 교육내용

1) 진단결과(객담 및 엑스선소견)에 대하여 설명해 준다.

2) 치유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해시킨다.

3) 규칙적인 복약의 중요성을 이해시킨다.

4) 입원치료와 통원치료의 치료효율이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

5) 추구검사의 중요성을 이해시킨다.

6) 약제 복용방법을 설명하고 복약에 따른 불편한 증상은 극복해야 하나 약제부작용이 발생하면 보건소에 상담하도록 한다. 특히 에탐부톨 복용자의 경우 시각상의 불편함이 인지되면 반드시 상담토록 교육한다.

7) 초치료인 경우 치료 후 2주가 지나면 전염성이 없어지고, 음식, 식기, 피부접촉을 통해서는 전염이 안된다는 것을 설명한다.

8) 가족검진을 권장한다.

9) 치료 및 검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10) 초치료 및 재치료 환자에게서 받는 돈은 치료비가 아니고 수수료임을 이해시킨다.

3. 추구관리

가. 투약방법

1) 처방기간 동안 매월 투약예정일은 첫 투약 일을 기준으로 정하고 월1회 1개월분 투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장기출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기간 분을 추가 투약할 수 있다).

2) 환자가 투약예정일 보다 늦게 왔을 때는 늦게 온 일수에 해당하는 약의 양을 제하고 투약한다. 약의 양을 제하고 투약한 환자는 마지막 달에 잔여량을 추가 투약한다.

3) SM의 시주는 보건소 또는 지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거리 등의 이유로 본인이 원하면 환자가 원하는 병․의원 등에서 시주받을 수 있다.

4) 타 보건소에 등록한 환자라도 SM시주를 원할 경우 등록증을 확인하고 시주하여야 한다.

5) 수약을 위하여 보건소 또는 지소에 내소하지 않은 환자에게 요원이 직접 또는 타인을 통하여 환자의 가정에 약을 전달하는 행위는 금한다. 다만, 거동불능자에 한하여 예외사항으로 한다.

6) 보건지소에서 투약하는 환자의 추구검사 실시 해당 월의 투약은 지소 또는 보건소에서 실시한다. 단, 보건소에서 투약할 경우에는 통합요원이 투약의뢰를 하여야 한다.

7) 투약 후 관리기록표의 “수령자인”란에 날인 또는 서명토록 한다.

※ 특수 수용소(예：정신병환자 수용소 등)에 수용된 결핵환자는 수용소의 의료담당자가 일괄 수령하여 지시된 처방에 의거 투약할 수 있다.

나. 환자 재내소시 업무처리

1) 기본절차

등록증제시

환자관리기록표확인

수약일자확인

추구검사시기확인

경과확인 및 상담

투  약

2) 등록증 제시

투약예정일을 확인한다. 단, 등록증을 지참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환자관리기록표를 확인하고 투약한다.

3) 환자관리기록표 확인

가) 수약예정일을 확인한다.

나) 추구검사 실시상태와 시기를 확인한다.

다) 과거 수약상태를 확인한다.

4) 환자상태 관찰 및 조치사항

가) 환자의 일반상태를 관찰하고 경과를 문의한다.

나) 규칙적인 복약여부를 확인한다.

다) 복약량 및 방법의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라) 추구검사 실시시기가 다음 달인 경우에는 반드시 환자자신이 보건소에 나와 엑스선검진을 받도록 하고 추구 객담검사를 위하여 객담통을 배부한다.

5) 추구검사 결과설명 및 기타교육

가) 추구검사(객담 및 엑스선)가 완료되어 결과가 나왔으면 그 결과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한다.

나) 기타 환자에게 필요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환자의 질문에 관하여 전문적인 설명이 필요하면 보건소장, 담당의사 또는 결핵관리의사와 면담시켜 충분한 설명을 듣도록 한다.

6) 추구검사 시기의 환자투약

가) 추구검사 실시 월에 해당하는 투약은 지소 또는 보건소에서 한다.

나) 통합요원 또는 결핵관리담당자는 환자등록증의 해당란에 “추구검사의뢰”라고 쓰고 서명하여 환자가 보건소에 직접 가서 정해진 기간 내에 추구검사를 받도록 한다(단, 객담 추구검사만을 실시할 때는 지소에서 검사물을 접수한다).

다. 수약 불 협조자 처리

1) 수약 불 협조자 파악

가) 환자가 예정된 투약일에 제대로 수약했는지 파악한다.

나) 투약예정일에 수약하지 않은 환자의 관리기록표는 별도로 보관하여 가정방문 등을 수시로 수약 여부를 파악하도록 한다.

2) 수약 불 협조자 조치

가) 수약 예정일로부터 3-4일후에도 수약하지 않을 때는 7일 이내에 전화 또는 가정방문 등을 통하여 수약 불 협조 이유를 확인하고 복약의 중요성을 이해시킨다.
투약예정일 7일 이내에 수약하지 않을 경우 수약 불 협조자를 구분조치(전화상담 또는 가정방문)한다.

나) 수약 예정일보다 늦게 내소했을 때는 그 이유를 확인하여 기록하고 정기 수약일을 지키도록 설득한다.

다) 등록환자가 치료도중 2개월 이상 계속 수약하지 않으면 중단퇴록 조치한다.
(단, 퇴록조치 전에 가정방문, 전화, 우편엽서 등을 통하여 충분한 설득을 하여야 하며 그래도 계속 수약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환자 및 가족에게 보건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다시 내소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라) 중간탈락방지 목표

각 시․도별로 평균 15%미만이 되도록 등록환자에 대해 집중 관리한다.

마) 수약 불 협조자 중 전염성환자(균양성환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계속 추구관리토록 한다.

라. 재치료 전환

초치료 후에도 계속 도말 혹은 배양양성인 환자는 재치료로 전환한다.

(재치료 참조)

마. 가정방문

1) 목적

가) 신규등록 양성환자의 복약확인

등록 후 매월 1회 이상 가정방문 또는 전화로 복약을 확인한다.

나) 수약 불 협조자의 수약독려
등록치료 환자 중 수약 예정일에 수약하지 않는 환자에 대하여는 수약 예정일로부터 1주내에 전화 또는 가정방문하여 수약토록 독려한다.

다) 추구검사 미검자의 검사 독려
등록치료 환자 중 예정된 시기에 추구검사(엑스선 및 객담)를 실시하지 않는 환자에게 검사토록 독려한다.

라) 기타 등록환자를 위한 복약감시 및 보건교육을 위하여 가정방문한다.

2) 원칙

가) 월중 가정방문

통합요원은 가정방문을 통한 업무를 실시한다.

나) 가정방문 시 업무수행

가정방문 시는 목적 및 가정방문 내용[5)항]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실시한다.

다) 가정방문 대상선정

가정방문 대상선정은 반드시 가정방문의 우선순위[4)항] 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 가정방문 계획수립

통합요원은 다음의 내용에 따라 업무량을 추정하여 효과적인 업무를 실시토록 한다.

가) 기초자료 산정

(1) 인구 및 추정환자수(양성 및 음성)

(2) 기등록환자수 및 미등록환자수(양성 및 음성 구분)

나) 가정방문 실시요구량 산정

(1) 등록치료 기간별 환자수(양성, 음성)

(2) 발견환자 중 미등록자수

(3) 수약불협조자수 및 추구검사 미검자수

(4) 객담수집 계획량

다) 방문계획 수립

가정방문 요구량, 지역실정에 따른 1일 가정방문 가능수 및 가정방문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실효성있게 방문계획을 수립한다.

4) 가정방문 우선순위 결정

가) 원칙

(1) 환자의 병증상태에 따라

음성환자보다 양성환자에 우선한다.

(2) 치료경력에 따라
치료경력이 많은 환자보다 치료경력이 없거나 적은 환자를 우선한다.

(3) 지도내용에 따라 복약감시, 수약독려, 추구검사독려, 등록독려 등 복합적인 지도 목적을 가진 대상을 우선한다.

나) 우선순위

(1) 신규등록 도말양성환자 치료 중 복약확인 및 정기적인 수약독려

(2) 발견된 도말양성환자(과거치료력이 없는 환자)중 미등록자의 등록독려

(3) 신규등록 도말양성환자의 규칙적인 수약 및 추구검사 독려

(4) 등록치료환자 중 도말음성환자의 복약확인, 수약 및 추구검사 실시 독려

(5) 발견된 요치료 음성환자로서 미등록된 환자의 등록을 독려(엑스선상 소견이 중증 및 중등증인 자를 우선한다)한다.
단, 의사 또는 관리요원의 특별한 지시에 의한 가정방문은 최우선으로 한다. 타 기관에서 통보된 환자라 할지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정 방문토록 한다.

5) 환자가정방문 실시 전 파악해야 할 내용

가) 환자의 발견된 동기

나) 환자의 병증상태 및 치료내용

다) 환자의 세대내 지위 및 가족상황

라) 환자가정방문 목적 및 지도계획

6) 환자가정방문 시 지도 및 파악해야 할 내용

가) 일반적인 사항

(1) 환자의 병증 및 자각증상

(2) 치료태도

(3) 환자의 정신적 문제

(4) 가족상황(경제적인 문제 포함)

(5) 가족의 협조상태

(6) 가족의 건강상태

(7) 기타

나) 복약확인

(1) 약의 잔량조사

(2) 주사약제 사용 확인(주사자국 확인 또는 공병확인 등)

(3) 규칙적인 복약을 한 환자에 대하여는 완치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도록 한다.

(4) 불규칙적인 복약환자에게는 그 이유를 파악하고 치료실패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이해시킨다.

(5) 환자가족에게 환자의 규칙적인 복약을 확인하도록 권장한다.

다) 추구검사 미검자

(1) 추구검사를 실시하지 못한 이유를 확인한다.

(2) 추구객담 미검자에 대하여는 즉석채담을 실시한다.

(3) 추구검사의 중요성을 이해시킨다.

라) 수약 불 협조자

(1) 수약 불 협조 이유를 확인한다.

(2) 치료 거부하는 환자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확인하고 계속 복약토록 설득한다.

7) 가정방문 후 결과조치

가) 가정방문 시 지도한 내용 및 결과 중 환자관리상 필요한 내용은 환자관리기록표에 기록하여 참고하도록 한다.

나) 가정방문결과 특이한 내용에 대하여는 의사 또는 결핵관리담당자에게 반드시 보고한다.

바. 추구검사

1) 검사시기

처방별 검사별		도 말 양 성 환 자			도 말 음 성 환 자
		6개월 단기처방 (EHRZ6, SHRZ6)	9개월 단기처방 (EHR9, SHR9)	장기처방 (SEH18, SPH18)	6개월 단기처방 (EHRZ6, SHRZ6)	※ 6개월 단기처방 (EHR6, SHR6)	장기처방 (SEH12, SPH12)
객담검사	도말	3,5,6개월째 (3회) (단, 6개월째 판정미정이면 1회추가)	3,7,9개월째 (3회) (단, 9개월째 판정미정이면 1회추가)	3,7,9,12,18 개월째(5회) (12개월째 판정미정이면 1회 추가)	3,5,6 개월째 (3회)	3, 6 개월째 (2회)	3,7,9,12 개월째 (4회)
	배양	․ 5개월째 추구배양 실시 ㆍ6개월째 판정미정인 자에 한해서 실시한다.	․ 5개월째 추구배양 실시 ㆍ7개월째의 도말음성인 자 ㆍ9개월째 판정미정인자	․ 5개월째 추구배양 실시 ㆍ9개월째의 도말검사결과에 관계없이 전원실시 (감수성검사도 실시) ㆍ12개월째 판정미정인자도 실시	․ 5개월째 추구배양 실시	․ 5개월째 추구배양 실시	․ 5개월째 추구배양 실시
엑스선 검진		3, 6개월째 (2회)	4, 9개월째 (2회)	7,12,18개 월째(3회)	3, 6개월째 (2회)	6개월째 (1회)	7, 12개월 (2회)

* 객담가검물이 잡균오염 및 객담부족 등으로 배양불능일 때는 반드시 단시일 내에 다시 채담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 균양성 재발자중 단기처방(6, 9개월)에서 연장치료(9, 12개월)한 환자의 추구검사는 9, 12개월째 실시하고 도말검사 시 양성인 자는 판정미정 기준에 따른다.

※ EHR(SHR)6처방은 PZA 사용불능인 균음성 등록환자에게 한한다.

2) 객담추구검사

가) 보건소 결핵관리담당자는 검사의뢰 시 검사물과 명단을 대조확인하고 등록당시 객담소견(양성 또는 음성)과 치료 후 몇 개월째 검사의뢰물인지 기록내용을 확인하며, 검사담당자가 검사결과에 따라 동일한 검사물로 배양 또는 감수성의뢰를 할 수 있도록 결핵균의뢰서 및 대장(서식-4)에 조치사항을 명기한다.

나) 검사담당자는 검사물을 접수한 후 검사결과에 따라 배양 또는 감수성의뢰를 해야 하는 검사물과 아닌 검사물을 분류하여 도말검사결과에 따라 배양 또는 감수성검사의뢰를 해야 하는 검사물부터 검사한다.

다) 보건소 검사실은 검사한 도말검사결과 및 결핵협회 시․도검사과에 배양 또는 감수성검사의뢰 여부를 결핵균검사의뢰서 및 대장(서식-4)에 의해 결핵실에 통보한다.

라) 결핵협회 시ㆍ도 검사과는 배양의뢰 검사물 접수 후 1차적으로 도말검사결과를 먼저 보건소 검사실에 통보하고 2차적으로 배양검사 결과를 보건소 결핵실에 통보한다.

마) 보건소 결핵관리담당자는 보건소 검사실 또는 시․도 검사과로부터 받은 객담검사 결과를 비치된 환자관리기록표에 기재한다.
배양검사결과 비결핵마이코박테리아(NTM)가 검출된 경우에는 1주일 간격으로 2회 재 채담하여 협회 시·도지부에 배양의뢰하며, 배양의뢰 시 의뢰서 비고란에 ‘균감별 재 채담 의뢰 횟수’를 반드시 기재하여 배양의뢰 한다. 총 2회 이상 비결핵마이코박테리아가 검출되면 진단변경 퇴록하고 전문기관에 의뢰하며 1회만 검출 시는 계속 결핵 치료한다.

바) 통합요원은 보건소 방문 시 비치된 환자관리기록표(원본)에 기록된 추구검사 결과를 부본(지소 보관 환자관리기록표)에 기록한다.

3) 객담 추구검사 실시 및 결과처리 절차

읍- ․ 면지소			보건소 결핵실 (관리담당자)			보건소 검사실 (검사담당자)					시 ․ 도 검사과
	검사물 수집			검사물 수집			검사물 접수
	보건소 의뢰			검사물 접수			검사물 확인
				명단확인			보건소 단독처리분 및 시․도 검사과 의뢰분 분류
				검사실 의뢰
							검 사 실 시
				도말결과접수			도말결과통보		배양의뢰			검사물 접수
	환자관리기록표 부본정리			검사결과기록 (환자관리기록 표원본정리)
												도말및배양검사
				배양결과접수								도말결과통보
	환자관리기록표 부본정리			배양결과기록 (환자관리기록 표원본정리)
												배양결과통보

4) 엑스선 추구검진

가) 통합요원은 보건소 결핵관리담당자에게 엑스선 추구검사를 의뢰한다.

나) 결핵관리담당자는 환자관리기록표를 확인하고 방사선실에 검사를 의뢰한다.

다) 방사선실은 엑스선 촬영 시 엑스선 직접촬영자명부를 작성한 후 환자 등록번호 및 인적사항이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촬영한다.

라) 방사선실은 엑스선검사 후 사진을 결핵관리담당자에게 인계한다.

마) 결핵관리담당자는 사진판독결과를 1차적으로 환자관리기록표 원본에 기록한다.

바) 통합요원은 보건소 방문 시 추구엑스선 사진결과를 관리기록표 부본에 이기한다.

※ 임신부인 경우는 엑스선 추구검진은 하지 않는다.

5) 엑스선 추구검진 실시절차

읍 ․ 면지소 (통합요원)			보건소 결핵실 (관리담당자)			보건소 방사선실 (엑스선담당자)
	검사의뢰서작성			검사의뢰접수
				검 사 의 뢰			검사의뢰서접수
							검 사 일 시
				엑스선사진접수			엑스선사진인계
				판 독 의 뢰
	결 과 기 록			결 과 기 록

6) 추구검사 미실시자에 대한 조치

가정방문 또는 전화를 이용하여 추구검사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키고 검사에 응하도록 한다.

7) 초치료 투약 및 추구검사

			치 료 기 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양성(또는 음성)		INH
6개월 처방		EMB
(EHRZ 6,		RMP
SHRZ 6)		PZA
		(SM)
	엑스선검사				×			×
	객담검사				•		◉
양성9개월 처방		INH
(EHR 9		EMB
SHR 9)		RMP
		(SM)
	엑스선검사					×					×
	객담검사				•		◉
		INH
양성18개월 처방		EMB
		(PAS)
(SEH 18,		SM
SPH 18)	엑스선검사								×					×					×
	객담검사				•		○		•										•
		INH
음성6개월 처방		EMB
(EHR 6,		RMP
SHR 6)		(SM)
	엑스선검사							×
	객담검사				•		○	•
		INH
음성12개월 처방		EMB
(SEH 12,		(PAS)
SPH12)		SM
	엑스선검사								×					×
	객담검사				•		○		•		•			•

예시 : 엑스선검사 ×, 객담검사(도말●, 배양○, 내성□, 판정미정 시 배양△)

사. 치료판정 및 조치

1) 양성 6개월 단기환자

		검사구분	도말검사			조 치 사 항
	검사월분
			3	5	6
치료결과
성 공			-	-	-	완치퇴록
			+	-	-
			-	+	-
실 패			+	+	+	* 5개월째 배양양성인 경우 치료실패로 분류하고 5개월째 배양음성인 경우 결핵관리의사의 판정에 따른다. * 7개월째 전문치료기관에 재 치료의뢰
			-	+	+
			+	-	+
판정미정			-	-	+	6개월째 보건소에서 실시한 도말검사의 가검물을 폐기하지 말고 즉시 시 ․ 도검사과에 도말 및 배양 의뢰하여, 도말 ┌ (+) → * 7개월째 전문치료기관에 도말 │ 재 치료 의뢰 도 말 └ (-) → 7개월째부터 IHN단독 투여 하면서 배양 ↳ 도말 ┌ (+) → * 즉시 전문치료기관에 재 치료 ↳ 배양 │ 의뢰 ↳ 도말 └ (-) → 완치퇴록
			+	+	-

* 부득이한 경우 결핵관리의사의 지시를 받아 EHRZ6은 SPZ18로 SHRZ6은 EZK24 처방으로 재치료 시작한다.

* 균양성 재발자는 9개월째 도말검사를 실시하고 도말양성인 경우는 판정미정 기준에 따른다.

2) 양성 9개월 단기환자

		검사구분	도말	배양	도말	조 치 사 항
	검사월분
			7	7	9
치료결과
성 공			-	-	-	완치퇴록
실 패			+		+	* 10개월째 전문치료기관에 재치료의뢰
			-	+	+
판정미정			+		-	9개월째 보건소에서 실시한 도말검사의 가검물을 폐기하지 말고 즉시 시 ․ 도검사과에 도말 및 배양 의뢰하여, 도말 ┌ (+) → *10개월째부터 전문치료기관에 도말 │ 재치료 의뢰 └ (-) → 10개월째부터 IHN단독 투여하면서 도말 ┌ (+) → 즉시 전문치료기관에 재치료 의뢰 배양 │ 도말 └ (-) → 완치퇴록
			-	+	-
			-	-	+

* 부득이한 경우 결핵관리의사의 지시를 받아 EHR 9는 SPZ 18로, SHR 9는 EZK 24 처방으로 재치료 실시한다.

※ 균양성재발자는 12개월째 도말검사를 실시하고 도말양성인 경우는 판정미정 기준에 따른다.

3) 양성 장기 환자

		검사구분	도말	배양	도말	조 치 사 항
	검사월분
			9	9	12
치료결과
성 공			-	-	-	13개월째부터 INH 단독투여하면서 18개월째 도말(-)이면 완치퇴록
			+	-	-
실 패			-	+	+	감수성검사 결과가 통보되면 즉시 재치료심사의뢰 한다. 만일 감수성검사 성적통보가 늦어지면 13개월째부터 INH단독 투여하다가 검사결과가 나오면 즉시 재치료처방 심사의뢰하고 처방통보를 받으면 즉시 재치료 개시
			+	+	+
			+	+	-
			+	-	+
판정미정			-	-	+	12개월째 보건소에서 실시한 도말검사의 가검물을 폐기하지 말고 즉시 시 ․ 도검사과에 도말 및 배양 의뢰하여, 도말 ┌ (+) → 실패환자와 동일하게 조치 도말 │ └ (-) → 13개월째부터 IHN단독 투여하면서 도말 ┌ (+) → 실패환자와 동일하게 조치 배양 │ 도말 └ (-) → 18개월째 도말 → ↳ 도말 ┌ (+) → 실패환자와 동일하게 조치 ↳ 도말 │ ↳ 도말 └ (-) → 완치퇴록
			-	+	-

결 핵 균 검 사 실 시 요 령

가로그림

4. 퇴록

가. 정의

국가 결핵관리지침에 규정된 일정기간 동안의 치료 또는 관찰을 완료하거나 동 기간 중 여러 가지 사유로 추구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말한다.

나. 치료환자 퇴록

1) 완치 퇴록

가) 도말양성환자 : 각 처방에 따른 치료기간동안 치료를 받고 판정기준에 의해 완치된 자

나) 도말음성환자：추구검사에서 균음성이 확인된 자

* 추구검사를 지침에 따라 전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치료기간동안에 부득이하여 한번만 시행하였더라도 객담검사결과가 음성이면 완치로 판정한다.

2) 치료완료(판정불가)퇴록

가) 도말양성환자：각 처방에 따른 치료기간동안 치료는 완료했으나 추구검사 미비로 완치판정이 불가한 자

나) 도말음성환자：각 처방에 따른 치료기간동안 치료는 완료했으나 추구객담검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못한 자

3) 실패 퇴록

가) 도말양성환자：각 처방에 따른 치료기간동안 치료를 하였으나 판정기준에 의해 실패로 판정된 자

나) 도말음성환자：추구검사에서 한 번이라도 도말양성으로 나오면 도말양성환자 처방 판정기준에 따른다.

4) 사망 퇴록

치료도중 결핵 및 기타 이유로 사망한 자

5) 중단 퇴록

치료도중 치료거부, 행방불명, 무단전출 등으로 2개월 이상 계속 수약하지 않아 퇴록된 자

6) 전출 퇴록

환자의 개인사정(이사, 전근 등)이나 병의 상태에 따라 타 보건소 또는 국립결핵병원, 민간 병․의원으로 치료처를 옮겨 퇴록한 자(환자 및 가족의 요구, 기타 등의 사유에 의해 보건소에서 진료의뢰서나 소견서, 진료기록 등을 환자나 타 치료기관에 보내준 경우만을 전출로 간주한다)

7) 진단변경 퇴록

치료도중 결핵이외의 소견 및 타질환으로 판정되어 퇴록한 자(배양에서 2회 이상 비결핵마이코박테리아균이 검출되면 진단변경으로 퇴록시키고 전문기관에 의뢰한다)

8) 기타 퇴록

위 사유 이외로 퇴록한 자(가능한 한 위의 퇴록사유를 확실히 구분한다)

다. 요관찰자 퇴록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로서 한 번도 보건소에 내소하지 않았거나 내소하였더라도 병변의 변화가 없고 균음성인 자

라. 퇴록 절차

1) 퇴록 대상자 선정

가) 통합요원은 월 1회 이상 결핵관리요원에게 퇴록대상 예정자를 선정․보고한다.

나) 결핵관리담당자는 월 1회 이상 통합요원의 보고 또는 환자관리기록표 점검을 통한 퇴록 예정자를 선정하여 결핵관리의사, 보건소장 또는 담당의사에게 제출하여 퇴록 여부를 결정 받는다.

2) 퇴록 결정 및 확인서명

가) 퇴록은 결핵관리의사, 보건소장 또는 담당의사가 결정한다.

나) 퇴록 결정자는 퇴록 시 퇴록사유 및 퇴록일자를 환자관리기록표 기록란에 기록하고 반드시 서명하여야 한다.

3) 기록 및 사진정리ㆍ보관

가) 등록대장 정리

등록대장 해당란에 퇴록일자와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여 정리한다.

나) 환자관리기록표 정리

퇴록환자의 관리기록표는 퇴록 당시 등록번호순으로 배열, 보관한다.

다) 엑스선사진 정리

퇴록환자의 엑스선사진은 퇴록환자 사진보관함에 등록번호순으로 정돈, 보관한다. 단, 10년이 지난 필름은 폐기할 수 있다.

라) 퇴록환자에 대한 각종기록은 전산관리체계가 구축될 때까지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

마. 전출 퇴록 통보

1) 등록치료환자가 타 관할 보건소지역으로 전출하고자 할 때는 아래와 같이 전출 퇴록 및 통보를 한다.

가) 전입지 확인

환자가 전입하는 관할보건소를 확인한다.

나) 전출통보서 작성

전출통보서를 작성하여 전입하는 관할보건소에 공문으로 송부한다.

다) 구비서류

(1) 전출통보서(공문)

(2) 엑스선사진 2매(등록당시 엑스선사진과 최종 엑스선사진)

(3) 환자관리기록표 사본 1매

2) 등록치료 환자가 보건소 이외의 전문치료기관(국립결핵병원, 결핵협회 부설의원, 민간 병‧의원 등)으로 전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전출시킨다.

가) 진료의뢰서 또는 의사의 소견서

나) 엑스선사진 2매(등록당시 엑스선사진과 최종 엑스선사진)

다) 환자관리기록표 사본 1매

※ 국립결핵병원 입원 시는 <부록 : 국립결핵병원 안내서> 참조

바. 중단 퇴록자 관리

퇴록자라도 가능한 한 수시로 접촉하여 치료를 다시 받도록 권한다.

Ⅳ. 치료

치   료

1. 초치료	71

2. 재치료	83

3. HIV 감염자의 치료	92

4. 입원대상 환자	93

4. 결핵 약제 부작용	94

Ⅳ

Tuberculosis

1. 초치료

가. 처방

구 분	치 료 기 간
	0-2월	3-6월	7-9월	10-12월	13-18월
EHRZ 6	INH EMB RMP PZA	INH EMB RMP
SHRZ 6 처 방	INH RMP PZA SM (40세미만 주6일) (40세이상 주3일)	INH RMP
EHR 9 처 방	INH EMB RMP	INH EMB RMP	INH EMB RMP
SHR 9 처 방	INH RMP SM (40세미만 주6일) (40세이상 주3일)	INH RMP SM (주 2일)	INH RMP
* SEH 18 또는 SPH 12 처 방	INH EMB (PAS) SM (40세미만 주6일) (40세이상 주3일)	INH EMB (PAS) SM (주 2일)	INH EMB (PAS)		INH
EHR 6 처 방	INH EMB RMP	INH EMB RMP
SHR 6 처 방	INH RMP SM (주 2일)	INH RMP
SEH 12 (SPH 12) 처 방	INH EMB (PAS) SM	INH EMB (PAS)

* SE(P)H 18처방 : RMP과 PZA 약제를 사용할 수 없는 환자에게만 사용하지만, 가능한 한 전문치료기관으로 치료를 의뢰한다.

1) 신환자

가) 기본 원칙

(1) EHRZ6 또는 SHRZ6 처방을 원칙으로 하며 약제 부작용자 혹은 간기능 장애자는 관리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HIV 감염자는 3개월 연장 치료를 한다.

(2) 도말음성 신환자가 치료도중 도말 혹은 배양 양성인 경우에는 도말양성환자 처방을 기준으로 한다.

(예 : EHR6 → EHR9, SEH12 → SEH18)

(3) PZA사용 불능자는 EHR9 혹은 SHR9처방에 의해 치료한다.

(도말음성은 6개월간 치료할 수도 있다.)

(4) RMP(혹은 PZA 추가) 사용 불능자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SEH18(도말음성은 12) 혹은 SPH18(도말음성은 12) 처방에 의해 치료한다.(가능하면 전문치료기관에 의뢰한다.)

(4) INH사용 불능자는 INH내성 환자의 지침을 따른다.

(5) 13세 미만 아동은 EMB사용을 피한다.(2HRZ/4HR) PZA 사용 못할 경우에는 9HR 사용한다. EMB는 의사의 지시하에 사용할 수 있다.(용량은 체중에 따라 정한다.)

나) 약제감수성 검사 시 내성인 경우의 치료처방

(초회내성이라도 기존처방 그대로 치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 의사의 지시 하에 다음 처방을 사용할 수 있다)

(1) INH 내성인 경우:

◦ 6RZE (PZA를 6개월 동안 계속 투여)

◦ 2RZE / 7RE (PZA를 2개월만 복용한 경우)

◦ 12RE (PZA를 2개월 미만 복용한 경우)

처방중의 하나를 사용한다.

(2) RMP 내성인 경우 : 가능한 한 전문치료기관에 의뢰한다.

(3) PZA 내성인 경우 : EHR9 혹은 SHR9 처방으로 치료를 한다.

2) 전입자

전입되기 전까지 치료받았던 처방이 지침과 크게 어긋나지 않거나 보건소에서 처방을 줄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 관리한다. 치료기간은 각 처방의 잔여기간만 치료를 한다.

가) 6EHRZ(6SHRZ)처방

- 4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치료중인 자 : 등록일로부터 매월 1회씩 3회에 걸쳐 객담검사를 실시한 후 판정기준에 의거하여 조치한다.

- 6개월 이상 치료중인 자 : 객담도말검사를 2회 실시하여 양성이면 치료 실패로 판정하여 전문치료기관에 의뢰하며 음성인 경우에는 요관찰자로 등록한다.

* 가능한 한 타 의료기관 전입자는 해당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치료증빙서류를 첨부토록 한다.

나) E(S)HR 9 처방
잔여기간 동안 치료하면서 추구검사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7개월 이상이면서 도말 양성인 경우 치료 실패일 가능성이 많으므로 전문치료기관으로 재치료를 의뢰한다.

3) 중단 후 재 등록자

치료 중단하기 전과 동일한 처방으로 처음부터 다시 치료를 시작한다. 동시에 재등록 시 객담 배양 검사 의뢰 및 약제감수성 검사를 의뢰한다.

4) 재발자

과거와 동일한 처방으로 다시 치료를 하며 3개월 연장 치료를 한다. 등록 시 객담 배양검사와 약제감수성 및 신속감수성 검사도 실시한다. 약제 검사에서 모든 약제에 감수성 또는 INH에만 내성인 경우는 동일한 처방으로 치료를 계속하고 INH를 포함하여 2가지 이상의 약제에 내성 또는 RMP 단독 내성이 있는 경우는 전문치료기관으로 의뢰한다. PZA 단독 내성인 경우에는 EHR12처방으로 변경하여 치료한다.

