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한센사업 지침

Ⅰ. 한센사업 기본 방향

1. 목 표	3

2. 한센사업 기본방침	4

3. 한센사업 관리체계도	5

Ⅱ. 사업별 세부업무

1. 신환자발견(Case Finding)사업	15

2. 한센사업 대상자 서비스(Case Holding)	19

3. 유입 감염원에 대한 관리 대책	27

4. 진단과 치료	28

5. 한센병 전문진료기관의 입 ․ 퇴원관리	43

6.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보고	45

Ⅲ. 한센사업 대상자 사회복지

1.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	51

2.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56

3. 정착마을 관리	84

4. 재가 한센사업 대상자 관리	85

5.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의 환수	86

Ⅳ. 한센생활시설 운영(2015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름)

1. 한센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기준	89

2. 한센생활시설 운영 개선	102

3. 한센생활시설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117

Ⅴ. 홍보 ․ 연구 등 한센병 관련사업

1. 홍 보	123

2. 연구사업 및 국제협력 등	125

Ⅵ. 한센사업협의회 운영 지침

1. 목 적	129

2. 중앙 및 지역 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법	129

3. 치료(MDT)종결 협의 판정 세부지침(지역협의회 시행사항)	131

Ⅶ. 한센병관리 교육훈련 계획

1. 목 적	137

2. 기본방향	137

3. 2015년도 교육훈련 세부계획	141

Ⅷ. 참고자료

1. 진료기관별 한센사업 분담표	155

2. 보고체계 및 한센사업 관련서식	157

3.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지원 사업	216

4. 한센병 관련기관 · 시설 · 단체의 명칭 및 주소지 등	231

5. 한센병 관련용어	240

Ⅰ

한센사업 기본 방향
	1. 목표 2. 한센사업 기본방침 3. 한센사업 관리체계도

Ⅰ. 한센사업 기본 방향

1. 목표

	2015년 한센사업 지침

Ⅰ. 한센사업 기본 방향

한센병 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로 한센병의 전파 방지 및 장애를 예방하고, 한센 사업 대상자에 대한 투약치료, 장애예방, 재활치료, 생계지원 등 의료 및 복지지원으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조기 복귀 도모

2. 한센사업 기본방침

가. 국가한센사업

○ 한센사업은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한센병을 퇴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한센병 환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고․관리하며 치료(MDT) 종결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에서 제외된다.

- 한센병이 치유된 한센서비스대상자에 대해서는 재발 예방, 후유증치료, 재활사업, 생계 지원 등 복지차원의 보호를 한다.

나. 한센사업 개관

1) 한센병 관리

가) 신환자 발견사업 강화

① 피부질환자 검진

② 환자 가족이나 접촉자에 대한 검진

③ 발생률 및 유병률이 높은 지역의 주민 검진

나) 한센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연구활동 강화

① 발견된 환자는 보건소나 한센병전문진료기관에서 조기 치료 및 서비스(재활 ·복지) 제공

② 병형별 다제요법에 의한 요치료자 중점관리

③ 약제내성 및 재발환자 발생을 최대한 억제

④ 한센병 후유증으로 인한 장애의 사전 예방

⑤ 국제학술교류 및 연구활동을 통한 진료기술 개선 등

2) 재활 및 복지사업

가) 재활사업

① 한센병전문진료기관의 재활수술사업 활성화

② 장애를 입은 신체부위에 대한 수술 및 물리요법, 보장구 등을 통해 감퇴된 신체기능 회복

나) 사회복지 지원

① 노동력 감퇴․상실에 대한 사회적 보호 및 지원

② 무의무탁 한센장애인․한센양로자를 위한 생활시설의 지원수준 향상 및 기능 보강

③ 정착마을 자립기반 확충

④ 한센인의 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 지원 등

⑤ 한센인 사회복지센터 운영지원

3) 교육과 홍보사업

가) 홍보사업 강화

① 한센인 인권 및 한센병 인식 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사업

② 한센병 관련 학회 및 피부과 진료과목이 있는 병․의원, 약국 등을 통한 홍보

나) 전문기술인력 교육훈련 강화

① 한센병 전문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② 한센병 퇴치를 위한 최신 진단기법, 치료 등의 진료기술 중점 교육

③ 한센인 편견 해소를 위한 교육 내용 강화

다) 국제교류 등

ⓛ 국제학술교류 및 연구 활동을 통한 한센병 관련 진료기술 개선

② 자료 분석 등에 의한 한센사업의 재조명

③ 국가 간 정보교환을 통해 한센인을 위한 복지정책 수립에 기여

3. 한센사업 관리체계도

가. 기관별 주요업무

1) 보건복지부

가) 한센사업 관련정책의 종합․조정 및 법령의 제․개정

나) 국립소록도병원의 지원․육성

다) 한센사업관련 법인․단체의 지원, 정관 제․개정 등에 관한 사항

라)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

2) 질병관리본부

가) 한센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나) 한센병관리를 위한 소요약품 수급계획 수립 및 조정

다) 시․도 및 한센사업관련단체 지도․감독

라) 한센사업관련단체 및 민간전문진료기관에 대한 지원

3) 시․도 보건(위생․정책)과

가) 시․도 한센사업의 계획수립

나) 한국한센복지협회 및 한국한센총연합회 시․도 지부에 대한 사업비 보조 및 지도․감독

다) 사회복지법인 및 민간 한센병전문진료기관 지도․감독

라) 한센사업대상자 관련 사회복지 미인가 시설의 보건 증진을 위한 지도․감독

마) 정착마을의 보건증진을 위한 지도․감독 등

4) 시․군․구 보건소

가) 관내 한센사업 기관에 대한 지원․지도

나) 신환자발견사업 및 한센사업대상자의 정기검진

다) 한센사업대상자 명부 관리

라) 한센사업대상자 정기진료일 홍보

마) 재가치료가 어려운 한센사업대상자는 단기 또는 장기입원시설에 입원 조치

바) 무의무탁 한센양로자 및 한센장애인 등에 대한 시설생활 조치

사) 정착마을의 보건증진을 위한 관리 및 지도․감독

아) 한국한센복지협회 시․도 지부의 이동진료에 대한 진료비 보조 등 한센병이동진료반 활동 지원 및 협조

자) 재가 한센인 등에 대한 교육 및 관리 등

5) 국립소록도병원

가) 한센사업대상자 등의 전문적 진료 및 진료기술 수준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나) 한센사업대상자 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후생 및 복지사업 수행

다) 한센사업대상자 등의 자활 정착을 위한 지도와 지원

라) 자원봉사자의 교육과 관리

6) 한국한센복지협회

가) 본부 및 연구원

①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

② 한센병에 관한 교육․홍보 및 조사연구

③ 한센장애인의 재활치료 및 사회복귀 지원

④ 한센병에 관한 국제적 학술교류 및 협력 지원

⑤ 한센사업에 관한 기술 훈련

⑥ 난치성 한센사업대상자의 입원 치료

⑦ 한센사업대상자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 강구

⑧ 일반 피부과 환자의 검진 및 치료

⑨ 한센병이동진료사업 총괄, 외래진료, 장․단기입원에 관한 사업

⑩ 기타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 또는 지시를 받은 사업

나) 지 부

①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

② 한센병에 관한 교육․홍보 및 조사 연구

③ 한센병이동진료, 외래진료

④ 이동진료 관할지역 정착마을, 한센시설에서의 진료

⑤ 일반 피부과 환자의 검진 및 치료

⑥ 시․도 및 보건소의 한센담당자, 정착마을 보건요원에 대한 기술 지도

⑦ 관내 민간 한센병전문진료기관 등과의 사업 협조

⑧ 시․도 보건(위생․정책)과와 업무 협조

⑨ 한센장애인의 재활치료 및 사회복귀사업 등

7) 한국한센총연합회

가) 본부

① 한센사업대상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② 축산기술 보급 및 교육

③ 축산물 냉동저장 사업, 난가공 및 육가공 공장 운영 등 정착마을 생산물의 공동판매․유통망 개척

④ 정착마을 분규조정 및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 계몽

⑤ 부랑 한센사업대상자 지도

⑥ 한센사업대상자들의 진료참여 보조 및 교육․홍보

⑦ 한센사업대상자들의 인권회복 및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

⑧ 양로시설(실버타운) 건립운영, 한센사업대상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 한센인 사회복지센터 운영지원

⑨ 재가환자 및 한센 서비스 대상자 2세들을 위한 복지사업

⑩ 한센병으로 인한 장애인의 직업재활 관련 수익사업 등 장애인 복지사업

⑪ 국제교류사업

⑫ 기타 주무부장관이 지시하는 사업 등

나) 지부

① 한센사업대상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② 정착마을 분교조정 및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 계몽

③ 부랑 한센사업대상자 지도

④ 한센사업대상자들의 진료참여 보조 및 교육․홍보

⑤ 한센사업대상자들의 인권회복 및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

⑥ 간이양로주택 건립운영

⑦ 재가환자 및 한센 서비스 대상자 2세들을 위한 복지사업

⑧ 기타 본부가 지시하는 사업 등

8) 민간 한센병전문진료기관

가) 외래진료소에서의 환자발견을 위한 진료사업

나) 한센병이동진료반 관할 지역의 보건소 한센사업에 관한 기술지도 및 실무협조

다) 한센병에 대한 계몽․교육사업

라) 한센병 담당자 및 간호조무사의 기술지도

마) 관내 민간 한센병전문진료기관 등 관련단체와의 유대

바) 한센사업대상자를 위한 복지사업

사) 한국한센복지협회 및 한국한센총연합회 시․도 지부와 업무유대 강화 등

9) 한센생활시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한센장애인 등 무의무탁 한센사업대상자의 생활보호 및 진료

나. 한센병관리자

1) 한센병관리 지도의사

가) 중앙지도의사는 질병관리본부장이 지명 위촉하며, 지역지도의사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나) 지역지도의사는 전국 한센병전문진료기관에 근무하는 한센병관리의사 중에서 질병관리본부장이 한국한센복지협회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① 자격 기준(중앙 및 지역지도 의사)

- 한센병관리 사업에 수년간의 임상경험이 있는 전문의자격을 가진 자

- 한국한센복지협회에서 의사반 교육을 이수하고 임상경험이 있는 의사

② 임무

- 지역 내 한센병 이동진료반 활동과 각 시․군․구 보건소 및 한센병 관련기관의 한센병관리 진료업무 지도

- 일선 한센병 사업수행에 문제점 발생 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중앙지도의사에게 보고

다) 한센병관리 지도의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로 인해 위촉된 의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보건소 한센병담당자

가) 한센병담당자는 보건소장의 지도․감독 하에 한센사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나) 한센병담당자는 지역 내 재가 및 정착마을의 한센사업대상자의 명부를 비치한다.

다) 한센병담당자는 지역담당 한센병 관리의사의 기술적 지도를 받아 한센병이동진료반의 진료업무를 지원한다.

라) 한센병담당자는 각종 지역사회단체의 협조를 얻어 한센병에 대한 교육 및 환자발견에 노력한다.

마) 한센병담당자는 한센병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였거나 관련정보를 입수하였을 때에는 검진을 받도록 조치한다.

3) 정착마을 보건요원

가) 정착마을 거주자 중 건강 이상자 발견 시 지역 병․의원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나) 한센사업대상자의 치료에 관하여 보건소장이나 한센병 이동진료반장이 위임한 한센병 치료약품․보조약품의 전달 및 확인투약을 보조한다.

다) 정착마을 주민의 변동에 따른 상황을 파악하여 지역지도의사의 활동을 돕는다.

라) 이동진료반의 정기 진료일에 한센사업대상자를 진찰․진료에 참여토록 한다.

마) 임용 및 배치

① 보건요원은 정착마을 주민 중에서 의료에 관한 면허 또는 자격증 소지자나 정착마을관리에 관심이 많은 자 중 정착마을 대표자가 추천한 자를 한국한센총연합회장이 임명한다.

② 정착마을마다 1인을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주민수가 200명 이상인 곳은 추가 200명마다 1인의 보건요원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

③ 한국한센총연합회장은 보건요원 임명 시 관할 보건소에 통보하며, 매년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선도요원

가) 주거가 불분명한 한센인의 선도 사업

나) 불법행위 단속 및 계몽

다) 자활정착생활 방해자 지도

라) 한국한센총연합회의 업무 보조

마) 임용 및 배치

① 신규 임용 대상

- 생활이 안정된 한센 서비스 대상자 및 정착마을 거주자

- 한국한센총연합회 임직원 중 관련업무 종사자

② 한국한센총연합회 시․도지부장의 추천에 의하여 한국한센총연합회장이 임명한다.
한국한센총연합회장은 매년 1회 이상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각 시도별로 업무량을 감안하여 1~5명을 임용한다.

다. 진료기능별 한센사업

1) 이동진료반

가) 구성

① 한국한센복지협회 시․도지부는 시․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지역에 대한 한센병진료와 관련된 임무수행을 위해 민간 한센병전문진료기관과 협의하여 이동진료반을 구성․운영한다.

② 이동진료반은 의사를 중심으로 환자진료와 주민검진에 필요한 요원으로 구성한다.

- 진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한센병치료 전문 의료인을 포함시킨다.

나) 사업수행 방법

○ 이동진료반은 보건소와 협의하여 정기방문 출장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진료업무를 수행한다.

- 보건소 및 정착마을에 대해 월1회 출장․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별 특수성을 감안 조정‧시행할 수 있다.

다) 임무

① 시․군․구 보건소에 출장하여 한센사업 지원 및 진료

② 보건소에 출장하여 재가 한센사업대상자 진료 및 유병률이 높은 지역 주민에 대한 검진 실시

③ 정착마을에 출장하여 마을대표 및 보건요원의 협조를 받아 한센사업대상자 투약 및 진료

④ 정착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검진

⑤ 이동진료 시 장애인 재활관리사업

⑥ 한센병 후유증 예방 및 노인성 질환 등에 대한 서비스

⑦ 거동이 불편한 자 등에 대하여는 가정방문 진료 수행

⑧ 신규환자 발생 시 접촉자에 대한 검진

라) 행정사항

○ 현지 이동진료 시 진료와 관련된 모든 조치는 이동진료반장이 결정하며 진료 당일 아래 사항을 보건소에 보고한다.