5) 3개월 연장치료

균양성 재발자는 3개월 연장치료 할 수 있다.

6) 부작용 자에 대한 조치

가) 처방변경이 필요한 경우

(1) PZA를 사용 못할 경우 :

◦ 도말 양성：EHR 9 혹은 SHR 9 처방으로 잔여기간 치료

◦ 도말 음성：EHR 6 혹은 SHR 6 처방으로 잔여기간 치료

(2) RMP를 사용 못할 경우 :

◦ 도말 양성：SEH 18 혹은 SPH 18 처방으로 잔여기간 치료

◦ 도말 음성：SEH 12 혹은 SPH 12 처방으로 잔여기간 치료

(3) RMP와 PZA를 둘 다 사용 못할 경우 :

◦ 도말 양성：SEH 18 혹은 SPH 18 처방으로 잔여기간 치료

◦ 도말 음성：SEH 12 혹은 SPH 12 처방으로 잔여기간 치료

예 : EHR 처방으로 3개월 치료를 받다가 처방을 바꿔야 할 부작용이 생길 경우, SEH 또는 SPH 처방으로 15개월 동안 치료한다.

나) 부작용 발생시의 처리 및 과거 치료력이 있는 환자에 대한 처방결정은 결핵관리의사의 지시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7) 불규칙 치료자에 대한 조치

가) 중단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 환자와 접촉하여 가능한 한 중단 원인을 해결하도록 한다.

(2) 치료를 계속하여 중단한 분량은 마지막 달에 같이 주도록 한다.

나) 중단 기간이 1-2개월인 경우

(1) 환자와 접촉하여 가능한 한 중단 원인을 해결하도록 한다.

(2) 객담 도말 검사를 2회 실시하며 계속 치료를 한다.

◦ 음성인 경우 : 치료를 계속하고 중단한 분량은 마지막 달에 같이 주도록 한다.

◦ 양성인 경우 : 치료기간이 5개월 미만인 경우, 치료를 계속하며 중단한 분량은 마지막 달에 같이 주도록 한다. 치료기간이 5개월 이상인 경우 처음부터 다시치료를 실시한다. (중단 후 재등록과 동일)

8) 수수료 징수

가) 환자로 하여금 약제의 고귀성을 인식시켜 규칙적인 복약 유도로 치료 효율을 높이고자 수수료를 징수한다.

나) 수수료 징수기준과 방법은 시․도 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 기준에 의하여 수수료 2,000원(1인 1개월)을 징수한다. (단, 예방화학치료 대상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재소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다.)

다) 징수된 수수료는 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에서 규정한 결핵사업에 재활용하여야 한다.

9) 약제명 및 사용방법

약 제 명	1일 투여량	체중1kg당1일투여량	복 용 방 법
아 이 나 (INH, H)	400mg(4정) 50kg이하는 300mg	5-10mg	1일 1회 아침 식후 복용
에탐부톨 (EMB, E)	∘체중 50kg미만은 800mg(2정) ∘50kg이상은 첫 2개월은 1,200mg(3정), 이후는 800mg(2정)	15-20mg	1일 1회 아침 식후 복용 ∘60세 이상은 체중과 관계없이 첫 2개월도 800mg(2정)복용
리팜피신 (RMP, R)	∘체중 50kg미만은 450mg(3정) ∘50kg 이상은 600mg(4정)	10mg	1일 1회 공복 시 식사30분전에 복용
피라진아미드 (PZA, Z)	성인 1.5g(3정) ∘처음 2개월만 복용	30mg	1일 1회 아침 식후 복용
스트렙토마이신 (SM, S)	1g	15mg	<도말양성환자> ∘첫 2개월 40세 미만은 주 6일 근육주사 40세 이상은 주 3일 근육주사 ∘다음4개월 주 2일 근육주사 <도말음성환자> ∘첫 2개월만 주 2일 근육주사

* PAS를 RMP과 함께 사용하면 RMP의 최고혈중농도와 생체내 이용률이 감소되기 때문에 동시사용은 금한다(예시: INH + PAS + RMP 같은 처방은 불가함).

* 치료도중 환자의 몸무게는 변동에 따라(50kg기준) 용량을 가감해 준다.

* 초치료 등록 전 간기능 및 기타검사는 재치료 시행 전 검사에 준한다.

10) 치료처방 흐름도

가) 초치료 단기균양성[EHRZ(SHRZ) 6]

														초 회 객 담 도 말 양 성 환 자
															과 거 치 료 력
		EHRZ(SHRZ)6처방으로 1개월 이상 치료중인 환자																		전무, 1개월 미만
																									(부작용)		․PZA(X)→EHR(SHR)9 ․RMP(X)→SEH(SPH)18 ․RMP(X)→PZA(X)→ SEH(SPH)18 처방으로 잔여기간 치료
		동일처방으로 잔여기간치료																		EHRZ(SHRZ)6 처방치료
																									처방변경
																											중단 후 재등록
															도말음전 치료 성공									도말양성 치료 실패
																											동일처방으로 처음부터 치료
									재발						완치 퇴록									* 전문기관의뢰
																											* 2개월 미만 중단인 경우에 는 동일처방으로 잔여기간 치료
	재 등 록
	동일처방 치료
	감수성 검사
감 수 성											내 성
2E(S)HRZ/7EHR 치료											*전문기관 의뢰					*단, 부득이한 경우 EHRZ 6 → SPZ 18 SHRZ 6 → EZK 24

나) 초치료 단기균 양성[EHR(SHR) 9]

다) 초치료 장기 균양성[SEH(SPH) 18]

라) 초치료 단기 균음성[EHRZ(SHRZ) 6]

마) 초치료 단기균음성[*EHR(SHR) 6] *PZA 사용 불능자에 한한다.

바) 초치료 장기균음성[SEH(SPH) 12]

2. 재치료(초치료 실패자)

가. 정의

신환, 전입, 중단 후 재등록 혹은 재발로 정해진 기간동안 초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치료 실패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 2차 항결핵 약제로 치료관리를 하는 일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2차 항결핵제가 보건소에 없으므로 전문치료 기관으로 치료를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보건소에서 재치료를 한다.

1) 단기 초치료(EHRZ 6, SHRZ 6)에 실패한 환자

가) 3, 5, 6개월째 도말 양성자

나) 5, 6개월째 도말 양성자

다) 3, 6개월째 도말 양성자

라) 3, 5개월째 도말양성, 6개월째 도말음성자 및 3, 5개월째 도말음성자중 6개월째 도말양성으로 결핵협회 시ㆍ도 지부 검사과 검사결과 도말양성이나 배양양성인 자

※ 상기 기준 중 5개월째 배양음성인 경우, 시․도 결핵관리의사의 판정에 따른다.

마) 5개월째 배양양성인 경우

2) 단기 초치료(EHR 9, SHR 9)에 실패한 환자

가) 7개월째 및 9개월째 도말양성자

나) 7개월째 도말음성 배양양성 및 9개월째 도말양성자

다) 7개월째 도말양성 9개월째 도말음성, 7개월째 배양양성 9개월째 도말음성, 7개월째 배양음성 9개월째 도말양성인 자로서 시ㆍ도검사과 검사결과 객담검사가 도말양성 이거나 도말음성 배양양성인 자

3) 장기 초치료(SEH 18, SPH 18)에 실패한 환자

가) 9개월째 배양양성자

나) 9개월째 도말양성 배양음성인 자로서 12개월째 또는 18개월째 도말양성인 자

다) 9개월째 도말음성 배양음성인 자로서 12개월째 도말양성자나, 9개월째 도말음성 배양양성인 자로서 12개월째 도말음성인 자로서 결핵협회 시ㆍ도 검사과 검사결과 객담검사가 도말양성이거나, 배양양성인 자 또는 12개월째 도말음성 배양음성이지만 18개월째 도말양성인 자

※ 재등록 및 타의료기관으로부터 전입된 환자의 전입 전 치료기간은 등록치료기간에 포함한다.

가능한 한 타의료기관 전입자는 해당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치료증빙서류를 첨부토록 한다.

나. 처방

구분 처방	내 용	치 료 기 간
		1-6월	7-12월	13-24월
SPZ 18 (가) 처 방	EHR, EHRZ 초치료에 실패한 환자의 처방	SPZ (0-2)	SPZ (3-6) (S:주3회)	PZ(18)
RZK 12 (나) 처 방	INH, SM, EMB 초치료 에 실패한 환자의 처방	PZA RMP KM(주3회)	PZA RMP
EZK 24 (다) 처 방	INH, SM, RMP초치료에 실패한 환자의 처방	EMB PZA KM(주3회)	EMB PZA	EMB

다. 환자 관리

1) 기본 절차

가) 단기초치료 실패환자
EHR 9(또는 SHR 9)처방으로 9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치료실패자(계속 균양성)로 판정되면 전문치료기관에 재치료 의뢰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결핵 관리의사의 지시에 따라 감수성검사를 거치지 않고 초치료 종결 후 결핵관리담당자가 바로 SPZ 18(또는 EZK 24)처방으로 재치료를 실시한다.

※ EHRZ 6(또는 SHRZ 6)처방 치료실패자는 전문치료기관에 의뢰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결핵관리의사의 지시를 받아 EHRZ 6은 SPZ 18로, SHRZ 6는 EZK 24처방으로 재치료 할 수 있다.

나) 장기초치료 실패환자
전문치료 기관에 의뢰하고 부득이한 경우 RZK 12 처방으로 치료를 한다.

2) 대상자 선정

상기 실패환자 정의에 속하는 자로서 다음조건을 모두 구비한 자를 재치료 대상자로 선정한다.

가) 재치료 기간 중 월 1회 보건소 내소하여 수약 할 수 있는 자

나) EMB, PZA, RMP, KM 중에 3개 이상의 약제에 대한 내성이 없는 자. 단, 과거에 6개월 이상 사용한 약제는 감수성검사 결과가 감수성으로 보고되어도 재치료처방에서 제외한다.

* 국․공립 병원장이 의뢰한 재치료환자에 대한 조치

◦ 보건소 재치료처방과 동일한 처방일 때는 잔여기간 동안 보건소 재치료환자에 준한 관리를 한다.

◦ 보건소 재치료처방과 다른 처방일 때는 보건소에서 관리할 수 없다.

◦ 국․공립 병원에서 일정기간동안 재치료를 받고도 균음전이 안된 자는 INH 단독치료를 할 수 있다.

3) 재치료시행을 위한 재검사

다음의 재검사 및 조사결과를 환자관리기록표에 명기한다.

가) 객담검사

◦ 대상환자의 객담도말․배양 및 감수성검사를 결핵연구원 및 시 ․ 도 검사과에 의뢰한다[Ⅲ-3-바-1)].

◦ 검사의뢰서(서식-12)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보건소에 보관하고 1부는 검사물과 함께 송부한다.

◦ 결핵협회 시ㆍ도 검사과에서는 배양양성 균주를 결핵연구원으로 감수성검사를 의뢰한다.

◦ 결핵연구원에서는 1, 2차 항결핵제(10제 이상)에 대한 감수성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결핵협회 시ㆍ도 지부 검사과와 보건소에 통보한다.

◦ 검사과로부터 검사물의 오염통보가 있을 때는 즉시 다시 채취하여 의뢰하되 검사의뢰서(서식-12) 비고란에 “오염 재검”이라 표시한다.

나) 엑스선 검사

최근 3개월 이내의 엑스선 직촬사진을 확보한다.

다) 체중검사

심사의뢰 당시의 체중(kg)을 기록한다.

라) 시력검사

◦ 시력장애, 색약 또는 색맹(적록색) 유․무 확인

◦ 가능하면 안과학적 검사(시력, 시야, 색신)실시

마) 간기능검사(보건소 또는 인근의료기관 이용)

SGOT, SGPT 측정

* 시․도 자체 재원부담이나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를 활용하여 무료 검사토록 한다. 다만, 보건소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근의료기관에 의뢰할 경우에는 해당의료기관의 협조를 얻어 최소 실비(의료보험수가 기준)만을 수혜자 부담으로 한다.

바) 신장기능검사

◦ 뇨단백, 뇨당 및 현미경검사

◦ 필요시 BUN 및 Creatinine측정

사) 과거치료력 조사

발병 후 현재까지의 치료력을 조사한다. 특히 보건소에서 재치료를 하게 될 약제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사용약제명, 사용기간 및 방법, 복약 기간 중 수약상태 등에 관하여) 기록한다.

아) 기왕력 및 합병증 조사

아래에 기술한 내용 중 현재 또는 과거에 있었던 질병명, 유병기간 및 유병상태를 파악한다.

◦ 당뇨병

◦ 황달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았던 간질환

◦ 정신병

◦ 알코올중독 및 각종 만성약품의 만성중독

◦ 신장 기능장애

◦ 진폐증

◦ 악성종양

◦ 임신

4) 심사의뢰

가) 심사대상

◦ 재치료대상 환자선정 조건을 모두 구비한 자

◦ 재치료시행을 위한 재검사에서 투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

나) 심사의뢰 구비서류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도 결핵관리의사에게 심사 의뢰한다.

◦ 처방심사의뢰서(서식-13)

◦ 결핵초치료환자 관리기록표 원본(서식-9)

◦ 약제 감수성검사결과서

◦ 흉부 엑스선사진(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

◦ 기타 각종검사 및 조사기록서

다) 심사의뢰기간 중 치료

심사결과통보가 있을 때까지 INH를 단독 투여한다.

5) 심사결과 통보 및 치료절차

가) 시ㆍ도 결핵관리의사 심사결과 통보

시ㆍ도 결핵관리의사는 심사결과를 “서식-13”에 의하여 재치료 가능여부 및 처방결정을 하여 보건소에 통보한다.

나) 재치료 개시절차

◦ 환자관리기록표에 심사결과 및 접수일을 기록한다.

◦ 결핵환자 재치료관리기록표(서식-9)를 작성하고 초치료 관리기록표는 그 뒤에 부착한다.

◦ 결핵환자 등록대장(서식-8)에 다시 등재하고 초치료등록 당시의 비고란에 “재치료관리전환”이라고 기록한다.

◦ 등록번호는 재치료등록번호를 새로 부여한다.

(예 ; 2002-재-1, 2002-재-2...)

◦ 투약은 무료대상자는 바로 투약할 수 있으나 유료대상자는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수령한 후 투약한다.

◦ 등록증은 초치료 등록증을 그대로 사용한다.

6) 투약

가) 원칙

◦ 처방기간 동안 투약은 1개월에 1회씩 실시한다. 투약예정일은 첫투약일을 기준으로 정하고 투약예정일 보다 늦게 왔을 때는 지연일수에 해당하는 약의 양을 공제하고 투약한다. 약의 양을 제하고 투약한 환자는 마지막달에 잔여량을 추가 투약한다.

◦ 투약은 반드시 처방전에 의하여 투약한다.

◦ 투약은 반드시 환자자신이 투약예정일 1주일이내에 내소하여 수약토록 한다.

나) KM. SM 시주

◦ 가능한 한 보건소 또는 지소에서 직접 주사하도록 한다.

◦ 보건소나 지소에서 시주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보건소장이 인근 병․의원의 협조를 얻어 주사토록 조치한다.

7) 수수료 징수

가) 환자가 하여금 약제의 고귀성을 인식시켜 규칙적인 복약 유도로 치료 효율을 높이고자 수수료를 징수한다.

나) 수수료 징수기준과 방법은 시․도 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 기준에 의하여 수수료 2,000원(1인 1개월)을 징수한다. (단, 예방화학치료 대상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재소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다.)

다) 징수된 수수료는 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에서 규정한 결핵사업에 재활용하여야 한다.

라. 추구관리

신규등록 초치료 양성환자와 동일

1) 경과관찰

투약 시 마다 호흡기계 증상 및 일반증상을 확인하고 재치료환자관리기록표(서식-9)에 기록한다.

2) 이상반응

가) 투약시마다 이상 반응을 확인하고 이상반응번호(부록 참조)를 재치료환자관리기록표(서식-9)란에 기록한다.

나) 이상반응에 관한 조치는 환자관리기록표(서식-9)란에 기록하고 경과도 기록한다.

다) 이상반응 발생시는 발생상태와 처리결과를 시․도 결핵관리의사에게 보고하고 이에 대한 조치지시에 의하여 처리한다.

3) 추구검사

가) 객담검사

다음의 세항에 의거하여 각종 검사를 실시하되, 검사의뢰서의 “구분” 또는 “비고”란에 몇 개월째 추구검사물임을 기재한다.

◦ 도말검사

․ 12개월 처방 : 3, 5, 7, 9, 12개월째에 각각 1회씩 실시한다.

․ 18개월 처방 : 3, 5, 7, 9, 12, 18개월째에 각각 1회씩 실시한다.

․ 24개월 처방 : 3, 5, 7, 9, 12, 18, 24개월째에 각각 1회씩 실시한다.

◦ 배양검사

․ 5, 9개월째에 시행한다.

나) 엑스선촬영

12개월 처방：7, 12개월째에 각각 1회씩 실시한다.

18개월 처방：7, 12, 18개월째에 각각 1회씩 실시한다.

24개월 처방：7, 12, 18, 24개월째에 각각 1회씩 실시한다.

다) 기타검사

처음 3개월간은 가급적 매월 소변검사 및 SGOT, SGPT검사를 시행하고, 시력장애를 호소할 때는 시야 및 색신 등의 검사를 실시하며, 그 후에는 필요에 따라 실시하여 이상반응예방에 참고한다.

월 치료구분		치 료 기 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SPZ 18처방	PZA PAS SM 엑스선검사 객담검사			●		○		× ●		◉			× ●						× ●
EZK 24처방	EMB PZA KM 엑스선검사 객담검사			●		○		× ●		◉			× ●						× ●						× ●
RZK 12처방	PZA RMP KM 엑스선검사 객담검사			× ●		○		× ●		◉			× ●

예시：엑스선검사 ×, 객담검사(도말 ●, 배양 ○)

마. 치료판정 및 조치

1) 완치

가) RZK 12 처방은 치료 후 9개월, 12개월째의 객담도말 및 9개월째의 배양검사결과 균음성인 자

나) EZK 24 처방은 치료 후 18개월 및 24개월째 객담도말에서 균음성인 자

다) SPZ 18 처방은 치료 후 12개월 및 18개월째 객담도말에서 균음성인 자

2) 추구관찰

완치퇴록 시 환자 및 가족에게 보건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재발의 증세가 나타나면 다시 보건소에 내소하여 객담검사 및 직촬 엑스선검진을 받도록 한다.

3) 치료실패자 조치

소정의 치료기간동안 치료를 받고도 객담에서 균양성인 자는 재치료 실패환자로 판정하고 INH단독치료로 관리 전환한다.

4) 처방 변경

시․도 결핵관리의사의 처방변경지시에 의하여 치료지침에 따라 처방을 변경할 수 있다.

바. 만성 배균자

INH 단독 치료를 실시한다.

3. HIV 감염자의 치료

가. BCG 접종

1) HIV에 감염된 어린이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다.

2) 어머니는 HIV에 감염되었으나, HIV에 감염되지 않은 건강한 영ㆍ유아는 예방접종을 권장한다.

나. 예방화학치료

1) 대상 모든 HIV 감염자를 대상으로 흉부엑스선 검사를 하여 병변이 있으면 치료를, 없으면 예방화학치료를 권장한다.

2) 약제 및 기간 : INH(5-10mm/kg)을 9개월간 투여한다. INH를 투여 못 할 경우 RMP 단독으로 4개월 투여한다.

다. 환자 발견

1) HIV 감염자에서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엑스선 사진 촬영과 객담결핵균 및 비결핵마이코박테리아 검사를 시행한다.

2) HIV 감염자에서 결핵이 발병하였을 때도 반드시 신고를 한다.

3) HIV 감염위험군에 대하여 HIV 검사를 실시할 때, 결핵에 대한 검사도 동시에 실시한다.

라. 치료

2EHRZ/4EHR 처방을 사용하며 SM은 주사 시 통증을 심하게 느낄 수 있으므로 피한다. PZA를 사용 못하는 경우 12EHR 처방을 사용한다. 그 외의 처방은 결핵관리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마. HIV/AIDS감염자의 결핵치료

원칙적으로 국가결핵관리 지침을 따르되 HIV/AIDS관리지침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4. 입원대상 환자

가. 결핵환자로서 입원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나. 난치성 결핵환자

다. 결핵환자로서 흉부외과 수술대상자로 인정되는 자

라. 결핵환자로서 합병증 또는 병발증이 있는 환자

마. 보건소 기타 의료기관에서 진단이 확정되지 아니한자로서 결핵의 확진을 요구하는 자

바. 수약불협조자, 치료순응도가 낮은 환자

5. 결핵 약제 부작용

약제부작용 일람표

× 곧 해당 약제를 중단한다.

△ 일단 중지한 후 증상이 완화되면 재 투약을 시도한다.

○ 계속 복용토록 권고한다.

구 분	부작용처리	처 리	부 작 용 내 용	해당약
1. 과민반응
	1 - 1	×	급격한 발열, 오한전율, 두통, 구토를 동반할 수 있음	모든약
	1 - 2	×	발진(반절상 또는 담마진)소양감, 수포진, 안검 및 손 등의 부종, 낙설, 피부염을 동반할 수 있음	모든약
	1 - 3	×	상술, 발열 또는 발진과 함께 다음 증상이 올 수 있다. 황달을 동반 또는 동반하지 않는 간염, 뇌염, 쇼크, 빈혈	모든약
	1 - 4	×	췌장염(혈중Amylase치 상승)	RMP
	1 - 5	×	급격한 호흡곤란 및 천명(천식증)	RMP
	1 - 6	×	급성신기능장애	RMP
	1 - 7	△	“flu”증후군 발열, 오한, 두통, 쇠약감, 골격의 동통	RMP

구 분	부작용처리	처리	부 작 용 내 용	해당약
2. 소화기계
	2 - 1	○	복부 불쾌감 및 오심	EMB, PZA, INH,
	2 - 2	△	구토, 설사	RMP
	2 - 3	△	위궤양의 악화	RMP
	2 - 4	×	황달을 동반한 간염	RMP INH
	2 - 5	△	황달을 동반하지 않은 간염(SGOT 80unit이상)	RMP INH
3. 신경계
	3 - 1	○	작열감, 동통, 자각둔화	INH
	3 - 2	○	신경과민, 기억력 감퇴, 불안감, 불면증	INH
	3 - 3	×	정신병, 간질발작	INH
	3 - 4	△	진행성 현기증	RMP
	3 - 5	×	급격한 시력감퇴, 주변성시야협착 또는 중심암증 및 적록색맹의 소견이 있음.	EMB
4. 골격근육계
	4 - 1	△	관절의 종창 및 동통	INH PZA
5. 비뇨기계
	5 - 1	○	단백뇨(중간뇨)	SM
6. 혈액계
	6 - 1	×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RMP
7. 피 부
	7 - 1	△	발진(홍반성담마진, 여드름) 단, 과민반응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것은 열이 없음	INH RMP
8. 기 타
			본 표에 기재 안 된 것은 따로 기록할 것

Ⅴ. 결핵예방사업

결 핵 예 방 사 업

1. BCG 접종	99

2. 접종 후 정상경과 및 이상반응	105

3. BCG 접종 후 이상반응자에 대한 조치	108

4. 예방화학치료	113

Ⅴ

Tuberculosis

1. BCG 접종

가. 목적 및 의의

병원성 결핵균에 의한 자연감염을 받기 이전에 비병원성인 비시지로 인공감염을 시켜, 결핵에 대한 면역을 형성토록 하여 추후 결핵에 감염되더라도 발병을 극소화하도록 한다.

나. 대상 및 방법

대 상		접종요원	BCG 백신	접종량	접종부위	비 고
신생아 (1개월미만)		통합 요원 및 보건간호사	대한결핵협회 건조 BCG 백신 (피내용)	0.05mL	좌측 상박 삼각근 중앙부 아래 (피내주사)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전원 1회 접종
신생아기 이후	1개월～6세			0.1mL (단,1세미만은 0.05mL)		미접종자 (접종 반흔과 접종기록이 없는 아동)에게 1회 접종
	초등학교 1학년	양호교사 또는 통합요원, 보건간호사

※ DTP, 폴리오, B형간염은 BCG와 동시접종이 가능하므로 예방접종확대사업(Expanded Programme on Immunization : EPI)에서 권장함.

다. 계획수립

1) 접종목표설정

가) 질병관리본부는 매년 초 당해연도 시ㆍ도별 결핵예방접종목표를 설정하여 시ㆍ도에 시달한다.

나) 시ㆍ도는 시달된 결핵예방접종목표를 보건소별로 설정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2) 보건소별 접종계획수립

가) 보건소는 시달된 접종목표에 따라 읍․면․동별로 접종계획을 수립한다.

나)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서는 동ㆍ리 또는 지역부락별로 접종계획을 수립한다. (접종시기 및 접종인원 포함)

다) 보건소는 학교별 실시인원 및 실시일정을 명시한 취학아동 연간접종계획을 수립한다.

라) 보건소는 매년 관내의 연간 결핵예방약품 소요량을 파악하여 별도 서식에 의거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한다.

3) 접종계획통보

가) 신생아

보건소는 연간 접종실시계획을 대상지역에 서면통보하고 접종 2-3일 이전에 재차 확인․통보토록 한다.

나) 취학아동

보건소는 연초에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구청을 통하여 해당 초등학교에 접종계획을 통보하고 접종일로부터 7일 이전에 해당학교에 접종계획을 재차 확인․통보한다.

라. 신생아 예방접종

1) 보건소 내에서의 결핵예방접종

가) 보건소 내에서는 신생아접종을 위하여 소내 접종일을 설정․운영하여야 하며(주 1-2회), 접종일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나) 보건소에 내소하는 미취학아동 중 환자가족에 대해서는 예방화학치료(페이지 116)기준에 의하여 실시한다.

2) 명단작성

신생아 비시지접종대장(서식-1)에 의하여 접종자 명단을 작성한다.

마. 취학아동 예방접종

1) 사전명단작성

접종 7일전에 1학년아동 비시지접종자 명단(서식-2) 용지를 2부씩 해당학교에 송부하여 1학년 전체아동의 명단을 사전에 작성토록 한다.

2) 접종대상자 선정방법

왼팔의 상박 등에 남아 있는 비시지 반흔을 조사하여 과거 비시지 접종여부를 확인하여 비시지 반흔이 없고, 접종기록도 없는 아동에게 접종한다.

3) 접종기록 작성

접종 실시자는 미리 작성된 명단에 비시지 반흔 및 접종상황을 기록하여 1부는 보건지소 또는 보건소에 보관한다.

바. 평가사업

1) 사업평가

가) 시ㆍ도 결핵지도간호사는 미취학 및 취학아동 예방접종 후 9-12주 사이에 평가를 실시한다.

나) 평가는 대상지역에 사전통보하고 실시토록 한다.

다) 평가결과서는 해당분기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동시에 보고토록 한다.

2) 약품평가

가) 중앙백신평가

(1) 대한결핵협회 결핵연구원은 생산약품마다 백신의 역가를 평가한다.

(2) 평가결과서는 매 분기마다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에 보고한다.

나) 지방백신평가

(1) 시ㆍ도 결핵지도 간호사는 질병관리본부의 연도별 사업지침에 의거 시ㆍ도에 배정된 백신을 해당분기에 평가한다.

(2) 평가보고서는 다음분기 15일 이내에 질병관리본부에 제출한다.

3) 평가실시계획

사업 및 약품평가계획은 질병관리본부의 연도별 사업지침에 의거 실시한다.

4) 백신표본 수집의뢰

시ㆍ도 결핵지도 간호사는 접종을 실시하는 현장에서 약품을 수거하여 시․도 결핵협회 검사과에 의뢰토록 한다.

사. 접종 시 유의사항

1) 약품의 보관 및 관리

가) 건조백신은 용해하지 아니한 건조상태로 2-8℃에서는 유효기간이 16개월임.

나) 실온에서는(15-18℃) 1개월간 생균수의 변화가 없으나 반드시 2-8℃에 보관해야 한다.

다) 일단 용해된 비시지백신은 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나머지 용해된 백신을 보관하였다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2) 접종 전 준비

가) 접종에 필요한 기자재(1회용 1㎖ 주사기 및 26G 주사침, 용해용 2㎖ 주사기, 마른솜, 알코올스폰지, 소독통, 비시지 폐기통 등) 점검한다.

나) 비시지 백신과 용해 생리식염수를 준비한다(유효기간 확인).

3) 접종장소 선정

가)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곳을 택한다.

나) 밝은 곳을 택한다.

4) 냉동건조 비시지 용해 및 흡입하는 법

가) 생리식염수 바이알의 플라스틱 뚜껑을 제거하고 고무마개를 알코올스폰지로 닦은 후 2ml 주사기로 생리식염수를 흡입한다.

나) 비시지 바이알(1mg)의 플라스틱 뚜껑을 제거하고 고무마개를 알코올스폰지로 닦은 후에 생리식염수 1ml를 바이알에 옮겨 넣은 후 비시지 분말이 생리식염수에 잘 용해되도록 충분히 흔들어 준다.

다) 1회용 주사기에 주사기의 눈금과 바늘구멍이 일직선이 되도록 주사침을 잘 끼우고 용해된 비시지를 다시 잘 흔든 후 비시지 용액을 주사기에 채운다.

아. 접종방법

1) 주사바늘내의 공기가 완전히 배출되도록 비시지액을 한두 방울 떨어뜨린다.

2) 왼손으로 접종부위(왼팔 상박 삼각근 중앙부)를 고정시키고 깨끗한 부위를 선택하여 주사한다.

3) 피내에 0.1ml(0세 아동은 0.05ml)를 5초 이상에 걸쳐 천천히 정확하게 주사한다.

4) 주사량은 눈금에 의거 정확히 주사한다.

자. 비시지접종 금기 대상자

1) 면역결핍증후군 및 저감마글로부린혈증

2) 체중 2kg이내의 미숙아, 심한 영양실조, 심한 전신 피부병이 있거나 입원을 요할 정도의 심한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는 접종을 연기하는 것이 좋지만 접종 기피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 비시지를 맞을 필요가 없는 자

- 결핵환자

- 환자가족 중 투베르쿨린반응검사 결과 양성인 아동

차. 접종 후 주의사항

1) 속내의를 깨끗이 갈아입고(가능한 한 면종류의 옷) 상처부위를 깨끗이 한다.

2) 몽우리에 생긴 고름을 짜지 말고 그대로 둔다.

3) 상처에 고약이나 약을 바르지 않는다.

4) 곪은 것을 그대로 두는데 고름이 많이 나올 때에는 가볍게 깨끗이 닦아만 준다.

※ 이 때 바람이 잘 통하도록 해 주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주사부위가 축축해지면서 완전히 아물기까지 오래 걸린다.

5) 화농성 림프절염 등 부작용 발생시 반드시 보건소에 내소하여 상담토록 한다.

2. 접종 후 정상경과 및 이상반응

가. 접종 후 정상 경과

(1) BCG를 접종한 후에는 국소 염증 반응으로 접종 부위의 조직이 파괴되어 병변이 형성되고 BCG에 의해 침범된 림프절이 커지게 되는데 이는 모두 흔히 관찰할 수 있는 정상 경과이다.

(2) 접종 부위에 생기는 농양은 치료하거나 짜내지 않아도 자연 치유되므로 약을 바르거나 할 필요가 없다. 연고를 바르거나 불필요한 조치로 오히려 상처가 더 커지거나 오래 지속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3) 고름이 많이 나오면 가볍게 닦아주는 것으로 충분하며 접종 부위가 통풍이 잘 안되어 축축하면 치유가 오래 걸리므로 일회용 반창고 등은 붙이지 않는 것이 좋다.

(4) BCG접종 후 관찰되는 정상 경과 과정을 시기별로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BCG접종 후 관찰되는 정상 경과 과정

접종 후 시간	내 용
접종직후	접종 부위가 부풀어 올랐다가 30분 내 소실
1~2주	아무 소견도 없음
2~4주	접종 부위 주사 바늘 자리에 붉은 점이 나타나고 몽우리가 생겨 점점 커져 단단한 결절(10㎜)이 된다. 그 후 결절이 연화되어 농포가 형성된다. 이 무렵에 겨드랑이나 목 부근의 림프절이 정상 경과로서 커질 수 있음.
4~6주	상층 표피가 터져 고름을 배출하기도 하며 궤양화 한다.
6~9주	병변이 아물면서 가피(딱지)형성. 이 때 가피를 누르면 고름이 나온다, 점차 고름 없는 가피가 형성된다.
9~12주	4-7㎜의 반흔을 남기며 치유

나. BCG접종의 이상반응과 조치 방법

(1) BCG 접종 후에 생길 수 있는 비정상적인 반응은 실제로 드물다. 대부분 정상 경과를 이상반응으로 잘못 판단하여 혼란을 빚는 경우가 많다.

(2) BCG가 인체에 접종되면 림프계를 따라 소속 림프절로 운반되고 증식하는 과정에서 겨드랑이 및 목 등에 림프절염이 발생할 수 있다.

(3) BCG 림프절염에 대한 치료법은 단순 관찰부터, 배농(drainage), 항결핵제 복용, 수술과 항결핵제 복용의 병용까지 다양하다.

(4) WHO는 유착되거나 누공(fistula)이 형성된 림프절염의 경우 배농과 함께 항결핵제를 병변(lesion) 부위에 직접 주입하며, 유착되지 않은 림프절염은 거의 대부분 자연 치유되기 때문에 별다른 치료가 필요 없다고 추천하고 있다.

(5) 국가결핵관리사업에서 추진하는 화농성 림프절염의 치료법은 염증이 터지기 전에 구멍이 넓은 주사침으로 배농(needle aspiration)시킨 다음 리팜피신(RMP) 용액을 1-2회 주입해 주며, 항결핵제는 복용하지 않는다.

(6) BCG접종에 따른 림프절염은 폐결핵과 무관하므로 엑스선검진은 필요하지 않다.

(7) 그 외에 드물게 무통성 궤양, 켈로이드 등이 있을 수 있는데 발생 양상과 표준 권장 조치 방법은 표 6과 같다.

<표 5>	BCG 이상반응에 대한 추천 권장 조치 방법

내 용		발 생 양 상	조 치 방 법
이상반응	림프절염 (비 대)	목 부근이나 겨드랑이의 림프절이 정상반응의 하나로 커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대개 피부 밑에 분리된 몽우리로 만져진다.	병변의 경과를 설명하여 환자와 보호자를 안심시킨다. 2차 감염에 의한 열성림프절염이 아니면 치료를 요하지 않는다.
	국소농양	피하로 잘못 주사 시 발생. 2차 감염 시 발적과 통증이 발생	2차 감염 시 “에리스로마이신”을 2-4주 가량 복용시키며 연고나 항생제, INH 투약이나 수술은 필요치 않다.
	무통성 궤 양	주사 후 4개월 이상 궤양이 지속된다.
합병증	화 농 성 림프절염	접종 미숙으로 BCG를 과다하게 주입 시 발생. 림프절이 3㎝이상 커지면서 화농되어 터진다.	굵은 바늘로 터지기 전에 농을 배액시키고 1-2회 RMP용액을 주입한다. 전신적인 결핵약 복용은 필요 없다. 2차 감염 시 처치방법은 위의 방법과 동일하다.
	켈로이드	반흔이 피부위로 돌출되어 버섯과 같은 특이한 모양으로 자라, 피부색이 보라색을 띠고 표면이 팽팽하며 반질반질함. 모세혈관 확장증이 보이기도 함. 주로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개체에서 재접종 시 호발한다.	단순한 외과적인 수술만으로는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없는 한 그냥 두는 것이 원칙임.

3. BCG 접종 후 이상반응자에 대한 조치

비시지접종 후에 생길 수 있는 비정상적인 반응은 실제로 매우 드물다. 대부분 정상결과를 이상반응으로 잘못 판단하고 불필요한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드물게 생길 수 있는 화농성림프절염에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치료하되 주사바늘이 굵은 주사기로 배농시키고 항결핵제 용액을 환부에 주입하거나 2차 감염이 의심되면 에리스로마이신으로 치료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항결핵제의 복용은 비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 이상반응의 내용, 발생부위 및 시기 등으로 비시지접종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치료를 요하지 않는 정상경과 시에는 보호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한 후 추후 관찰을 위하여 “비시지 이상반응자 발생대장(서식 3)”에 등재한다.

나. BCG접종 이상반응 발생시에는 별첨서식에 의거 반드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BCG접종이상반응 발생보고서를 작성한다.

다. 관찰도중 이상반응이 정상경과에 따라 소실되지 않고 화농성림프절염으로 발전되면 보건소 관리의사 또는 결핵관리담당자가 확인 후 보건소자체에서 치료하거나 결핵협회(지부)부속의원으로 안내 또는 보호자가 원하는 병․의원에서 치료하도록 한다.

라. 치료에 소요되는 경비는 치료 후 BCG접종 이상반응 발생보고서를 첨부하여 아래 “비시지접종에 의한 이상반응 진료비 지원”에 의거 시ㆍ도 보건과를 통하여 질병관리본부(에이즈․결핵관리팀)에 지원 신청한다.

<비시지 접종에 의한 이상반응진료비 지원>

(1) 비시지 접종에 의한 화농성 림프절염은 발생부위 및 시기 등으로 접종과의 인과관계를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증상으로 진단이 가능하고 국소병변 치료만으로도 쉽게 치유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반응자들이 청구하는 진료비 보상정도의 차가 매우 크고 각 건마다 진료행위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기 어려우므로 국가결핵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래 원칙에 의거 적정금액의 정액진료비 지원제를 실시함.

(2) 화농성 림프선염 진료비 지원원칙

* 비시지 접종수칙을 준수하고 비시지로 접종하여 발생하는 경우로서(병․의원 접종포함)

* 발생 후 보건소에 등록하여 비시지 접종에 의한 화농성 림프절염이 확인되고

* 보건소 또는 병․의원에서 흡입, 절개 및 배농치료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전신마취에 의한 외과적 수술이나 입원치료는 필요성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보건소 관리의사나 결핵관리 담당자가 보건소에서 흡입, 절개 및 배농치료범위를 벗어나서 외과적 수술을 인정하는 자

(3) 정액진료비 지원 금액(1인당)

* 이상반응치료에 소요되는 경비 중 ‘건강보험 급여분의 본인부담금’을 지급하며, 지원금액을 30만원 이하로 지급하되 100원단위는 절상한다.

(4) 진료비 신청 구비서류

* 비시지에 의한 접종을 확인할 수 있는 비시지 접종 명단 1부

* 보건소 “비시지 이상반응 발생대장” 사본 1부

* 진료의사의 진료확인서 1부

* BCG접종이상반응 발생보고서 1부

* 진료비영수증원본 혹은 복사본 1부

* 예금통장 사본 1부

마. “비시지 이상반응 발생대장”은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분기 보고한다.

바. BCG이상반응 발생 시 예방접종 맞은 곳과 주소지가 다를 시 주소지에서 가까운 보건소에서 진료비 신청

(별첨 1)

BCG접종 이상반응 발생 보고서 (앞면)

시․도, 시․군․구 보건소명

접수번호 :

※ 보고내용 중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은 비밀로 처리합니다.

※ 접종기관과 이상반응 진단(치료)기관이 다를 경우에 접종과 관련한 사항은 이상반응 발생보고서를 접수한 보건소에서 확인해서 기재합니다.

보건소 접수일 : 년 월 일/접수자 이름 : 보고의 종류 : □ 이상반응 발생 첫 보고 / □ 환자경과 보고 번째
① 이상반응 발생 환자와 보호자의 인적사항
환 자 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
보호자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연락 전화번호		:
주 소		:
② BCG접종자에 관한 사항
접종자의 이름：				자격의 종류 및 면허번호：
접종책임자의 이름：				면허번호：
접종책임의사의 이름：
접종 책임 의사의 연락 전화번호：
주 소：
③ 접종한 BCG에 관한 사항
BCG의 종류	:			제 품 명：
제조회사 명	:			제조번호：
접 종 일 시	: 년 월 일 시 분
접 종 장 소	:
접 종 부 위	:			접종방법：
④ 접종 전 예진과 접종 기록에 관한 사항
(예진표와 예방접종실시대장)
예진표 미구비시 주요 사항 기재

BCG접종 이상반응 발생 보고서(뒷면)

⑤ 발생한 이상반응에 관한 사항 첫 증상 발현일 : 진단일 : 주요 증상, 징후, 검사소견 :
⑥ 기타 접종한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③의 접종 전후 4주 동안 접종한 백신)
	백신의 종류	제조회사	제조번호	접 종 일	과거접종횟수
1.	___________	___________	___________	___________	___________
2.	___________	___________	___________	___________	___________
3.	___________	___________	___________	___________	___________
⑦ 진단의료기관과 보고자에 관한 사항 이 름 : 면허번호 : 의료기관의 명칭 : 연락 전화번호 : 주 소 :
⑧ 발생한 이상반응의 경과에 관한 기타사항

※ BCG접종 후 이상반응발생 첫 보고 후 2주 뒤에 또는 사망, 완치 등의 중요한 변화가 있을 때에는 추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보고일시 : 200  년   월   일

ㆍ보 고 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확 인 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4. 예방화학치료

결핵환자의 가족 중 만 6세 미만의 어린이만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예방화학치료를 실시한다.

가. 투베르쿨린 검사방법

PPD 2TU를 왼팔 전박 내측부위에 0.1㎖를 피내 주사하여 72시간 후에 관찰한다. 경결된 부위를 팔의 길이와 직각이 되는 가장 긴 직경을 ㎜단위로 측정하여 기록하며 이때 수포나 괴사 등의 반응이 있으면 반응의 크기위에 영어 대문자를 추가하여 기록한다. (예18B, 20V, 25N 등)

나. 진단

PPD 2TU로 반응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방화학치료 여부를 결정한다. (그림 2)

1) 도말양성 접촉자

가) BCG반흔이 있는 경우
투베르쿨린 반응 크기가 10mm이상일 때는 엑스선 검진을 실시하여 병변이 있으면 결핵치료를 시작한다. 병변이 없으면 예방화학치료를 한다. 반응 크기가 10mm미만인 때는 관찰한다.

나) BCG반흔이 없는 경우
투베르쿨린 반응 크기가 5mm 이상이면 엑스선검진을 실시하여 병변이 있으면 결핵치료를, 병변이 없으면 예방화학치료를 시작한다. 그러나 반응 크기가 5㎜ 미만이면 3개월 후 PPD 반응검사를 다시 시행하여 5㎜ 이상이면 엑스선검진을 실시하여 병변이 있으면 결핵치료를, 병변이 없으면 예방화학치료를 시작한다. 반응 크기가 5㎜ 미만인 자에게는 BCG접종을 실시한다.

2) 도말음성 접촉자

가) BCG반흔이 있는 경우

반응 크기가 10㎜ 이상일 때는 엑스선 검진을 실시하여 병변이 있으면 결핵치료를 실시하고 병변이 없으면 예방화학치료를, 10㎜ 미만인 경우는 관찰한다.

나) BCG반흔이 없는 경우

반응 크기가 5㎜ 이상이면 엑스선 검진을 실시하여 병변이 있으면 결핵치료를, 병변이 없으면 예방화학치료를 시작하고 반응 크기가 5㎜ 미만인 자에게는 BCG접종을 실시한다.

BCG 반흔 있음			BCG 반흔 없음
≥ 10㎜	〈 10㎜		≥ 5㎜				〈 5㎜
				접 촉
				도말양성					도말음성
					3개월 후
					≥ 5㎜			〈 5㎜
	관 찰								BCG
흉부 X선 사진
정상예방화학 치료 이상결핵치료

(그림 2) 예방화학치료 대상자 선정

다. 치료

1) 치료약제 및 용량 : INH, 5-10mg/kg

2) 치료기간 : 6개월

라. 수수료 징수는 하지 않는다.

Ⅵ. 집단 내 결핵유행 발생시 역학조사 및 관리지침

집단 내 결핵 유행 발생시

역학조사 및 관리지침

1. 목적	119

2. 기본방향	119

3. 집단 내 결핵유행의 정의 및

역학조사 시기	119

4. 행정단위별 역할과 기능	120

5. 역학 조사 및 관리	121

Ⅵ

Tuberculosis

1. 목적

집단 내 결핵유행 발생시 접촉자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여 감염자에 대한 예방화학치료와(만 6세 미만 어린이만을 대상) 발병자에 대한 결핵치료를 통하여 추가적인 전파를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다.

2. 기본방향

◦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 강화

◦ 신속한 접촉자 조사 실시

◦ 감염자에 대한 예방화학치료실시 (만 6세 미만 어린이만을 대상함)

◦ 발병자에 대한 결핵치료 실시

3. 집단 내 결핵유행의 정의 및 역학조사 시기

◦ 집단 내 결핵유행 발생이 의심되는 아래 상황이 인지되는 즉시 보고하고, 1주일이내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 동일한 중학교, 고등학교, 직장에서 6개월 이내에 2명이상의 도말양성 결핵환자 또는 3명이상의 활동성 결핵환자가 발생한 경우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기타 수용시설의 보육사, 교사, 직원, 영유아, 학생, 피수용자 중 도말양성결핵환자가 1명이라도 발생한 경우

4. 행정단위별 역할과 기능

가. 시·군·구 보건소

◦ 집단 내 결핵유행의심 발생 보고(시ㆍ도 보건과)

◦ 집단 내 결핵유행 발생시 결핵유행의심 집단에 대한 역학조사

1) 결핵환자 의무기록조사 (별첨 2)

2) 결핵환자 면접 및 접촉자조사 (별첨 3)

3) 접촉자 검진 및 추구관리

나. 시·도 보건(위생)과

◦ 집단 내 결핵유행의심 발생 및 역학조사 결과보고 (질병관리본부)

◦ 집단 내 결핵유행 발생 역학조사반 편성 및 운영

◦ 역학조사 지원 및 대상 기관(집단)에 대한 조사 협조 유도

◦ 관할 보건소의 집단 내 결핵유행 발생에 대한 역학조사 및 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

◦ 집단 내 결핵유행 발생시 역학조사 및 관리 지침에 대한 교육

◦ 시․도 결핵관리의사(공중보건의사)는 역학조사를 계획, 지휘, 감독한다.

다. 질병관리본부 에이즈 ․ 결핵관리팀

◦ 집단 내 결핵유행 발생 관리 지침 교육

◦ 집단 내 결핵유행 발생 역학조사 및 관리 내용 평가 및 환류

라. 대한결핵협회(각 시 ․ 도 지부 포함)

◦ 필요시 이동 엑스선 검진 지원

◦ 환자 및 접촉자 객담검사 지원

◦ 배양양성 결핵균주 결핵연구원으로 송부

마. 결핵연구원

◦ 집단 내 결핵유행 발생 자료 데이터베이스화 작업

◦ 집단 내 결핵유행 발생 역학조사 지원 및 전염경로 추정 분석

◦ 결핵균 DNA검사, 결과 통보 및 환류

5. 역학 조사 및 관리

가. 역학조사반의 구성

1) 시․도 보건(위생)과는 각 보건소에서 집단 내 결핵유행의심 발생보고가 되면 역하조사 필요여부를 판단하여 결핵관리의사를 중심으로 역학조사반을 구성한다.

2) 필요한 경우 중앙 또는 결핵연구원으로 역학조사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나. 환자 사례 조사

1) 사례 조사내용

◦ 의무기록 조사 : <별첨 2> 결핵환자 의무기록조사서

- 결핵 발견 동기

- 임상적 특징：주 증상, 발생일, 동반증상

- 엑스선 검진 일자와 결과 (공동 유무)

- 객담(검체) 수집 일자와 결과 (도말 및 배양)

- 치료 시작 날짜와 처방된 약제명과 용량

- 치료 기관명 (보건소, 의원, 병원)

- 객담검사 기관 (민간 병의원 임상병리실, 검진센터 등)

◦ 설문조사 : <별첨 3> 결핵환자 면접 및 접촉자 조사

- 과거 결핵이환력 및 치료력

- 감염원 조사：가족이나 밀접한 접촉자 중 결핵이환 여부

- 임상적 특징：증상 및 발생일, 동반증상 등

- 치료현황

- 생활환경 및 생활양식 조사：주로 시간을 보내는 장소, 즉 숙소, 직장, 학교, 교회, 친구 집, 독서실, 학원 등

- 전염성기간：증상 발현일부터 치료시작 후 2주일까지

- 전염성기간 동안 활동 장소

- 접촉자 조사

․접촉자의 정의：전염성 기간 동안 환자와 함께 거주했던 가족, 친지 또는 접촉한 주변인

․접촉자 분류：환자와의 접촉 정도에 따라 밀접 혹은 기타 접촉자로 분류한다. 이 분류는 환자면접조사를 실시한 결핵관리요원 또는 결핵관리의사가 결정한다. 밀접 혹은 기타 접촉자로 분류하여도 새로운 정보가 얻어짐에 따라 분류가 변동될 수 있다.

<표 6>                       밀접 접촉자와 기타 접촉자의 비교

	밀접 접촉자	기타 접촉자
거주지 (집, 요양소 등)	가족, 동거인, 매일 방문하는 이웃 등	가족 중 다른 지역에 살면서 가끔씩 방문하는 자
직장, 학교 등 집단	직장이나 학교, 학원 등에서 매일 접촉하는 동료	가끔(예：주 2회)씩 잠깐 동안에 접촉하는 자
여가 장소	술집, 체육관 등에서 규칙적으로 같이 어울리는 자	가끔씩(예：월 2회) 어울리는 자

2) 현장조사

◦ 환자가 전염성 기간 동안 활동한 장소를 방문하여, 결핵 전염의 위험도를 평가한다.

다. 접촉자 검진 및 추구관리

1) 결핵검진

◦ 접촉자 검진 대상자의 범위

- 중․고등학교 결핵관리의 접촉자 조사 범위를 참고하여 정하고, 도말음성환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는 결핵관리의사의 판단에 따른다.

◦ PPD 검사

- 검사대상：․영ㆍ유아 보육시설, 유치원, 수용시설(장애아, 아동보호, 정신지체아 등)의 교사, 보육사, 또는 직원 중에서 전염성 결핵환자(도말양성 폐결핵 또는 후두결핵환자)가 발생한 경우 학생, 보육 영․유아, 피수용자

․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도말양성환자의 밀접 접촉자

․이외에 결핵관리의사(공중보건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결과 해석：PPD 검사 결과 해석은 도말양성 환자의 접촉자일 경우 10㎜이상을 양성으로 한다.

◦ 흉부 엑스선 검진과 객담 검사 (도말 및 배양)

- PPD 반응 양성자는 환자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흉부 엑스선 검진 실시

- PPD 검사 대상자 이외 접촉자는 증상유무에 관계없이 흉부 엑스선검진 실시

- 흉부 엑스선 사진에 결핵 의심 소견이 있는 자는 객담 검사를 실시

- 흉부 엑스선 사진이 정상이라도 결핵 의심 증상이 있다면 객담 검사를 실시

- 객담 검사 절차 및 방법은 환자의 객담확보에 기술된 바에 따름

2) 검진결과에 따른 조치 및 추구관리

◦ 결핵관리의사 (공중보건의사)는 검진결과에 따라 결핵예방화학치료(p114 또는 중․고등학교 결핵관리 참고) 및 결핵등록치료(p42) 대상자를 결정하고 지침에 의거 치료를 실시한다.

◦ 조사 대상 집단에 대해서는 역학조사 이후 일정기간(3개월 또는 6개월) 후 2차 검진을 실시 할 수 있다.

라. 객담검사 및 배양검사 의뢰

◦ 환자와 접촉자의 객담검사는 가능한 한 보건소 검사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배양검사는 시도 결핵협회 검사과로 의뢰한다. 그리고 배양된 검체는 DNA검사를 위하여 결핵연구원으로 보낸다.

◦ 배양 의뢰 시 환자로부터 채취한 객담(즉석, 재가)을 모두 의뢰하도록 하고 객담검사의뢰서 비고란에 “□□□ 집단 내 결핵유행 발생관련”으로 기입하여 의뢰하도록 한다.

(동거가족 및 접촉자의 객담 의뢰 시에도 같은 방법으로 한다).

◦ 환자가 타 의료 기관이나 검사 기관에서 이미 객담검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조사하고 만약 배양 양성인 경우 그 균주를 검사 기관의 협조를 얻어 결핵균 DNA검사를 위하여 결핵연구원으로 보낸다.

마. 결과보고 및 자료 보관

◦ 시ㆍ도 보건(위생)과는 역학조사 및 접촉자 검진 결과를 질병관리본부로 보고하고 조사 자료는 결핵연구원으로 송부하여 보관한다.

◦ 결과보고 구분(결핵 소집단 발생 정의)

① 결핵 소집단 발생 :

집단 내 발생한 2명이상 결핵환자의 결핵균 DNA 지문검사(RFLP) 양상이 동일한 경우

② 결핵 소집단 발생의심 :

결핵균 DNA지문검사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집단 내 2차 결핵검진결과 2인 이상의 결핵환자가 발생한 경우, 또는 접촉자군의 PPD 반응검사 양성률이 동일 연령대의 건강인 집단보다 의미 있게 높은 경우

<별첨 2>                  결핵환자 의무기록 조사서

* 환자 인적사항 *
1.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2. 주 소 :
전화번호 :
1) 본인이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생년월일과 성별(남자 , 여자)로 기입. 2) 주소와 전화번호는 실재 거주지의 주소와 연락 가능한 번호를 기입.
* 환자 소속기관 *
3. 기관명 :
4. 기관의 보건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5. 관할 보건소 : 보건소
결핵관리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 의무 기록 *
6. 방사선 검진(직촬): □무 □유
검진기관명 :		검진일자 : 년 월 일
판독 결과 : □경증 □중등증 □중증 □흉막염 □기타 ( )
공동 유무 : □유 □무
7. 세균(객담) 검사 ( □실시 □미실시 )
객담 수집일자(또는 의뢰일자) : 년 월 일
검사 기관 : □보건소 □검진센터 □결핵협회 □ 기타 ( )
도말검사 결과 : 보건소 ( □양성 □음성 ) 결핵 협회 ( □양성 □음성 ) 기 타 ( □양성 □음성 )
배양검사 결과 : 결핵 협회 ( □양성 □음성 □검사중 □오염 ) 기 타 ( □양성 □음성 □검사중 □오염 )
결핵균 DNA지문분석(RFLP) 검사 의뢰여부 : □의뢰함 □의뢰하지 않음 □검사 대상 아님(배양음성자)
8. PPD 반응검사 (실시 □, 미실시 □ )
Tuberculin 단위 : TU		반응크기 : mm
검사일자 : 년 월 일		주 사 자 :
판독일자 : 년 월 일		판 독 자 :

<별첨 3>              결핵환자 면접 및 접촉자 조사서

* 환자 소속기관 *
1. 기관명 :
2. 기관의 보건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3. 관할 보건소 : ( ) 보건소
결핵관리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 환자 인적 사항 *
4. 성 명 :	주민등록번호1) : -
5. 주 소2) :
전화번호2) :
6. 현재 소속기관에서의 소속기간 : ( ) 년 ( ) 월 ( ) 일부터
7. 소속 부서(학급)3) :
1) 본인이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생년월일과 성별(남자 1, 여자 2)로 기입. 예) 85년 12월 24일 여자 : 851224-2000000 2) 주소와 전화번호는 실재 거주지의 주소와 연락 가능한 번호를 기입. 3) 부서나 학급을 옮긴 경우 지금까지의 소속부서(학급)를 차례로 나열하여 기입. 예) 1-3반, 2-5반, 3-4반 또는 경리과, 관리과, 자재과 등
* 과거 치료력 *
8. 결핵 치료 경험 : □ 없음(아래 8_5번으로 가세요) □ 과거에 치료받음 □ 현재 치료중임
8-1. 결핵 진단을 받게 된 동기 : □ 증상이 있어서 자발적 검진 □ 건강검진 등 우연한 기회에
8-2. 결핵 진단을 받은 병원과 치료를 받은(는) 의료기관
진단 기관 : 년 월 일		치료 기관 : 년 월 일
8-3. 치료시작일자와 투약기간
치료시작일자 : 년 월 일		투약기간 : 년 월 일
8-4. 치료를 받았다면 치료결과 : □ 완치되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 도중에 치료를 중단하였다. □ 아직 치료중이다. □ 기타 ( )
8-5. 가족이나 가까운 주변사람 중 결핵을 앓는(았던) 사람의 유무 : □ 있음(관계, 시기와 치료결과 : ) □ 없음

* 환자 발견 *
9. 검진당시 결핵증상(기침, 객담(가래), 혈담, 피로감, 미열, 체중감소, 흉통 등) 유무 : □ 있었다. □ 없었다.(9_7번으로 가시오.)
9-1. 증상이 있었다면 증상의 시작 시기 : 년 월 일
9-2. 증상의 종류 기재(모든 증상을 기재) : ( )
9-3. 증상을 느끼고 금번 검진 이전에 개인적으로 의료기관(보건소)에 방문하여 진찰을 받은 경험유무 : □ 받아 보았다. □ 받지 않았다.(9_7번으로 가시오.)
9-4. 받아보았다면 의료기관 방문 시기 : 년 월 일
9-5. 의료기관 종류 : □ 종합병원 □ 병원 □ 의원 □ 보건소
9-6. 진찰 결과 :	□ 결핵이 아닌 다른 질환으로 진단받았다. □ 결핵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시작하였다. □ 결핵으로 진단 받았으나 치료는 하지 않았다. □ 기타 ( )
9-7. 과거 또는 현재 결핵이외의 질병유무 : □ 있(었)다. (병명과 치료기관: ) □ 없(었)다.
* 생활환경 *
10. 거주지 형태 : □ 자기집(부모․가족과 함께 거주): 11번으로 가시오. □ 하숙 □ 자취 □ 친척집 □ 기숙사 □ 기타 (구체적 기입 : )
10-1. 자기 집이 아닌 곳에서 생활한 시기 : 년 월 일
10-2. 계속 같은 곳에서 살고 있는지의 여부 : □ 처음부터 지금까지 같은 곳에 살고 있다 □ 중간에 거주지를 옮겼다.(하숙집을 옮기거나 자취로 바꾼 경우 등)
11. ‘내 방’을 □ 계속 혼자 사용하고 있다. □ 다른 사람과 같이 사용하고 있다. □ 다른 사람과 같이 쓰다가 지금은 혼자 사용한다.
12. 통학(근) 수단 : □ 도보 □ 버스 □ 지하철 □ 자전거 □ 오토바이 □ 자가용 □ 기타 □ 비해당
13. 일상적 업무 외에 하고 있는 특별활동 : ( )
14. 소속기관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 □ 사무실(교실) □ 식당/매점 □ 도서실 □ 작업실 □ 기타 ( )
15. 소속기관 외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 □ 집 □ 파트타임직장 □ 유흥시설 □ 노래방/피씨방 □ 교회․성당․절 등 □ 기타 ( )

* 생활환경 *

16.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여가 생활, 종교 활동과 같은 활동의 장소 :

□ 한다.

1-1) 종류 : □ 파트타임 직장  □ 자원봉사  □ 운동/레저  □ 친목모임

□ 학습  □ 동호회  □ 기타 (                          )

□ 하지 않는다.

17. 최근 6개월 이내에 여행이나 출장, 친지 방문 등과 같이 원거리 이동경험유무 :

□ 있다.   □ 없다.

* 접촉자 조사 *

- 접촉 빈도 순서대로 기입 -

18. 동거 가족/친지/이웃 등(거주지에서)
순서	관계	성명	연령	접촉 정도		연락처	접촉자검진 결과
							방사선	객담	PPD
1				□밀접	□기타
2				□밀접	□기타
3				□밀접	□기타
4				□밀접	□기타
5				□밀접	□기타
6				□밀접	□기타
7				□밀접	□기타
8				□밀접	□기타
9				□밀접	□기타
10				□밀접	□기타
@ 관계 : 본인(조사 대상자)과의 관계. 부모, 형제, 자매, 사촌, 이웃 등 @ 접촉 정도 : 매일. 주1,2회, 월 1,2회와 같이 기입(131쪽 참고)

19. 소속기관(직장, 학교 등)에서
순서		소속		이름		연령		접촉 정도					연락처		접촉자검진 결과
															방사선		객담		PPD
1								□밀접			□기타
2								□밀접			□기타
3								□밀접			□기타
4								□밀접			□기타
5								□밀접			□기타
6								□밀접			□기타
7								□밀접			□기타
8								□밀접			□기타
9								□밀접			□기타
10								□밀접			□기타
@ 접촉 정도 : 매일. 주1,2회, 월 1,2회 와 같이 기입(131쪽 참고)
20. 소속 기관 외 생활에서
순서	접촉 장소		관계		이름		연령		소속	접촉 정도				연락처		접촉자조사 결과
																방사선		객담		PPD
1										□밀접		□기타
2										□밀접		□기타
3										□밀접		□기타
4										□밀접		□기타
5										□밀접		□기타
6										□밀접		□기타
7										□밀접		□기타
8										□밀접		□기타
9										□밀접		□기타
10										□밀접		□기타
@ 접촉 정도 : 매일, 주1-2회, 월 1-2회와 같이 기입(133쪽 참고) @ 관계 : 동창, 동네 친구, 상사, 특별활동, 같은 교회친구, 동호회원 등 기입 @ 소속 : 접촉자의 소속 학교, 직장 등

* 면접일 : 200    년      월      일

* 면접자 :                       (인)

Ⅷ. 중․고등학교 결핵관리

중․고등학교 결핵관리

1. 목적	133

2. 기본방향	133

3. 환자 발견 및 치료	133

4. 접촉자 조사	136

5. 추구관리	138

6. 결핵관리 수행체계	140

7. 행정사항	141

Ⅶ

Tuberculosis

1. 목적

중․고등학교 결핵 환자에 대한 치료와 감염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실시하여 결핵 전파를 조기에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다.