- 한센병이동진료반 당일 활동보고 (제7호 서식)

- 한센사업대상자 명부 공동 정리

- 미치료자에 대한 조치

․보건소 한센병담당자에게 미치료자에 대한 조치(방문투약, 처치 등)를 시행토록 하고, 조치한 사항을 병력지에 기록한다.

․다음달 진료 시에는 기 조치 사항의 이행실적을 확인하여 병력지에 기록한다.

2) 외래진료소

가) 신환자발견, 한센사업대상자 일반질환 진료, 재활수술 등의 사업 수행

나) 신환자 발견사업 및 정밀진찰은 외래 한센병 관리사업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한센사업대상자에 대한 적정한 서비스와 재발 예방 등의 업무 수행

○ 장애인에 대한 재활사업 강화

○ 한센병 후유증 예방 및 노인성 질환 등에 대한 서비스

3) 단기입원시설

양성환자, 나반응환자, 후유증 및 병발증 등의 질환으로 재가치료가 어려운 한센사업대상자를 위한 단기 입원치료시설
(한국한센복지협회 연구원, 여수애양병원, 가톨릭피부과의원 등)

4) 입원․생활시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재가치료나 지역의 단기입원시설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기 어려운 한센 사업 대상자를 장기적으로 치료하고 생활하는 시설
(국립소록도병원 및 민간한센생활시설)

Ⅱ

사업별 세부업무
	1. 신환자발견(Case Finding)사업 2. 한센사업 서비스(Case Holding) 3. 유입 감염원에 대한 관리 대책 4. 진단과 치료 5. 한센병 전문진료기관의 입 ․ 퇴원관리 6.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보고

Ⅱ. 사업별 세부업무

1. 신환자발견(Case Finding)사업

Ⅱ. 사업별 세부업무

가. 목적

○ 한센병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하게 치료함으로써 한센병 전파방지 및 장애 예방

나. 대상자

○ 한센병전문진료기관 외래 수진자

○ 3차 의료기관 및 피부과 병․의원 수진자 등

○ 한센병환자와 접촉이 많거나, 유병률이 높은 지역 거주자

다. 환자발견 수단

○ 피부병소 및 병원체를 가진 피부병 환자 검진

○ PGL-Ⅰ항체검사(크로마토그래피법, ELISA법) 등 면역검사 결과 분석에 의한 접촉 여부 판단 및 유병지역 검진

라. 의료단체의 역할

○ 모든 의료인과 의료단체는 한센병전문진료기관 및 단체와 협조하여 신환자발견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 1차 공중보건망(시․군․구 보건소)

- 한센병전문진료기관(국립소록도병원 등 22개)

- 일반 의료기관(피부과 등에 근무하는 의료인)

- 기타 약국 등

마. 사업수행 방법

1) 능동적인 방법

한센병전문진료기관의 이동진료반과 보건소 한센병담당자가 협의하여 시행하되 인권을 침해하거나 강제적인 검진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가) 접촉이 뚜렷한 가족 등 특정인 검진

○ 본인 또는 보호자의 희망에 따라 검진한다.

나) 접촉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웃, 친지 등의 준 특정인 검진

○ 지역단위로“일반인 건강검진 무료서비스”등의 행사를 마련하여 실시하되, 한센사업대상자의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정착마을을 제외한 소규모의 일반 지역의 검진은 유병률이 유의하게 높은 경우에 실시한다.

다) 접촉이 불분명한 일반시민 등 불특정 다수인 검진

○ 학술적인 표본조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검진은 실시하지 아니한다.

2) 수동적인 방법

○ 한센병전문진료기관이 외래진료소를 통해 일반주민들의 검진 참여유도

○ 일반 피부과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환자발견에 필요한 최신 의학정보를 제공하고 협조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신환자 발견사업 등 한센병사업에 동참하도록 한다.

3) 신환자발견 및 검진 시행 시 유의사항

○ 감염원과 접촉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정밀 검진대상으로 선정

- 임상진찰과 필요시 피부도말검사 등을 실시하되, 가능하면 생체조직검사(biopsy) 또는 PGL-Ⅰ항체 검사를 실시한다.

○ 당해 진료기관을 이용하는 피부병환자는 기관 고유의 병력지를 사용하되, 한센병과의 감별진단 차원에서 피부병소와 말초신경의 검진사항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 한센병과의 감별진단이 필요한 경우의 환자는

- 피부병소의 반점 수, 성상, 정도, 모양, 지각 이상 등을 세심히 관찰

- 한센병 특유의 말초신경의 변화를 점검하며,

- 의심되는 부위의 피부도말검사, 생체조직 검사와 PGL-Ⅰ항체 검사, 나균특이유전자 검사(PCR) 등 최첨단 진단기법을 활용한다.

바. 행정사항

1) 검진실적보고

이동진료반장은 가족검진 시 접촉자(가족․친지)명단 및 검진기록부(제14호 서식)를 바탕으로 검진을 실시한 후 접촉자 검진실적 보고(제15호 서식)에 의거 그 실적을 분기별로 한센사업자료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신규 한센사업대상자

가) 신규 한센사업대상자는 보건소와 관내 이동진료반장의 긴밀한 협조하에 요치료(한센병환자) 또는 한센 서비스 대상자로 구분하여 적절한 치료와 서비스에 임한다.

나) 한센병환자를 진단 혹은 사체검안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의사, 한의사는 소속 의료기관장에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장은 감염병발생 신고(보고) 서식(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관할보건소에 신고한다(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는 의사, 한의사는 보건소장에 신고함). 인터넷 직접신고가 가능한 경우에는 온라인 신고(보고)를 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보건소업무담당자)은 감염병 보고절차에 따라 감염병웹보고시스템(http://is.cdc.go.kr)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담당자는 ｢통계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의거 환자에 대한 비밀을 보장 하여야 한다.

다) 신규 한센사업대상자에 대하여는 한센사업기록표(제1호 서식)를 작성하고 한센사업대상자 명부(제2호 서식)에 요치료(한센병 환자) 또는 한센서비스 대상자로 구분 등재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감염병 발생 신고(보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신고방법 안내를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 쪽)
감염병 환자등 또는 사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만 19세 이하인 경우 보호자성명)
	전화번호						직업	성별	[ ]남 [ ]여
	주소
		우편번호
	[ ] 거주지 불명 [ ] 신원 미상
감염병명	제1군	[ ]콜레라 [ ]장티푸스 [ ]파라티푸스 [ ]세균성이질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A형간염
	제2군	[ ]디프테리아 [ ]백일해 [ ]파상풍 [ ]홍역 [ ]유행성이하선염 [ ]풍진 [ ]폴리오 [ ]일본뇌염 [ ]수두 [ ]B형간염([ ]급성 [ ]산모 [ ]주산기)
	제3군	[ ]말라리아 [ ]한센병 [ ]성홍열 [ ]수막구균성수막염 [ ]레지오넬라증 [ ]비브리오패혈증 [ ]발진티푸스 [ ]발진열 [ ]쯔쯔가무시증 [ ]렙토스피라증 [ ]브루셀라증 [ ]탄저 [ ]공수병 [ ]신증후군출혈열 [ ]매독([ ]1기 [ ]2기 [ ]선천성) [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제4군	[ ]페스트 [ ]황열 [ ]뎅기열 [ ]두창 [ ]보툴리눔독소증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신종인플루엔자 [ ]야토병 [ ]큐열 [ ]웨스트나일열 [ ]라임병 [ ]진드기매개뇌염 [ ]바이러스성출혈열 [ ]유비저 [ ]치쿤구니아열
		[ ]신종감염병증후군(증상 및 징후)
발병일	년 월 일			진단일		년 월 일
확진검사 결과	[ ]양성 [ ]음성 [ ]검사 진행 중 [ ]검사 미실시
환자 등 분류	[ ]환자 [ ]의사환자 [ ]병원체보유자				입원 여부	[ ]외래 [ ]입원 [ ]기타
추정 감염 경로	[ ]집단감염환자와 접촉 [ ]개별감염환자와 접촉 [ ]불확실함 [ ]접촉 없었음			추정 감염 지역		[ ]국내 [ ]국외(국명: ) (체류기간: )
사망 여부	[ ]생존 [ ]사망-사망 원인(원사인 기준):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기록	비고(특이사항)
	요양기관 지정번호
	진단(한)의사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면허번호
신고기관명					신고기관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 분류

○ 대상자별 및 병형별 분류

- 신규 대상자는 역학적 배경분석을 위하여 임상학적 측면에서 활동성, 비활동성, 재발자 및 추가 대상자 등으로 분류한다.

- 감염지표의 강도측정을 위해 L, B, T, I(나종형, 중간형, 결핵양형, 부정형군)로 또는 MB, PB(다균형, 소균형)로 분류하며, 연령분포별로 분류한다.

○ 발견방법별 분류는

- 접촉자검진(Contacts Survey): 가족, 친지 등 지속적으로 접촉한 사람

- 자의검진(Voluntary): 환자 스스로 의료기관에 찾아온 사람

- 집중검진(Intensive Survey): 집단검진(Group Survey): 부락 검진, 학교 검진 등

- 정보검진(Notification): 타 의료기관(의료인)에서 진단을 의뢰받은 사람

- 기타검진(Others) 및 미분류(Unknown) 등으로 구분한다.

2. 한센사업대상자 서비스(Case Holding)

가. 목적

한센사업대상자에 대하여 효율적인 진료와 재활을 도모하고 의료 및 사회복지 지원

나. 대상자

요치료자(한센병 환자) 및 한센 서비스 대상자(치료 종결자)

다. 서비스의 원칙

1) 한센사업 대상자 서비스는 한센병 환자의 조기치료 및 장애 예방과 한센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재활치료, 생계지원 등 복지차원의 보호를 한다.

○ 요치료자(한센병환자)는 치료종결(한센사업협의회 결정) 후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희망하는 경우 한센 서비스 대상자로서의 보호를 받는다.

○ 한센 서비스 대상자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희망하는 경우 서비스 종료를 신청할 수 있다.

2) 한센 사업 대상자는 요치료자(한센병환자)와 한센 서비스 대상자로 구분한다. (<표1>참조)

○ 요치료자는 임상진료와 재발방지, 장애예방에 주력하며, 한센사업협의회의 협의 결과에 따라 치료 종결한다.

○ 한센 서비스 대상자는 치료 종결자 중 본인이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로서 재발감시, 재활 치료, 생계비 등 각종 사회복지차원의 보호를 한다.

3) 신규 한센사업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보호한다.

가) 신규 요치료자

① 신환자(신규 발생․신규 발견)

② 과거 자가 치료 등으로 치유된 자가 재발하여 한센병 치료가 필요한 자

③ 마무리 치료가 필요한 자

나) 신규 한센서비스 대상자
과거 자가 치료 등으로 치유된 자가 재발감시, 재활치료 등의 서비스를 요하는 자

4) 추가 대상자(과거 치료 종결 등으로 한센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되었던 자 등)

가) 재치료를 요하는 재발자는 요치료자로 구분

나) 마무리 치료가 필요 없고 재활치료 등이 필요한 자는 한센 서비스 대상자로 구분

라. 서비스 제도

1) 한센사업자료실

가) 담당기관

○ 한센사업자료실 업무는 한국한센복지협회(본부)에서 담당하며, 질병관리본부장의 지시에 따른다.

나) 업무 내용

○ 일선 한센병전문진료기관(보건소 포함)의 한센병사업 업무 총괄

○ 한센사업대상자 현황을 분기마다 분석하여 전국 한센사업기관의 효율적인 사업수행 지원

- 신규, 사망, 전문진료(생활)기관 변동 등 정리

다) 사업 대상

○ 각 한센병전문진료기관 요치료 및 서비스 대상자, 외국인 환자

라) 장기 진료 불참자

○ 한센사업자료실 보유 장기 진료 불참자의 발생요인

- 일선 한센병전문진료기관에서 장기 진료 불참자(활동성 5년, 비활동성 3년이상 치료미복귀자)로 처리되어 한센사업자료실에 보고된 장기불참 관리이관자

- 일선 한센병전문진료기관에서 진료기관 변경 중 치료에 임하지 않는 자

○ 장기 진료 불참자 처리

○ 1년 이상의 유보기간을 갖고 해당자의 자발적 복귀를 기다린 후에 한센사업중앙협의회에서 해당자에 대한 향후 관리방향을 결정한다.

2) 일선기관 사업 체계

가) 사업 기관

일선 한센사업은 한센병전문진료기관과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서 담당한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관계되는 업무는 보건소가 한센사업을 위한 업무는 한센병전문진료기관이 주관하여 시행한다.

나) 사업 대상

일선 한센병전문진료기관의 한센사업대상자(요치료자 및 서비스 대상자)

다) 업무 내용

① 일선기관에서 서비스 중인 한센사업대상자는 한센사업자료실에 보고한다.

○ 거주형태별 서비스 업무

- 정착마을 및 입원생활시설 거주자: 거주지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

- 재가자: 진료 중심으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선택한 각 한센병전문진료기관 외래 또는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② 한센사업대상자 명부의 구분

㉠ 한센사업대상자는 한센사업대상자 명부(제2호 서식) 등재 및 한센사업기록표(제1호 서식)를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한센서비스를 제공한다.

○ 입원생활시설 한센사업대상자 명부

- 국립소록도병원 및 6개 민간한센생활시설

○ 이동진료반 한센사업대상자 명부

-  정착마을 거주자: 시․군․구 별, 정착마을별 명부

-  보건소 대상자: 시․군․구 보건소별 명부

○ 외래 한센사업대상자 명부

- 재가자로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한센병전문진료기관의 외래진료소를 주치료기관으로 선택한 자

※ 위의 명부는 요치료 대상자 명부와 한센 서비스 대상자 명부로 구분 정리한다.