2. 기본방향

◦ 전파방지를 위한 결핵 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 실시

◦ 신속한 접촉자 조사 및 감염자 관리

◦ 치료성공률 향상을 위한 추구관리 철저

3. 환자 발견 및 치료

가. 학교

1) 학교장은 다음의 결핵 환자 및 결핵 의심자 발견 시 환자명부를 작성하고, 2일 이내에 보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별첨 4〉

가)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른 검진 결과, 결핵 환자나 결핵 의심자로 통보 받을 때

나) 결핵으로 진단받거나 또는 치료중인 학생을 발견 했을 때

2) 학교장은 가의 “1), 2)”항의 학생과 심한 기침을 하거나 가래 등을 뱉는 결핵 의심자 및 보호자에게 보건소로 방문토록 지도한다.

가) 방문하지 않을 시에는 재차 보호자 및 학생에게 연락

나) 일반 의료기관에서 검사 받았을 경우 그 결과를 보건소에 통보

3) 보건소장으로부터 통보받은 환자를 환자 명부에 기록한다.<별첨 5>

4)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한다.

가) 치료환자에 대해 수시로 상담 및 교육 실시(복약확인 등)

나) 전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결핵 교육 실시

◦ 보건소장 또는 시․도지사의 협조를 얻어 학교장은 결핵 홍보․교육 동영상 등 홍보물을 활용하여 보건 교육을 실시

◦ 결핵 감염 후 발병위험, 결핵 전파, 결핵을 의심할 증상 등에 대해 교육

다) 학부모에게 결핵 가정통신문 발송

나. 보건소

1) 보건소장은 교직원과 학생이 등록 및 퇴록시 치료상황 및 결과를 해당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별첨 6>

가)  보건소 및 병․의원 등에서 파악된 학생 및 교직원 환자 정보

나)  보건소에서 관리되고 있는 학생 및 교직원 환자의 퇴록시 퇴록결과

2) 보건소장은 학교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즉시 결핵 환자 및 결핵 의심자, 보호자에게 내소하도록 연락한다.

가)  내소자 지도는 다음과 같이 한다.

◦ 객담검체 2개를 수집하여 도말검사를 실시하고, 2검체 모두 대한결핵협회 지부에 배양검사를 의뢰한다.

◦ X- 선 직접 촬영을 실시한다.

나) 미방문자는 다음과 같이 조치를 한다.

◦ 보건소장은 내소 불응자에 대하여 재차 내소하여 줄 것을 유선으로 연락한다.

◦ 방문예정일까지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교장에게도 유선으로 협조를 요청한다.

3) 결핵 환자 및 결핵 의심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결핵 의심자가 도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와 엑스선 판독결과 활동성 등 결핵 환자로 진단된 경우는 즉시 환자 등록․치료와 함께 다음의 환자 사례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의무기록 조사 : 결핵 환자 의무기록조사서 <별첨 7>

◦ 면접조사 : 결핵 환자 면접 및 접촉자 조사 <별첨 8>

나)  결핵 의심자가 결핵환자는 아니나, 도말양성환자의 밀접 접촉자인 경우, “Ⅳ. 3. 다”항에 따라 결핵감염 검사를 시행한다. 또한 보건소는 필요시 이들에 대해 추구관리를 할 수 있다.

다) 결핵 환자는 “1)”항과 같이 환자 사례조사를 시행한 뒤 치료 상황을 파악하고, 치료중이면 치료중인 병원에서 계속 받게 하고, 치료 미실시 또는 중단한 경우 보건소나 병․의원을 선택하여 치료받게 한다.

4) 환자사례 조사 결과 접촉자에 대하여는 학교장과 접촉자조사를 협의하여 실시한다.

다. 대한결핵협회

1) 보건소장으로부터 배양검사의뢰를 받은 대한결핵협회장(지부장 포함)은 즉시 배양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확인 즉시 보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배양검사 양성시 약제감수성 검사 및 DNA 검사 등을 실시하여 결과를 보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접촉자 조사

접촉자라 함은 전염성 기간 동안 환자와 접촉한 자를 말한다.

밀접 접촉자라 함은 전염성 기간동안 환자와 함께 거주하거나 매일 접촉하는 자를 말하며 친구, 교직원, 학급생, 동거가족 등이 해당된다.

가. 접촉자 조사 범위

1) 도말음성환자 1명 발생 시 밀접 접촉자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접촉자를 조사한다.

2) 도말양성환자 1명 발생 시 해당 학급과 밀접 접촉자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접촉자를 조사한다.

3) 도말양성환자 2명 이상 발생 시(접촉자 조사 후 포함) 학년전체, 밀접 접촉자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접촉자를 조사하며, 결핵관리지침의 “집단 내 결핵 유행 발생시 역학조사 및 관리” 지침을 따른다.

4) 위의 “가와 나”항의 접촉자에 대한 검진은 보건소에서 하도록 하고, “다”항의 접촉자에 대한 검진은 대한결핵협회에서 이동 엑스선검진을 실시한다.

나. 학교

1) 학교장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접촉자에 대한 조사를 위한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2) 지속적인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한다.

다. 보건소

보건소장은 결핵 환자에 대한 환자사례조사 결과, 확인된 접촉자에 대한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장과 조사일정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1) 결핵 환자의 접촉자에 대해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해서 흉부 엑스선검사(간촬 등)를 시행한다.<별첨 9>

가) 이동 흉부 엑스선 검진 시에는 보건소장, 대한결핵협회장, 학교장간의 협의를 통해 검진을 실시

가) 흉부 엑스선 사진에 결핵 의심 소견이 있는 자 및 흉부 엑스선 사진이 정상이라도 결핵 의심 증상이 있는 자는 객담 검사를 실시

2) “가” 중 결핵 의심자는 “Ⅲ. 2”항에 준해 관리한다.

3) “가” 중 결핵 의심자는 아니나, 도말양성환자의 밀접 접촉자인 경우는 결핵 감염 검사를 시행한다.

가) PPD검사를 시행한다. 양성 판정은 경결이 10㎜ 이상으로 한다.

가) 시․도 결핵관리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로 인터페론감마검사(IGRA, Interferon gamma releasing assay)를 시행할 수 있다.

4) 결핵 감염자로 판단된 자에 대해서는 시․도 결핵관리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예방화학치료를 시행 할 수 있다.<별첨 10>

라. 대한결핵협회

1) 보건소장이 접촉자 조사를 위한 이동엑스선검진 요청 시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검진 할 수 있도록 한다.

2) 대한결핵협회장은 검진 결과를 10일 이내에 보건소장과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추구관리

가. 학교

1) 학교장은 결핵 환자 및 학생들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 및 상담(복약 확인 등)을 실시한다.

2) 보건소장으로부터 완치 학생명단을 통보받아 환자 관리를 종료 처리한다.

나. 보건소

1) 치료환자 관리

가) 복약방법 및 복약확인을 철저히 한다.

나) 수약 불 협조자의 경우, 전화 및 가정방문을 통하여 복약의 중요성을 이해시키고, 수약일을 지키도록 설득한다.

다) 치료 시작 후 3․5․6 개월에 객담검사를 실시한다.

라) 치료 시작 후 3․6개월에 엑스선검진을 실시한다.

2) 접촉자 관리

가) 추구 엑스선 검진

◦ 예방화학치료 완료자 : 종료 6개월 후

◦ 예방화학 치료 미실시자 또는 중단자 : 3개월 간격으로 검진하여 추가 활동성 결핵 환자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실시 단, 3개월 이전이라도 결핵 의심 시 조기 검사

나) 보건소장, 학교장, 대한결핵협회장과 추구 엑스선 검진일을 협의하여 실시한다.

3) 보고

가) 보건소장은 환자 발생 및 접촉자 조사 결과를 즉시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시도지사는 매분기별 환자 발생 및 접촉자 조사 결과를 분기 후 10일 이내에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단, 시도지사는 동일학교에서 3명이상(또는 도말양성 환자 2명이상) 발생 한 경우에는 보고받은 즉시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결핵관리 수행 체계

* 결핵 의심자 : 흉부 엑스선 검진상 또는 결핵을 의심할 증상이 있는 자

7. 행정사항

가. 비용

1) 보건소에서 사용되는 결핵기자재 및 시약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원한다.

21) 이동 엑스선검진 비용은 대한결핵협회에서 지원한다.

나. 행정총괄관리

1)  학생의 거주지 관할 보건소가 다수일 경우에는 학교 소재지 보건소가 행정관리를 총괄한다.

<별첨 4>

중․고등학교 결핵 환자 발생 및 발견 통보

수신 : ○○○○ 보건소장

발신 : ○○○○ 학교장

보고 일시            보고자

이름	학년 반	연락처	보호자 연락처	발견 근거	환자구분
					결핵	의사결핵

<별첨 5> (학교 비치용)

결핵 환자 명부(학생, 교직원)

이름	성별	학년반	연락처	주소	발견근거	발견일자 (년, 월, 일)	보건소 등록 등 치료내역	완치 여부	비 고

○발견근거 : 학교 정기검진, 학교 별도검사, 개별검사 등으로 구분 기록

○보건소 등록 등 치료내역 : 보건소 등록여부, 치료과정 등을 간략히 누가 기록

<별첨 6> (보건소 ⇒ 학교 통보용)

수신 : ○○○○ 학교장

발신 : ○○○○ 보건소장

학교 결핵 환자 발견 및 치료내역(학생, 교직원)

이름	성별	학년반	연락처	발견근거	발견일자 (년, 월, 일)	도말결과	보건소 등록 등 치료내역	치료결과	비 고

※. 치료결과는 치료종결시 송부

<별첨 7>

결핵 환자 의무기록조사서

* 검사 결과 *

1. 학생검진(간촬) 결과

1) 결핵 의심   2) 폐결핵(경증, 중등증, 중증)   3) 흉막염

2. 직촬결과

1) 경증   2) 중등증    3)중증    4) 흉막염

공동 유무 :   유 □     무 □

3. 세균검사 (실시 □,    미실시 □ )

1) 도말검사 결과 :  보건소 ( 양성 □,    음성 □ )

협회  ( 양성 □,    음성 □ )

기타  ( 양성 □,    음성 □ )

2) 배양검사 결과 :   협회  ( 양성 □,    음성 □,   오염 □ )

기타  ( 양성 □,    음성 □,   오염 □ )

4. DNA 지문 분석

Copy 수(IS6110) :

기 타 :

5. BCG 반흔

개수 (없다 □,  있다 :           개)

형태 : 정상 □,    비후성 □,    케로이드 □

6. PPD반응 검사:검사일 : 200  년   월    일 (주사자 :                  )

TU단위 :        반응 크기 :        mm  (판독자 :                  )

<별첨 8>

결핵 환자 면접 및 접촉자 조사

* 인적 사항 *

* 학교 :                       고등학교

* 양호교사(담당자) 성명 :

연락처 :

1. 대상자 성명 :

2. 주민등록번호 :

* 본인이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생년월일과 성별(남자 1, 여자2)로 기입.

예) 85년 12월 24일생 여자 : 851224-2000000

3. 학년/반(학과) : 1학년 (                )

2학년 (                )

3학년 (                )

* 과거 치료력 *

4. 결핵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습니까?

1) 없다.(아래 4_5번으로 가세요)

2) 과거에 치료받았다

3) 현재 치료중이다.

4_1. 결핵 진단을 받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1) 증상이 있어서 자발적 검진     2) 건강검진등 우연한 기회에

4_2. 결핵진단받은 병원과 치료받은(는) 의료기관 :

@ 진단받은 장소 :

@ 치료받은(는) 장소 :

4_3. 치료를 받았다면(받고 있다면) 치료시작일자와 투약기간을 적어주세요.

@ 치료시작일자 :           년       월      일

@ 투약기간 :           년       월      일 (            개월)

4_4. 치료를 받았다면 치료결과는?

1) 완치되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2) 도중에 치료를 중단하였다.

3) 아직 치료중이다.

4_5. 가족이나 가까운 주변사람 중 결핵을 앓는(았던) 사람이 있나요?

1) 예 (시기와 치료결과:                                              )

2) 아니오

* 학생검진 *

5. 검진당시 결핵증상(기침, 객담(가래), 혈담, 피로감, 미열, 체중감소, 흉통 등)이 있었습니까?

1) 있었다            2) 없었다.(5_8번으로 가시오.)

5_1. 증상이 있었다면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년    월    일)

5_2. 증상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모든 증상을 기재:                      )

5_3. 증상을 느끼고 학교검진 이전에 의료기관(보건소)에 방문하여 진찰을 받아보았습니까?

1) 받아 보았다.          2) 받지 않았다.(5_7번으로 가시오.)

5_4. 받아보았다면 의료기관 방문 시기는?               년     월    일

5_5. 의료기관 종류는?  1) 종합병원  2) 병원  3) 의원  4) 보건소

5_6. 진찰 결과는?

1) 결핵이 아닌 다른 질환으로 진단받았다.

2) 결핵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시작하였다.

3) 결핵으로 진단 받았으나 치료는 하지 않았다.

4) 기타 (                                         )

5_7. 과거 또는 현재에 결핵이외의 질병이 있(었)는지?

1) 있(었)다. (병명과 치료기관:                                   )

2) 없(었)다.

* 생활 환경 *

6. 거주지 형태

1) 자기집(부모/가족과 함께 거주): 7번으로 가시오.

2) 하숙      3) 자취       4) 친척집       5)기숙사

6) 기타(구체적 기입 :                                       )

6_1. 자기 집이 아닌 경우 언제부터였나요?            년      월     일

6-2. 계속 같은 집에서 살고 있나요?

1) 처음부터 지금까지 같은 곳에 살고 있다

2) 중간에 거주지를 옮겼다.(하숙집을 옮기거나 자취로 바꾼 경우등)

7. ‘내 방’을  1) 계속 혼자 사용하고 있다

2) 다른 사람과 같이 사용하고 있다.

3) 다른 사람과 같이 쓰다가 지금은 혼자 사용한다

8. 현재 거주지 주소와 연락처 :

주소 :

전화번호(연락가능한 것) :

9. 통학 수단

1) 도보  2) 버스   3) 지하철  4) 자전거  5) 오토바이  6) 자가용

10. 학교에서 하고 있는 특별활동은? (                                     )

* 학년별로 특활이 다른 경우 모두 기입

11. 학교 생활 중 교실외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1) 식당/매점  2) 도서실  3) 작업실  4) 특활실  5)기타(               )

12. 방과 후 아르바이트를 합니까?

1) 한다. (종류 : 서빙,   배달,   주유소,   유흥업소,   기타(           ))

2) 하지 않는다.

13. 방과 후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어디입니까?

1) 집    2) 학원    3) 파트타임직장    4) 독서실    5) 피씨방

6)교회/성당/절 등  7) 기타

* 접촉자 조사 *

- 접촉 빈도 순서대로 기입 -

14. 동거 가족/친지/동료 등(거주환경에서)

순서	관계	성명	연령	접촉 정도	근접	원접	연락처	방사선 소견
1
2
3
4
5
6
7
8
9
10

@ 관계 : 본인(조사 대상자)과의 관계

@ 접촉 정도 : 매일. 주1,2회, 월 1,2회 와 같이 기입

15. 학교에서

순서	관계	성명	연령	접촉 정도	근접	원접	연락처	방사선 소견
1
2
3
4
5
6
7
8
9
10

@ 접촉 정도 : 매일. 주1,2회, 월 1,2회 와 같이 기입

16. 방과후 생활에서

순서	접촉 장소	관계	이름	연령	학교/학년/반	접촉 정도	근접	원접	연락처	방사선 소견
1					학교 학년 반
2					학교 학년 반
3					학교 학년 반
4					학교 학년 반
5					학교 학년 반
6					학교 학년 반
7					학교 학년 반
8					학교 학년 반
9					학교 학년 반
10					학교 학년 반

@ 학교/학년/반 : 접촉자가 학생인 경우 기입

@ 접촉 정도 : 매일. 주1,2회, 월 1,2회 와 같이 기입

@ 관계 : 동창, 동네 친구, 상사, 특별활동, 같은 교회친구, 학원 강사 등 기입

*  면접일 : 200   년     월     일

*  면접자 :                         (인)

<별첨 9>

접촉자 조사 대장

이름	성별	연령	주민등록번호	가족력	과거력	비시지 반흔	기타 위험 요소	학교명	학년	PPD 검사일	PPD 크기	IGRA 결과	엑스선 결과	조치
														관찰
														예방치료
														환자

○가족력, 과거력; 결핵력 있으면 Y, 없으면 N

○비시지 접종; Y(es), N(o) 피내, 경피

○기타 위험요소; 당뇨병 등

○PPD 크기; mm로 표기

○엑스선 결과; 정상(N), 결핵의심(S), 결핵(TB)

○IGRA; Interferon gamma releasing assay (Quantiferon gold, T.SPOT TB test); 양성, 음성

<별첨 10>

예방화학치료자 등록대장

이름	성	연령	PPD 크기	처방	체중	용량	예정일 수약일	예정일 수약일	예정일 수약일	예정일 수약일	예정일 수약일	예정일 수약일	부작용	결과

○처방; 1) 6H (INH 6개월) 2) 3HR (INH+RMP 3개월)  3) 4R (RMP 4개월)  4) 9H(INH 9개월)

○용량; H300, R; 600mg; >50kg, 450mg; <50kg

○결과; 1; 완료, 2; 중단, 3; 전출

○투약; 방문시 1개월 분량 수약

Ⅸ.국가결핵관리 영상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운영

결핵정보 감시체계

1. 목적	155

2. 보건소 기본업무 절차	155

3. 업무분장 및 기능	156

4. 결핵정보감시체계 보고서	158

Ⅷ

Tuberculosis

1. 목적

공공의료부문과 민간의료부문을 국가결핵관리체계로 통합/연계하는 인터넷 정보수집 및 감시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결핵환자를 관리하며, 결핵역학지표(결핵발생률, 유병률)와 결핵관리지표(치료중단률, 결핵치명률, 수약불협조율, 균음전률, 치료효율, 각종 검사실시율 등)를 파악한다.

2. 보건소 기본업무 절차

보건소등록환자	<- 입력 ->	인터넷 결핵정보 감시 시스템	<- 산출 ->	결핵역학/관리지표 (발생률, 유병률)
병․의원신고환자

가. 보건소 등록환자

1) 환자가 등록하는 즉시 결핵정보감시체계에 신고내용을 입력한다

2) 환자신고용 결핵정보관리보고서 <표7>의 1-25항은 최초(1차) 보고 시 필수 입력항목으로 환자관리기록표의 내용을 참고하여 입력한다.

3) 치료종결 시(퇴록 시)는 반드시 보고서의 26-27항을 추가적으로 2차 입력보고 한다.

4) 기타 추구검사관리, 투약관리, 기타검사관리 등은 보건소 자체적으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선택적으로 활용한다.

나. 민간 병·의원 신고접수 환자

1) 민간 병의원에서 인터넷 또는 팩스로 신고한 경우 보건소 담당자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결핵정보감시체계에 입력하고, 저장하여야 한다.

2) 신고 된 정보가 미비된 경우에는 불충분한 경우에는 해당 병의원에 공무, 전화 등을 이용하여 추가정보를 파악한 후 입력, 저장하여야 한다.

【병ㆍ의원 홍보 및 건강보험 청구자료 활용】

- 각 보건소는 결핵환자 신고에 관한 사항을 관할 병의원에 홍보하고 필요시 해당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결핵진료비 청구자 명단을 받아 미신고 병의원에 대하여는 신고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독려한다.

3. 업무분장 및 기능

가. 질병관리본부 에이즈 ․ 결핵관리팀

1) 결핵감시체계의 총괄 운영 및 관리

2) 의료제공자(보건소, 특수병원, 일반 병․의원)에 대한 지원 및 통제

3) 보험기관 및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협조 요청

4) 구성기관간의 갈등 조정과 체계 유지

나. 시 ․ 도 보건과

1) 민간 병․의원에 신고 강화 행정 공문 시달

2) 민간 병․의원에 신고 양식 및 홍보전단 배포 협조

3) 관할 보건소 결핵관리실 체계운영 실태 파악 및 확인감독

4) 시․도별 결핵통계량 유지 및 관리

5) PC 및 네트워크 구성(LAN, MODEM 등) 불비 보건소 설비 지원 협조

6) 시․도내 자체 비상대책반 편성/운영

다. 보건소 및 결핵병원

1) 보건소 등록환자 및 병․의원 신고 결핵환자 전산입력보고 및 관리

2) 관할 병ㆍ의원에 신고 홍보 및 협조요청

3) 민간 병․의원 신고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보완 후 수정입력/보고

4) 보건소 결핵통계량 유지 및 관리

5) 필요시 결핵균검사(도말, 배양, 약제감수성) 민간 병․의원 지원

라. 대한결핵협회(각 시·도 지부 포함)

1) 병․의원 사업홍보(리플렛 배포) 및 사업 협조 요청

2) 병․의원 신고서식 배포

3) 필요시 객담검사 지원

마. 대한결핵협회 결핵연구원

1) 결핵정보감시센타 역할

2) 수집된 자료의 전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3) 수집된 자료의 통계적 분석

4) 결과의 환류 (피드백)

5) 결핵유행 혹은 추세의 예측 및 전파경로의 파악

6) 시스템 운영에 관련된 사용지침 제작

7) 보건소 전산입력자 교육

4. 결핵정보감시체계 보고서

가. 결핵진단기준

1) 환자 : 결핵에 합당한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다음 검사방법 등에 의해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검체(객담, 혈액, 소변, 뇌척수액, 조직 등)에서 항산균 도말양성

◦ 검체(객담, 혈액, 소변, 뇌척수액, 조직 등)에서 항산균 배양양성

2) 의사환자 :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으로 결핵에 합당하나 세균학적으로 해당 병원체감염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

나. 보고

1) 신고대상

가) 결핵환자를 치료하는 경우 : 치료시작 시 외래/입원 구분 없이 1회만 신고

나) 다른 기관에서 치료하던 환자가 해당 기관으로 옮겨 치료고자 하는 경우

다) 결핵환자를 진단만 한 경우 : 진단일자를 기재하고 처방은 입력하지 않음

라) 진단결과 결핵이 의심되는 경우 : 정밀검사(2차검사)를 위하여 보건소 및 타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전원하는 경우도 포함

2) 신고 예외 대상

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하는 환자로서

- 일시적으로 방사선 검진 및 기타검사만을 실시한 경우

- 주사제만 투여하거나 처방전만 발급하는 경우

나) 예방화학 치료자 (질병코드 Z29.2, 화학예방법)

다) 비결핵항산균증 (Non-Tuberculous Mycobacterium : NTM)

라) 결핵진단을 위하여 검사(진)을 실시하였으나 검사 결과 결핵이 아닌 경우

※질병코드 ⇒ Z03.0 (의심되는 결핵의 관찰), Z11.1 (호흡기결핵에 대한 특수선별검사), Z20.1(결핵에 접촉 및 노출)에 해당하는 경우

3) 환자구분이 동일한 환자인 경우에는 1년에(1월/1일-12월/31일 기준) 1회만 보고한다.

다. 질병코드

보험청구시 사용하는 표준 질병코드 (A15.0-A19.9중 선택) 기입

(표 7 참조)

라. 환자정의 및 구분

1) 신환자 : 과거 결핵치료력이 없거나, 1개월(30일 기준) 미만의 치료력이 있는 환자

2) 재발자 : 과거 결핵완치자가 다시 발병하여 결핵진단기준에 해당하는 환자

3) 초치료실패자 : 과거 치료에 실패(계속적으로 균양성 혹은 균음성에서 다시 균양성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처방으로 재치료가 요구되는 환자

4) 중단후 재등록자 : 과거 치료력이 1개월 이상이면서 치료를 2개월 이상 중단한 환자

5) 전입자 : 과거 치료력이 1개월 이상이면서 치료를 2개월 이상 중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 장소를 옮겨 내소한 환자

6) 만성배균자 : 재치료(2차 결핵약제 포함)에 실패하고 계속 균양성인 환자

7) 기타 : 상기 구분에 해당되지 않는 환자

마. 기타

결핵예방법 제 20조 2항의 관할 지역의 환자 신고에 대한 조치는 결핵정보감시센터에서 정기적으로 통보하는 “타지역 신고환자 주소지 통보”로 대신 할 수 있다.

<표 7>

FAX신고용

결핵정보관리 보고서(환자신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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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보건소장       FAX No.:_____________________

발 생 보 고 (1-25항)
【인적사항】
(1) 환자성명:	(2) 주민등록번호: □□□□□□-□□□□□□□
(3) 연령: □□□세	(4) 성별: □남, □여
(5) 국적 *외국인에 한함:	(6) 입국일자 *외국인에 한함 : □□□□년□□월□□일
(7) 직업:
(8) 주소 및 우면번호: □□□-□□□	□거주지불명
【결핵과거치료력】
(9) 결핵과거치료력: □유, □무	(10) 치료기간: □1개월미만, □1개월이상
(11) 과거 결핵치료받은 횟수: □1회, □2회이상
【예방접종(BBG)】 *15세 미만에 한함
(12) 비시지 반흔: □유, □무	(13) 비시지 접종법: □피내, □경피, □불명
【결핵초회진단】 *검사한 항목만 체크함
(14) 객담도말검사: □양성, □음성, □불명, □미검	(15) 객담배양검사: □양성, □음성, □불명, □미검
(16) 객담이외의 검체 도말검사: □양성, □음성, □불명, □미검	(17) 객담이외의 검체 배양검사: □양성, □음성, □불명, □미검
(18) 조직검사: □양성, □음성, □불명, □미검	(19) 기타 검사(PCR 등): □양성, □음성, □불명, □미검
(20) 방사선사진: □정상, □결핵의심, □불명, □미검	(21) 투베르쿨린 검사 *15세 미만에 한함 □경결크기( mm), □미검
【질병코드】
(22) 질병코드:A□□.□(A15.0 - A19.9 중 선택기록)
【환자치료】
(23) 환자구분: □신환자, □재발자, □초치료실패자, □중단후재등록자, □전입자, □만성배균자, □기타환자
(24) 치료시작 또는 진단일자: □□□□년□□월□□일
(25) 치료약제: □ INH, □ RMP, □ PZA, □ EMB, □ SM, □ PTA, □ CS, □PAS, □OLX, □ KM □ TUM, □ AK, □ 기타( )
치료결과보고(2627항)*보건소등록환자에 한함
【치료결과】
(26) 치료종결일자: □□□□년□□월□□일
(27) 치료결과 및 퇴록구분: □완치, □완료(판정불가), □실패, □중단, □전출, □사망 (□결핵관련사망, □기타사망), □진단변경, □기타
전염병예방법 제4조 및 결핵예방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핵환자를 신고합니다.
【신고의료기관】
신고일자: □□□□년□□월□□일
요양기관번호: □□□□□□□□
요양기관명:〔 〕
의료기관 주소: □□□-□□□
담당의사 성명: (인)

<표 7>	(뒷 면)

작 성 요 령	결핵질병코드
[신고범위, 진단기준, 신고기한 및 법적근거] • 신고범위환자(병원체 확인), 의사환자(병원체 미확인) • 진단기준 (1) 환자결핵에 합당한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다음 검사방법등에 의해 병원체감염이 확인된 자. - 검체(객담, 혈액, 소변, 뇌척수액, 조직 등)에서 항산균 도말 양성 - 검체(객담, 혈액, 소변, 뇌척수액, 조직 등)에서 항산균 배양 양성 (2) 의사환자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소견이 결핵에 합당하나, 세균학적으로 해당 병원체감염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 • 신고기한7일 이내 신고 • 법적근거전염병예방법 제4조(의사등의 신고), 결핵예방법 제20조(의료기관등의 신고의무), 통계법 제8조(통계작성의 승인)승인번호 제15107호 [환자구분] ① 신환자과거치료경력이 없거나, 1개월(30일기준)미만의 치료력이 있는 환자 ② 재발자과거 완치자가 다시 발병하여 상기 결핵진단기준에 해당하는 환자 ③ 초치료실패자과거 치료에 실패(계속적으로 균양성 혹은 균음성에서 다시 균양성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처방으로 재치료가 요구되는 환자 ④ 중단후재등록환자과거 치료력이 1개월 이상이면서, 치료를 2개월 이상 중단한 환자 ⑤ 전입자과거 치료력이 1개월 이상이며, 치료를 2개월 이상 중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장소를 옮겨 내소(원)한 환자 ⑥ 만성배균자재치료(2차 결핵약제 포함)에 실패하고 계속 균양성환자 ⑦ 기타환자상기 구분에 해당되지 않는 환자 [보고요령] ① 상기 “결핵진단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만 관할 보건소로 보고한다. ② 상기 “환자구분”이 동일한 환자인 경우에는 1회만 보고한다. 단, 환자구분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동된 환자구분에 따라 재신고한다. ③ 질병코드는 보험청구시 사용하는 표준 질병코드 기입(A15.0-A19.9중 선택) [유의] 상기 보고는 결핵예방법 제20조 및 동시행규칙 제11조 별지 제6호 신고서식을 대신합니다. [협조] 위 내용은 국가전염병감시체계의 중요한 자료원으로 활용되며 개인정보의 비밀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흡기결핵	A15	◉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 확인 호흡기 결핵
		A15.0	객담 현미경검사로 확인된 폐결핵
		A15.1	배양으로만 확인된 폐결핵
		A15.2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폐결핵
		A15.3	상세불명의 방법으로 확인된 폐결핵
		A15.4	흉곽내 림프절의 결핵
		A15.5	후드, 기관 및 기관지의 결핵
		A15.6	결핵성 흉막염
		A15.7	초기 호흡기 결핵
		A15.8	기타 호흡기 결핵
		A15.9	상세불명의 호흡기 결핵
		A16	◉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 확인되지 않은 호흡기 결핵
		A16.0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 음성인 폐결핵
		A16.1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 검사를 하지 않은 폐결핵
		A16.2	세균학적 또는 조직학적 확인의 언급이 없는 폐결핵
		A16.3	흉곽내 림프절 결핵
		A16.4	후두, 기관 및 기관지의 결핵
		A16.5	결핵성 흉막염
		A16.6	초기 호흡기 결핵
		A16.7	기타 호흡기 결핵
		A16.8	상세불명의 호흡기 결핵
	기타결핵	A17	◉ 신경계의 결핵
		A17.0	결핵성 수막염
		A17.1	수막의 결핵종
		A17.8	기타 신경계의 결핵
		A17.9	상세불명의 신경계의 결핵
		A18	◉ 기타 장기의 결핵
		A18.0	뼈 및 관절의 결핵
		A18.1	비뇨생식기계의 결핵
		A18.2	결핵성 말초 림프절병중 결핵성 선염
		A18.3	장, 복막 및 장간막선의 결핵
		A18.4	피부 및 피하조직의 결핵
		A18.5	눈의 결핵
		A18.6	귀의 결핵
		A18.7	부신의 결핵
		A18.8	기타 명시된 장기의 결핵
		A19	◉ 속립성 결핵
		A19.0	하나로 명시된 부위의 급성 속립성 결핵
		A19.1	여러 부위의 급성 속립성 결핵
		A19.2	상세불명의 급성 속립성 결핵
		A19.8	기타 속립성 결핵
		A19.9	상세불명의 속립성 결핵

Ⅸ. 국가결핵관리 영상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운영

국가결핵관리 영상정보시스템

1. 운영개요	165

2. 원격판독 시스템	165

3. 영상정보시스템	168

Ⅸ

Tuberculosis

1. 운영 개요

지역 보건소 결핵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한 결핵 환자발견의 어려움 해소 및 판독의 정확성을 높이고 결핵 통합정보시스템 구축기반을 조성하여 공공의료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환자관리에 기여

2. 원격 판독 시스템

가. 운영목적

1) 보건소 흉부 영상판독 기간 단축 및 판독 수준 향상

2) 영상 정보 교류를 통한 효율적 환자 관리

3) 결핵 전문인력의 활용 극대화

나. 용어정의

1) 국가결핵관리 영상정보시스템

○ 전국을 5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별 판독센터를 지정하고 결핵연구원을 중앙판독센터로 지정한 후

- 각 보건소와 결핵전문 공공의료기관에서 촬영한 흉부영상을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권역센터 혹은 중앙판독센터에 전송

- 전송된 흉부영상을 영상판독 전문가가 판독하여 그 결과를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보건소 및 권역센터에 전송하는 원격 판독체계를 말함

2) 판독센터

○ 중앙 : 2차 판독기관인 권역판독센터에서 영상의 전문 판독 필요시 의뢰하는 3차 판독센터

○ 권역 : 1차 판독기관인 보건소에서 흉부영상의 정밀 판독이 필요시 의뢰하는 2차 판독센터

3) 보건소 : 영상정보시스템(PACS)이 구축된 보건소로서 흉부영상 1차 판독기관

4) 판독소요시간

보건소, 권역 또는 민간의료기관에서 방사선 촬영한 흉부영상을 네트워크 통하여 권역 또는 중앙판독센터의 시스템에 도달한 시간부터 권역 또는 중앙판독센터에서 영상물을 판독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시간

다. 판독영상의 종류

1) 보건소 검진 영상 : 흉부 방사선 및 기타 영상장비 또는 신체 부위 영상

2) 보건소에서 의뢰하는 타 기관(예. 민간 의료기관)촬영 영상 단, 초음파는 제외함

라. 판독의뢰 정보

판독의뢰시 영상과 함께 다음의 내용이 함께 전송될 수 있도록 PACS 프로그램과 보건소 정보프로그램을 연동한다.

1) 보건소 요양기관기호 및 보건소 명

2) 환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3) 응급 여부

4) 신체 부위

5) 검진 구분 : 보건소 내소, 건강검진, 이동검진, 가족검진, 수집객담

6) 보건소 자체판독 코드 및 결과 (코드는 부록 참조)

7) 1차 판독일자 및 의뢰일자

8) 과거 결핵 치료력 : 유  무

9) 도말 및 배양검사 결과

마. 판독의료진 및 판독 소요 기간

1) 판독의료진

중앙 및 각 권역별 판독센터에서 방사선 전문의가 판독

2) 판독 소요 기간

가) 보건소에서 의뢰한 영상은 48시간 이내(단, 주말 또는 공휴일은 제외)

나) 응급 판독 요구 영상은 오전의뢰시 오후에, 오후 의뢰시 익일 오전까지 판독함.

바. 기타 행정관리사항

1) 국가결핵관리 영상정보처리시스템의 조기 확대 정착을 위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시스템 설치 등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2) 보건소에 PACS를 구축하게 되는 경우 보건복지부 및 대한결핵협회(결핵연구원)에 PACS 구축을 통보하고 원격 판독 시스템 참여의 구체 사항을 협의하도록 한다.

3. 영상정보시스템

가. 정의

보건소에서 발견된 결핵환자의 흉부영상을 결핵연구원의 흉부영상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보건소에서 장기간 영상을 보관함으로써 소요되는 비용 및 인력을 절감하고 전출입환자 및 재발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과거의 영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나. 운영목적

1) 보건소 전출/입 환자의 영상 진단 비용 절감

2) 저장된 영상정보를 이용한 지속적이고 효율적 환자 관리

3) 결핵 통합 정보시스템의 구축 기반 조성

다. 사업개요

1) 보건소에서 결핵환자 발견 및 치료 종결시 판독기관 의뢰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환자의 흉부 영상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결핵연구원의 중앙 시스템으로 전송한다.

2) 영상 전송시 다음과 같은 정보가 영상과 함께 전송될 수 있도록 보건소 정보프로그램과 연계한다.

가) 보건소 요양기관기호 및 보건소 명

나) 환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다) 신체 부위

라) 검진 구분 : 보건소 내소, 건강검진, 이동검진, 가족검진, 수집객담

마) 판독 코드 및 결과 (코드는 부록 참조)

라. 행정사항

보건소에서 PACS를 도입하여 운영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결핵환자의 흉부영상을 중앙의 영상정보센터로 송부하여야 한다.

<표 8>             영상판독코드

분류	판독코드	판독결과
정상	100	정상
결핵	200	비활동성, 석회화 (Calcified spots / lymph node)
	211	비활동성, 경증
	221	비홛동성, 중등증, 공동 무
	222	비활동성, 중등증, 공동 유
	231	비활동성, 중증, 공동 무
	232	비활동성, 중증, 공동 유
	241	흉막 비후, 석회화
	311	활동성 결핵, 경증
	321	활동성 결핵, 중등증, 공동 무
	322	활동성 결핵, 중등증, 공동 유
	331	활동성 결핵, 중증, 공둥 무
	332	활동성 결핵, 중증, 공동 유
	341	삼출성 흉막염, 우측
	342	삼출성 흉막염, 좌측
	411X	활동성 미정, 경증
	421X	활동성 미정, 중등증, 공동 무
	422X	활동성 미정, 중등증, 공동 유
	431X	활동성 미정, 중증, 공둥 무
	432X	활동성 미정, 중증, 공동 유
	0	요관찰
	1~9	1~9개월 후에 엑스선 추구검진 필요
결핵 외 호흡기 질환	500	폐종양 의심. 정밀 검사 필요
	600	기관지확장증
	700	폐기종
	800	폐렴 의심
	900	심장질환 의심
	1000	기흉

※ X : 0~9 숫자 중 택일하여 입력

Ⅹ. 2차 치료 지원사업

2차 치료 지원사업

1. 목적 및 사업개요	173

2.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176

3. 지원대상자 선정 및 등록	183

4. 의료비 등 지원	186

5. 기타 사업관리	189

6. 소득 및 재산조사 요령	192

Ⅹ

Tuberculosis

Ⅰ. 목적 및 사업개요

1. 목적

국가결핵관리사업은 보건소를 통하여 초치료(1차 항결핵제)환자를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보건소의 결핵전문인력 부족으로 등록환자 치료실패 및 중단·전출자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관리가 미흡하여 결핵전문의료기관에 의뢰함에 따라 경제적인 이유로 지속적(12~24개월)으로 진료받기 어려운 환자에 대해 진료비를 지원하여 결핵치료의 중단을 방지하고, 치료의 성공률을 높이는 등 다제내성 결핵환자를 감소시켜 사망률을 줄이는데 있음

2. 사업개요

가. 지원대상자

1) 보건소 등록 결핵 환자로서 치료 시작 이후 약제 내성, 약제 부작용 또는 치료 실패로 인하여 2차 항결핵제 사용 필요성을 결핵관리의사가 인정한 외래환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제2종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나. 지원대상 의료비

1) 건강보험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으로 하되 1인당 분기별 지급액은 30만원이하로 하되, 100원단위는 절상하여 지급한다.

다. 사업 수행 체계

1) 결핵환자가 보건소에 등록한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보건소장)에게 의료비 지원 신청(신청주의) 및 결핵관리의사 소견서 첨부

2) 읍 ․ 면 ․ 동장(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소득 ․ 재산조사 실시

3) 소득 ․ 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보건소장)이 지원대상자 등록

4) 지원대상 의료비 여부를 판단한 후 시장 ․ 군수 ․ 구청장(보건소장)이 요청 ․ 지급

5)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청인 예금계좌로 직접 입금

라. 기관별 담당업무

1) 중 앙

가) 질병관리본부 (에이즈 ․ 결핵관리팀)

① 2차 치료 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② 2차 치료 지원사업지침 개발

③ 의료비를 신청인 예금계좌로 직접 입금

2) 특별시 ․ 광역시 ․ 도

① 2차 치료 지원사업 자체 계획 수립 및 평가

② 시 ․ 군 ․ 구 2차 치료 지원사업 지도 ․ 감독

③ 보건소 의료비 신청 내역 확인 및 의료비 지원 요구(별지 7호서식)

3) 시 ․ 군 ․ 구

가) 보건소

① 2차 치료 지원사업 자체계획 수립 및 시행

② 2차 치료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 의료비 관할 시 ․ 도에 요청 ․ 지원 실시

나) 사회복지사 : 보건소 등록 결핵환자의 2차 항결핵치료 및 합병증 치료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자에 대한 소득 ․ 재산조사

Ⅱ.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1. 일반원칙

가. 지원대상자 선정의 일반원칙

1) 건강보험가입자는 환자가구의 소득 ․ 재산수준과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 재산수준을 조사 ․ 평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합당한 자를 지원 대상자로 선정함

2) 전염성 결핵환자인 점을 감안하여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 ․ 재산기준을 차등 적용함

3)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 ․ 재산조사 및 평가를 이미 거친 수급자는 별도의 소득 ․ 재산조사 및 평가를 거치지 않고 수급자증 확인만으로 지원대상자로 선정함

나. 소득과 재산의 조사 ․ 평가의 일반원칙

환자 ․ 부양의무자가구 기준과 소득 ․ 재산기준 중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2005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내용을 준용하여 적용

다. 지원 제외 대상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함

① 외국 국적자(난민협약에 의한 난민을 제외한다)

②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자

③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의 부과가 제외된 무료치료 환자

④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자(다만, 정부지원금액과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차액만큼 지원 가능)

⑤ ‘장애인 의료비지원사업’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료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자(다만,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차액만큼 지원 가능)

. 의료급여 2종수급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장애인 의료비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음

◦1차의료급여기관 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 1,000원(의약분업예외지역은 1,500원) 중 750원 지원

◦2차의료급여기관, 3차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 결핵병원 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진료비의 15%) 전액

2.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

가. 환자가구

1) 환자가구에 포함되는 자

가) 의료비 지원은 결핵환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동거인은 제외)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자

. 가구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동거인이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동거인으로 표기되어 있는 자 및 동거인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세대주와 호주가 다른 자 (단, 재혼녀의 자녀는 제외)

. 생계를 같이하는 자란?

◦소득을 공유하는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 자

◦자녀가 교육관계로 다른 곳(부양의무자의 집은 제외)에 기숙하고 있는 경우

◦행상 또는 근무 등의 이유로 자녀를 타인(부양의무자는 제외)에게 맡겨서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는 경우

◦병원 등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직업전문학교 등에 입소하고 있는 경우 등

. 주거를 같이하는 자 : 사실상 동일한 주거에서 같이 살고 있는 경우

나) 위 “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① 위 “가)”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자

② 위 “가)”에 해당하는 자의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및 30세 이전의 이혼한 자녀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자

③ 생계와 주거를 모두 같이하는 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의 생계를 책임지는 자가 그의 부양의무자가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 주민등록상 가구원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자란?

◦해당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주소득원 1인으로 한정(즉, 부부의 경우에도 공동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음)

. 부양의무자의 범위(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의)

◦수급권자의 배우자

◦수급권자의 직계혈족(조부모, 부모, 아들, 딸 등)

◦수급권자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형제 ․ 자매)

☞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미혼자녀의 동일 생계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 판단기준 적용대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주민등록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기준에 따라 동일 생계 여부를 판단

◦30세 이상의 미혼자녀는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기준에 따라 동일 생계 여부를 판단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취업으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부양의무자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포함)

-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다만, 동 자녀가 부모 가구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경우(가구 내 다른 소득원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하여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판단

◦ 교육, 양육 등의 사유로 부모 이외의 다른 부양의무자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우선, 그 부양의무자와 동일 가구 여부를 판단함. 그 결과 그 부양의무자와 동일 가구가 되는 경우에는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로 처리(부모 등으로부터의 양육비는 사적이전소득으로 산정)하고, 별도 가구가 되는 경우에는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로 처리

☞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가구원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자의 장인 ․ 장모(친정부모)나 형제 ․ 자매가 생계와 주거를 함께 하고 있는 경우 환자가구에 포함

2) 환자가구에서 제외하는 자

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와 생계와 주거를 모두 달리한다고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확인한 자

나)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자

①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자(공익근무요원과 상근예비역은 환자 가구에 포함)

② 외국에서 3월 이상 체류하는 자

③ 교도소 ․ 구치소 ․ 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중인 자

④ 기초생활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⑤ 행방불명자

-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

-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가출 ․ 행방불명 신고 후 1월 경과한 자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자

3) 가정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가구 인정 특례 : 가구전체로는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가구를 분리 ․ 신청하면 기준을 충족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다음의 경우에는 가정해체 방지를 위해서 별도가구로 인정할 수 있음

가) 신청자가 형제자매의 집(형제자매 본인이 해당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에 한함)에 거주하고 있을 때

나) 자녀가 없고 배우자와 이혼 ․ 사별한 여성 신청자가 친정부모의 집에 거주하고 있을 때

나. 부양의무자가구

1) 부양의무자의 범위

가) 신청자의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로서 위 “가”에서 정한 환자가구에 포함되지 않는 자

나) 신청자가 위 “3-가)”의 규정에 따라 별도가구 인정을 받은 경우에 그 형제자매

다) 신청자의 딸이 출가한 경우 출가한 딸은 부양의무자에서 제외

라) 여성 신청자가 출가한 경우 친정 부모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

2) 위 “1)”에 정한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된 가구(부양의무자가구)에 포함되는 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위 “가. 환자가구”의 기준을 적용

3.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 ․ 재산기준

가. 소득 ․ 재산기준의 일반원칙

1) 소득기준은 ‘2005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서 정한 ‘2005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으로 함

2) 재산기준은 ‘2005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서 정한 ‘가구별 ․ 지역별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액’(이하 ‘최고재산액’이라 함)의 일정 % 미만으로 함

. 2003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재산기준을 폐지함에 따라 이 지침에서는 종전 재산기준에 가장 근접한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액’을 기준으로 사용함

3)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 재산기준은 환자가구의 소득 ․ 재산기준보다 200% 높게 설정함

나. 기타 특례기준

1) 결핵 재치료 환자가 2인 이상인 가구에 대한 특례

가) 결핵 재치료 환자 추가 1인당 소득 ․ 재산기준을 150% 상향 조정하여 적용함(2인의 경우 150%, 3인의 경우 300% 상향 조정)

나) 위 “1)”의 특례기준을 적용하여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구당 1인은 지원대상자로 선정함

2) 환자가구 재산기준에 대한 특례

가) 환자가구의 재산가액이 재산 기준을 초과하지만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① 기타재산의 소유 없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만을 소유(또는 임차)하고 있으며, 주택의 재산가액이 4억원(특례 기준 대상 질환의 경우 6억원) 미만인 경우

. 기타재산은 금융재산(공제 대상 금융재산을 제외), 자동차재산,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제외한 일반재산을 의미함

② 소득기준은 질병별 ․ 가구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나) 환자가구 조사대상자가 배기량 2,500cc급 이상 또는 3,000만원 이상의 고급 승용 ․ 승합자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로 선정 가능

①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출퇴근 및 용도가 불분명한 차량은 제외)

② 질병 ․ 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 차량

③ 차령 8년 이상인 차량(단, 이 경우에도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의 차량은 제외)

3) 부양을 기피하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특례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더라도 부양을 기피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 가능

Ⅲ. 지원대상자 선정 및 등록

1. 의료비 지원대상자 등록 신청

가.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1) 보건소에 등록한 결핵환자로서 진료비(건강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를 받고자 하는 환자

2) 위 “1)”에 해당하는 자의 보호자

나. 신청장소 및 기간

1) 신청장소 : 의료비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2)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다. 신청서식

1) 별지 제1호서식(결핵 재치료자 등록신청서) 및 다음 구비서류

①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② 소득 ․ 재산관계 서류(전 ․ 월세 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각 1부

※ 호적등본 삭제로 부양의무자 확인이 어려울 경우 면 ․ 읍 ․ 동사무소와 협조하여 확인함

별지 1-1호 서식 추가 : 결핵관리의사의 소견서

2) 별지 제2호서식(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2. 소득 및 재산조사 실시

. 의료급여 수급자나 재산조사가 면제된 특례 대상자는 소득 ․ 재산 조사 불필요

가. 조사절차

그림 . 소득 및 재산조사 절차

시 ․ 군 ․ 구

보건소

읍 ․ 면 ․ 동

사회복지담당

②소득 ․ 재산조사 의뢰

⑥환자 및 부양의무자 생활실태조사서등 회신

결핵 재치료 환자

⑦조사 결과 검토 후 지원여부통보

①등록신청

부양의무자 거주지

읍 ․ 면 ․ 동

④조사의뢰

⑤결과회신

③소득 ․ 재산 조사

나. 기관별 역할

1) 시 ․ 군 ․ 구(보건소)

가) 결핵 재치료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 접수

나) 읍 ․ 면 ․ 동에서 조사결과를 받아, 검토한 후 지원 여부 결정 ․ 통보

2) 읍 ․ 면 ․ 동(사회복지전담공무원)

가) 환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조사

나) 부양의무자가 관외에 거주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거주지 읍 ․ 면 ․ 동에 조사 의뢰하고 그 결과를 회신 받음

다) 조사 결과를 보건소로 통보

다. 조사결과 통보 서식

읍 ․ 면 ․ 동장이 결핵 재치료 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등록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한다)에 대한 소득 ․ 재산조사 결과를 보건소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함

1) 환자가구 조사결과 : 별지 제3호서식(환자가구 생활실태조사 및 검토의견서)

2) 부양의무자가구 조사결과 : 별지 제4호서식(부양의무자 조사표)

3. 의료비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함) 여부 결정 및 등록

가. 지원대상자 여부 결정

1) 보건소장은 읍 ․ 면 ․ 동장의 소득 ․ 재산 조사 결과 통보 내용을 검토하여 신청자가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

2) 지원대상자 여부 결정은 등록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하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할 수 있음(이 경우 그 사유를 통보)

. 특별한 사유에는 부양의무자의 조사, 신청자의 자료 제출 지연 등이 해당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급여신청부터 결정통보까지 14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연장 기한을 30일로 설정하고 있으나, 조사의뢰와 조사결과통보 및 관련 검토 등을 감안하여 연장 가능 기간을 40일 이내로 설정함

※ 보건소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의뢰할 때 진료비 지원 사업을 설명하여 누락된 자가 없도록 함

나. 등록카드 및 등록대장 작성

1) 신청자를 지원대상자로 결정하면 그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5호제6호 서식의 내용을 카드 및 등록대장에 작성

Ⅳ. 의료비 등 지원

1. 의료비 등 지원가능자 및 가능기간

가. 지원 가능자

1) 지원대상자로 등록을 마친 자

2) 소득 ․ 재산 조사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등록 신청을 하여 등록을 마쳐야 함

나. 지원 기간

1) 지급개시일 기준 : 차상위계층자 결정일

2) 지급 종료일 기준 :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던 자가 소득 ․ 재산의 변동 등으로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은 날(3개월이상 계속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는 자)

2. 지원대상 의료비 등의 범위

결핵환자 재치료에 소요된 경비 중 건강보험 급여분의 본인부담금

3. 의료비 등 지원신청

가.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1) 보건소 등록 결핵 환자로서 치료 시작 이후 약제 내성, 약제 부작용 또는 치료 실패로 인하여 2차 항결핵제 사용 필요성을 결핵관리의사가 인정한 외래환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제2종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로서 진료비 대상 지원 선정을 마친 자

나. 신청장소 및 기간

1) 신청장소 : 결핵 초치료를 받은 관할 보건소

2)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다. 신청 서식

1) 별지 제7호서식(결핵 재치료 의료비 지원신청서)

2)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정한 의료비(요양급여비용)영수증(또는 의료비 명세서) 원본

3) 입금통장 사본 1부(최초 신청시 또는 계좌 변경시에 한함)

4) 진료내역서 또는 진료비 명세서 1부

4. 지급요건 확인 및 지급

가. 지급 요건 확인 ․ 검토

1) 보건소 등록 결핵환자 및 재치료를 위한 진료 여부 확인

2) 영수증(또는 의료비 명세서)의 원본 여부 확인 및 재치료에 소요된 경비내역

3)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의료비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나. 의료비 등의 지급

1) 시 ․ 군 ․ 구청장(보건소장)은 신청된 진료비에 대한 확인 ․ 검토를 마친 후 지원결정액(신청한 의료비 등 중 지급제외 금액 등을 제외한 금액)을 시 ․ 도에 요청, 시 ․ 도에서는 별지 8호서식에 의거 결핵환자 진료비 배정요구서를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질병관리본부(에이즈·결핵관리팀)에 신청

2) 의료비 지원신청 확인 ․ 검토 과정에서 회계연도를 넘긴 경우 또는 해당 년도 확보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년도 예산에서 지급 가능

Ⅴ. 기타 사업관리

1. 지원대상자 주소 변경 시 조치

가. 주소 이전에 따른 변경등록

1) 지원대상자가 주민등록 이전을 한 경우 전출지 관할 보건소에 동 사실을 통보, 전입지 보건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전입지 보건소에 제출하고 주소 변경 등록(주소 이전을 하였으나 관할 보건소가 변동되지 않는 경우에도 주소 변경 사실을 관할 보건소에 통보)을 요청함

2) 전입지 보건소는 주소 변경 등록 신청을 한 지원대상자를 등록하되 필요한 경우 소득 ․ 재산 조사 관련 서류를 다시 징구하여 읍 ․ 면 ․ 동장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음

. 주소지 변경은 거주 주택의 변경에 따른 재산가액의 변동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소지 변경 과정에서 소득 ․ 재산이 증가되어 기존의 지원 대상자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변동될 것이 의심되는 경우 등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입자에 대한 소득 ․ 재산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소득 ․ 재산조사 결과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하면 주소변경등록요청일부터 의료비 등 지원이 가능하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 중단

나. 검토 ․ 확인 중에 있는 진료비의 지급

전출지 보건소에 의료비 등 지원 신청을 하였으나 검토 ․ 확인 과정에 주민등록 이전을 한 경우 그 진료비는 전출지 시 ․ 군 ․ 구에서 지급

2. 지원대상자의 퇴록

등록된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의료급여 1종수급자로 전환 또는 소득 ․ 재산상황이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퇴록 사유, 사유발생일 등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퇴록 조치함

3. 기존 지원대상자에 대한 경과 조치

가. 의료급여수급자가 건강보험가입자로 신분변동이 되는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인 지원대상자가 건강보험가입자로 신분이 변동되었을 때, 필요한 경우 보건소장은 소득 ․ 재산 조사 관련 서류를 다시 징구하여 읍 ․ 면 ․ 동장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음

나. 중도 탈락된 기존 지원대상자에 대한 조치

소득 ․ 재산조사에 의해 지원대상자에서 탈락된 자가 2005년 소득 ․ 재산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자 신규 등록 신청과 같은 절차를 거침(신청주의)

다. 소득 ․ 재산에 급격한 변동이 있는 기존 탈락자에 대한 조치

기존 탈락자가 2005년에 신규로 등록 신청할 경우 소득 ․ 재산에 급격한 변동이 있고 그 사유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신청한 달부터 5개월간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음(금융재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

라. 소득 ․ 재산 재조사

1) 지원대상자의 소득 ․ 재산조사는 매 2년마다 실시함(2005년 재조사 대상자에 대한 조사는 9월～11월 중 실시하되 시 ․ 군 ․ 구의 사정에 따라 조사 시기 조정 가능함)

2) 정기 재조사 대상자 이외에 소득 ․ 재산의 변동이 의심되는 자는 시 ․ 군 ․ 구에서 판단하여 수시 재조사 실시 가능

4. 본인부담금 환급액 관리 등

가. 지급 의료비에 대한 사후 관리

1) 의료비를 지원받은 결핵환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결과 이 사업에서 지원한 본인부담금을 환급받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등록된 보건소에 통보

2) 보건소는 차후 의료비 지원시 환급액만큼을 삭감하고 지급 또는 환수

5. 실적 보고 등

가. 분기별 사업실적 보고

1) 보건소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분기별 사업실적을 분기말 다음달 5일까지 시 ․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2) 시 ․ 도지사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분기별 사업실적을 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3) 보고서 작성시 지원 인원은 실인원을 기재함

Ⅵ. 소득 및 재산조사 요령

. 이 지침의 소득 ․ 재산 조사 요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중 희귀 ․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관련 부분을 발췌한 것으로 이 지침에서 달리 정한 것은 이 지침을 따르되 이 지침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부분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소득 ․ 재산 조사 방법을 따름

1. 소득 및 재산조사 체계

가. 조사의 일반원칙

전산조회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원칙으로 함. 다만 전산자료의 미정비나 기준시점의 차이 등으로 인해 전산자료가 불확실하여 추가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사실 확인 자료를 첨부함

나. 다양한 조사방법의 활용

1) 전산조회 활용

가)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시 ․ 군 ․ 구 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조사하고, 전산조회 결과 상이한 내용이 중복 조회된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거쳐 적용하되, 최근 자료 또는 실제소득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를 우선적으로 활용

① 국세청(종합소득)

② 행정자치부(지적정보)

③ 국민연금관리공단(표준소득월액 ․ 연금급여)

④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표준보수월액)

⑤ 노동부(고용보험 퇴직금 ․ 실업급여 및 소득정보)

⑥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급여)

⑦ 국방부(군인연금 연금급여)

⑧ 국가보훈처(보훈연금)

⑨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공무원연금 연금급여 ․ 보수월액)

⑩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 연금급여 ․ 보수월액)

나) 금융재산 조회 : 각 시 ․ 군 ․ 구에서 수급자 등이 많이 사용하는 지역 금융기관(금고, 지점 등)과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조회

다) 실태조사 실시 : 전산자료가 미흡하거나 불확실한 경우 및 전산조회로 파악이 곤란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실태조사를 통해 사실 확인 자료를 첨부

- 부정기적인 사업 ․ 자영업 사업자, 건강상태, 가구특성, 부양의무자의 부양여부 등

2) 조사자료의 제출요구

가)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서류를 요구하여 제출받은 후 급여신청서에 첨부, 보관함

<표 7> 소득 ․ 재산 조사를 위해 제출받을 수 있는 서류 목록

제 출 목 적	제 출 서 류
◦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확인	- 군복무확인서, 재소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가출확인서 등
◦ 소득확인	-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소득신고서 - 매출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행)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 진단서 ․ 의료비 영수증, 입학금 ․ 수업료 납입고지서 등(소득평가액 산정자료)
◦ 재산확인 (또는 주거실태 파악)	-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 사본 - 무료임대확인서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 거래 금융기관의 통장사본 또는 잔액증명서, 부채증명원 등
◦ 근로능력 판정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장애인등록증사본 등
◦ 생계급여조건부과 결정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재학증명서 사본 등

※ 자료 요구는 지원대상자 선정 여부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고, 전산망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이나, 관계기관 ․ 고용주 ․ 기타 관계인에 의하여 우선 확보토록 함

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은 기일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 방해 ․ 기피하는 경우(신청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미제출시 등)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다. 조사수행 주체

1) 조사주체

가) 읍 ․ 면 ․ 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조사를 수행

나) 전담공무원은 조사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

다) 사회복지관 등의 사회복지사나 읍면동 ․ 시군구 공무원, 통 ․ 반 ․ 이장 등의 지원을 적극 활용

2) 조사의 의뢰

가) 관할지역 외에 거주하는 급여신청자의 가구원 또는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복지행정시스템 및 공부상 자료로 조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자영업자 등 상당한 소득이 예상됨에도 전산자료로는 소득파악이 곤란하여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자체적으로 전화, 방문 등을 통하여 직접 조사하거나 조사대상자 및 조사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해당지역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조사 의뢰

나) 소득 ․ 재산 전산조회나 급여신청자 면담 등으로 파악이 가능한 사항은 최대한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부양의무자 등의 거주지에서 반드시 실사가 필요한 사항만을 명시하여 조사의뢰함

다) 조사를 의뢰받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읍 ․ 면 ․ 동)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3) 조사의 위촉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조사의 일부를 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 관련기관에 위촉하여 실시할 수 있음

라. 기타 행정사항

1) 개인정보의 보호

가) 조사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는 수급자 선정 및 급여결정 등 보장목적에 직접 이용하는 것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

나)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읍 ․ 면 ․ 동장은 조사의 목적을 충분히 인식하여 조사대상자의 허위진술, 조사표 부실기재 등의 사례가 없도록 조사 및 확인에 철저를 기해야 함

3) 조사시 공부나 전산자료를 근거로 하더라도, 사실조사 결과를 중시하여 부적격자가 선정되거나 보장이 필요한 사람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4) 조사시에는 지역주민의 의견도 최대한 수렴하여 조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함

2. 소득조사

가. 소득의 의미

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은 “소득인정액”을 의미함.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초공제액 - 부채) × 소득환산율

2) 차상위계층과 부양의무자를 조사할 때의 “소득”은 “실제소득”을 의미함. 즉,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의 공제’와 ‘근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는 실시하지 않음

3) 결핵환자 진료비 지원사업에서는 차상위계층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실제소득”을 “소득”으로 간주함

나. 소득(실제소득) 산정의 일반원칙

1) 최근 1년간의 연간소득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출하는 것이 원칙

2) 임시 ․ 일용직 근로자, 실직자 등 연간소득액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의 소득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출

3) 신규취업자 등 새로 소득이 파악되거나 종전에 파악된 소득보다 증가된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로써 해당 소득이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소득을 월평균 소득으로 산정

※ 공공근로나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매월 전 1개월 동안의 노임 및 수당을 소득으로 산정하여 급여액 결정에 반영함. 다만, 수급자 선정 및 중지여부는 최근 3개월간의 평균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함

4) 소득유형별 조사방법의 일반적인 원칙

가) 일차적으로 관련 전산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동 전산조회 자료와 본인의 급여신청시 신고소득 및 소득관계서류 등을 근거로 소득유형별 조사 실시

나) 유형별 소득의 구체적인 파악방법은 다음의 방식에 의하되, 그와 다른 명백한 사실 확인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 확인에 의한 소득파악이 우선함

다. 실제소득산정에 포함되는 소득

1) 근로소득, 단,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

※ 비과세 근로소득 중에서 연장시간근로 ․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소득에 포함