㉡ 한센사업대상자에 대한 제반 검사결과를 병력지, 한센사업기록표 및 명부 등에 자세하게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③ 한센사업대상자 유지 관리

㉠ 양질의 지속적인 서비스에 필요한 한센사업대상자의 주요사항(균양성․음성, 서비스 변경, 기관변경 등)에 대하여 유지 관리한다.

㉡ 사업대상 증가와 감소에 관한 업무처리(라)항 참조)

㉢ 일선 기관 장기 진료 불참자 처리

○ 장기간 진료불참자는 아래와 같이 진료복귀 권유기간을 설정한다.

- 활동성환자 5년, 비활동성 3년

○ 진료복귀 권유기간 중 활동성환자는 환자 본인의 신체장애 악화 및 타인에 대한 감염원이 될 수 있음을 홍보

○ 음성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접촉(방문 등)을 지양하고 간접적인 방법(주민대상교육 등 대중매체 이용)을 이용하여 진료에 복귀토록 권장한다.

○ 권유기간 경과 후 미복귀자 처리

- 거주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는 거주불명자로 처리 한센사업자료실로 관리 이관하고 해당기관의 서비스 대상자 수에서 삭제 처리

- 거주지는 확인되나 치료를 거부하는 자 중 치료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치료종결을 검토 할 수 있다.

- 한센병전문진료기관과 보건소와의 협동체제 구축 운영

라) 한센사업대상자 변동사항 업무처리 요령

① 증가: 신규, 기관변경, 추가 대상자 등

㉠ 신규 대상자

○ 과거 한센 서비스 대상자가 아니었던 경우

- 신환자(요치료자)

- 신규 요치료자(마무리 치료 대상자)

- 신규 한센 서비스 대상자

㉡ 기관 변경: 타 기관으로부터 진료(서비스) 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 추가 대상자

○ 치료종결․서비스 종료 등 과거 한센사업 대상자이었던 경우

- 재발 또는 마무리 치료가 필요한 경우 (요치료자)

- 재활, 복지지원 등의 서비스를 희망하는 경우 (한센서비스대상자)

② 감소: 사망, 이민, 기관변경, 치료 종결 등

㉠ 기관 변경: 다른 진료(생활)기관으로 변경하는 경우

㉡ 치료 종결: 요치료자가 한센사업협의회 협의에 의하여 치료 종결 판정을 받고, 한센 서비스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 서비스 종료: 한센 서비스 대상자가 본인의 희망에 따라 더 이상의 서비스를 원하지 않는 경우

③ 서비스 변경

○ 치료 종결된 자가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지속적인 한센서비스를 희망하는 경우(한센 서비스 대상자)

○ 한센 서비스 대상자가 재발할 경우(요치료 대상자)

④ 변동사항 처리방법

㉠ 한센병전문진료기관 한센사업대상자의 증가, 감소, 서비스 변경 등 각 사안에 따라 병력지, 한센사업기록표와 한센 서비스 대상자 명부에 변동 처리한다.

○ 증가자: 신규 대상자, 기관변경, 추가 대상자 등의 증가 처리

○ 감소자：사망, 이민, 치료 종결, 기관변경 등의 경우 객관적인 확인절차를 거친 후 그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소 처리

○ 서비스 변경자: 요치료 또는 한센 서비스 대상자간의 서비스 변경 처리

㉡ 한센사업대상자의 주요 변동사항은 한센사업대상자 변동사항 보고서와 한센사업기록표를 첨부하여 매월 한센사업자료실로 보고한다.

㉢ 한센사업대상자 중 기관변경의 경우 한센병전문진료기관에 협조한다.

⑤ 기관변경에 있어서의 유의사항
타기관 한센사업대상자가 진찰 또는 검사, 치료, 수술 등 진료를 목적으로 내원하였을 경우 의사는 지체 없이 병력지를 작성하고 진료에 임한다.
다만, 증가 또는 감소 등의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 생활시설 및 정착마을 거주자인 경우(진료기관 고정)에 한시적인 진료를 목적으로 다른 한센병전문진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기관변경 처리를 하지 않고 진료에 임한다.

㉡ 재가자인 경우(진료기관 자유 선택), 내원 기관에서 지속적인 진료(서비스)를 원할 경우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진료기관 선택(기관 변경)

마) 한센병전문진료기관의 보고업무 및 일반 병․의원 협조사항

① 한센병전문진료기관은 한센사업대상자에 대하여 매분기별 관리사항을 제VIII장 참고자료 ‘2. 보고체계 및 한센사업 관련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학병원 및 일반 병‧의원에서 진료하는 경우는 당해 시‧도 한국한센복지센터 지부가 취합하여 보고한다.

마. 관리의 분담

1) 한센병전문진료기관(이동진료반)

가) 한센사업대상자 명부

이동진료반 한센사업대상자 명부(정착마을 거주자 및 보건소치료자)는 보건소와 이동진료반이 공동으로 관리한다.

나) 한센병의 사례조사

한센병전문진료기관은 보건소 등에서 의뢰된 환자의 진단, 치료 및 사료조사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다.

다) 한센사업대상자에 대한 치료, 재활, 한센병 후유증 예방, 노인성 질환 등에 대한 서비스

라) 한센사업대상자 복지 지원 협조 의뢰

한센사업대상자 중 복지 차원에서 정부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자는 본인의 희망 여부에 따라 거주지 보건소에 통보하여 협조 의뢰한다.

마) 현황 보고

① 한센병전문진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에 한센사업수행 실적을 보고한다.

○ 이동진료반의 담당 보건소에 한센사업수행 실적

○ 이동진료반 출장시 시․군․구 보건소 한센사업대상자 상황과 추가 진료관리 사항

○ 관내 한센병전문진료기관의 외래 진료 사업수행실적(제6호 서식)

- 한센병전문진료기관의 한센의료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② 한센병전문진료기관은 한센병이동진료반당일활동보고(제7호 서식)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4조에 의한 한센병환자 발생신고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한다.

2) 보건소(보건소 업무는 한센사업대상자로서 관내 거주자에 한함)

가) 한센병 환자

① 한센병으로 신규 진단된 환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여 보고를 접수하여 지정된 접수대장에 등록처리

② 보고된 환자에 대해 필요로 하는 사례조사 및 의료관리 업무는 담당 이동진료반(한센병전문진료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다만, 일반 병․의원이 한센병 환자 진료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역 한국한센복지협회지부와 협의 시행토록 조치한다.

③ 관내에서 수행하고 있는 한센병 관리상황은 담당 이동진료반 활동보고와 관내 소재 한센병전문진료기관의 한센병사업수행실적으로 보고 받아 총괄적 현황 파악과 지도 업무를 수행한다.

나) 한센 서비스 대상자

①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지속적으로 한센서비스를 받기 희망하는 치료(MDT) 종결자는 한센 서비스 대상자로서 보호를 받는다.

② 재활치료, 생계비 등 각종 사회복지지원을 한센병환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받는다.

다) 관내 보건소에서 진료 받고 있는 한센사업대상자 중 신분 노출 우려 등으로 타지역 거주자가 진료 받을 경우에도 관내 한센사업대상자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일반 병․의원

가) 한센병으로 확진된 환자 및 의사환자로 진단된 환자는 지역 한국한센복지협회에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협조를 구한다.

나) 한센병환자가 일반 병․의원에서 치료코자 하는 경우는 지역 한국한센복지협회 지부와 협의하여 약품 공급 등 편의를 받는다.

다) 한센사업대상자에 대한 재발 예방과 재활수술 등 복지차원의 보호 업무 등은 필요시 한국한센복지협회와 협의 시행한다.

바. 기타 사항

1) 거주불명 한센사업대상자의 관리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시․도지사)은 거주가 불분명한 한센사업대상자 등의 발견신고를 받은 경우 관할 한국한센복지협회 지부에 의뢰하여 관리토록 하는 바 지도가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한센총연합회의 협조를 얻어 한센병 전문 진료기관 또는 한센생활시설에서 생활․관리하게 할 수 있다.

2) 비밀엄수

가) 한센사업대상자의 인적사항, 병력사항 등 모든 기록은 공무상의 관계자
(예: 보건소장, 한센병이동진료반, 한센병전문진료의사)이외의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본인 등의 한센사업기록표 열람 등에 관한 사항은 의료법에 따르며, 그 이외 사항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표 1> 한센사업대상자 서비스

○ 요치료대상자

구 분	내 용
대 상	1) 활동성: 신환자, 양성환자, 재발자 2) 비활동성: 부적격치료자, Dapsone 단독치료군, 재발 우려자
처 방	○ 다제요법 <권고처방참조 >
MDT 기간	1) 활동성 ○ 다균형: 균 음전 후 2년 추가 ○ 소균형: 2년 투약 후 6개월 추가 2) 비활동성 (마무리치료) ○ 다균형: 2년 ○ 소균형: 6개월
정 밀 진 찰	1) 양성자 년 2회 이상 2) 음성자 년 1회 이상
치 료 종 결 (MDT)	○ 한센사업협의회 협의

○ 한센 서비스 대상자

구 분	내 용
대 상	○ 치료종결자 중 본인이 희망하는 자
재 발 관 리	○ 진료의사의 판단에 따라 재발관리가 필요한 경우 - MDT 10년 (다균형․소균형) <권고처방참조> - 정밀진찰 1회/년
주요 서비스	○ 진료의사 판단 또는 본인 희망시 한센병검사 및 치료약품 처방 <권고처방참조 > ○ 재활수술 및 일반질환 치료 ○ 생활정도에 따른 생계 지원 등

3. 유입전염 감염원에 대한 관리 대책

가. 국내 체류 외국인 검진

1) 신체검사 시 피부병이 심하거나 한센병으로 의심되는 자에 대해서는 한센병 검진, PGL-Ⅰ 항체검사 등을 추가로 실시한 후 시․도별 한센병전문진료기관 또는 한국한센복지협회 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한다.

2) 평상시 직장인 건강검진 시 피부병 환자의 조기진찰을 유도하고, 한센병 고유병 국가 출신자인 경우 PGL-Ⅰ항체검사 추가 시행을 권장하여 환자 조기 발견사업에 동참토록 한다.

나. 외국인 한센병환자 처리

1) 국내체류 외국인 중 한센병환자가 발견되면 내국인에 준한 치료관리를 시행하며, 사안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한국한센복지협회 연구원에 입원․치료할 수 있다.

2) 외국인 중 환자가 발생하면 “체류외국인 한센병환자 관리상황보고서”(제13호 서식)에 의해 FAX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한센사업자료실로 보고한 후, 체류외국인대장(제2호 서식(한센사업대상자 명부))에 기록하고 한센사업기록표(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1부는 자체보관하고 1부는 한센사업자료실로 송부한다. 단, 외국인환자는 한국한센복지협회에서 별도로 관리(제13호, 제2호, 제1호 서식)하고 질병관리본부로 보고(제13호 서식 및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감염병발생 신고(보고) 서식)하며 한센사업대상자 변동사항보고서(제9호 서식)에 의한 증감수치도 관리한다.

다. 유입 한센병에 대한 의료관리

1) 의사(疑似) 한센병 환자

PNT(순수신경형)및 SLPB(단일병소소균형) 등의 경우와 같이 병원체의 증명이 안되는 등 한센병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나, 임상적으로 다분히 한센병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 특히 한센병 고 유병 국가에서 입국한 사람의 경우에는 의사 한센병으로 진단을 하고 다제요법 권고처방에 따라(PB에 대한 MDT 또는 접촉자 예방 치료법 활용) 나균 전파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2) 한센병 재발이 우려되는 경우

재발에 관한 진찰(임상, 세균, 병리, 면역, 분자생물학 등)을 하고 필요하면 권고 처방에 따라 재발예방치료를 실시하며, 한센사업자료실에 보고하고 관리토록 한다.

4. 진단과 치료

가. 의료관리 기본 지침

1) 한센사업대상자는 보건소장 또는 관리의사의 처방에 따라 규칙적인 치료 및 진찰을 받아야 한다.

○ 요치료자와 한센 서비스 대상자 중 재발관리대상자는 매년 1회 이상(양성자 연간 2회) 정기 정밀진찰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른다.

2) 한센병전문진료기관은 이동 및 외래진료시 정기진료일을 정하고, 한센사업 대상자 진료에 지장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 진료를 요하는 자가 정해진 진료일에 불참하는 경우 한센병전문진료기관과 보건소 한센병담당자는 진료 참여를 권유하되 한센사업대상자의 비밀 유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 재가치료가 어렵거나 타인에게 전염 감염시킬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자는 장기 또는 단기입원시설에서 증상이 호전되거나 감염의 우려가 없어질 때까지 입원․치료토록 하여야 한다.

○ 단기입원치료기간은 6개월(한국한센복지협회 연구원은 12개월)이내를 원칙으로 하나, 한센병관리의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한센병의 정의

1) 임상학적 정의

한센병이란, 나균에 의하여 발병되는 만성감염병이며 피부와 말초신경에 주병변을 일으키는 면역학적 질환이다.

2) 관리목적상의 정의

○ “한센병환자”라 함은 피부도말검사에서 세균지수가 양성으로 나타나거나 활동성 임상증후가 있는 자를 말한다.

○ “한센 서비스 대상자”라 함은 활동성 임상증후가 없어지고 그 증상의 진행이 정지되었으나 국가의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참고사항

세계보건기구(WHO)의 관리목적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 of a case of Leprosy)

○ 한센병환자라 함은 한센병의 임상증상을 지니고 있는 사람으로서 진단상 세균학적 확인 여부에 관계없이 화학요법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A case of leprosy is a person having clinical sign of leprosy, with or without bacteriological confirmation of the diagnosis, and requiring chemotherapy.)