2)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3)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4) 기타소득

가) 사적이전소득, 단, 부양의무가 없는 자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중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품은 제외(무료임차의 경우에도 동일)

나) 부양비

다) 공적이전소득, 단,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참전군인 등에 대한 생계보조비는 제외

5) 추정소득(신고소득 포함)

.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추정소득을 부과하지 않음

라. 실제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 금품

1)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재산으로 산정)

2) 보육 ․ 교육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 ․ 학자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보육료 ․ 학자금은 부양의무자가 아닌 타인 및 공사기관에서 보육 ․ 교육 등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수급권자를 거치지 않고 보육 ․ 교육기관 등에 직접 지급되거나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더라도 일정한 납입확인을 거친 후에 제공하는 것이므로 수급권자가 자신의 생계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금품에 한정됨. 부양의무자나 친척 등이 학비 명목으로 일정한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직접 지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대상이 아니며 동 금액은 사적이전소득으로 산정하여야 함

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아동보육료

나) 중 ․ 고 ․ 대학생 등에 대한 장학금(생계지원형 금품 제외)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녀장학금

라) 부양의무자가 아닌 타인 및 공사기관(국가나 자치단체, 민간기업 등)에서 보육 ․ 교육 등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 부양의무가 없는 타인이 수급(권)자에게 일시적 또는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교육비용(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월30만원 이내의 교육부대비용). 교육부대비용으로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초과액에 대하여 전액 소득으로 산정(예 : 교육부대비용으로 매월 35만원 지급시 5만원은 소득으로 산정)

3) 조례에 의하여 지자단체가 수급자 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금품(단, 취로사업 노임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은 소득에 포함)

※ 수급권자의 소득산정시 수급권자의 소득에서 압류가 되는 금액은 실제소득에서 차감하지 않음에 유의(다만, 부양의무자의 압류소득은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차감)

마. 근로소득 조사 방법

1) 개념

가)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에서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

- 다만, 비과세 근로소득 중에서 연장시간근로 ․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포함

나) 공공근로,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도 근로소득으로 파악함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열거되어 있는 사항 이외의 경우는 실비 및 훈련수당을 공제하지 않음에 유의

① 취로형 자활근로사업 참여로 인한 급여 중 중식비, 부대경비 등 실비지원적 성격의 금액

②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참여로 인한 급여 중 실비지원적 성격의 금액

③ 노동부가 실시하는 자활직업(적응)훈련에 참여함으로써 지급받는 교통비, 식대 등 실비지원적 성격의 금액(일 5천원)과 자활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의 훈련수당 (월 100천원)

※ 자활직업적응훈련 참여자가 지급받는 실비지원적 성격의 금액은 공제하되, 훈련수당은 공제하지 않음

※ 동일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반복 참여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공제함

2) 상시 근로자의 소득조사방법

가) 전산자료의 우선 활용

①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중 근로소득(과세대상급여+국외근로+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을 원칙으로 하여 산정하되,

② 국민연금 보수월액, 국민건강보험 보수월액, 고용보험 소득정보, 공무원(사학)연금의 보수월액 등 전산으로 확인된 여타의 소득 자료와 차이가 있는 경우 최근 시점 또는 실제소득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를 우선적으로 활용

나) 추가 확인조사

① 동 전산자료의 귀속연도(소득발생기간) 이후에 발생한 변동사항을 본인에게 추가 확인하여 조사함

② 추가확인은 월급명세서, 임금 또는 봉급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을 제출받아 파악하거나, 고용주와의 면담을 통하여 실보수 지급액(상여금 포함)을 조사함

다) 월급 이외의 실적급이나 수당이 수입의 주를 이루는 근로자의 소득파악

① 월급명세서만으로는 파악이 안되므로 고용주 면담을 통해 월급외 평균소득을 확인하고

② 파악이 어려운 경우는 동 회사 근로자나 동종근로자의 평균수입을 감안하여 산정

※ 특히, 택시 ․ 관광버스 ․ 용달차 기사, 관광안내원 등 관광 ․ 운수서비스업 종사자 등의 소득파악시 유의

3) 임시 ․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조사방법

가) 일반원칙 : 당사자로부터「소득신고서」를 징구하고, 고용주로부터「고용 ․ 임금확인서」를 징구하거나 고용주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사실 확인(징구 필요성 및 시기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결정)

. ‘소득신고서’는 조사대상자 스스로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하게 함으로써 이후의 실태조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신고소득에 대한 본인의 책임을 확인하려는 것임

※ 일용근로자의 직업소개소 등의 수수료는 소득활동을 위한 필요경비로서 소득산정에서 제외

나) 파출부, 건설인부 등 단순 일용노무자의 소득파악 :  당사자를 알선해 준 직업소개소, 취업알선센터나 고용주 등 직 ․ 간접적으로 노임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를 통하여 우선적으로 파악 (고용주로부터는 ‘고용 ․ 임금확인서’ 징구)

다) 소득자료 확보 곤란자에 대한 소득산정 방식

① 자격증소지 여부, 관련 분야 기술숙련도, 근로능력, 연령, 성별, 종사기간 등을 감안한 해당지역 동종근로자의 평균임금 및 근로일수를 적용하여 소득을 산출함

∙ 직종별 평균임금 및 평균근로일수는 노동부 work-net, 해당지역 지방노동관서, 시군구 취업알선 센터, 직업소개소 등을 통해 파악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의 직종별 평균임금을 참조하되,  해당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적용

예) 식당근로자 등 ‘조리 및 음식서비스종사자’ 일당 38,171원(여자) 수준

② 해당 직종의 평균임금을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한건설협회(공사부문)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제조부문)가 조사 ․ 공표한 직종별 표준노임단가(첨부 및 www.kpi.or.kr)를 참조하되, 특정 직종의 노임을 적용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에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노임을 적용

∙ 공사부문 : 52,565원(2004.9.1적용)

∙ 제조업부문 : 28,855원(2004.1.1적용)의 보통인부 노임

∙ 그 외 특별한 기술이나 숙련이 필요 없는 단순노무직 : 자활근로 노임 (근로유지형, 2005년도 20,000원/일)

③ 적용한 평균임금이나 평균근로일수에 미달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또는 사유서를 제출토록 하여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음

※ 특별한 사유란 근로능력이 없거나 가구여건 등으로 근로활동이 곤란하다고 담당공무원이 사실확인한 경우 또는 진단서 ․ 의사소견서 등으로 사고ㆍ질병이 확인된 경우 등

④ 특별한 경우 추정소득 부과 가능

4) 근로능력자 중 조건부과제외자에 대한 소득파악

가) 주당 평균 3일 이상 근로(사업)에 종사하는 사유로 조건부과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는 ‘근로(사업)소득’을 반드시 확인하여 반영

※ 근로(사업)에 종사하여 소득을 얻고 있다는 사유로 자활사업 참여의 조건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므로 근로(사업)소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정소득기준 이상으로 산정

나) 당사자의 진술 외에 근로(사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건부수급자로 편입하여 관리

다) 특별한 경우 추정소득 부과 가능

바. 사업소득 조사방법

농업 ․ 임업 ․ 어업 종사자라 하더라도 일정한 노임을 받고 일하는 경우는 일용근로자의 소득파악 방법을 준용하여 근로소득을 산정(해당지역 평균노임을 적용하되, 근로일수는 계절별 근로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연간소득액을 산정)

1) 농업소득

가) 개념 : 경종업(耕種業), 과수ㆍ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나) 조사방법

① 작물별 경작면적과 해당등급지의 단위면적당 수확량을 곱하여 계산한 총 수확량에 농산물 판매가격을 곱하여 산출하되, 비료대 ․ 종묘대 ․ 농약비 ․ 농기구 수리비 등 농업생산에 소요되는 경비는 공제함

※ 농업소득 = 판매수입(판매가격×판매량) - 농업생산 필요경비+자가소비분 환산액

∙ 경작면적은 읍 ․ 면의 ｢농지원부｣와 ｢종합토지세과세자료｣등을 통해 파악

∙ 작목별 단위면적당 수확량과 순소득은 농촌진흥청의 ｢농축산물 표준소득｣연보 또는 지방세법시행규칙제84조에 의한 농지의 기준수확량등급표 등을 참조

② 읍 ․ 면이나 농협의 수매자료를 통해 수매금액이 확인된 경우는 이를 판매수입으로 인정하되, 다른 유통경로를 통한 거래나 재고를 추가확인

※ 논농업직불제 등이 실시되고 있으므로 농민 수급권자의 논농사 경작면적을 확인하여 농업소득 파악

③ 축산업 소득의 경우 가축별 사육두수와 두당소득을 파악하여 산출하되, 가축별 두당소득은 ｢농축산물 표준소득｣ 참조

※ 표준소득이 음(-)인 농축산물의 경우는 0원으로 처리

2) 임업소득

가) 개념 : 영림업 ․ 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나) 조사방법

① 임업협동조합, 임산물종합유통센타, 임산물직매장, 목재종합집하장 등 해당지역 임산물 유통기관의 판매기록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소득자료를 파악하고, 인근주민 및 이장 등의 면담을 통해 생산량, 실소득액 등 확인

② 밤 ․ 잣 ․ 표고 등 단기소득 임산물이나, 원목 ․ 제재목 ․ 합판 등 목재의 가격 등은 산림청의 임산물유통정보시스템이나 임업통계연보 참조

3) 어업소득

가) 개념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어가가 어업경영의 결과로서 얻은 총수입(수산물의 판매수입, 자가소비 평가액, 현물지출분 평가액, 재고액 등)에서 동 수입을 획득하는데 소요된 소모적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

나) 조사방법

①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어촌계 자료 등을 통하여 어종별 출하량 및 수입을 우선적으로 파악 (유통가격은 수협의 어종별 산지가격에 의해 산정)

② 인근주민 ․ 이장, 어촌계장 등의 면담을 통해 생산량 ․ 실소득액 등 파악

③ 어가의 경우 농업소득, 근로소득 등 어업외 소득의 파악에도 유념

4) 기타 사업소득

가) 개념 : 도매업ㆍ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나) 조사방법

① 자영업 소득(상업, 사업경영에 의한 수입)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중 사업소득금액이나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 ․ 제출토록 하여 확인하되, 필요한 경우 회계장부조사, 생활실태 및 지출규모확인 등을 통하여 실제소득 파악

※ 사업장 건물, 임차보증금 등은 재산으로 산정

② 행상, 노점상 등 소규모 영세자영업(고정적인 부업 포함)의 경우 동종 유사사업자, 대상자 인근주민 등의 면담 및 일상생활 실태나 지출실태, 재산보유 실태 등을 통해 실제소득 파악 ․ 산정

사. 재산소득 조사방법

1) 임대소득

가) 개념 : 부동산ㆍ동산ㆍ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방을 월세로 임대한 경우 보증금은 금융재산으로 산정(동시에 부채로도 산정)하고, 월세를 임대소득으로 산정

나) 조사방법

- 토지, 주택, 건물, 기계 ․ 기구류 등의 임대로 인해 발생하는 월수입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파악

2) 이자소득

가) 개념 : 예금ㆍ주식ㆍ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장기저축에 가입하여 만기에 원금과 함께 이자가 일괄 지급되는 경우는 이자소득으로 산정하지 않고 금융재산으로 산정(이 경우 장기저축은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함)

나) 조사방법

① 금융재산 조사방법에 의해 파악한 예금 ․ 채권 ․ 주식 등이 있는 경우, 이자율 ․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월평균 발생소득이나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금 등을 이자소득으로 계산함

※ 생활준비금으로 소득환산대상에서 제외되는 300만원의 금액에 대해서도 이자소득 발생시 이를 포함하여 산정

※ 이자소득 산정시 이자율은 통상사본 또는 해당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파악한 이자율을 적용

② 특히,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상금, 보조금 등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동 금액에 대한 금융재산과 이자소득을 확인

아. 기타소득 조사방법

1) 사적이전소득

가) 부양의무자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금품

※ 정기적이라 함은 후원자의 후원금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 등 친족으로부터의 생활비 지원이 1년에 3회 이상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함

※ 친지, 이웃 등의 일시적인 생활비 보조금은 소득산정에서 제외

① 부양의무자로부터 지원받는 금품은 전액 소득으로 산정

② 부양의무가 없는 자로부터의 정기적인 지원금은 수급자가구 최저생계비의 20%를 초과하는 금품만 소득으로 산정

※ 후원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후원금을 합산한 후 수급자가구 최저생계비의 20%를 초과하는 금액만을 소득으로 산정

☞ 소년소녀가정세대(2인가구)가 후원금을 매달 15만원씩 받고 있는 경우 : 2인 가구 최저생계비 668,504원의 20%인 133,700원을 초과하는 16,300원만 소득으로 산정

나) 부양의무자 또는 타인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임차료 산정

① 부양의무자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 매달 임차료를 지원받고 있는 것과 같으므로 임차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산정

- 해당지역 유사주택의 월 임차료가 파악 가능한 경우 : 당해 임차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동 임차료가 최저주거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는 최저주거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차료로 산정

- 임차료 파악이 어려운 경우 : 최저생계비 중 임차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안하여 소득으로 산정

<표 8> 2005년도 최저생계비 중 최저주거비 및 임차료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주거비	70,937	118,121	160,426	200,784	230,219	261,120
임차료	52,988	88,233	119,834	149,980	171,967	195,049

※ 형제자매의 집에 거주하고 있으나 특례에 의해 별도가구로 인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자의 임차료 산정 : 그 형제자매와 실질적으로 부양의무 관계에 있는 것이고 특례보호를 위하여 형식상 부양의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므로 임차료는 부양의무자의 집에 거주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

② 부양의무가 없는 제3자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산정한 임차료 금액 중 수급권자 가구 최저생계비의 20%를 초과하는 금액만 소득으로 산정하되, 산정된 임차료가 최저주거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는 최저주거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차료로 산정

- 해당지역 임차료 파악이 어려운 경우 : 주거급여액을 소득으로 산정

※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의 임차료 산정 :  부양의무가 없는 제3자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의 임차료 산정방법에 따라 처리

2) 부양비

가) 개념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는 부양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생활비(부양비)를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자로 인정

나) 부양비 산정방식 : 부양의무자 기준 참조

- 부양비 산정시 유의사항 : 해당 부양의무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생활비 지원이 있어 이를 이미 사적이전소득으로 산정한 경우는 부양비 산정시 이를 차감하여 계산함

☞ 사례예시

‧ 부양비 산정방식에 의해 10만원을 소득으로 산정했으나, 실제 6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 ⇨ 부양비 4만원, 사적이전소득 6만원

3) 공적이전소득

가) 개념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 ․ 급여 ․ 기타 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나)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되는 수당

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4조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②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③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생계보조비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보조비를 지급받는 자가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참전명예수당

다)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는 금품

①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연금

②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③ 모자복지법에 의한 아동양육비(저소득 부자가정에 대한 아동양육비 포함)

④ 기타 아동복지사업지침에 의한 소년소녀가정세대 지원금 등

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제7항에 의한 수당

⑥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연금급여 등

⑦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 등

⑧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장의비)

⑨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한 연금

⑩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한 연금

⑪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보조금 및 생계보조금(유자녀 장학금은 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⑫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수당

라) 조사방법

① 국민연금 ․ 산재보험 ․ 고용보험 ․ 보훈연금 ․ 군인연금 ․ 사학연금 ․ 공무원연금 급여의 경우 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해 조회를 실시

② 경로연금 ․ 장애수당, 아동양육비, 소년소녀가정세대 지원금은 복지행정시스템에서 자동연계 소득산정됨

③ 그 이외의 각종 급여에 대하여는 조사대상자의 전직 등을 고려하여 조회대상자를 선별한 후 해당 기관에 직접 조회 의뢰하거나 본인에게 확인

자. 소득파악 곤란자에 대한 조사 및 소득추정

1) 지출실태조사

가) 주거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소득유형별 조사방법에 의해 산정한 소득 외의 수입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상담을 통해 다음 항목들에 소요되는 월평균지출액을 조사한 후 대상가구에게 해당 지출금액의 출처를 입증토록 함 (소득, 부채, 재산의 처분 등)

나) 월별지출요인(예시)

① 생계비: 식료품비, 피복 ․ 신발비 등

② 의료비: 의약품비, 입원 ․ 외래진료비 등

③ 주거비: 월세금, 관리비 등

④ 교육비: 입학금 ․ 수업료, 교재비, 부교재비, 학용품비, 학습지비, 학원비 등

⑤ 교통비: 대중교통비 등

⑥ 공과금: 상하수도료, 전기료, 취사연료비, 난방비, 전화료, 광열수도비, 신문구독료 등

⑦ 자동차: 자동차세, 보험료, 연료비, 차량유지비 등

⑧ 기타 소비지출

2) 소득의 신고 및 추정

가) 소득의 신고 : 부채의 증가나 재산의 처분 등이 없이 일정수준의 생활이 유지되는 경우, 파악된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소득 출처를 소득신고서에 의거 신고토록 함

① 소득신고서에 의한 신고소득이 지출실태조사 내용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소득을 적용

※ 소득유형(근로 ․ 사업 ․ 재산 ․ 기타소득)별로 재파악하여 소득을 산정

② 신고소득이 지출실태조사 내용에 비추어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정소득 부과 여부 검토

나) 추정소득 부과대상자

① 취업 및 근로여부가 불분명하여 소득을 조사할 수 없으나(당사자가 소득확인을 거부 ․ 기피하거나 소득확인이 곤란한 경우 포함) 주거 및 생활실태로 보아 소득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자

②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으로 주거 및 생활실태로 보아 소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도 추정소득 부과 가능

③ 취업알선의 조건을 부여받아 구직등록을 한 취업대상자의 경우 구직활동 사실만 증명하면 조건이행으로 판정되어 상당수가 근로활동에 종사할 수 있으므로, 소득파악을 철저히 하고 필요시 추정소득 적극 부과

④ 조건부수급자 중 조건불이행자, 주3일 이상 근로활동 종사로 조건부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소득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주거 및 생활실태를 감안하여 추정소득 부과가능

다) 추정소득부과 제외대상자

① 개별가구 또는 개인의 여건 등으로 근로활동이 곤란하거나 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조건부수급자에서 제외된 자

∙ 미취학자녀 또는 질병 ․ 부상 ․ 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직접 양육 ․ 간병 ․ 보호하기 위해 근로가 어려운자

∙ 고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 입영예정 또는 전역, 교도소 ․ 구치소 ․ 보호감호시설 출소, 보장시설 퇴소, 고등학교 ․ 대학교 졸업, 주소득원인 배우자 상실, 질병 ․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를 받고 회복한 후 ‘3개월 이내의 자’

※ 단, 3개월의 환경적응기간 경과시 실제소득을 조사하여 소득 산정

② 객관적인 소득자료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③ 근로에 종사하지 못할 명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기간(교통사고 등으로 근로가 불가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등)

라) 추정소득 부과기준

① 일일 추정임금을 적용하여 소득산정

- 일일 추정임금은 대상자의 전직임금을 우선 적용

- 전직임금의 파악이 어려운 경우 : 유사직종의 평균임금, 자활근로임금(근로유지형, 2005년도 20,000원/일)의 순서대로 적용

※ 전직임금이나 유사직종 평균임금이 파악 가능한 경우는 자활근로임금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함

② 적용일수 : 근로능력자 유형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조건부수급자 중 조건불이행자 : 조건불이행자에게 대해 월 13일이상 추정임금 적용

- 조건부수급자 중 주거 ․ 생활실태로 보아 추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 : 월 9일 이하 추정임금 적용

- 주당 평균 3일 이상 근로(사업)종사자로서 조건부과제외 대상자 : 월  13일 이상 추정임금 적용

- 신규 급여신청자 중 근로능력이 있고 주거 ․ 생활실태로 보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나 취업 및 근로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소득 확인이 곤란한 자 : 월 9일 이상 추정임금 적용

마) 추정소득 부과시 유의사항

◦ 추정소득 부과시에는 반드시 대상자와의 상담을 거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부당한 소득부과가 되지 않도록 유의

※ 추정소득 부과로 인하여 선정기준 초과가 예상되는 수급자에게는 사전에 이를 고지하고 조건이행 유도

3. 재산조사

가. 재산가액 산정기준

.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재산을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해서 소득환산율을 달리 적용(일반재산은 4.17%, 금융재산은 6.26%, 승용차는 100%)하여 재산의 소득인정액을 산출하여 소득평가액과 합산을 하지만 이 사업은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각각 설정하고 있음에 유의. 같은 이유에서 고급 승용차 보유자를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특별 제한 기준을 운영하고 있음

◦ 조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함

-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임

나. 재산의 종류 및 범위

1) 일반재산 :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의 다음 재산을 말함.  다만, 군복무, 해외체류, 교도소 등 수감, 보장시설 입소, 가출 ․ 행방불명 ․ 실종 등의 사유로 조사대상 가구에 속하지 아니한 자 명의의 재산을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이 사용 ․ 수익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산에 포함

가) 지방세법에 의한 건축물(제180조제2호) 및 토지(제234조의8). 단,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 기타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

나) 주택 ․ 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다) 지방세법에 의한 선박 ․ 항공기(제180조제4호 및 제5호)

라) 기타, 가축 ․ 종묘 등 100만원 이상의 동산.  장애인재활보조기구 등은 제외

마)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96조의2) 중 다음에 해당하는 차량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자동차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으로 취급하고 있으나, 결핵환자 재치료 진료비 지원사업에서는 재산의 소득환산 제도를 적용하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재산조사 대상에서 제외함

① 승용자동차 중에서

◦ 2000㏄ 미만의 장애인 사용 차량

. 장애인사용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 제3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장애인 사용자동차(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가 사용하는 자동차 포함)로서, 수급권자인 장애인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를 의미. 장애인 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는 경우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고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가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로 인정됨에 유의

◦ 1500㏄ 미만의 차량 중

-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 (출퇴근용 및 용도가 불명확한 차량 제외)

- 질병 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 차량

- 차령 10년 이상인 차량

② 승합자동차 중에서 생업용 차량 및 장애인사용 2000㏄ 미만 차량

③ 이륜자동차 중에서 50㏄ 이상 260㏄ 미만 차량

④ 화물자동차(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신고된 12톤 이상 덤프트럭 포함)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다만, 밴형 화물자동차로서 “승용차”로 분류되는 차량은 제외

⑤ 특수자동차(견인 ․ 구난용 등)

⑥ 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 및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교통범칙금 ․ 자동차세 등의 미납에 따른 압류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음

⑦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자동차로 인해 보호가 곤란한 가구의자동차로써, 시 ․ 군 ․ 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동안 일반 재산으로 간주하기로 한 경우

2) 금융재산

가) 개념 :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의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 ․ 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저축성보험 및 금전신탁 등

나) 금융재산 중 공제대상 및 공제기준

① 생활준비금공제 : 가구당 300만원 공제

※ 의료비, 관혼상제비 및 기본적인 생활준비금 등을 고려하여 가구당 300만원은 금융재산에서 제외

. 생활준비금은 소득으로 환산되는 재산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이자소득 산정시에는 생활준비금을 포함한 전체 금융재산에 대해 해당 이자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산정함에 유의

※ 부양의무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② 3년 이상 장기금융저축 공제 : 가구당 1통장에 한해 연간 300만원 한도(3년 600만원)에서 공제

※ 부양의무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음

다) 장기금융저축 공제 방법

① 정기예금 ․ 적금, 주택부금 등 연 2회 이상 분할하여 불입하는 상품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으로서 1가구 1통장(상품)에 한정하여 해당 기간만료시까지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함

② 다만, 예금 등 금융상품의 이자를 적립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중도해약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산의 범위에 포함하여 수급자 선정기준 부합여부 판정

③ 1년간 불입액 합계가 500만원인 경우에는 300만원은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200만원은 재산산정에 포함함

④ 적용시점 이전에 선정된 수급자가 2002.1.1일 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2002.1.1일 이후의 불입액부터 적용하되, 적용시점 이후에 선정된 수급자의 장기금융상품에 대해서는 급여신청 시점의 불입액부터 적용

⑤ 장기저축액 확인 : 수급자의 신청에 의거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해당여부 확인

⑥ 장기저축의 적립이자는 이자소득으로 산정하지 않고 만기시 금융재산으로 산정

3) 승용차

가)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의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96조의2) 중 일반재산으로 분류된 차량(결핵환자 재치료 지원사업에서는 재산조사 대상에서 제외)을 제외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260㏄ 이상 이륜자동차 및 밴형 화물자동차

나) “승용차”에 해당하는 타인 명의의 자동차를 상용하는 경우에도 승용차 기준 적용

다. 부 채

1) 부채의 종류와 범위

가) 부채는 지출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가지 종류로 구분

① 의료비부채

② 학비부채

③ 주거부채 : 자가 또는 전월세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

④ 일반부채 : 위 3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부채(토지, 사업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부채 등)

나) 임대보증금의 처리방식 : 주택이나 점포 등을 타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 임대보증금은 금융재산으로 산정함과 동시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부채에 해당되나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

. 해당 건물 등은 일반재산 가액으로 산정하며, 만약 임대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도 산정함

① 임대보증금 전액을 금융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금융재산으로 산정함과 동시에 금융재산 공제항목으로 처리

② 임대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이미 소비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남은 잔액만을 금융재산으로 산정함과 동시에 산정한 잔액에 대해서만 금융재산 공제항목으로 처리하고,  소비한 것으로 입증된 금액에 대해서는 지출형태를 구분하여 의료비부채, 학비부채, 주거부채, 일반부채 항목에 산정 처리

예 1) 5천만원 자가소유자가 임대보증금을 2,000만원을 받아서 금융기관에 전액 입금한 경우

- 5천만원의 주택은 일반재산에 산정

- 2,000만원은 금융재산에 산정함과 동시에 금융재산 공제항목(임대보증금)으로도 산정(결과적으로 0원)

예 2) 임대보증금을 3,000만원을 받아서 1,500만원은 집 구입(5천만원)에 사용하고 1,000만원은 의료비로 사용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

- 5천만원의 주택은 일반재산에 산정

- 잔액 500만원은 금융재산에 산정함과 동시에 금융재산 공제항목(임대보증금)에 산정

- 소비한 것으로 입증된 나머지 2,500만원 중에서 1,500만원은 주거부채(집구입)로 산정하고, 1,000만원은 의료비부채로 산정

예 3) 금융재산 3천만원 보유, 임대보증금 2천만원을 모두 6천만원 가치의 집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입증된 경우

- 6천만원의 주택은 일반재산에 산정, 3천만원은 금융재산에 산정

- 2천만원의 임대보증금은 이미 주택구입에 소비하였으므로 금융재산에 산정하지 않고 금융재산공제도 설정하지 않음. 따라서 부채항목으로 가서 주거부채로 2,000만원을 산정하면 됨

2) 부채 인정시 유의사항

가) 금융기관의 융자금, 공증된 사채 등으로 주택매입, 전세자금, 생계유지를 위한 사업자금이나 의료비, 학비 등에 사용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그 차용한 금액 중 미상환액을 부채로 인정

나) 개인간의 부채(사채)는 공증인 증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부채만 인정하되, 정기적인 이자납입 증명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

※ 부채에 대한 공증인 증서 등을 허위로 발급한 자는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을 부과할 수 있음에 유의

다) 반드시 부채의 사용처를 입증하게 하여 다른 재산가액의 증가를 가져온 부분(주택, 금융재산 등)은 우선 해당 재산에 포함시켜 계산

☞ 은행융자 1천만원을 얻어 2천만원짜리 주택을 구입했다면 2천만원은 일반재산으로 산정한 후, 1천만원을 부채로 인정

라) 부채를 얻어 타인에게 다시 빌려주는 등 생계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재산가액을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얻은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마) 차용 금액에 대한 이자는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음

4) 부채공제 방식

가) 공제대상 부채 금액의 결정 : 부채의 용도와 관계없이 전액 공제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증인 증서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채는 일반재산기준 지역별 가구규모별 최고재산액까지만 인정(다만, 의료비부채가 최고재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부채에 한해서만 전액 인정)

. 최고재산액의 의의 :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가 재산만 있을 경우 수급자로 선정 보호될 수 있는 최대 재산금액. 기초공제액 설정시 지역차이만 반영하고 가구규모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지 않았으나, 최저생계비 설정시 가구규모의 차이가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보호받을 수 있는 최고재산액의 범위는 가구규모에 따라 달라지게 됨

나) 부채차감 순서 :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차감

※ 일반재산, 금융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결과 남는 부채가 있는 경우에도 승용차 가액에서는 더 이상 부채를 차감하지 않음

<표 9> 2005년 가구별·지역별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액

(단위 : 원)

지 역 가 구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
1 인	38,627,482	40,627,482	47,627,482
2 인	45,031,271	47,031,271	54,031,271
3 인	50,772,878	52,772,878	59,772,878
4 인	56,250,168	58,250,168	66,250,168
5 인	60,245,036	62,245,036	69,245,036
6 인	64,438,849	66,438,849	73,438,849

(단위 : 만원)

그림 . 2005년 중소도시 기준 가구별 일반재산 최고재산액 도해

최저생계비
				기초공제액
6인(148) 5인(130) 4인(114) 3인(91) 2인(67) 1인(40)
0				3,100			4,063		4,703		5,277		5,825		6,224		6,644 최고재산액

라.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의 재산조사 방법

1) 보유여부 및 소재지의 확인

가) 토지 ․ 주택 ․ 건물에 관한 전산자료를 우선적으로 확인하되, 필요한 경우 각종 토지대장 ․ 등기부등본 ․ 농지세 부과대장 등 관계공부를 활용

나) 재산세, 종합토지세, 농지원부 등은 시 ․ 군 ․ 구 복지행정시스템이나 지방세 전산자료 등을 통해 확인

2) 가격산정원칙

가) 부동산 가격정보지나 공인중개사의 평가 등을 통한 시가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당해 가격을 적용

나) 객관적인 시가 파악이 어려운 경우는 공시지가나 건물의 시가표준액(과세표준)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가격 산정

3) 토지(임야, 전답)가격 산정

가)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액을 시 ․ 군 ․ 구별 ‘토지가격 적용율’로 나누어 시가산정

토지가격 = 공시지가 ÷ 시군구별 토지가격 적용율

예시) 공시지가액이 1,000만원이고 소재지 시 ․ 군 ․ 구의 토지가격 적용률이 0.9인 경우의 토지가격 ⇨ 1,000만원/0.9 = 1,111만원

나) 단, 해당 토지에 대한 객관적인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는 당해가격을 적용

4) 건축물(대지포함)가격 산정

가) 부동산 가격정보지 등을 통해 해당물건이나 인접 유사물건에 대한 객관적인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당해가격을 적용하거나 시 ․ 군 ․ 구 내의 부동산중개업협회나 2개소 이상의 부동산중개소에 문의 ․ 의뢰하여 산정

① 최저가격과 최고가격 파악 후 낮은 가격을 적용

② 무허가건물이나 재개발지역 등의 경우에도 부동산중개소 의뢰 등의 방법으로 가격 산정(권리금, 보상금 등을 감안)

③ 부동산가격정보 자료 등은 조사표에 첨부하여 관리하며, 부동산중개소등에 문의해 가격 산정시는 대장에 기재(단, 산정가격에 대해 다툼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공인중개사의 날인이 있는 확인서 첨부)

<표 10> 시 ․ 군 ․ 구별 토지가격 적용률

지 역	토지가격 적용율
서울특별시	0.9(전지역)
부산광역시	0.9(전지역)
대전광역시	0.9(전지역)
인천광역시	0.9(남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0.8(중구, 동구, 연수구, 옹진군)
대구광역시	0.9(區지역) / 0.8(달성군)
광주광역시	0.9(동구, 서구, 북구, 광산구) / 0.8(남구)
울산광역시	0.9(區지역) / 0.8(울주군)
경기도	0.9(수원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김포시) 0.8(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고양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양주군, 여주군, 화성군, 광주군, 연천군, 포천군, 가평군, 양평군) 0.7(용인시의 기흥 ․ 수지 ․ 구성읍 外 지역) / 0.6(용인시의 기흥 ․ 수지 ․ 구성읍)
강원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충청북도	0.9(충주시 洞지역, 제천시 洞지역, 청주시,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0.8(충주시 邑 ․ 面지역, 제천시 邑 ․ 面지역, 청원군, 옥천군, 진천군, 음성군, 증평출)
충청남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전라북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전라남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경상북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경상남도	0.9(창원시 洞지역, 마산시 洞지역, 진주시 洞지역, 사천시 洞지역, 김해시 洞지역, 거제시 洞지역, 진해시, 통영시, 밀양시, 양산시) 0.8(창원시 邑 ․ 面지역, 마산시 邑 ․ 面지역, 진주시 邑 ․ 面지역, 김해시 邑 ․ 面지역, 사천시 邑 ․ 面지역, 거제시 邑 ․ 面지역,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제주도	0.9(市 지역) / 0.8(郡 지역)

※ 토지가격 적용율(실거래가격 대비 공시지가의 비율)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을 위한 재산가액 산정 목적에 한정하여 사용하는 행정내부자료임

나) 위 방법을 통한 객관적인 실거래가격(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①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가 있는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동 기준시가를 적용

②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는 ‘건물의 시가표준액(과세표준)’과 ‘토지지분의 공시지가를 토지가격 적용율로 나눈 금액’을 합하여 가격 산정

건축물 가격 = 건물분 가격(시가표준액) +

토지분 가격(공시지가 ÷ 시군구별 토지가격 적용율)

예시) 건물분 시가표준액이 500만원, 토지분 공시지가가 1,000만원, 토지가격 적용율이 0.8인 경우 ⇨ 500만원 + 1,000만원/0.8 = 1,750만원

5) 기타 유의사항

가) 무허가주택 재개발지역 등에서 철거에 따른 보상금이나 아파트 입주권 등이 지급되는 경우와, 개발계획 확정 등으로 거래액이 급등하는 경우 당해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아파트 입주권은 소득환산대상에서 제외

- 보상 또는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는 당해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함

나) 사회통념상 처분이 어려운 재산은 포함하지 않음(예 :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 기타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 등)

마. 임차보증금의 재산조사 방법

1)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 점포등 보증금을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함

2)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분실한 경우 또는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이 특별한 사유없이 주변시세와 현저히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통상시세를 기준으로 산정

바. 동산의 재산조사 방법

1) 가축 ․ 종묘 ․ 입목 등의 동산은 개별 재산평가액이 100만원이상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경우만을 조사

2) 각종 기계 ․ 기구류는 동산에 포함하고, 장애인재활보조기구나 냉장고 ․ TV등 생활필수품은 제외

사. 선박의 재산조사 방법

어가의 경우 시 ․ 군 ․ 구의 선적자료 등을 통해 선박 소유내역을 확인함

아. 금융재산의 조사 방법

1) 개념 :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 ․ 적금 ․ 부금 ․ 저축성보험 ․ 금전신탁 등과 현금 ․ 수표 ․ 어음

2) 조사방법

가) 조사대상자 명의의 금융자산내역을 급여신청서에 스스로 기재하게 하고, 본인이 직접 통장사본이나 해당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 ․ 확인서등을 발급받아 제출토록 요구(잔액증명서는 조사시점 전 특정일의 잔액확인을 요구할 수 있음)

나) 금융재산액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의 벌칙(법제48조,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 ․ 구류, 과료)과 보장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을 사전에 공지하여 성실기재 유도

다)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징구

3) 금융재산 조회결과의 적용

가) 조회결과를 적용하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보장중지하고, 금융자산 허위신고 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보장비용 징수 등 법령에 의거 조치

나)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 명의의 금융자산의 실소유주가 타인(차명계좌)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① 명의도용 등의 사유로 명의인(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와 차명계좌임이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는 재산산정 대상에서 제외

② 차명계좌라고 주장하나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산산정 대상에 포함하되, 이후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급격한 생활수준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로 재선정 가능

다) 이전 금융재산 일제조사시 파악된 바 있는 금융재산이 재조회 결과 감소하거나 없어진 경우 이전 조회결과를 우선 적용

① 단, 수급자가 동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한 경우에는 의료비, 학비 등 그 사용처가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재산산정에서 제외

② 입증이 안되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생활유지를 위하여 월 최저생계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기본적인 생활경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차감 여부 결정

∙ 이 경우 차감액은 통장에서 인출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하되 적용시기는 공제하기로 결정한 날이 15일 이전이면 그 달부터 16일이후이면 다음달 부터임

자. 자동차의 재산조사 방법

1) 조사방법 : 자동차 전산자료(복지행정시스템이 운용중인 경우 직접확인 가능) 및 자동차세 수납대장을 확인하여 소유여부 및 차종 등을 조사하고, 보험계약서상 차량가액을 원칙으로 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부득이한 경우 과세표준액, 중고차 시세 등을 적용

2) 자동차 가액 산정의 예외

가) 2,000cc미만의 장애인사용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함. 다만 장애인복지법제35조및동법시행규칙제23조에 의한 장애인사용자동차로서 1~3급 장애인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에 한함

나)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자동차를 이용한 행상등) 1대에 한해 차량가격의 50%만 재산가액으로 산정 (단, 동 차량으로 인한 소득파악에 철저)

4. 부양의무자 조사

가. 부양의무자 조사의 내용

1) 부양의무자 유무

2)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3) 부양여부 및 불능 ․ 거부 ․ 기피 사유

<그림 > 부양의무자 조사 단계

			부양능력 있음		부양이행···············		수급권자 ×
	부양의무자 있음				부양불능 ․ 기피 등···		수급권자 ○
			(부양능력 미약 )····························				수급권자 △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부양능력 없음 ·····························				수급권자 ○
	부양의무자 없음 ···················································						수급권자 ○

나. 부양의무자 조사순서

1) 신청자 조사 및 부양여부 사실조사

가) 신청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조사 결과, 소득평가액 또는 재산평가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조사가 불필요함

나) 소득 및 재산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신청자 가정방문 및 통리장 ․ 이웃주민 등을 통하여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부양의무 이행여부 및 거부 기피 사실 청취 ․ 확인(사실조사)

다) 특히 부양의무자로부터의 이전소득액 및 지급주기 (어느 부양의무자로부터 얼마를 지급받고 있는 지, 방문횟수, 통장입금내역 등)와 이전소득 등에도 불구하고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지 여부를 파악

2) 부양의무자의 유무 확인

가) 호적등본(필요시 원적지 제적등본)으로 부양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관계를 확인한 후, 복지행정시스템에 부양의무자로 등록

※ 호적정보는 G4C 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확인

나) 신청자의 부양의무자 중 신청자와 동일가구에 속하는 자를 제외한 부양의무자(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아들 ․ 딸등)를 확인

→ 부양의무자가 없을 경우에는 더 이상 조사 불필요

→ 부양의무자가 여러 명 있을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감안하여 부양능력이 가장 양호한 자부터 조사

3)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확인 : 군복무, 해외이주,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의 수용, 시설수급, 행방불명, 기타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확인한 경우에 대한 조사

※ 다음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인정하되 동 사유의 소멸여부를 수시로 조사

<표 11>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증빙 자료 목록

사 유	증 빙 자 료
군 복 무 해 외 이 주 복 역 행 방 불 명 사망후 호적부미정리	- 복무확인서 또는 조사자의 사실조사복명서 -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조사자의 사실조사복명서 - 재소증명서 또는 조사자의 사실조사복명서 - 직권말소된 주민등록표를 우선으로 하고 증빙이 불가능할 때는 조사자의 사실조사복명서로 증빙함 - 사망확인서 또는 조사자의 사실조사복명서

→ 부양불능자로 확인되는 자는 다음단계 조사(부양능력 조사)가 불필요하며 다른 부양의무자에 대한 확인 및 조사 실시

4) 부양능력의 확인 (부양능력이 가장 양호한 자부터 재산 ․ 소득조사 실시)

가) 수급자 여부, 직계존속이나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 부양 여부, 경로연금 ․ 장애수당 등 수급여부 등 조사 (이 경우는 소득 ․ 재산 조사 불필요)

나) 출가한 딸 등의 가구는 소득만 조사(재산조사는 제외. 소득이 부양능력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모두 부양능력미약자로 봄)

다) 일용근로, 행상에 종사하는 경우는 재산만 조사 (부양의무자 가구원 중 일용근로자, 행상외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

라) 차상위계층 및 아들 등 일반 부양의무자 가구는 소득 ․ 재산 모두 조사

① 복지행정시스템 조회 → 접근가능한 공부를 이용 : 재산 ․ 소득 순 조사

② 부양의무자에 대한 생활실태 조사시 특히, 기타 질병 ․ 교육 ․ 가구특성으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의 해당 여부 조사 (부양의무자가 자료를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감안하여 능력 판정)

③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 ․ 기피 등 사실 보완 조사

마) 부양거부 ․ 기피 조사방법

① 신청자 및 그 부양의무자 본인, 이웃주민 등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조사한 ‘사실조사복명서’를 첨부하여 인정하되, 실제 부양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조사할 것

②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그 내용 및 사유의 타당성 여부

③ 수급권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진술내용 및 타당성 여부

④ 필요시 신청자 인근주민이나 마을 통 ․ 반장, 이장 등의 면담을 통해 확인한 내용

⑤ 기타, 조사자가 신청자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내용 등

5)「부양능력 판정기준표」에 의해 부양능력 판정(없음, 미약, 있음)

가) 부양의무자가 한명이라도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 → 의료비지원대상자 선정 제외 (단, 부양불능이나 부양기피 등이 확인된 경우 선정 가능)

나) 모든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의료비지원대상자로 선정

다) 부양능력이 미약한 자가 있는 경우 → 부양비(당해 부양의무자로부터의 이전소득을 차감하고 계산)를 부과하여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단, 부양불능이나 부양기피 등이 확인되면 부양비 부과없이 선정 가능)

Ⅺ. 결핵관리사업용 약품, 기자재 관리

결핵관리사 업용 약품,

기자재 관리

1. 물품인수시 확인철저	233

2. 결핵약품 및 엑스선필름 수급관리 철저	233

Ⅺ

Tuberculosis

결핵예방, 치료약품(아이나 등)과 엑스선 자재 및 결핵 기자재 등을 인수한 후 보관관리를 철저히 하여 손망실이 되지 않도록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결핵관리사업에 만전을 기한다.

1. 물품인수 시 확인철저

가. 물품배정 내역에 따른 현품인수 관계를 철저히 한다.

나. 물품배정 공문접수 후 배송회사에서 물품을 인수 확인하고 현품인수 즉시 질병관리본부로 인수증을 송부한다.

다. 인수한 물품은 시․도에서 각 시․군․구의 보건소에 배정하기 전후 분기말보고서에 인수 확인량을 등재하여 보고한다.

2. 결핵약품 및 엑스선필름 수급관리 철저

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서 결핵치료약품 및 엑스선필름을 보관할 때에는 건냉암소에 세워서 보관토록 한다.

나. 엑스선필름은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제품별 보관요령을 철저히 준수한다.

다. 물품관리는 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관․관리상태를 수시 점검토록 한다.

라. 엑스선필름 소요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당해연도 1월 30일까지 아래 표 12에 의거 사용량을 배정 요구한다.

마. 결핵예방 접종약품은 질병관리본부의 소요량 파악 시 정확하게 파악하여 보고한다(표 13, 14).

바. 물품 손․망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6하원칙에 의거 질병관리본부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표 12>	결핵관리사업용 엑스선 필름 사용 및 예상소요량 현황

품 명	규 격	단위	작 년 사용량	작년도 12. 31. 재고량 (A)	금 년 예 상 사용량 (B)	금 년 예 상 재고량 (A-B)	내 년 배 정 요구량	비고
엑스선필름 〃 〃 〃	70mm×100ft 100mm×23m 14" × 14" 14" × 17"	롤 〃 매 〃						명실용 〃 〃

* 작성요령

◦ 금년말 예상재고량을 감안, 내년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양을 요청할 것.

◦ 직촬필름에 대한 내년 배정요구량 작성시 14" × 17"규격이 필요한 경우 총 직촬필름 소요량을 14" × 14"와 14" × 17"규격으로 구분 요구할 것. 다만, 14" × 17" 직촬필름 요구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카셋트가 구비되어야 함.

◦ 엑스선 필름 예상사용량 및 소요량 산정시 엑스선기기 교체 등을 감안, 규격별 정확한 수량을 계상하여 과잉 및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정확히 계상할 것.

자동현상약 및 정착약 소모기준

구 분	촬영기준 인 원 (명)	자동(40ℓ용)		비 고
		현상약	정착약
70×100ft(롤)	400	34롤	23롤	※ 자동현상 현상온도:32-35℃ 현상시간:90초 1일평균200매 이상 현상처리 기준
100×23m(롤)	200	31롤	21롤
14"×14"(매)	1	580매	380매

간접 촬영조건

종류 조건	후지ㆍ사쿠라	게버ㆍ코닥	비 고
	(FUJI) (SAKURA)	(GEVAERT) (KODAK)
KV	65KV-70KV	75KV-80KV
Sec MAS	0.1-0.25 10-20	0.25-0.5 20-25
1. 피사체두께(한국인 표준): 22cm 2. 현상․정착약은 국산제품			* 기계기종에 따라 수치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

<표 13>	2007년도 결핵예방 접종약품 소요현황

구 분	2007년도 인 구 추 정 수	2007년도 접 종 예상가능수	약 품 필요량(A)	약품이월 예상량(B)	약품요구량 (A-B)
			1ml	1ml	1ml
계 미취학 아동 1학년

※ 참고사항

- 인구 수 시·도 주민등록인구 및 지방교육청자료에 의함.

- 예방접종과년도 접종실적

- 접 종 량1명분 소요량은 자연소모량 감안 0.2㎖임.

<표 14>	2007년도 결핵예방 접종약품 소요현황

품 명 및 규 격	분기별	2006			2007		비 고
		배정량	사용량	재고량 (A)	필요량 (B)	배정 요구량 (B-A)
BCG 1ml	계 1/4 2/4 3/4 4/4
PPD 2TU	계 1/4 2/4 3/4 4/4

※ ○ 1명분 사용량은 자연소모량 감안, 0.2ml

○ 산출근거 명시

○ 총계는 서식2의 약품요구량과 일치

Ⅻ. 사업실적 보고

사업실적 보고

1. 보고요령	239

2. 보고절차	239

Ⅻ

Tuberculosis

1. 보고요령

통계법 제15102호의 결핵정보감시체계 월간실적보고서(전산)에 의거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2. 보고절차

보건소	시ㆍ도	질병관리본부
읍ㆍ면동분 종합작성 보 고	보건소분 전산확인 보 고	종 합
(익월 5일까지)	(익월10일까지)

* 보고일자는 보고서의 접수일자 기준

가. 세부항목

1) 예방접종

2) 결핵검진 및 환자발견

3) 결핵환자 등록관리 동태

4) 기타

나. 항목별 작성요령

1) 예방접종

가) 보건소：보건소에서 해당 월에 실시한 미취학 접종 수 및 이상발생 수, 초등1년 반흔조사 수 및 접종 수

나) 병․의원병의원에서 해당 월에 실시한 미취학 접종 수 및 이상발생 수, 초등1년 접종 수(병ㆍ의원 실적은 피내와 경피로 분류하여 보고)

다) 계 : 자동집계

2) 결핵검진 및 환자발견(단위 : 명)

가) 결핵검진：결핵환자 발견을 위하여 해당 월에 실시한 결핵검진(사)자 수

∙보건소내소：호흡기계 유증상자로서 보건소에 내소하여 결핵검진을 받은 검진(사)자 수

∙가정방문：가정방문을 통하여 객담을 수집하여 검사한 자 수 및 피피디반응 검사자 수

∙건강검진：건강진단 등을 목적으로 보건소에서 결핵검진을 받은 검진(사)자 수

∙이동검진：결핵협회 등의 이동검진 차량을 이용하여 주민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결핵 검진(사)한 자 수

∙가족검진：보건소에 등록한 환자의 가족검진(사)자 수

∙HIV감염(위험)：HIV에 감염 또는 감염위험이 있는 자의 결핵검진(사)자 수

∙계 : 자동집계

∙추구검사：보건소에 등록하여 치료 중에 있는 자의 추구검진(사)자 수

나) 환자발견：위 검진(사)으로 보건소에서 발견한 결핵신환자 및 재발자

∙도말양성：객담검사에서 결핵균 도말양성인 자

∙도말음성：객담검사에서 결핵균 도말음성인 자

(배양양성환자 발견도 도말음성에 포함)

3) 등록환자 동태

결핵환자등록대장(서식 8) 및 민간 병 ‧ 의원에서 신고한 결핵정보관리 보고서 내용에 의거 해당 월에 결핵정보감시체계에 보고(신고)한 등록 및 퇴록한 환자의 수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월간실적보고서에 표시되므로 환자의 수가 정확한지 확인 후 보고한다.

가) 등록 및 신고

∙전월말환자수 : 최초 입력 시는 수작업으로 입력하고 익월부터는 자동 계산되어 입력된다.

∙계 : 자동계산

∙신환 : 과거 치료력이 없거나 1개월(30일 기준)미만의 치료력이 있는 환자

∙재발 : 과거 완치자가 다시 발병하여 결핵진단에 해당되는 자

∙초치료실패 : 과거 치료에 실패(계속적으로 균양성 혹은 균음성에서 다시 균양성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처방으로 재치료가 요구되는 환자

∙중단 후 재등록 : 과거 치료력이 1개월 이상이면서 2개월 이상 치료를 중단한 환자

∙전입 : 과거 치료력이 1개월 이상이면서 치료를 2개월 이상 중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 장소를 옮겨 내소한 환자

∙만성배균 : 재치료(2차 결핵약제 포함)에 실패하고 계속 균양성인 환자

∙기타 : 상기구분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치료결과 및 퇴록

∙완치：각 처방에 따른 치료기간 동안 치료를 받고 판정기준에 의해 완치 퇴록된 자

∙완료(판정불가)：각 처방에 따른 치료기간동안 치료는 완료했으나 판정불가로 퇴록된 자

∙실패：각 처방에 따른 치료기간동안 치료를 하였으나 판정기준에 의해 실패로 퇴록한 자(실패 퇴록자가 전출을 가는 경우 실패퇴록이 우선함)

∙사망 : 치료도중 결핵 및 기타 사유로 사망한 자

∙중단 : 치료도중 치료거부, 행방불명, 무단 전출 등으로 2개월 이상 계속 수약하지 않아 퇴록된 자

∙전출 : 타 보건소 또는 국립결핵병원이나 민간 병‧의원으로 치료처를 옮겨 퇴록한 자(보건소에서 진료의뢰서나 소견서 등의 기록을 타치료기관에 보내준 경우만을 전출로 간주한다)

∙진단변경 : 치료도중 결핵이외의 소견 및 타질환으로 판정되어 퇴록한 자(배양에서 3회 비결핵항산성균이 검출되면 진단변경으로 퇴록시키고 전문기관에 의뢰한다)

∙기타 : 위 사유 이외로 퇴록한 환자, 가능한 위의 퇴록사유를 확실히 구분한다.

∙금월말환자수 : 자동계산

4) 기타(요관찰자 및 예방화학치료)

∙전월말등록수 : 최초 입력시는 수작업으로 입력하고 익월부터는 자동 계산되어 입력된다.

∙등록 : 수작업 입력

∙퇴록 : 수작업 입력

∙금월말등록수 : 자동계산

ⅩⅢ.  부록

부   록

1. 국립결핵병원 입원안내서	245

2. 국가결핵관리 사업서식 목록	227

3. 2차 치료 지원사업 별지 서식	251

4. 결핵관련 법령	265

ⅩⅢ

Tuberculosis

1 . 국립결핵병원 입원안내서

1. 병원명칭 및 위치

◦국립마산병원 : 경남 마산시 가포동 486 (우편번호 631-710)

전화번호 (055-246-1141)

◦국립목포병원 : 전남 목포시 석현동 45 (우편번호 530-828)

전화번호 (061-280-1107)

2. 입원대상 환자

가. 결핵환자로서 입원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나. 난치성결핵환자

다. 결핵환자로서 흉부외과 수술대상자로 인정되는 자

라. 보건소 기타 의료기관에서 진단이 미확정된 자로서 결핵의 확진을 요하는 환자

마. 결핵환자로서 합병증 또는 병발증이 있는 자

바. 진료 상 특히 의학적 연구대상이 된다고 병원장이 인정하는 자

사. 치료순응도가 낮아 적정 감시 하 투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3. 국비환자 대상(진료비 본인부담금 무료)

가. 의료급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대상자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보건의료시책상 특히 국비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비진료를 의뢰한 자로서 병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라. 진료상 특히 의학적 연구대상이 된다고 병원장이 인정하는 자

4. 진료비

가. 입원비 및 수술비

(단위: 원)

구 분	입 원 비	수 술 비	비 고
건강보험환자	320	99,250	급식, 시약일체 포함
일 반 환 자	1,600	496,230	〃

나. 진료비등의 납부

(1) 입원환자는 매월말일까지, 퇴원하는 달에는 퇴원일까지 그 달의 진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5. 입원신청 구비서류(각 1부 또는 1매)

구분 서류명	비 고
입 원 신 청 서	별지 제1호서식
진 단 서	별지 제2호서식
흉부엑스선사진	최근 1개월이내에 촬영된 것으로서 성명 및 촬영일자가 기재된 것
의료급여진료증사본 또는 건강보험카드	확인 후 반환함
진 료 의 뢰 서	건강보험증에 표기되지 아니한 다른 중진료권에 있는 자

6. 입원신청 절차

상기입원신청구비서류 및 엑스선 필름을 입원하고자 하는 병원장 앞으로 우송하거나 직접 접수한다.

7. 입원허가 가부결정 및 통보

접수된 입원신청서는 5일 이내에 당해 병원의 입원심사회의 심사를 거쳐 입원허가의 가부를 결정하며, 그 결과를 즉시 신청자에게 우편으로 알려준다.

8. 참고사항

국립마산 및 목포병원은 화학적 치료를 위주로 하고 있으며 화학적 치료의 경우 현대의학상 통원치료(환자가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받는 치료)가 권장되고 있으므로 통원치료 대상자는 입원대상이 되지 않고 있음.

[별지 제1호서식]

(전면)

입원신청 및 서약서				처 리 기 간
				5일
환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 화 번 호	( )-
보호자	성명		관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보증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직업		환자와의관계
국립목포병원운영규정 제6조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입원을 신청하며, 귀원에 입원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귀 원에 입원함에 있어 규칙을 준수하겠습니다. 2. 본인은 입.퇴원 기일을 준수하며, 입원치료를 받음에 있어 수술 등 기타치료에 필요한 일체의 지시에 순응하겠습니다. 3. 본인은 신상에 관한 사건은 물론 입원치료비(국비환자는 제외) 등에 대한 일체의 책임 을 본인 또는 보증인이 인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본인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망실, 훼손 할 때에는 이의 없이 변상하겠 습니다. 년 월 일 환 자 (서명 또는 인)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국립결핵병원장 귀하
				수 수 료
				없 음
※구비서류 1.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2. 흉부엑스선 사진 1매 (최근 1월내에 촬영한 것) 3. 건강보험증(사본) 또는 의료급여증(사본)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후면)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국 립 결 핵 병 원 (서무과)
	송 부 통 지

통    지    서

기  안  결  재

구  비  서  류

확          인

심            사

(입 원 가 부 결 정)

접     수

신청서작성

[별지 제2호서식]

진 단 서
성 명				직 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진 단 명
합 병 증
최 초 결 핵 진 단			년 월 일 (□ 병원 □ 의원 □ 보건소 □기타)
흉부엑스선 소견 :
객담도말 및 배양검사 결과 :
현재까지 치료경과 :
일반상태 :
기타 참고사항 :
년 월 일 결핵환자취급기관명 : □ 의사면허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국립 결핵병원장 귀하
31312-49211일 `96-10-11승인						210㎜×297㎜ (일반용지60g/㎡)

과거치료 및 복약경력

①치료기관명 (보 건 소)	②입원퇴원별	③치 료 기 간	④복 약 종 류	⑤비 고
		19 . . .부터 20 . . .까지
		19 . . .부터 20 . . .까지
		19 . . .부터 20 . . .까지
		19 . . .부터 20 . . .까지
		19 . . .부터 20 . . .까지
		19 . . .부터 20 . . .까지
		19 . . .부터 20 . . .까지
		19 . . .부터 20 . . .까지

2 . 국가결핵관리사업 서식목록

서식 번호	목 록	서식승인번호	비 고
1 2 3 4 5	미취학아동 비시지접종대장 1학년아동 비시지접종대장 비시지이상반응 발생대장 결핵균 검사의뢰서 및 대장 결핵검진 접수 및 결과대장	31311-03811비 31311-03711비 31311-03411비
6 7 8 9 10	엑스선 간(직)접 촬영자 명부 주민 엑스선검진대장 결핵환자 등록대장(초, 재치료) 결핵환자 관리기록표 (9-1, 9-2) 등록증	31311-03311비 31311-11411비 31311-03111비 31311-03041일	황색：도말양성 녹색：도말음성
11 12 13 14 15 16	요관찰자 등록대장 결핵균 배양검사의뢰 및 결과서 처방심사 의뢰(결과)서 결핵약품 수불대장 일일투약대장 결핵관리사업 실적보고	31311-02911비 31311-04311보 일반통계 11710호

<서식 1>
미취학아동 비시지 접종대장 □□□□□□□□□□□□□□□□□□□□□□□□□□□□
① 일련 번호	② 접종 일자	③ 백신제조 번 호	④ 주 소		⑤ 호주 성명	⑥ 아동 성명	⑦ 성별		⑧ 연령	⑨ 접종자 성 명	⑩ 비고
31311-03811비 190×268㎜(신문용지 54g/㎡)

<서식 2>
1학년아동 비시지 접종자명단 □□□□□□□□□□□□□□□□□□□□□□□□□□□□□
① 학 교 명			( )반					② 재 적 수				명
③ 접 종 일 자			년 월 일					④ 반흔조사수				명
⑤ 백 신 제 조 번 호								⑥ 비시지반흔 있는아동수				명
⑦ 접 종 자 성 명								⑧ 접 종 자 수				명
⑨ 번호	⑩ 성 명	⑪ 성별	⑫ 연령		⑬비시지 반 흔		비시지 접 종	⑨ 번호	⑩ 성 명	⑪ 성별		⑫ 연령	⑬비시지 반 흔		비시지 접 종
					⑭유	⑮무							⑭유	⑮무
31311-03711비 190×268㎜(신문용지 54g/㎡)

<서식 3>

비시지 이상반응 발생 대장

<서식 4>
결핵균검사의뢰서 및 대장 □□□□□□□□□□□□□□□□□□□□□□□□□□
의 뢰 일 :										검 사 일 :
일련 번호	검사 구분	등록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번호					채담일자			검사결과	비고
결핵관리담당자 : □							결핵검사담당자 : □
1. 보건소 결핵실에 보관된 검사물(객담)을 검사실에 의뢰할 때 본 서식을 사용한다.
2. 본 서식은 2부작성하여 검사실에 의뢰하면 검사담당자는 검사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1부는 결핵실로 통보하고, 1부는 모아두어 검사대장이 되게 한다.
3. 검사구분은 초회, 추구로 구분하고 약제 감수성이 필요할 경우 비고란에 “감수성”으로 표기한다.
4. 등록구분란은 초회에 한해서 1. 신환, 2. 재발, 3. 초치료 실패, 4. 중단후재등록, 5. 전입, 6. 만성 배균자, 7. 기타중 해당번호를 기입한다.
* 일련번호 기입요령 : 예) 3월 15일 5번째 객담인 경우 031505로 기록
* 검사시 Slide번호도 일련번호와 동일하게 기록 예)									031505

<서식 5>

결핵검진접수 및 결과대장

<서식 6>

엑스선 간접직접 촬영자 명부

<서식 7>
주민엑스선 검진대장 □□□□□□□□□□□□□□□□□□□□□□
					시 읍 촬영일자 : . . .
촬영지역 :					군 면 리 판독일자 : . . .
					구 동 판독기관명 : □
① 촬 영 번 호	② 성 명	성 별			⑤ 연 령	⑥ 세대주	⑦ 주 소		⑧ 판 독 결 과	⑨ 비 고
		③남	④여
268×380㎜(인쇄용지 특급 60g/㎡)

<서식 8>

결핵환자등록대장(초,재치료)

<서식 9-1>

결핵환자 관리기록표 도말양성 전면

<서식 9-1>

결핵환자 관리기록표 도말양성 후면

<서식 9-2>

결핵환자 관리기록표 도말양성 전면

<서식 9-2>

결핵환자 관리기록표 도말양성 후면

<서식 10>

환자등록증 1.2면

<서식 10>

환자등록증 3.4면

<서식 11>

요관찰등록대장

<서식 12>
				결핵균 배양검사 의뢰 및 결과서 □□□□□□□□□□□□□□□□□□□□□□□□□□□□□□□
분류기호		수 신				대한결핵협회장					발신일자
											결재
		발 신				보건소장
1. 배양검사 의뢰 및 결과기록부															□ 보건소보관용 □ 협회 의뢰용
① 일련 번호	② 검사 구분		③ 등록 구분		적 요																	⑥ 비고
					④ 보 건 소							⑤ 검 사 소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등록 번호	채담 일자	도말 결과		검사물				검사결과
												성상		양		도말				배양

※ 성상 : 농양=P / 점액농양=M / 타액=S  양 : 무담=0 / <1㎖=1    / 13㎖=2 / ≥3㎖=3

①, ②, ③, ④, ⑥은 보건소에서 기입하되 2부 작성하여 1부는 검사의뢰시 동봉함.

②는 초회와 추구로 구분하고 약제감수성이 필요한 경우 비고란에 “감수성”으로 표기한다.