(참조: A Guide to Leprosy Control, 2nd Edition, p.23, 1988, WHO)

다. 진단

1) 한센병 진단 유의 사항

한센병은 다른 질병에 비하여 편견․차별 등 사회적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센병 진단은 특히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2) 한센병의 3대 징후

○ 피부병변(반점, 구진, 결절, 감각의 저하 등)

○ 말초신경(비후 및 통증)

○ 나균의 존재

3) 감별진단

가) 피부병변을 주소로 하는 유사질병

○ 빈혈성 모반(Nevus anemicus), 백반 (Vitiligo)

○ 지루성 피부염(Seborrheic dermatitis)

○ 건선(Psoriasis), 장미색 비강진(Pityriasis rosea)

○ 편평태선(Lichen planus), 유육종증(Sarcoidosis)

○ 환상육아종(Granuloma annulare) 등

나) 신경손상을 주소로 하는 유사질병

○ 선천성 지각신경증(Congenital sensory neuropathy)

○ 원발성 신경유전분증(Primary amyloidosis of nerve)

○ 다발성신경병증(Polyneuropathy)

○ 급성 특발성 신경병증(Acute idiopathic polyneuropathy) 등

4) 한센병 진단에 있어 유의사항

○ 순수 신경형(Pure neural type), 단일 병소 소균형(Single lesion paucibacillary type), 부정형군(Indeterminate group), 불현성 감염증(Subclinical infection)은 지속적 관찰이 필요하다. 또한, 감별진단을 위한 신경간 생검은 생검시 신경손상 유발 가능성을 감안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5) 세균지수와 ELISA(PGL-Ⅰ)검사

가) 세균지수 검사판정 기준표

가능하면 잘 펴진 탐식세포들을 선택하여 유침렌즈(100배)로 관찰하며, 세균지수(BI)는 리드리 방법에 따른다.

세균지수	세 균 수	유침렌즈 배율	평균관찰시야
6+	1,000개 이상	100배	1시야
5+	100～1,000개	〃	1시야
4+	10～99개	〃	1시야
3+	1～9개	〃	1시야
2+	1～9개	〃	10시야
1+	1～9개	〃	100시야
0+	0개	〃	100시야

나) PGL-Ⅰ 항체 검사 활용방법

① PGL-Ⅰ 항체 검사의 의의(나균 phenolic glicolipid<PGL-I> 항체검사)

※ 참조: Leprosy Review: Editorial 74-3호; Sept. 2003

○ 세균 지수를 보완할 수 있는 검사이며, 병형에 따라 세균지수가 1이상인 경우는 항체가도 상승하며, 세균지수가 0인 PB(소균형)의 경우는 항체가가 낮다. 따라서 치료효과를 판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② PGL-Ⅰ 항체 검사  실시 방법

○ 1차(정성)검사-일선 기관에서 시행하는 사항임(한센병진단 키트 이용)

- 판독기준:  참고; OD=0.2(= ELISA 검사 역가 200)

․ OD>0.2일때 양성으로 판정함: 진단키트(+)로 표기함

․ OD<0.2일때 음성으로 판정함: 진단키트(-)로 표기함

- 시행사항

․ 음성: 키트(-)로 병력지에 표기하고 현장처리

․ 양성: 연구원의 정량검사결과를 얻어 처리함

- 추가시행: 검사자 모두의 시검혈청을 정도관리목적으로 연구원에 송달

○ 2차(정량)검사 - 연구원 시험실에서 시행하는 사항임.

- 진단키트 양성자의 혈청을 수거하여 정량검사 실시 통보

- 진단키트 음성자의 혈청 중 무작위 추출하여 정도관리에 이용

③ ELISA 역가에 따른 환자 추구관리 방향설정

○ PGL-I에 대한 항체 ELISA 검사 역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 역가 1,000 이상인 경우

․ 예방목적 MDT 실시

․ 6개월 간격으로 정밀진찰과 PGL-Ⅰ항체 검사 실시

- 역가 500이상 1,000미만인 경우

․ 항체역가가 현저히 상승추세에 있는 경우 예방 MDT실시를 고려

․ 6개월 간격으로 정밀진찰과 PGL-Ⅰ항체 검사 실시

- 역가 200이상 500미만인 경우

․ 12개월 간격으로 정밀진찰과 PGL-Ⅰ항체 검사 실시

- 역가 200미만인 경우

․ 담당의사의 추구조사의 의지에 따라 정밀진찰과 PGL-Ⅰ항체 검사를 실시

※ 유의사항: 역가 500 이상인 자는 MDT 종결을 하지 아니하고 추구관리를 한다.

라. 병형분류

1) Ridley와 Jopling의 분류

○ 피부 병변의 수와 분포, 신경 마비 증상 및 분포, 점막 침범 및 전신 증상의 유무 등을 감안하여, Madrid 분류법에 의한 L, B, T, I 또는 Ridley․Jopling 분류법에 의한 TT, BT, BB, BL, LL으로 분류

TT BT BB BL LL	(결핵양형) (근결핵양형) (중간형) (근나종형) (나종형)	I T B L	(부정형군) (결핵양형) (중간형군) (나종형)

TT BT BB BL LL	T B L

- 불현성 감염

- 부정형군

- 발병 않음

- 자연 치유

균의 인체내 침범

참고사항(WHO분류)

피부도말검사에서 균양성자는 MB․다균형으로, 균음성자는 PB․소균형으로 분류한다.

Classification	Zone of the spectrum
Ridley & Jopling	TT	BT		BB	BL	LL
W H O	PB: 소균형 BI = 0		MB: 다균형 BI ≥ 1+

	다균형 MB (Mutibacillary type)	소균형 PB (Paucibacillary type)	단일병소소균형 SLPB (Single-lesion paucibacillary type)	순수신경형 PNT (Pure neural type)
피부병변 피부병변: 반점, 침윤, 구진, 결절을 포함	6개 이상 대칭적 분포 감각 소실 동반	2～5개 비대칭적 분포 명확한 감각소실동반	1개	없음
신경손상 신경손상: 손상된 신경에 관계되는 근육의 쇠약 또는 지각 소실	여러 신경 침범	한 개 신경침범	없음	대개 한 개 신경침범
피부도말검사	균 양성	균 음성	균 음성	균 음성

2) 분류의 의의

가) T쪽 병형

○ 면역력이 높아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경우도 있으나, 진행되는 경우에는 신경손상이 심하다.

나) L쪽 병형

○ 면역력이 낮아 만성적인 합병증이 많고, 나성홍반성 반응이 흔하고 세균지수가 높아 치료기간이 길다.

다) 중간형

○ 불안정하여 병형이 변동될 수 있고, T쪽과 L쪽 병형이 혼합되어 불안정 병형이다.

마. 장애도 분류

1) 장애의 발생 요인

가) 나균에 의해 침범 받은 말초신경은 염증과정과 이차적인 섬유조직 증식에 의해 파괴된다. 이때 자율신경 손상이 먼저 발생하여 땀이 잘나지 않고, 혈행이 느려져 피부각화가 진행되고, 이후 감각신경 손상이 발생하고 심해지면 운동신경이 손상된다.

○ 한센병환자의 장애는 원발성과 속발성으로 나누어진다.

- 원발성이란 손상받은 신경의 기능소실로 발생되는 것으로 갈고리 손, 족하수 등이 그예이다.

- 속발성이란 감각이 소실된 부위에서 발생하는 외상, 감염 등에 의해서 궤양, 골수염 등이 생기는 경우이다.

2) 장애 분류 기준

○ 노동력 기준

Ⅰ	한센병 증상은 있으나, 일반인과 거의 다름없는 노동력을 지닌 자
Ⅱ	수족에 약간의 기능장애가 있으나, 가벼운 노동수행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는 자
Ⅲ	수족의 기능장애 또는 기타장애로 인해 노동수행에 지장이 많으나, 건강인의 절반정도의 노동력을 지닌 자
Ⅳ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하였으나, 평상시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도 거동할 수 있는 자
Ⅴ	심한 신체장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간호 또는 도움이 없이는 조금도 거동할 수 없는 자

○ 증상기준(WHO)

장 애 도
등 급		손			발			눈			후두침범 (유) (무)
		증 상	좌	우	증 상	좌	우	증 상	좌	우
제1도		지각마비			지각마비			결막염
제 2 도	제 2 도	궤양 및 손상			영양장애성 궤양			토 안
											비량함몰 (유) (무)
					갈고리발
		가동성 갈고리손						홍채염 또는 각막염
					족하수
											안면마비 (유) (무)
		경도골흡수						경도시력장애
					경도골흡수
	제 3 도	수하수			경직․경축			중증시각손실
		관절경직
											장애지수*
					중증골흡수			실명
		중증골흡수
최고장애도

※ 장애지수 = (6개 최고장애도수의 합) ÷ 6

바. 정밀진찰

1) 목적

정도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치료성적을 분석하여 현재의 상황을 판단하고, 향후의 진료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정밀진찰을 시행한다.

2) 내용

요치료군은 MDT를, 서비스 대상군은 재발문제를 중점 점검하여, 임상경과 관찰, 투약효과점검, 합병증 관찰, 균동태와 면역 상태 점검, 재발증후의 조기 발견, 후유증 예방 등을 위하여 BIOPSY, PGL-Ⅰ 항체검사, PCR 등 필요한 사항을 실시한다.

3) 방법

가) 균양성자 연간2회 이상, 균음성자 연간 1회를 원칙으로 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라 실시하고, 한센 서비스 대상자의 경우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시행한다.

나) 외래진료를 통하여 한센병전문의사에게 진찰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거동불편자, 외래진료소 기피자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동진료시 실시한다.

다) 활동성환자는 “정밀진찰도해”를 이용하여 기록한다. (제12호서식~별지 또는 도해 고무인 등 사용)

사. 주치약의 투여방법

1) 관리구분별 투약 MDT의 원칙

○ 다균형 활동성 환자 투약은 균양성 시기의 투약과 균음전 이후 2년의 추가 투약을 실시한다.

○ 소균형 활동성 환자 투약은 활동성시기의 투약(약2년)과 활동성 시기 종료후 6개월의 추가투약을 실시한다.

○ 과거에 Dapsone 단독 투약 등 치료자로써 현재에도 비활동성인 자의 투약은 재발예방차원에서 MDT종결을 위한 확인적 투약 목적으로 다균형은 2년, 소균형은 6개월의 마무리 치료를 실시한다.

2) 다제요법 권고처방 활용방안

○ 본 권고처방은 단기간에 강력한 치료를 하기 위한 것으로 담당의사가 자율적(처방, 약제의 선택, 복합 방법 등)으로 결정하되, 아래 권고처방을 충분히 감안하여 최상의 치료 효과를 얻도록 한다.

- 다균형은 3중 복합투여, 소균형은 2중 복합투여를 권고처방으로 하는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처방에 기초를 둔다.

○ 이 처방은 한센병관리를 위한 잠정적 기준이며, 한센병전문의사의 임의 처방은 이 처방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 치료 목적의 투약지속기간은 한센병의 제반증후가 정지되어 치료종결 판정을 받을 때까지로 한다.

제1처방 (Clofazimine 포함 3중요법 처방) 권고처방
(가) 활동성 환자
○ 다균형
Dapsone	매일 100㎎			균양성 시기투약 및 균음전 이후 2년 추가
Rifampicin	매일 600㎎ 3월～ 12개월 투여
	이후 월 1회 600㎎
Clofazimine	매일 50㎎ 및 추가 월1회 300㎎
○ 소균형
Dapsone	매일 100㎎			활동성 시기(약 2년) 투약 이후 6개월 추가
Rifampicin	매일 600㎎ 3개월 투여
Clofazimine	매일 50㎎
(나) 비활동성 환자 (마무리 치료)
※ MDT 종결 확인적 투약 목적임
- 부적격 치료자
- Dapsone 단독으로 치료받은 자
○ 다균형
Dapsone		매 일 100㎎		2년
Rifampicin		월1회 600㎎
Clofazimine		매 일 50㎎
○ 소균형
Dapsone		매 일 100㎎		6개월
Rifampicin		월1회 600㎎

제2처방 (5일간, 4중 강력 요법으로 초기 나균 완전 제압 목적)
(가) 활동성 환자(다균형 및 소균형)
Rifampicin	매일 600㎎		․ 초기 5일간 투여 후 후속 처방으로 대체
Ofloxacin	매일 400㎎
Minocin	매일 100㎎
Clarithromycin	매일 500㎎
후속처방
Dapsone	매일 100㎎		․ 다균형: 균음전시까지 ․ 소균형: 2년
Rifampicin	매일 600㎎
Minocin	매일 100㎎
(나) 비활동성 환자 (다균형 및 소균형) (마무리치료)
Dapsone	매일 100㎎		․ 다균형: 2년 ․ 소균형: 6개월
Rifampicin	매일 600㎎
Minocin	매일 100㎎

제3처방 (Clofazimine 비포함 3중 복합 처방)
Rifampicin	매일 600㎎		․ 다균형: 균음전시까지 ․ 소균형: 2년
Ofloxacin	매일 400㎎
Minocin	매일 100㎎

제4처방 ① 서비스 대상자 재발예방 투약 ② 필요시 서비스 대상자 처방으로 사용		※ 본인이 강력히 복약을 원하는 경우
(가) Dapsone 매일 100㎎				매일 단독 지속 투여
(나) Rifampicin	매일 600㎎			참여율 제고 목적으로 연간 5일의 치료시기로 대체
Ofloxacin	매일 400㎎
Minocin	매일 100㎎
(다) Rifampicin	매일 600㎎			참여율 제고 목적으로 연간 5일의 치료시기로 대체
Ofloxacin	매일 400㎎
Minocin	매일 100㎎
Clarithromycin	매일 500㎎

제5처방(접촉자 예방치료) ※ 접촉자가 강력히 복약을 원하는 경우에 한함
가) Rifampicin			매일 600mg		2중 복합으로 5～7일 투여 또는 매달 1회씩 6회 투여
		Minocin	매일 100mg
※택일		Ofloxacin	매일 400mg
		Clarithromycin	매일 500mg
(나) Rifampicin			매일 600㎎		3중 복합으로 5～7일 투여 또는 매달 1회씩 6회 투여
Ofloxacin			매일 400㎎
Minocin			매일 100㎎

※ 위의 제1처방～제5처방의 권고처방의 제시는 1996년 전국나관리세미나에서 재발과 저항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내 전문가들이 세계적인 추세와 국내여건을 참조하여 일선 한센병관리의 기본방향으로 제시된 것이다.