③등록구분란은 초회에 한해서 1. 신환, 2. 재발, 3. 초치료 실패, 4. 중단후 재등록, 5. 전입, 6. 만성 배균자, 7. 기타 중 해당번호를 기입한다.

⑥비고는 “동거가족”및“외국국적”을 기입한다.

<서식 13>
의뢰 처 방 심 사 서 결과 □□□□□□□□□□□□□□□□□□□□□□□
보건소 의뢰일자 : 20 년 월 일
① 보 건 소 명	②환 자 사 항					③ 엑 스 선 사진소견	④감 수 성 검 사 결 과								⑤ 처방 번호	⑥ 비고
	성명	주민등록 번 호	등록번호				EMB		PZA		RMP		KM	INH
①, ②, ③항은 보건소에서 기입하되 3부 작성하여 2부는 시‧도결핵관리의사에게 송부하고 각종 초회검사 결과서를 첨부한다.
					의뢰접수일자 : 20 년 월 일 결과통지일자 : 20 년 월 일
도(시) 결핵관리의사 (인)
규격 : 16절(중절지 60g/㎡)

<서식 14>								품 명	단 위
			결 핵 약 품 수 불 대 장 □□□□□□□□□□□□□□□□□□□□□□□□
연월일	적 요	수 입 (1)		사용 (2)	불출 (3)	잔량 (4) (1)-[(2)+(3)]		수수료 징수액	비 고

<서식 15>

일일투약대장

<서식 16>                   결핵관리사업 실적보고서

□□□□□□□□□□□□□□□□□□□□□□□□

년    월    시․도      보건소(작성일자 : 20  년   월   일)

A. 결핵예방접종

접종기관별 대상별		보건소	병의원		계
			피내	경피
미취학	접종수
	이상반응발생수
초등학교 1학년	반흔조사수
	접종수

B. 결핵검진 및 환자발견

검진목적 검진내용		환자발견을 위한 검진(사)							추구 검사
		보건소내소	가정방문	건강검진	이동검진	가족검진	HIV감염(위험)	계
엑스선검진
객담검사
결핵반응검사
환자 발견	도말양성
	도말음성

C. 결핵환자 등록 관리 동태

기관별 사유별		보건소			병의원						계
		소계	폐결핵		소계	폐결핵		폐외결핵
			도말양성	도말음성		균양성 (A15)	균음성 (A16)	신경계 (A17)	기타장기 (A18)	속립성 (A19)
전월말 환자수
등 록 ․ 신 고	계
	신환
	재발
	치료실패 (재치료)
	중단후 재등록
	전입
	만성배균자
	기타
치 료 결 과 ․ 퇴 록	계
	완치
	완료
	실패
	사망
	중단
	전출
	진단변경
	기타
금월말 환자수

D. 기타

구 분	전월말 관리수	등록		퇴록			금월말 환자수
		신규	기타	완료	환자등록	기타
요관찰
예방화학치료

3 . 2 차 치료 지원사업 별지 서식

【2차 치료 지원사업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보건소 등록 결핵환자의 2차 항결핵치료 및 합병증 치료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등록(신규, 변경)신청서
등 록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질환명 (분류기호)
		주소					이 용 의료기관		기관명
									주치의
									주 소
									전화번호
세대주 (보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 계
		주소								전화번호
급여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환 자 가 구	월평균 소득			□ 근로소득 ( 원) □ 사업소득 ( 원) □ 임대소득 ( 원) □ 금융소득 ( 원) □ 기타소득 ( 원)
	재 산	건축물		□ 주택( 원) □ 건물 ( 원)
		토 지		□ 전․답( 원) □ 임야 ( 원)
		선 박		□ 선박 ( ) 대 ( 원)
		자동차		□ 차종 ( ) □ 연식 ( ) □ 배기량 ( cc) □ 평가액 ( ) □ 용도(생업용, 가정용, 장애인용, 기타)
		임차보증금		□ 전․월세보증금( 천원) □ 상가보증금( 천원)
		금융재산		□ 은행 예․적금( 천원) □ 보험( 천원) □ 주식( 천원)
		동 산		□ 가축(소․돼지 등) ( 천원) □ 기계․기구 등( 천원) □ 기타 ( 천원)
		부 채		□ 임대보증금( 천원) □ 융자금( 천원) □ 공증사채 ( 천원)
		기 타
위와 같이 보건소 등록 결핵환자의 2차 항결핵치료 및 합병증 치료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장) 귀하
구비서류			1. 호적등본 1부 2. 건강보험증 3. 소득․재산 관계 서류(전․월세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각 1부

※ 뒷면의 작성 요령을 읽고 작성하십시오.

(뒤면)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	접 수
									↓
									소득 ․ 재산조사
									↓
									검 토
									↓
		결 정 사 항 통 보	◀						의료비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결정
작성 요령	1. 환자가구에 포함하여야 하는 대상 - 지원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동거인은 제외)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자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위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위에 해당하는 자의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생계나 주거를 모두 같이 하는 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의 생계를 책임지는 자가 그의 부양의무자가 되는 경우 2. 환자가구에서 제외할 수 있는 대상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와 생계와 주거를 모두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자 -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 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자(공익근무요원과 상근예비역은 환자가구에 포함) - 외국에서 3월 이상 체류하는 자 -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중인 자 - 기초생활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행방불명자 3. 다음의 경우에는 가정해체방지를 위한 별도가구 인정특례를 적용하여 환자 1인으로 환자가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환자가 형제자매의 집(형제자매 본인이 해당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에 한함)에 거주하고 있을 때 - 자녀가 없고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여성 신청자가 친정부모의 집에 거주하고 있을 때 4. 재산액 : 시가를 기준으로 작성
유의 사항	1. 신청서에 기재하신 내용이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의료비를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할 경우는 부정 수급한 의료비를 환수하고 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상황 등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는 신청서가 반려되거나 지원 대상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차 치료 지원사업 별지 제2호서식】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1. 금융거래자(동의자) 인적사항

◦ 주        소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2. 정보제공 금융기관명 : 뒷면 참조

3. 정보제공의 범위와 사용목적

◦ 정보제공 범위

- 조사기준일 현재 동의자 명의의 금융자산액

◦ 사용목적 : 결핵 재치료 환자 진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산조사

4. 정보를 제공받을 기관명 :

5. 동의서 작성년월일 :     년   월  일

6. 동의서의 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결핵 재치료 환자 진료비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의 금융거래내용에 대한 정보를 위와 같이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금융기관장  귀하

(앞면)

※ 유의사항 : 동의자의 자필서명(인감포함) 또는 무인이 있어야 함(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제8조제1항제6호)

<정보제공 금융기관명>

○ 조흥은행, 우리은행, 제일은행, 서울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신한은행, 한미은행, 한국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하나은행, 평화은행, 시티은행, 홍콩상하이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기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개회사 및 명의개서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와 그 연합회

○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와 그 연합회

○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 위 정보제공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해당 금융협회를 통해 금융거래정보 제공가능

(뒷면)

【2차 치료 지원사업별지 제3호서식】

환자가구 생활실태조사 및 검토의견서
환자 인적 사 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질환명
		주 소													전화번호
가 족 사 항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월소득(원)						비 고
소득 재산 상황	재 산		일반재산				원					가구 월평균 소득				원
			일반재산 중 실거주 주택					원
			금융재산				원
			승용차				원
			소계				원
	부 채						△ 원
	재산가액									주거 실태
생활 실태 및 승용차 소유 실태
의료비 지원 여부에 대한 의견
환자 생활실태 조사 결과 및 의견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조사자 : 읍․면․동 사회복지사(담당)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읍․면․동장 (서명 또는 인)

【2차 치료 지원사업 별지 제4호서식】

부양의무자 조사표
신청자(결핵 재치료 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1.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부양의무자		신청자와의 관계			가구원 수			실제소득		재산가액	비고
①
②
③
④
⑤
2.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판정자료
□ 다른 부양의무이행				□직계존․비속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장애유형: , 등급: )
□ 부양불능				□행방불명 □군복무 □복역 □해외이주 □사망 □기타
□ 부양기피				□양자, 양부모, 서모, 의부 □기타( )
3. 기타 참조사항(조사자의 의견이나 참고해야할 사항 기재)
조사일자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차 치료 지원사업 별지 제5호서식】

2차 치료 등록카드
질환명	질병분류기호( )
환 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진단연월일
	주 소											전화번호
	이용의료기관 (주 소)		( )									전화번호
보호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환자와의 관 계
	주 소												전화번호
가구원 사항
성 명	환자와 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성 명			환자와 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환자 가구 소득 및 재산 상황								부양 의무자 가구 소득 및 재산 상황
월평균 실제 소득		원						월평균 실제 소득						원
재산 가액		원						재산 가액						원
사 회 보 장	사회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기타 ( )
	공적부조			□의료급여 □차상위계층 □기타 ( )
희 망 사 항	전화상담			□희 망 □희망하지 아니함
	보건교육			□희 망 □희망하지 아니함
	기 타
작성일자	년 월 일				작성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앞면)

1. 장애인 등록 정보 (결핵질환으로서 장애인 등록자인 경우에 한함, 관계 서류 사본 첨부)
장 애 명				중 복 장 애 명
장애등급				장애재조정등급			급 호
장애발생 추정연령	세		필요 재활보조기구
재활진료 필요여부					장애진단(판정) 기 관
보건서비스 실시 현황	방문간호
	보건교육
2. 기재사항 변경(거주지이동상황 포함) 및 제반 기록
일 자	변 경 사 항					확인 관서			취급자인

(뒷면)

[2차 치료 지원사업 별지 제6호서식]

결핵환자등록대장 (재치료)

【2차 치료 지원사업 별지 제7호서식】

2차 치료 지원사업 의료비 지원 신청서
환 자 명					주민등록 번 호									보호자
주 소													전화번호
신 청 인				주 소							관계				전화번호
요양기관									진단일자
외래진료일
정부지원 금액 (B)					급여부분 진료비
					본인부담액(A)							투약 및 조제료(B)
원					원							원
입금은행명							수취인명
계좌번호
위와 같이 결핵 재치료 환자 진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00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장) 귀하
지급 결정액			원					지급년월일					년 월 일
첨부서류		1. 의료비 영수증 (또는 의료비명세서) 1부 2. 입금통장 사본 1부 (최초 신청시에 한함) 3. 진료비 내역서 또는 진료비 명세서 1부

【2차 치료 지원사업 별지 제8호서식】

2차 치료 지원사업 의료비 배정요구서
환 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약제명							약제명
요양기관					주 소				전화번호
외래진료일
정부지원금액 (B)						급여부분 진료비
						본인부담액(A)				투약 및 조제료(B)
원						원				원
위와 같이 결핵 재치료 환자 정부지원 진료비 배정을 신청합니다 시․도지사 (직인) 200 년 월 일 질병관리본부장 귀하
※ 상기 금액을 결핵환자 재치료 진료비 정부 지원액임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 직위 성명 인 확인자 : 직위 성명 인
의료비 지급 결정액				원
첨부서류	1. 진료내역서 또는 진료비 명세서 1부 2. 진단서(또는 소견서) 1부

【2차 치료 지원사업 별지 제9호서식】

2차 치료 지원사업 분기별 집행실적보고서

시․도(시․군․구) :

(200  년    분기)

등록인원(명)			지원사업 실적(건)		예산집행실적(천원)
신규	퇴록	분기말	분기	누계	분기	누계

4 . 결핵관련 법령

● 결핵예방법	〔	1967. 1. 16 법률제1881호	〕

改正 1979.12.28 법률제3218호

1987.11.28 법률제3948호(醫療法)

1993.12.27 법률제4635호

1997.12.13 법률제5454호

1999. 2. 8 법률제5850호

2002.12.18 법률제6798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결핵의 예방과 결핵환자에 대한 적정한 의료를 실시함으로써 결핵으로 인하여 생기는 개인적이거나 사회적인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3.12.27>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결핵"이라 함은 결핵균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환을 말한다.

2. "결핵관리업무"라 함은 결핵의 발병, 전염, 약제내성 및 이로 인한 사망 등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2.12.18]

제3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의사등의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핵을 예방하고, 결핵환자에 대하여 적정한 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장 및 의사 기타 의료업무종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결핵예방 및 결핵환자에 대한 의료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1979.12.28, 1993.12.27>

제4조 삭제<1999.2.8>

제5조 삭제<1999.2.8>

제5조의2 삭제<1999.2.8>

제6조 삭제<1999.2.8>

제7조 삭제<1999.2.8>

제8조 삭제<1999.2.8>

제9조 삭제<1999.2.8>

제10조 삭제<1999.2.8>

제11조 (신생아에 대한 예방접종의무) ①출생후 1월 미만인 신생아의 보호자(친권자 또는 기타의 자로서 출생후 1월 미만인 신생아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생아에 대하여 결핵예방접종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97.12.13, 2002.12.18>

②의료기관의 장은 당해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에 대하여 퇴원전에 결핵예방접종을 받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하고,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결핵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2.12.18> [전문개정 1993.12.27]

제12조 (신생아외의 자에 대한 예방접종)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결핵예방접종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핵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2.8, 2002.12.18> [전문개정 1993.12.27]

제13조 (예방접종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①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대상자중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 그 사유가 소멸한 후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2002.12.18> [전문개정 1993.12.27]

제14조 삭제 <1993.12.27>

제15조 (예방접종의 공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기일 또는 기간과 장소, 예방접종을 받을 자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12.27, 2002.12.18>

제16조 삭제 <1993.12.27>

제17조 삭제 <1993.12.27>

제18조 (예방접종증명서)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결핵예방접종을 실시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핵예방접종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외의 자가 결핵예방접종을 실시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예방접종시행자로 하여금 결핵예방접종증명서를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12.18]

제19조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과 보고)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결핵예방접종을 실시한 때에는 결핵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2002.12.18>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외의 자가 결핵예방접종을 실시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2002.12.18>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결핵예방접종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2002.12.18> [전문개정 1993.12.27]

제20조 (의료기관 등의 신고의무<개정 2002.12.18>)  ①의료기관의 장 및 의사 기타 의료업무종사자는 결핵환자를 진단하였거나 결핵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사체를 검안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12.27, 1997.12.13, 2002.12.18>

②제1항의 신고가 그 관할구역외의 환자에 관한 경우인 때에는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관할보건소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제21조 (의료에 관한 지도<개정 2002.12.18>) 보건소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된 결핵환자에 대하여 결핵예방 및 의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사·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게 하거나 보건교육을 통하여 의료에 관한 적절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개정 1979.12.28, 1987.11.28, 2002.12.18>

제22조 삭제 <1999.2.8>

제23조 (환자의 취업제한)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접객업 기타 공중과 접촉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정지 또는 금지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2002.12.18>

②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비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 결핵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제한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이 정지 또는 금지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전문개정 1993.12.27]

제24조 (전염성소실과 재취업)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취업이 정지된 자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의사로부터 전염성소실의 판정을 받은 때에는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종전의 업무에 복직시켜야 한다.<개정 1979.12.28, 1993.12.27, 1997.12.13>

제25조 (입원명령)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결핵예방상 동거자 또는 제삼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결핵병원(요양소·부설결핵병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입원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2.12.18>

②국공립 기타 법인이 개설하고 있는 결핵병원의 관리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명령통지서를 받은 자가 입원신청을 할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개정 1997.12.13, 2002.12.18>

제26조 (재소중인 전염성환자에 대한 조치) 행형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도소등의 장은 재소자중 전염성결핵환자로 진단된 자가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치료와 전염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12.18]

제27조 삭제 <1993.12.27>

제28조 삭제 <1999.2.8>

제29조 (전염성결핵환자의 의료)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의료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2.12.18>

②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의료를 전담하는 의사ㆍ간호사ㆍ임상병리사ㆍ방사선사 및 간호조무사(이하 "결핵관리요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상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의사의 경우에 한한다)과 결핵전염위험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87.11.28, 2002.12.18>

③제1항의 의료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 또는 의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3.12.27, 1997.12.13> [전문개정 1979.12.28]

제30조 삭제 <1999.2.8>

제31조 삭제 <1999.2.8>

제32조 (대한결핵협회)  ①결핵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예방 및 퇴치사업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한결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한결핵협회가 아닌 자는 대한결핵협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1999.2.8>

④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 (정관기재사항)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의 정관기재사항과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9.12.28>

제34조 삭제 <1999.2.8>

제35조 삭제 <1999.2.8>

제36조 (경비보조) 보건복지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결핵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2.8]

제36조의2 (국유재산의 사용·수익) 국가는 협회가 제32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을 협회에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3.12.27]

제37조 (모금 등) ①협회가 크리스마스씰모금 및 기타 모금을 하고자 할 때에는 모금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7. 12.13>

②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때에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크리스마스씰모금 및 기타 모금을 할 수 있다.<개정 1979.12.28, 1997.12.1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크리스마스씰모금 및 기타 모금에 대하여서는 정부 각 기관ㆍ공공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1979.12.28>

제38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 ①결핵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지부의 결핵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가 이를 부담한다.

②다음 각호의 경비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가 이를 부담한다.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결핵예방접종에 소요되는 경비

2. 제15조ㆍ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 기록의 작성과 그 보존 및 예방접종증명서의 교부에 소요되는 경비 [전문개정 2002.12.18]

제39조 삭제 <1999.2.8>

제40조 (국가가 부담할 경비 및 보조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비는 국가가 이를 부담하거나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1979.12.28, 1993.12.27, 1999.2.8>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핵예방접종약품의 생산보조비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예방접종경비

3. 결핵진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4. 삭제<1999.2.8>

5. 기타 결핵관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6. 삭제 <1993.12.27>

제40조의2 (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의한 결핵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2.12.18]

제41조 (벌칙) ①제4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2.12.18]

제4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2.12.18>

1. 삭제<1999.2.8>

2.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자

3.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취업을 제한한 자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전염성소실의 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직을 불허한 자

5. 삭제<1999.2.8> [전문개정 1993·12·27]

제43조 (과태료) ①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처분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1997.12.13, 2002. 12.1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2002.12.18> [전문개정 1993·12·27]

제44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전문개정 1993·12·27]

제45조 삭제<2002.12.18>

부        칙

부칙 <제1881호,1967.1.16>

①(시행일)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ㆍ제37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대한결핵협회는 이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로 본다.

부칙 <제3218호,1979.12.2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의료법) <제3948호,1987.1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결핵예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간호원 또는 간호보조원으로"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하고, 제29조제2항중 "간호원ㆍ임상병리사 및 간호보조원"을 "간호사ㆍ임상병리사 및 간호조무사"로 한다.

④및 ⑤생략

부칙 <제4635호, 1993.12.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립결핵진료소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은 사립의 결핵진료소와 요양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 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850호, 1999.2.8>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98호,2002.12.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부과·징수절차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결핵예방법시행령	〔	1969. 11. 17 대통령령제16384호	〕

개정 1978. 4.10 대통령령제8926호

1994. 5.27 대통령령제14270호

1994.12.23 대통령령제14446호

1998. 2.28 대통령령제15732호

1999. 6. 8 대통령령제16384호

2003. 7.29 대통령령제18072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결핵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관기재사항 등) ①결핵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결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자산 또는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연구기관 및 지부 등 조직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협회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②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협회는 매년 연도개시 2월전에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 (모금허가의 신청) ①협회는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크리스마스씰모금 그 밖에 모금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모금개시일 2월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모금계획서

2. 모금비용의 예정액명세와 충당방법

3. 그 밖에 참고서류

②제1항제1호의 모금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모금목적 및 그 사용계획

2. 모금지역

3. 모금방법

4. 모금기간

5. 모금예정총액

제4조 (모금의 사용) 모금은 그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모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모금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제5조 (모금실적보고 등) ①협회는 모금기간이 만료되거나 모금을 종료한 때에는 모금실적보고서를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협회는 모금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결산보고서를 사업완료일부터 2월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모금에 협조하여야 할 법인) 법 제3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1.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3.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제7조 (결핵예방접종약품) 법 제4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핵예방접종약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피ㆍ피ㆍ디(P.P.D)

2. 비ㆍ씨ㆍ지(B.C.G)

제8조 (과태료의 부과) ①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부   칙 <2003.7.2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결핵예방법시행규칙

2004. 03. 13 전문개정

보건복지부령제275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결핵예방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생아에 대한 결핵예방접종) ①결핵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출생후 1월 미만인 신생아의 보호자(친권자 또는 그 밖의 자로서 출생후 1월 미만인 신생아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신생아가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에서 퇴원하기 전에 결핵예방접종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신생아의 보호자는 신생아가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출생한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생아가 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장이 공고한 장소에서 결핵예방접종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신생아외의 자에 대한 예방접종) 보건소장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신생아외의 자에 대한 결핵예방접종의 실시기간 및 장소를 공고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결핵예방접종증명서)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핵예방접종증명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결핵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등)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결핵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외의 자가 결핵예방접종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결핵예방접종실시현황을 매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결핵예방접종실시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매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결핵환자 등의 신고)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 및 의사 그 밖에 의료업무종사자는 결핵환자를 진단하였거나 결핵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사체를 검안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할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매월 결핵환자발생현황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보고는 인터넷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제7조(취업정지 또는 금지업무)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염성결핵환자의 취업이 정지되거나 금지되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중 이용업 및 미용업

2.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3.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의 업무 및 그 보조업무

4. 영유아보육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의 업무 및 그 보조업무

제8조(전염성소실의 판정)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전염성소실의 판정을 할 수 있는 의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결핵과 전문의

2.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의사

3. 전염성결핵환자의 진료를 담당한 의사

제9조(전염성 결핵환자의 치료)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신고 또는 검진에 의하여 전염성 결핵환자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결핵환자기록표를 작성․비치하도록 하고, 그 환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투약․치료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제 호 예방접종증명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의료기관장) □		1. 이 증은 항상 보관하여야 합니다. 2. 이 증은 예방접종을 받을 때마다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뒤  쪽)

접종명	접종 일자	접종 기관	접종자	접종내역		백신 제조 번호		접종명	접종 일자	접종 기관	접종자	접종내역		백신 제조 번호
				기초	추가							기초	추가

160㎜×60㎜(보존용지(2종)70g/㎡)

[별지 제2호서식]

(기관명)

수 신 자 : 제 목 ( )월 결핵예방접종실시대장
일련 번호	피접종자 인적사항					예방 접종명	①예방접종내역		백신 제조 번호	예방 접종 방법	②예방 접종 부위	예방 접종 일시	예 방 접종자	③예방 접종 기관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전화 번호	보호자 성 명		기 초	추 가
작성요령 : ①란 기초영역 및 추가영역의 예방접종 차수를 기록합니다. ②란은 삼각근, 오른팔, 왼팔, 상완, 둔부 등 접종부위를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③란은 요양기관지정번호를 기재합니다.

발     신     명     의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 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보존용지(2종) 70/㎡)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결핵환자 발생(사망) 신고 ═══════════════════
수신자: 보건소장		FAX No.:
발생보고 (1-25항)
[인적사항]
(1) 환자성명: [ ]	(2) 주민등록번호:□□□□□□-□□□□□□□
(3) 연령: □□□세	(4) 성별: □남, □여
(5) 국적 * 외국인에 한함 : [ ]	(6) 입국일자 * 외국인에 한함 :□□□□년□□월□□일
(7) 직업: [ ]
(8) 주소 및 우편번호: □□□-□□□ □거주지 불명
[결핵과거치료력]
(9) 결핵과거치료력: □유, □무	(10) 치료기간: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11) 과거 결핵치료받은 횟수: □1회, □2회 이상
[예방접종(BCG)] * 15세미만에 한함
(12) 비시지 반흔: □유, □무	(13) 비시지 접종법: □피내, □경피, □불명
[결핵초회진단] * 검사한 항목만 체크함
(14) 객담도말검사: □양성, □음성, □불명, □미검	(15) 객담배양검사: □양성, □음성, □불명, □미검
(16) 객담이외의 검체 도말검사: □양성, □음성, □불명, □미검	(17) 객담이외의 검체 배양검사: □양성, □음성, □불명, □미검
(18) 조직검사: □양성, □음성, □불명, □미검	(19) 기타 검사(PCR 등): □양성, □음성, □불명, □미검
(20) 방사선사진: □정상, □결핵의심, □불명, □미검	(21) 투베르쿨린 검사 * 15세미만에 한함 □경결크기( mm), □미검
[질병코드]
(22) 질병코드: A□□.□(A15.0 - A19.9 중 선택 기록)
[환자치료]
(23) 환자구분: □ 신환자, □ 재발자, □ 초치료실패자, □ 중단후재등록자, □ 전입자, □ 만성배균자, □ 기타환자
(24) 치료시작 또는 진단일자: □□□□년□□월□□일
(25) 치료약제: □ INH, □ RFP, □ PZA, □ EMB, □ SM, □ PTA, □ CS, □ PAS, □ OLX, □ KM, □ TUM, □ AK, □ 기타 ( )
치료결과보고 (26-27항) * 보건소등록환자에 한함
[치료결과]
(26) 치료종결일자: □□□□년□□월□□일
(27) 치료결과 및 퇴록구분: □완치, □완료(판정불가), □실패, □중단, □전출, □사망 (□결핵관련사망, □기타사망), □진단변경, □기타
결핵예방법 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결핵환자(사망)를 신고합니다.
[신고의료기관]
신고일자: □□□□년□□월□□일
요양기관번호: □□□□□□□□
요양기관명: [ ]
의료기관 주소: □□□-□□□
담당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보존용지(2종) 70/㎡)

(뒤 쪽)
작성요령		결핵질병코드
[신고범위, 진단기준, 신고기한 및 법적근거] ● 신고범위 : 환자(병원체 확인), 의사환자(병원체 미확인) ● 진단기준 (1) 환자: 결핵에 합당한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다음 검사방법에 등에 의해 병원체감염이 확인된 자. - 검체(객담, 혈액, 소변, 뇌척수액, 조직 등)에서 항산균 도말 양성 - 검체(객담, 혈액, 소변, 뇌척수액, 조직 등)에서 항산균 배양 양성 (2) 의사환자: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소견이 결핵에 합당하나, 세균학적으로 해당 병원체감염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 ● 신고기한: 7일 이내 신고 ● 법적근거: 전염병예방법 제4조(의사등의 신고), 결핵예방법 제20조(의료기관등의 신고의무) 통계법 제8조(통계작성의 승인) : 승인번호 제 15107호 [환자구분] ① 신환자: 과거 치료력이 없거나, 1개월(30일 기준) 미만의 치료력이 있는 환자 ② 재발자: 과거 완치자가 다시 발병하여 상기 결핵진단기준에 해당하는 환자 ③ 초치료실패자: 과거 치료에 실패(계속적으로 균양성 혹은 균음성에서 다시 균양성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처방으로 재치료가 요구되는 환자 ④ 중단후재등록환자: 과거 치료력이 1개월 이상이면서, 치료를 2개월 이상 중단한 환자 ⑤ 전입자: 과거 치료력이 1개월 이상이며, 치료를 2개월 이상 중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장소를 옮겨 내소(원)한 환자 ⑥ 만성배균자: 재치료(2차 결핵약제 포함)에 실패하고 계속 균양성 환자 ⑦ 기타환자: 상기 구분에 해당되지 않는 환자 [보고요령] ① 상기 “결핵진단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만 관할보건소로 보고합니다. ② 상기 “환자구분”이 동일한 환자인 경우에는 1회만 보고합니다. 단, 환자구분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동된 환자구분에 따라 재신고 합니다. ③ 질병코드는 보험청구시 사용하는 표준 질병코드를 기입합니다. (A15.0-A19.9중 선택) [유의] 상기 보고는 결핵예방법 제 20조 및 동시행규칙 제11조 별지 제6호 신고 서식을 대신합니다. [협조] 위 내용은 국가전염병감시체계의 중요한 자료원으로 활용되며 개인정보 의 비밀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흡기결핵	A15	◉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 확인 호흡기 결핵
			A15.0	객담 현미경검사로 확인된 폐결핵
			A15.1	배양으로만 확인된 폐결핵
			A15.2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폐결핵
			A15.3	상세불명의 방법으로 확인된 폐결핵
			A15.4	흉곽내 림프절의 결핵
			A15.5	후두, 기관 및 기관지의 결핵
			A15.6	결핵성 흉막염
			A15.7	초기 호흡기 결핵
			A15.8	기타 호흡기 결핵
			A15.9	상세불명의 호흡기 결핵
			A16	◉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 확인되지 않은 호흡기 결핵
			A16.0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 음성인 폐결핵
			A16.1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 검사를 하지 않은 폐결핵
			A16.2	세균학적 또는 조직학적 확인의 언급이 없는 폐결핵
			A16.3	흉곽내 림프절 결핵
			A16.4	후두, 기관 및 기관지의 결핵
			A16.5	결핵성 흉막염
			A16.7	초기 호흡기 결핵
			A16.8	기타 호흡기 결핵
			A16.9	상세불명의 호흡기 결핵
		기타결핵	A17	◉ 신경계의 결핵
			A17.0	결핵성 수막염
			A17.1	수막의 결핵종
			A17.8	기타 신경계의 결핵
			A17.9	상세불명의 신경계의 결핵
			A18	◉ 기타 장기의 결핵
			A18.0	뼈 및 관절의 결핵
			A18.1	비뇨생식기계의 결핵
			A18.2	결핵성 말초 림프절병중 결핵성 선염
			A18.3	장, 복막 및 장간막선의 결핵
			A18.4	피부 및 피하조직의 결핵
			A18.5	눈의 결핵
			A18.6	귀의 결핵
			A18.7	부신의 결핵
			A18.8	기타 명시된 장기의 결핵
			A19	◉ 속립성 결핵
			A19.0	하나로 명시된 부위의 급성 속립성 결핵
			A19.1	여러 부위의 급성 속립성 결핵
			A19.2	상세불명의 급성 속립성 결핵
			A19.8	기타 속립성 결핵
			A19.9	상세불명의 속립성 결핵

[별지 제5호서식]

결핵환자관리카드

앞  면

별지 제5호서식]

결핵환자관리카드

뒷  면

시·도 결핵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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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담 당 자	전 화	FAX
서 울	박미서	3707-91286	3707-9137
부 산	최연옥	051-888-2857	051-888-2819
대 구	정기수	053-803-4093	053-803-4069
	한경호 (요양시설)	053-803-3968	053-803-3959
인 천	최선희	032-440-2753	032-440-2758
광 주	강윤선	062-613-3353	062-613-3329
대 전	원방연	042-600-5212	042-600-2539
울 산	조명자	052-229-3562	052-229-3519
경 기	최문갑	031-249-4357	031-249-2428
강 원	최순열	033-249-2671	033-249-4038
충 북	안기숙	043-220-4563	043-220-3619
충 남	남효숙	042-251-2956	042-251-2429
전 북	이순자	063-280-2432	063-280-2429
전 남	박은주	061-286-6043	061-286-4779
경 북	김영길	053-950-2422	053-950-2429
경 남	민창현	055-211-5165	055-211-5159
제 주	김유옥	064-710-2938	064-710-2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