참고사항: WHO권고처방(WHO/LEP/'97. 6 7th WHO Expert Committee

○ MDT: 다제요법

구 분		다균형(MB) (LL, BL, BB)	소균형(PB) (BT, TT, I)
치료 약품	Dapsone	매일 100㎎	매일 100㎎
	Rifampicin	월1회 600㎎	월1회 600㎎
	Clofazimine	월1회 300㎎ 및 매일 50㎎	-
투약기간		12개월, 필요시 12개월 추가	6개월
관찰기간

※ Clofazimine (Lamprene: B663) 대체약제로 Ofloxacin을 사용한다.

○ ROM: 신약제 사용

- Rifampicin 600㎎, Ofloxacin 400㎎, Minocin 100㎎

․ 단발의 피부병소를 가진 소균형은 단1회의 ROM 처방치료가 가능하다.(단1회의 ROM 처방은 6개월의 MDT 권고처방의 효과와 같다.)

․ Clofazimine을 기피하는 다균형은 월1회, 총24회의 ROM 처방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약제개요

○ Dapsone (DDS)

충분한 용량을 투여해야 한다는 이론에 따라 병형에 관계없이 모든 성인 한센사업대상자에게 매일 100㎎씩 계속 투여하기로 하였다. 간장에 대한 독성이나 용혈성빈혈, 피부염 등의 부작용을 유념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Rifampicin (RMP)

살균력이 강한 다제요법을 위한 중요한 약제중 하나로써 약제 내성이 진전될 수 있으므로 투약 초기에는 매일 600㎎을 지속한 후에 일정기간 후에는 월간 간헐요법으로 전환토록 하였다. 복용중에 일시적인 혈뇨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특히 간에 대한 급성 독작용에 주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Clofazimine (Lamprene: B663)

살균력이 Dapsone과 비슷하나 항염작용이 있어 나반응치료에도 사용할 수 있는 우수한 약제인데, 피부착색 등의 부작용이 있으므로 1일 50㎎ 연일 투여토록 하였다. 피부착색 외에도 위장장애와 피부건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Ofloxacin

Fluoroquinolones 제제이며 나균의 DNA복제를 방해한다. 오심, 설사, 위장장애, 두통, 현기증, 불면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나 장기간 사용해도 무방하다.

○ Minocin(Minocycline)

Tetracyline 제제이며 나균의 단백질 합성을 방해한다. 살균력이 상당히 있으나, Ofloxacin보다는 덜하다. 부작용으로는 유아와 소아의 치아에 변색, 때때로 피부와 점막에 색소침착, 위장장애, 신경장애 등이 약간 나타날 수 있으나 장기간 사용해도 무방하다.

○ Clarithromycin

Macrolides 제제이며 나균의 단백질 합성을 방해한다. 살균력이 있으나, Minocycline보다는 살균력이 낮다. 부작용은 비교적 적은 편이며, 가벼운 위장장애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장기간 사용해도 무방하다.

○ Ethionamide 또는 Prothionamade는 대체약품의 하나로 선택할 수 있다.

○ 기타 보조치료약품

한센 약품의 장기복용으로 인한 위장장애, 간독유발, 영양결핍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화제, 영양제, 간장제 등의 보조치료약품을 주치약품과 동시에 투여토록 하여 일반질환도 예방하도록 한다.

4) 확인투약의 의미

○ MDT 시행시의 확인투약은 치료종결에 앞서서 꼭 시행해야 할 필수사항이다.

○ MDT 확인투약시 약제복합은 권고처방이 제시하는 바에 따라 MB는 Dapsone, Rifampicin, Clofazimine의 3중요법을, PB는 Dapsone, Rimfampicin의 2중요법을 원칙으로 한다.

○ 원칙적으로 한센 약품 투약기간 동안 확인투약이 계속되어야 하나, 음전환 후의 마무리 치료기간 MB는 최소 2년간, PB는 최소 6개월간 확실한 확인투약을 실시하여야 한다.

○ 확인투약 기간 중 미(未)복약

원칙적으로 MB 2년, PB 6개월간은 단 한번의 미복약도 허용되지 않으며, 미복약이 확인되면 2년 또는 6개월의 확인투약을 재실시한다. 이후에는 3개월에 한번의 미복약은 허용한다.

○ 확인투약의 확인빈도

Rifampicin과 Clofazimine의 복약을 매월 확인․실시해야 한다.

○ 확인투약의 확인강도

- 활동성환자는 담당 관리자가 직접 복약 확인

- 비활동성환자  3개월마다 복약 확인

○ 위의 사항을 지킨 경우 확인투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5) 약품 수급관리

○ 연간소요량 산출: 한센사업자료실은 아래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연간 소요량을 산출한다. (한센병전문진료기관의 소요량, 제5호 보고서식 다항 약품 수급현황 등)

○ 구매: 한센사업자료실에서 제출한 연간소요량을 참고하여 질병관리 본부가 구매한다.

○ 공급: 질병관리본부 → 시․도 → 한센병전문진료기관 → 한센사업대상자

○ 수급불균형의 조정: 일선 한센병전문진료기관에서 약품 사용 중 과․부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한센사업자료실이 주관하여 예비약품을 활용하거나 일선 전문진료기관간의 과․부족량을 조정․보급하여 진료활동을 지원한다.

○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은 즉각 폐기하고, 폐기량을 분기 보고시 질병관리본부로 제출한다.(제5호서식, 제6호서식)

아. 나반응 치료

1) 나반응의 치료 원칙은 신경 손상과 눈의 손상을 줄이고 약품을 사용하여 병의 진전을 방지하고 통증을 완화하는데 있다.

2) 대부분은 corticosteroids, thalidomide, clofazimine으로 치료한다. 반응이 경하거나 보통의 통증이나 관절통이 있으면 aspirin이나 indomethacin으로 치료한다. 가끔 안티몬제나 chloroquine, colchicine, cyclosporin도 사용해 왔으나 표준 치료제 보다 더 효과가 있거나 안전하다고 증명된 바 없다.

○ Corticosteroids

Prednisone과 prednisolone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다른 corticosteroid제 보다 값싸고 효과적이고 심각한 부작용이 없기 때문이다. 이 약들은 항염증, 면역 억제 작용 때문에 나반응에 사용하나 수분-전해질 대사에도 영향을 미친다. 다양한 부작용의 빈도와 정도는 투여한 약의 용량과 기간에 따라 증가하나 이틀 간격으로 투약한다면 크게 완화되거나 없어진다.

○ Thalidomide

Thalidomide 또는 -phthalimidoglutarimide는 glutamic acid의 유도체로서 화학적으로는 bemegride와 glutethimide와 관계가 있으나 약물학적 특성은 다르다. 이 약은 TNF- mRNA의 분해를 촉진시켜 혈청내 TNF-를 감소시키는 기전을 가지고 있다. 기형 발생  때문에 남자나 폐경기의 여성에게만 국한하여 치료한다. 급성 나성결절홍반에서는 빠른 효과가 있고 prednisolone의 사용량이나 치료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만성 나성결절홍반에서는 입원 빈도를 줄일 수 있다.

○ Clofazimine

한센병에 대한 정확한 작용 기전은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한센병의 주 치료 약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나반응의 치료에는 항염증 작용 때문에 사용하는데 확실한 작용 기전은 알려져 있지 않다. 만성 또는 재발성 나성결절홍반 치료제로서 지연형 과민 반응을 억제하고 steroid 부작용이 있을 때에 사용한다. 화학요법 치료제로서 사용 후 나반응의 빈도와 증상의 정도가 크게 줄었다고 한다. 이 약은 thalidomide나 prednisolone처럼 빠르거나 효과적이지 못하므로 주된 치료목적은 재발을 막고 steriod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자. 의료재활

1) 장애의 예방

○ 한센병에 의한 장애는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함

- 원발성의 장애는 다제요법 및 나반응에 대한 적극적 치료로 예방

- 속발성의 장애는 외상, 감염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관계로 특별한 주의와 관리를 함으로써 예방이 가능함으로 이에 대한 주변에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이 필요하다.

○ 감각이 소실된 환자는 궤양에 매우 취약하여 마지막에는 손가락이나 발가락 등을 잃게 되므로 환자들은 자신의 손과 발에 대해서 환부를 깨끗이 유지해야 한다.

- 손상을 피하기 위하여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 갈라진 건조한 피부에 대해서 주의 깊은 관리를 하고

- 매일 상처가 있는지 살펴보고, 작은 상처가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치료하여야 한다.

○ 신경이 마비되거나 힘이 약해진 근육을 가진 환자에서는 경직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 신경염이나 궤양이 있어서 반드시 휴식을 취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환자는 매일 능동적인 운동을 하여야 한다.

○ 감각이 소실된 각막이나 토안이 있는 환자는 각막염이 생길 위험성이 크며 실명이 될 수 있다.

- 수시로 눈을 깜빡이는 것을 자주하여야 하며 매일 눈의 이상 여부를 스스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 토안이 있는 사람은 눈운동이 필요하며 눈을 보호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수술적 치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눈이 빨갛게 보일 때는 홍채염이나 녹내장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실명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전문적 치료가 필요하다.

○ 약물치료만으로 이미 원발성 장애를 가진 환자에서 속발성 장애를 예방하기에는 충분치 않으며, 환자 스스로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환자의 일상생활에 잘 맞고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환자에게 수행시키고 이를 관리하며 격려해 주어야 한다.

2) 한센병 재활치료

○ 재활의학적 물리치료

- 환부의 종창과 피부반흔에 의한 정상적 운동능력 범위가 제한되는 것을 예방

- 말초신경염의 조기 증상을 발견하며, 말초신경병소의 합병증을 극복하고,

- 이미 발생한 합병증에 기인되는 2차성 기형(속발성 기형)을 예방하며,

- 이식수술을 위한 환자의 적응성을 평가하고, 수술 후 이식된 근육의 사용 방법을 알리기 위함을 목적으로 시행한다.

- 피부의 보호, 원발성 및 속발성 기형 극복을 위한 운동

- 신경손상 예방을 위한 운동제한

○ 보장구 장착

- 2차성 기형 발생에 의한 노동력 및 삶의 질 저하 예방을 위해 보조기 또는 보장구를 장착 사용한다.

3) 재활수술 개요

목 록	원 인	중요성	수 술
족부궤양	후경골신경마비 및 감각소실된발 보호 소홀	발의 지속적인 손상	손상부위 제거 및 여러 외과적 처치
발가락 굴곡 변형	후측경골신경마비	족부궤양발생 위험성 증가	신경 감압에 의한 예방 및 외과적 교정
수부감염	감각소실된 마비	손사용 능력 소실	배농
초기 감각소실을 동반한 신경염	한센병 진행	마비성 기형	신경의 외과적 감압
토안증	안면신경 마비	실명 위험성	검안봉합술 등
족하수	총비골신경 마비	보행 기능 장애	후비골 건 전이술
손가락 굴곡 변형	척골 또는 정중신경 마비	손사용 능력 소실	건 전이술 및 이식 등

5. 한센병 전문진료기관의 입 ․ 퇴원관리

가. 국립소록도병원

1) 입원대상

국립소록도병원 입원 대상자는 한센사업대상자로 한다.

2) 입원 신청서류 및 절차

○ 국립소록도병원에 입원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입원신청서(국립소록도병원 발부) 1매

- 보건소장, 한센병관리전문기관 및 병․의원의 피부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또는 재가치료에 관한 병력지 사본 1부

※ 진단서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한센병환자(병력자 포함)임을 입증하는 진단서에 한하며, 병력지 사본의 경우 발급기관의 원본대조필이 있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

○ 병원장은 입원신청서류 접수 시 우선 임시 입원 조치하고, 입원 여부를 결정하여 입원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입원 문의 연락처

- 서무과(복지계) ☎ (061)840-0588, FAX (061)840-0593

3) 퇴원대상

○ 퇴원을 원하는자

○ 병원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병원장의 진료상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병원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때에는 병원장은 퇴원을 명할 수 있다.

4) 입․퇴원시의 조치

국립소록도병원장은 입․퇴원자에 대하여 한센사업기록표와 한센사업대상자 변동사항 보고서를 한센사업자료실에 매월 송부한다. 또한 진료기관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진료에 만전을 기한다.

나. 한국한센복지협회 연구원

1) 입원대상

○ 감염성이 강한 한센병환자(양성), 나반응 또는 재발 등으로 인해 재가치료가 곤란하여 전문치료가 필요하다고 연구원장이 인정하는 자

○ 물리치료 또는 재활수술 등을 위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연구원장이 인정하는 자

○ 한센병의 임상연구, 교육․훈련의 목적으로 입원․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원장이 인정하는 자

2) 입․퇴원 처리

○ 입원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 입원결정서

○ 기타 연구원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

○ 다른 한센병전문진료기관에서 입원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한센사업기록표 및 병력지 사본 등 변동사항을 보내야 한다.

○ 한센사업대상자 스스로 입원을 원하는 경우에는 연구원장이 입원 여부를 결정한다.

○ 한센사업대상자의 입․퇴원 시에는 해당 한센병전문진료기관과 의료관리에 필요한 제반정보를 교류한다.

3) 외국인환자 입원 관리

국내 체류 외국인 중 한센병 환자가 발견되면 사안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한국한센복지협회 연구원에 입원 치료를 할 수 있으며, 양성 환자를 우선하여 내국인에 준한 치료를 하고 퇴원 후에도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를 한다.

다. 단기입원(연구원 및 지부, 민간 단체 병․의원)시설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

○ 단기입원시설은 의사가 상주하는 의료기관에 설치운용하며 입원대상 선정은 한센병전문의사의 판단에 따르되, 일반적인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재가치료만으로는 효과적인 치료가 어려운 강양성 환자, 재발자, 나반응자, 궤양이나 물리요법, 재활수술이 필요한 자가 대상이 될 수 있다.

- 한센사업대상자로서 일반 병․의원에서의 진료가 불편한 경우이거나 또는 일반질환 진료를 위해서 단기입원시설에서 치료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

- 한센사업대상자의 입원진료는 주소지 또는 거주지에 상관없이 당사자의 희망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도록 한다. 다만, 사업 대상 증가와 감소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에 의한다.

6.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보고

가. 사업계획 수립 지침

1) 한센사업지침에 따라 기관별로 한센병관리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한다.

2) 목표량 달성을 위한 사업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고 실행계획과 일정표에 따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3) 사업수행을 점검할 수 있는 지도․감독 체계와 계획에서 벗어나는 경우 이를 수정할 수 있는 수단과 절차를 확립하여 둔다.

4) 평가는 사업수행 단계에 따라 분기별로 사업의 추진과정 및 성과를 평가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5) 시․도 지사는 제3호 서식에 의거 한센사업실적을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검진과 치료사업의 목표 설정

1) 신환자발견을 위한 검진

가) 목표량 설정

○ 관내 지역 주민, 정착마을 주민, 복지 시설 및 취약지 거주자 등에 대한 검진은 보건소, 정착마을 등 검진대상 지역과 한센병전문진료기관의 제반여건 등을 감안하여 목표량을 산출하여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외래검진

○ 한센병전문진료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외래검진시설(피부과)의 전년도 실적기준

다) 2015년도 신환자 발견을 위한 검진 목표

(단위: 명)

사업별 서비스 기준시도별	계	이 동 검 진				외래검진
		소계	관내지역 주민검진	정착마을 주민검진	집단검진	피부병검진
계	697,588	55,508	37,934	6,298	11,276	642,080
서 울	12,440	360	300	60	-	12,080
부 산	28,600	2,100	1,100	600	400	26,500
대 구	64,500	-	-	-	-	64,500
인 천	2,000	2,000	2,000	-	-	-
광 주	82,000	-	-	-	-	82,000
대 전	51,450	450	450	-	-	51,000
울 산	460	460	240	140	80	-
세 종	320	320	60	60	200	-
경 기	104,000	16,000	16,000	-	-	88,000
강 원	28,500	7,000	5,750	250	1,000	21,500
충 북	55,710	3,710	1,440	70	2,200	52,000
충 남	2,666	2,666	2,100	210	356	-
전 북	45,500	3,000	1,704	1,296	-	42,500
전 남	58,422	3,422	2,460	722	240	55,000
경 북	3,300	3,300	2,000	1,300	-	-
경 남	133,720	3,720	2,050	1,590	80	130,000
제 주	24,000	7,000	280	-	6,720	17,000

※ 외국인 검진은 별도 관리

2) 한센사업대상자 진료 및 정밀진찰

가) 목표량 설정

○ 한센사업대상자 서비스 및 사업지도(2014년 9월말 한센 서비스 대상자수 기준)

○ 한센사업대상자 진료

- 요치료자는 월1회 MDT시행

- 한센 서비스 대상자 중 재발관리가 필요한 자는 년 1회 재발관리를 필수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 실적은 투약․진찰․검진 등을 위한 한센 서비스 대상자 참여 횟수를 말함. 다만, 2개월이상 투약처방자는 월단위로 계산함.

○ 정밀진찰

- 요치료자는 양성자 년 2회, 음성자 년 1회의 정밀진찰을 한다.

- 한센 서비스 대상자 중 재발관리가 필요한자는 년1회 정밀진찰을 한다.

※ 한센 서비스 대상자의 정밀진찰은 진료의사 판단 및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시행한다.

나) 2015년도 한센 사업대상자 진료 목표

(단위: 명)

구 분 서비스기관 기준시도별	한센사업대상자 현황				한센사업 대상자진료	정밀진찰
	계	요치료	서비스 대상자	비 고 (재발관리)	o 요치료자 - 연12회 o 서비스대상자 -재발관리자: 연1회	o 요치료자 - 양성:연2회 - 음성:연1회 o 서비스대상자 -재발관리자: 연1회
계	12,005	6,918	5,087	(3,805)	86,821	10,840
서 울	642	471	171	(164)	5,816	652
부 산	750	470	280	(179)	5,819	656
대 구	1,460	622	838	(478)	7,942	1,127
인 천	226	155	71	(59)	1,919	214
광 주	256	126	130	(124)	1,636	255
대 전	233	127	106	(81)	1,605	210
울 산	103	78	25	(24)	960	104
세 종	53	36	17	(14)	446	50
경 기	1,198	904	294	(264)	11,112	1,195
강 원	258	156	102	(92)	1,964	249
충 북	269	125	144	(128)	1,628	253
충 남	293	163	130	(80)	2,036	244
전 북	1,211	624	587	(430)	7,918	1,058
전 남	1,385	576	809	(653)	7,565	1,239
경 북	1,751	887	864	(665)	11,309	1,553
경 남	1,274	1,069	205	(192)	13,020	1,262
제 주	72	56	16	(14)	686	75
국립소록도병원 (전남에 포함)	571	273	298	(164)	3,440	444

3) 재활사업

시설별․기관별 목표량을 정확하게 산출하기는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전년도 실적을 감안하여 목표량을 설정․시행한다.

Ⅲ

한센사업 대상자 사회복지
	1.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 2.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3. 정착마을 관리 4. 재가 한센서비스 대상자 관리 5.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의 환수

Ⅲ. 한센사업 대상자 사회복지

1.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

Ⅲ. 한센사업 대상자 사회복지

가. 목 적

한센사업대상자 중 정착마을 간이양로주택 거주자에 대하여 거주자 급식비, 간호 조무사, 취사․세탁부 등 운영비와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개축비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 도모

나.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 지원

1) 지원대상: 정착마을의 간이양로주택 거주자

2) 지원기준

○ 수용자 급식비: 1,980원/인/일

○ 보조요원 및 취사세탁원 인건비(연봉): 10,400천원/인/년

○ 난방비: 515천원/세대

3) 행정사항

○ 현재 운영 중인 간이양로주택 거주자에 대하여 지원

○ 보조요원 배치는 거주자의 장애정도, 거주인원수, 건물형태(연립주택, 단독주택 등)을 감안하여 예산지원 범위 내에서 적정인원을 배치

○ 거주인원이 감소될 경우 보조요원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지원 인원을 축소할 것

○ 단, 간호조무사를 채용하기 어려울 경우, 한국한센총연합회에 등록된 보건요원을 생활보조원으로 하여 대체 가능

○ 각 시설에서는 지출결의서(제16호 서식), 인건비지급내역서(제17호 서식), 근무상황부(제18호 서식) 일관된 서식으로 작성·비치하고 교부된 예산은 집행 및 관리를 철저히 함

다. 한센간이양로주택 기능보강

1) 지원목적

정착마을 내 노후 간이양로주택에 거주하는 한센양로자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시설을 제공하여 신체적 불편사항 및 여생에 대한 불안심리 해소

2) 지원시설 선정시 유의사항

가) 기존시설 중 시설 노후화 되고 안전관리상 문제가 있는 시설 우선 지원

○ 보조요원 및 취사세탁원 배치여부 등

나) 시설의 유휴화 미연 방지

○ 입소인원 및 입소희망 인원, 입소평균연령 등에 대한 사전 조사

다) 정착마을 공공시설물로 운영 여부 확인

○ 시설 입소자에 대한 편익 제공 프로그램 점검 등

라) 입소자 감소에 따른 단기(한시)운영 시설은 제외

○ 단, 안전관리 유지가 어려울 때에는 자체적으로 시설 보수 조치

3) 시설의 규모 및 구조설비

가) 일반사항

○ 건물은 입소자가 쾌적한 일상생활을 하는데 적합한 장소에 적합한 구조 설비를 갖추어야 함.

○ 건물은 건축법에서 규정한 내화건물로 하고, 건축기본법, 소방법 등이 정하는 설비를 갖추어야 함.

나) 가구별 필수 설비

○ 거실(독신 또는 동거용): 1인실(33㎡)이내, 2인실(45㎡)이내

※ 지자체 특성에 따라 건축비의 차이, 예산의 추가확보 등으로 인한 1세대당 ㎡ 수를 조정․변경하여 건축가능

※ 단, 당초 사업계획에서 세대수 조정 등을 통한 ㎡확대변경은 절대불가

○ 취사설비: LNG, LPG가스 겸용 입식설비로 거실면적 안에 포함

○ 욕실: 화장실(좌식) 겸용설비로 거실면적 안에 포함

다) 난방, 통풍, 채광, 조명, 방수, 경보장치

○ 난방설비: 개별 LNG, LPG겸용 보일러, 심야전기보일러(온돌식)를 원칙으로 하고(불가능할 경우 (공동)기름보일러 설치가능)

○ 통풍, 채광, 조명, 방수설비: 일반건축물 기준을 적용하되 보건위생 및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참작하여야 함.

○ 경보장치: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때 사용할 수 있는 구호요청 장비

○ 급․배수시설, 등화 및 소방시설

라) 공동구비시설

○ 사무실: 오락실(문화, 오락기구 비치), 의무실(비상구급약품 구비), 숙직시설로 겸용토록 설계

○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노인․장애인의 이동 및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계법령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

※ 공동구비시설은 필요시 설치토록 할 것.

4) 설계 및 시공

가) 건축법에 의한 설계 및 건축허가를 취득

나) 시공업자는 예산회계법 등에 의거 선정

다) 설계자의 책임감리로 부실공사 예방

라) 기타 사항은 지역 실정을 감안 추진

마) 건축설계시 한국한센총연합회와 협조 및 협의를 통해 한센인 의견 반영된 시설 건축

5) 사업계획서 필수 내용

가) 시설 신·증축 및 개·보수 사업

○ 사업계획서에는 시설 설치장소(신규 시설과 이전 시설 및 전환 시설의 경우 시설 부지 확보방안), 시설의 배치도 및 평면도, 건물용도, 건물구조 및 규모(사업량), 소요 비용(설계비포함) 및 산출근거, 재원조달방법, 편의시설 설치, 사업별 추진일정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재원조달방법에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 계획서에 포함

나) 건축에 관한 종합적인 설계도서 및 공사비 내역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지사가 검토(제22호 서식)하되 기술공무원 또는 감리원의 설계 검토의견서(제24호 서식)를 첨부 함.

※ 국고보조금 교부는 기본설계만으로 우선 신청하고 질병관리본부 제출은 생략할 것

다)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은 세부사업계획서에 대한 타당성 및 사업수행 능력, 자부담에 따른 법인의 재원확보방안 등을 검토한 시·도지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

○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시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자부담에 따른 재원확보내용을 면밀히 검토·확인하고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

※ 자부담은 예산신청 시 부담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 사항이 아님

6)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승인

가) 근거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나) 국고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질병관리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제25호 서식)

다) 시·도지사는 국고보조사업의 변경신청시 변경신청서(제25호 서식) 및 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 결과(출장보고서 사본)를 첨부하여야 함

라) 시·도지사는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변경 승인 신청서를 접수하여 설계도서, 공사비내역서 등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함.

○ 보조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당초 보조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설계변경

○ 자체부담 조정에 따른 사업비·사업량의 변경

○ 공기연장 (시·군·구 승인 사항)

○ 낙찰차액 활용사업

※ 입찰결과에 따라 차액이 발생할 경우 같은 시설의 다른 기능보강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7) 행정사항

가) 사업수행 도(道)에서는 현지 확인 등을 거쳐 대상 정착마을을 선정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

나) 동 사업시행 시 해당 시․도에서는 한국한센총연합회 해당 지부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 후 한국한센총연합회 중앙회의 의견이 타당할 경우, 해당 시․도에서는 해당 정착마을을 결정하여 사업을 시행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다) 시·도지사는 시설 신축부지 확보 등 제반 사정으로 인하여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이 기일 내에 제출되지 못하여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 시설기능보강사업은 조기에 착수하여 당해 연도에 완공토록 지도하되, 부득이 연내 완공이 어려운 경우 해당사업에 대해 시·도지사는 사고이월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하여야 함.

라) 집행 완료 시 다음 양식에 따라 정산 보고를 할 것.

정 착 마을명	가구수	시설면적(㎡)			200 년도 집행현황(천원)				국고집행 잔액(원)	시설 종류
		계	거실	공동구비 시 설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마) 각 시․도는 차년도 예산 계상 시 한센생활시설 및 한센간이양로주택 기능보강에 대한 증빙 서류 및 점검표(제19호, 20호 등)를 제출 한다.

바) 질병관리본부는 시․도 자료를 종합하여 사업이 시급한 곳부터 지원한다. (2013년 부터 적용)

사) 시․도는 한센간이양로주택 현황을 (제26호 서식) 작성하여 전년도 12월 31일자 기준으로 파악하여 익년도 3월말까지 질병관리본부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한센총연합회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별표 4의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신설 2008.9.18>
안전등급 기준 (제11조의5 관련)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2.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가. 목적

한센사업대상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실제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원 생활안정 도모

나. 지원대상

○ 한센사업대상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최저생계비 150%이하 인 자

○ 한센간이양로주택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 지원내용

○ 1인당 연 1,636,000원/인/년

- 급량비: 3,600원 × 365일

․ 1인당 연지원액：피복비 36,000원, 월동대책비 86,000원(김장비 36,000원,  침구비 50,000원), 수용비 70,000원, 난방비 130,000원

○ 지급일

- 지급기준일 매월 15일, 지급일 매월 20일(공휴일일 경우 전일 지급)

○ 행정사항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전환 시 이중급여, 누락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관리철저

․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재가한센인 생계비를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 생계비 지원 신청이 있을 경우 한국한센총연합회지부 및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생활실태 조사 후 지원여부 결정

- 지급대상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재가한센인 생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사망한 때

․ 지급대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 지급대상자 전출 시, 전출한 월까지는 전출한 지역에서 지급하고, 익월부터는 전입한 지역에서 지급한다.

라. 사업 수행 체계

1) 등록신청

○ 본인 및 대리인이 관할 보건소 방문 및 우편으로 신청(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신청주의)

○ 보건소 담당 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2) 소득 재산 조사

○ 시․군․구청장(통합조사관리팀) 또는 읍․면․동사무소장(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소득․재산 조사 실시

- 신청인으로부터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 통합조사관리팀에 조사 의뢰함

3) 지원대상자 선정 및 등록

○ 소득․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시․군․구 보건소장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등록

4)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 관할 보건소에서 선정된 대상자의 계좌에 생계비 지원

<사업 수행 체계도>

마.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1) 신청서식

○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제공 신청서(제27호 서식)

○ 재가한센인 생계비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제28호 서식)

○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제29호 서식)

2)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자(지원대상자) 통장 사본 1부

○ 소득․재산 신고서(해당자에 한함)(제30호 서식)

○ 고용․임금확인서(해당자에 한함)(제31호 서식)

○ 무료임대확인서(해당자에 한함)(제32호 서식)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해당자에 한함)(제33호 서식)

바. 소득․재산 조사 및 평가의 일반원칙

소득․재산기준 중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2015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내용을 준용하여 적용

1) 환자 가구 기준

○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대상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배우자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자

※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고 환자 가구에 포함되는 자의 판단기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자 포함)

2) 소득평가액을 소득으로 간주함(세전금액)

○ 소득평가액이란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

○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소득액을 기준으로 평균한 소득(금액)’을 반영

3) 재산은 공적자료에 의한 가격을 원칙으로 하여 적용

○ 환자가구 = 재산의 종류별 가액(일반재산)

4) 소득기준은 ‘2015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서 정한 ‘2015년도 가구별 최저 생계비’의 일정 150% 이하로 함

5) 재산기준은 ‘지역별․가구규모별 일반 재산의 최고재산액(대도시 기준)’의 150% 이하로 함

2003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재산기준을 폐지함에 따라 이 지침에서는 종전 재산기준에 가장 근접한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액’을 기준으로 사용함

사. 소득 및 재산조사 실시

1) 조사 절차

① 주민등록지 관할 시 ․군 ․구 보건소에 재가한센인생계비 대상자 등록 신청

② 시․군․구 보건소는 환자가구에 대해 시․군․구청(통합조사관리팀) 또는 읍․면․동사무소(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 소득․재산조사 의뢰

※ 조사의뢰 시: (제30호 서식)(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제34호 서식)(소득 ․재산 조사 의뢰서)과 소득․재산관계 서류를 구비하여 조사를 의뢰

③ 시․군․구청(통합조사관리팀) 또는 읍․면․동사무소(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는 환자 가구에 대한 소득․재산조사 실시

④ 시․군․구청(통합조사관리팀) 또는 읍․면․동사무소(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는 환자가구에 대한 소득 ․재산조사 결과를 보건소에 통보

※ 통보 시 다음 서식에 의함(제35호 서식(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대상자 소득․재산 조사 확인결과 통보서))

⑤ 시․군․구 보건소는 시․군․구청(통합조사관리팀) 또는 읍․면․동사무소(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로부터 회보 받은 조사결과를 확인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자(환자)에게 통보

2) 조사 기준

① 소득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구분하는 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 보장기관 확인소득, 부양비, 사적이전소득, 금융재산, 금융재산공제는 제외함

② 재산기준

○ 재산기준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대도시 기준으로만 하고자 함

※ 재산환산액: (최저생계비/4.17 + 기본재산액)*150%

※ 재산기준을 소득기준으로 환산해서 확인 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기준, 소득기준을 명시하기로 함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2015년 최저생계비(원/월)	617,281	1,051,048
생계비지원기준(150%)	925,922	1,576,572
2015년 최고재산액(원)	68,802,902	79,204,988
생계비지원기준(150%)	103,204,353	118,807,482

아. 지원대상자 결정 및 등록

1) 지원대상자 여부 결정

가) 보건소장은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의 소득․재산조사 결과 통보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신청자(환자)가 선정 기준에 부합한지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

나) 지원이 결정되면 지원신청일부터 지원함

※ 예산지원 범위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

자. 지원대상자 자격관리

1) 지원자격 변동사항 등의 확인 및 관리

가) 정기 재조사

○ 지원대상자의 소득 재산 정기 재조사

- 조사 시기: 소득․재산 정기 재조사는 매 1년마다 실시

※ 차년도 대상 지원을 위해 하반기(10월~11월)에 정기 재조사 실시

- 재조사 시 제출서류: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

나) 수시 재조사

○ 정기 재조사 대상자 이외에 소득․재산의 변동이 의심되는 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판단하여 수시 재조사 실시 가능(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즉시 탈락 조치)

2) 지원대상자의 퇴록

가) 퇴록 기준

○ 소득․재산의 변동

- 정기 재조사의 경우: 기준 초과 시 등록일로부터 당해년도 12월 말까지 보장 후 퇴록

- 수시 재조사의 경우: 소득․재산의 관련사항 변동이 의심되어 수시 재조사를 실시하여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이 있는 날의 해당 월에 퇴록

3) 지원금 환수 관리

○ 퇴록 또는 자격변경 등의 사유로 과다 지급된 지원금: 각 보건소에서 환수

차. 소득 및 재산조사 방법

1) 소득 및 재산조사의 의의

○ 시․군․구 보건소는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대상자의 자격 결정을 위해 환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조사를 실시

- 등록결정 이후에도 지원대상자의 지원자격 여부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간 조사계획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환자가구 의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정기 재조사와 수시 재조사 실시

2) 소득 및 재산조사의 종류

가) 조사의 일반원칙

① 자산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통보)된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통보되는 소득․재산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원칙적으로 자동반영되나, 보유여부만 통보되어 가액 산정이 필요한 경우 등은 조사․확인 후 반영

㉡ 수급자의 소득․재산 및 인적변동 등 변동사항은 변동 “발생월”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임

㉢ 단, 발생월의 정보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확인월”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음.

※ 해당 공적자료가 없거나 자진신고 이전에는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등

㉣ ‘수급자가 자진신고한 소득․재산 및 인적변동’ 등 변동사항의 경우에도 “발생월”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

※ 공적자료의 변동으로 지원자격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는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보건소에 통보

㉤ 변동사항의 처리 방법은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규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정수급 기간 및 금액은 부정수급 발생월부터 종료월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

㉥ 보장기관(시․군․구 보건소)의 귀책사유로 미지급된 지원금 등에 대한 소급지급도 발생월부터 동일하게 적용함

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소득․재산 조회결과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공적자료 제공 기관의 자료를 수정하도록 하고 입증자료 제출 시 수정결과 적용

※ 이 경우 반드시 증빙자료를 행복e음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에 등록

③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공적자료가 불충분한 경우는 ‘지출실태조사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을 통해 소득을 추가 반영할 수 있음

나) 신청조사

① 조사의 목적

-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신청에 대해 대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조사

② 조사대상 및 내용

-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대상 가구의 소득․재산수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자료 변동 확인, 필요자료의 제출요구 및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③ 조사시기

- 재가한센인 생계비 신규등록 및 재등록 신청서 접수 즉시 조사

④ 조사결과의 처리

- 대상 여부 및 지원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신청자에게 통지

다) 확인조사(정기 재조사, 수시 재조사)

① 조사의 목적

- 대상자의 자격유지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조사

② 조사대상 및 내용

㉠ 정기 재조사

- 지원 대상자 가구의 소득․재산수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

㉡ 수시 재조사

- 소득․재산이 변동된 가구의 소득․재산수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

③ 조사시기

㉠ 정기 재조사: 지원대상자의 소득․재산 정기 재조사는 매 1년마다 실시

㉡ 수시 재조사: 수시 (해당사항에 한함)

④ 조사결과의 처리

㉠ 정기 재조사의 경우

- 소득․재산 기준 초과 시 변동이 있는 달 퇴록

㉡ 수시 재조사의 경우

- 소득․재산 등의 변동이 의심되어 수시 재조사를 실시하여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이 있는 달 퇴록

※ 변동이 있은 날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소에서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소득 및 재산 재조사를 통보받은 날로 퇴록)

카. 소득조사

1) 소득의 의미

○ 소득의 의미

- 대상자 선정기준의 “소득”은 “소득평가액”을 의미. 즉,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

2) 소득평가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
- 근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

※ 산정결과 소득평가액이 “‒”가 되는 경우 0원으로 처리.

가) 소득 산정기준

① 상시근로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소득액을 기준으로 평균한 소득(금액)’을 반영

- 근로상태가 변경(신규취업, 이직, 휴직, 실직, 퇴직, 복직 등) 된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된 월부터 변경된 상태를 반영하여 소득액을 산정

※ 소득의 변동 상태를 발생월에 바로 반영하는 것이 발생월 원칙에 타당(조사의 일반원칙 참조)

- 단, 기타 사업소득은 변경상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대상자가 소명시 최근 3개월간 평균 소득 반영

※ 주의 동일한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면서 월 보수만 변동되는 경우 군인 등 는 전월 소득이 아닌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 평균소득을 반영

※ 단 전년도 소득액 적용이 곤란하다고 대상자가 주장하고 해당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자가 해당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 제출시 전월 소득액으로 변경 반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수월액이 변경된 전 후의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② 일용근로자소득

- ‘최근 3개월간 평균소득’반영

임시, 일용직 근로자 및 영세 자영자는 적당한 소득 파악 및 관리를 위해 기존의 ‘최근 3개월간 평균소득’을 반영함. 단, 확인조사시 조회되는 일용근로소득은 6개월 평균소득으로 반영

③ 그 외 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 소득

- ‘전월 소득’반영

나) 실제소득

① 실제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

㉠ 근로소득

- 단,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

- 비과세 근로소득 중에서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소득에 포함

※ 국가근로장학금은 소득세법에서 비과세근로소득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산정에서 제외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②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금품

지원대상자의 소득산정시 지원대상자의 소득에서 압류가 되는 금액은 실제소득에서 차감하지 않음에 유의

㉠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재산으로 산정)

㉡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중 가구당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20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 보육․교육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학자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아동보육료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육비

ⓒ 중․고․대학생 등에 대한 장학금(생계지원형 금품 제외)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유자녀장학금

ⓔ 부양의무자가 아닌 타인 및 공사기관(국가나 자치단체, 민간기업 등)에서 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 부양의무가 없는 타인이 지원대상자에게 일시적 또는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교육비용(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월30만원 이내 의 교육부대비용).

- 단, 교육부대비용으로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초과액에 대하여 전액 소득으로 산정(예: 교육부대비용으로 매월 35만원 지급 시 5만원은 소득으로 산정)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따른 양육수당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 지급되는 양육수당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농어업인의 영유아보육비

ⓗ 아동분야 사업안내에 따른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 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대상자 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금품

- 단, 취로사업 노임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은 소득에 포함)

다)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가구특성 지출비용)

①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및 동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 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②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동법 제7조에 따른 부가급여액

③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아동양육비 및 동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추가아동양육비

④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의료비 중 호흡보조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⑤ 아동분야 사업안내에 따른 소년소녀가정(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이끌어 가는 경우) 부가급여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수당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에 해당하는 금액(단독가구 최고 급여액기준)

⑦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첨부)

-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은 의료기관에 준하여 처리

⑧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재활보조금

- 재활보조금을 지급받는 자가 재활(치료․요양 포함)에 지출하는 비용 중 동 재활보조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로 인정하여 차감

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조 및 동법시행령 제 조에 따른 재활보조금

- 지원대상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면서 중증후유장애인 또는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는 65세이상인 수급자(월20만원 지급)

⑩ 자신의 소득에서 지출하고 있는 중고등학생의 입학금․수업료

⑪ 장애인올림픽에서 입상한 자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받는 연금

⑫ 입양특례법 35조의 규정에 따른 양육보조금

⑬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생활지원금(월 15만원)

⑭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⑮ 농어민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출요인

- 쌀소득 등 보전직접직불금

- 보육시설 이용 자부담 15만원 이내,

- 농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금융기간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상환액중 이자비용 50%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1헥타르 미만 소유한 사람이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제16조․제24조 및 제40조의2에 따라 받은 경영이양 소득 보조금, 친환경 농업소득 보조금, 조건 불리지역 소득보조금 및 밭농업 직접지불 보조금(ʼ14. 8. 1. 부터 확대 적용)

라) 근로활동 등을 통해 얻는 소득에 대한 공제액

① 근로유인을 위하여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별도로 얻는 자활장려금 및 근로․사업 소득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공제적용

※ 근로활동 등을 통해 얻은 소득임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조건미이행 및 가구의 지출규모에 의해 보장기관이 추가 소득이 있다고 확인하여 부과한 보장기관 확인소득 등)는 공제율을 적용하지 않음

㉠ 자활장려금(자월사업안내 참조)

- 자활사업(근로유지형을 제외한 자활근로, 자활기업)에 침여하여 얻은 소득 중 30%를 신청대상자가 가구 소득 산정 시 공제 반영

- 단, 자활소득공제 금액의 지급은 자활장려금 명목으로 별도지급

․ 자활소득 30%(A)를 지급하되, 생계급여 기준(B)과 연계

* A ≤ B인 경우 A, A 〉B인 경우 B를 지급

㉡ 근로소득 공제

- 근로소득 공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65세이상 노인, 장애인의 일용근로소득이외에는 자동 공제되지 않음에 특히 유의

<신청대상자 유형별 근로소득 공제현황>

공제 대상 신청대상자	공제대상 소득	공제방법 및 공제율	비고
- 등록장애인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정신질환자 직업재활 사업 참여 소득	50%
- 만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신청대상자 - 만 2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	근로․사업소득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대학생	근로․사업소득	3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만65세 이상 노인 - 등록장애인 - 북한이탈주민 - 임신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근로․사업소득	30%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 인턴 참여자	근로소득	10%

3) 소득유형별 조사방법

가) 근로소득

① 정의

㉠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

- 비과세 근로소득 중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포함

※ 국가근로장학금은 소득세법에서 비과세근로소득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산정에서 제외(소득세법 제12조제3호 서목)

② 유형

㉠ 상시근로자 소득: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일용근로자 소득: 다음과 같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 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취업성공 패키지(고용노동부)의 일경험지원프로그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③ 조사방법

㉠ 상시근로자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 결과를 우선 반영

- 조회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 자료가 확인될 경우 다음 순서대로 반영됨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직장가입자 보수월액)

㉯ 국민연금공단 자료(직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 장애인고용장려금 신고자료의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자료의 장애인근로자 보수월액)

※ 장애인 근로자인 경우 해당

㉱ 국세청 자료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 공적자료 조회결과와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대상자가 해당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반영(입증자료는 시스템에 등록)

예) 공적자료 조회기준일 이후 실직으로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수정한 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시 수정결과 반영

- 국세청 종합소득만 확인된 자로서 공적자료 조회기준일 이후 이직한 경우는 고용기관에서 발급한 월급명세서를 확인하여 인정

㉡ 일용 근로자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국세청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조회 결과를 반영하되, 공적자료 조회결과와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 원칙적으로 대상자가 해당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반영

- 고용임금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 취득․상실통지서, 퇴직증명서 등 고용주 또는 공공기관의 입증자료 제출시 제한적으로 인정

㉢ 자활근로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 결과를 매월 반영

-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시․군․구에서 매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임금지급 내역을 반영

ⓑ 아래의 실비 지원적 성격의 지원금은 소득산정에서 제외

- 자활근로사업의 참여로 인한 급여 중 실비 지원적 성격의 금액

- 취업성공패키지(노동부) 참여로 얻는 훈련수당 중 다음금액

․실비 지원적 성격의 금액: 1단계 취업상담 참여수당 25만원/월

․취업성공수당: 1인당 최대 100만원

- 내일배움카드제(고용노동부)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실비지원적 성격의 금액: 최대 11.6만원/월

- 국가기관․전략직종훈련(고용노동부)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실비지원적성격의 금액: 최대 31.6만원/월

- 희망리본(보건복지부)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실비 지원적 성격의 금액: 1인당 100만원/연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하는 자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의 임금

※ 건강보험(직장가입자)에 가입된 공공일자리 참여자의 임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직장가입자 보수월액)로 조회되어 상시근로소득에 반영됨

※ 공공일자리 참여자의 소득은 현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제공되지 않으므로(개발추진중) 동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참여자 중 수급자에 대해서는 소득 반영할 수 있도록 처리

나) 사업소득

① 농업소득

㉠ 정의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조사방법

- 공적자료(농지원부) 또는 신고를 통해 농지 소유여부, 면적, 재배작물을 파악

․농산물 표준소득정보의 단가를 참조하여 작황상황, 시장가격, 재료비 등을 고려하여 경작면적에 작물별 단가를 곱하여 농업소득 산정

※ 농산물 표준소득정보: 농촌진흥청(www.rda.go.kr)에서 ｢기술정보｣- (농축산가격정보) 참조

농업소득 = 경작면적×작물별 단가

* 경작면적: 농지원부를 통해 확인

* 재배작물 확인: 농지원부 또는 신고

* 재배작물별 단가(= 단위 면적당 작물별 소득-필요경비): 농산물 표준소득정보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쌀소득보전직불금 자료를 제공하므로, 이를 통해 농업소득이 있음을 인지하고 대상자에게 성실신고를 유도

- 축산업소득은 가축 종류, 사육두수 등 신고자료를 통해 산정

② 임업소득

㉠ 정의

- 영림업(營林業) ․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조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입목재산자료를 제공하므로, 이를 통해 임업소득이 있음을 인지하고 대상자에게 성실신고를 유도

- 신청대상자에게 임업협동조합, 임산물종합유통센타, 임산물직매장, 목재종합집하장 등 해당지역 임산물 유통기관의 판매기록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소득산정

③ 어업소득

㉠ 정의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어가가 어업경영의 결과로 얻은 총수입에서 동 수입을 획득하는데 소요된 소모적 비용을 차감한 금액

㉡ 조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어업권 및 선박 보유여부를 제공하므로, 이를 통해 어업소득이 있음을 인지하고 대상자에게 성실신고를 유도

- 신청대상자에게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어촌계 자료 등을 통하여 어종별 출하량 및 수입 관련 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소득 산정

④기타 사업소득

㉠ 정의: 도매업․소매업․제조업․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조사방법

-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중 사업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보유여부 및 신청대상자 소유 사업장 피고용인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상자에게 성실신고를 유도

※ 신청대상자 소유 사업장 피고용인 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시점부터 확인

- 국세청 종합소득자료로 파악이 곤란하거나 과소 파악되는 경우

․인적용역제공 사업자(서적․화장품․학습지․정수기방문판매 등)는 본사의 월급명세서 등을 발급․제출토록 하여 국세청 종합소득과 비교하여 실제소득 반영

․국세청 소득자료만으로는 소득을 산정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출 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을 통해 추가 조사 실시

※ 예) 행상, 노점상 등 소규모 영세자영업(고정적인 부업 포함) 등

다) 재산소득

① 임대소득

㉠ 정의: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조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국세청 임대소득을 우선 반영

- 공적자료 조회 결과 건물․상가․본인 거주 외 주택을 보유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토록 하여 소득 파악

※ 임대소득은 국세청의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 정보를 추가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연계하고 있으므로 성실신고하도록 안내 요망

② 이자소득

㉠ 정의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산정 및 조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해 조회되는 국세청 이자소득만 반영

③ 연금소득

㉠ 정의: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조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 조회결과 적용

․연 1회, 연 2회 수령하는 상품의 경우 월할하여 소득으로 적용

※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금융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급여는 연금소득이 아닌 공적이전소득으로 산정함에 유의

④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 정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주택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농지를 담보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조사방법

-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등 가입여부 확인하여 적용

- 매월 수령하는 연금액은 소득으로 반영하고, 지급받은 연금누적액은 부채로 반영

라) 기타소득

① 공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항목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시까지는 해당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자체 파악 요망

㉠ 개념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되는 수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중 가구당 최저생계비의 20% 이하의 금액

-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1호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 공적이전소득의 범위

ⓐ 복지급여 연계 자료

-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아동양육비 및 동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추가 아동양육비

-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안내’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 ‘아동분야 사업안내’에 따른 소년소녀가정 부가급여

- 입양특례법에 따른 양육보조금(입양아동양육수당, 장애아동입양양육수당)

ⓑ 타 기관 연계 자료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급여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 보상연금) 및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급여: 보상금,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6․25자녀 수당 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급여(보상금)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받은 쌀소득등보전직접 지불금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진폐위로금

- 장애인올림픽에서 입상한 자14)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받는 연금

-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생활지원금

-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각종급여(간호수당, 부양가족수당, 중상이부가수당 등)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 석면피해 구제법 제10조에 따른 석면피해자 요양생활수당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1ha미만 소유 또는 임차한 자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4조 및 제16조에 따라 받은 경영이양소득보조금, 친환경농업소득보조금,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밭농업 직접지불보조금

ⓒ 조사과정에서 추가 확인되는 다음 급여

-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수당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지원금(재활보조금, 피부양 보조금)

- 지자체 지원: 이․통장 등 직책수당, 출산․고령화 관련 수당, 교통수당, 보훈대상자 추가지원, 복지대상자 추가지원 등

- ʻ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ʼ에 따른 의료비 중 호흡보조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타. 재산조사

1) 재산가액 산정

가) 재산가액 산정기준

○ 공적자료에 의한 가격을 원칙으로 하여 적용하며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함

나) 재산의 의미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사업에서는 재산을 일반재산과 자동차 재산으로 산정

※ 금융재산은 확인하지 않음

2) 재산의 종류

가) 일반재산

① 일반재산의 범위(주거용재산 포함)

㉠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 2호, 3호에 따른 토지17), 건축물18) 및 주택

- 종중재산, 마을공동 재산 등 공동재산은 공동명의로 변경 등기 완료시 그 지분만큼 재산으로 산정하고, 타인에게 명의 변경시에는 재산산정에서 제외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선박 및 항공기

㉣ 100만원 이상의 가축․종묘 등 동산

- 단,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은 제외

㉤ 지방세법 제6조 제11호에 따른 입목재산

㉥ 지방세법 제6조 제14호~제18호에 따른 회원권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등

㉦ 소득세법 제89조2항에 따른 조합원 입주권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어업권)

㉩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중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은 주거용재산으로 분류하고, 일반재산으로 산정함에 유의

- 범위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및 그 부속토지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이외에도 일용품 등의 소매점, 미용원 등 해당 재산이 거주를 목적으로 하며, 신청대상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및 부속토지, 임차보증금이 없는 경우 1호에 한해 인정)

② 적용한도

- 신청대상자가 해당 재산에 거주하는 경우 주거용재산으로 인정하고 일반재산으로 산정

나) 자동차

○ 지방세법 제124조 및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자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3) 재산의 조사범위

○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신청인,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조사

- 다만, 군복무, 해외체류, 교도소 등 수감, 보장시설 입소, 가출․행방불명․실종 , 사망후 미상속 등의 사유로 조사대상 가구에 속하지 아니한 자 명의의 재산을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이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산에 포함

- 미상속 재산 반영 방법

․ 사망자의 미상속 재산을 지원대상자가 사용․수익하면 지원대상자의 재산에 포함

․ 상속이 이루어지면 상속된 지분율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재산으로 반영

․ 지원대상자가 민법상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을 포기하거나 지분율보다 적게 상속받은 경우 포기한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ʻ증여재산ˮ에 해당하므로 지원대상자의 기타산정되는 재산으로 반영

※ 상속재산 지분율: 상속대상자가 배우자인 경우 지분은 ʻ1.5ʼ자녀는 ʻ1ʼ이므로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을 지원대상자인 배우자와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녀 3명이 동시에 상속받는 경우 지원대상자인 배우자의 지분은 1.5/4.5에 해당함.

4) 재산가액 산정기준

○ 재산가액은 공적자료에 의한 가격을 원칙으로 하여 적용

재산항목		산정기준
일반 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지방세법)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주택의 경우 보정계수 0.95>
	선박, 항공기	(지방세법)시가표준액 × 보정계수(3.5)
	가축․종묘 등의 동산	조사일 현재 시가(신고가액)
	입목재산	(지방세법)시가표준액
	각종 회원권	(지방세법)시가표준액
	어업권	(지방세법)시가표준액
자동차		국토교통부의 차량소유정보 및 보험개발원의차량기준가액*등을 활용하여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차량가액정보

* 사업별로 보정률, 보정계수 적용 가능

5) 재산유형별 조사방법

가) 일반재산

①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중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은 주거용재산으로 분류하고, 일반재산으로 산정함에 유의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 정의: 건축법 제2조제2항제1~2호에 따른 단독주택․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 주택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준주택 및 그 부속토지

- 조사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 정의: 단독주택․공동주택, 준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거용 목적으로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등)

- 조사방법: 116쪽 주택 임차보증금 조사방법에 따라 조사

※ 주택 임차보증금이므로 적용율 0.95를 적용함에 유의

㉢ 기타 거주를 목적으로 한 재산으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정의: 일용품 등의 소매점, 미용원 등 해당 재산이 거주를 목적으로 하며, 신청대상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및 부속토지, 임차보증금이 없는 경우 1호에 한해 인정

- 조사방법

․신청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지방세법상 건축물(건물, 시설물) 등에 대한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주거용재산에 방문하여 조사

․해당 재산에 대한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주거용재산으로 산정

②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정의: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3호에 따른 토지, 건축물(건물, 시설물 등)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축물: 지방세법 제6조제4호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 제2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시설물(지방세법 제6 조제4호):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및 이에 부수되는 시설

<참고> 유형별 시설종류

○ 레저시설: 풀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

○ 옥외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소

○ 도크 및 접안시설: 도크, 조선대

○ 급 ․ 배수시설: 송수관, 옥외 하수도, 지하수, 복개설비

○ 에너지공급시설: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

○ 기타시설: 잔교, 주차시설, 방송중계탑,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

○ 부수시설물: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기타승강시설, 보일러 등

- 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조사방법

- 토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결과를 토대로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함께 제공되는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결과 토지 면적이 공부면적(공공문서기록면적)과 현황면적(실제 측량된 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현황면적 적용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토지가액은 시가표준액 공시지가 으로 제시되며 적용율은 소득인정액 산정시 자동 적용

- 건축물

․건물, 시설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

- 주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주택, 공동주택, 비주거용 건물(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등)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정의 시가표 준액을 적용

※ 건축물 주택은 적용율 없이 시가표준액 바로 적용

③ 주거용 이외 임차보증금

㉠ 정의: 신청대상자가 주거용 이외의 목적으로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전세 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조사방법

- 대상자가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 점포 등 임차보증금을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등)를 제출받아 확인하여 반영

․확정일자를 받거나 또는 전세권 설정한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함

※ 신청대상자가 주택임대차 계약의 확정일자 받기위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가 확보한 임대차 정보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열람 가능하므로 제출된 임차계약서의 진위여부 확인

- 유효기간이 만료된 임대차계약서는 무효이지만,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 없이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만료 전 1개월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인정(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 디딤씨앗통장에 의한 저축액을 수령하여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한 경우 세까지 산정

- 임차보증금 중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전월세의 경우 적용율(0.95)을 곱하여 산출

주택 임차보증금 = 전월세계약서 상 임차보증금 ×적용율(0.95)

※ 보정계수 설정취지 주택을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나 전월세는 시가로 산정됨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월세보증금 가액산정에 적용율을 곱하여 5%를 공제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계약서상의 전월세보증금을 입력시 적용율은 소득인정액 산정시 자동 반영

④ 선박․항공기

㉠ 정의: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선박 및 항공기

- 선박: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조사방법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에 보정계수19)를 적용하여 가격 산정

선박․항공기 가격 = 시가표준액×보정계수(3.5)

※ 보정계수: 매년 과표현실화율에 따라 조정

⑤ 동산

㉠ 정의: 100만원 이상의 가축․종묘 등 동산

㉡ 조사방법

- 가축․종묘․귀금속 등의 동산은 개별 재산평가액이 100만원 이상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경우만을 조사하며, 대상자의 신고재산을 반영

․각종 기계․기구류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12톤이상 덤프 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제외한 건설기계는 동산에 포함하고, 장애인재활보조기구나 냉장고․TV등 생활필수품은 제외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12톤이상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자동차로 분류

․이외 건설기계로는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스프레이터, 기중기, 롤러 등

⑥ 입목재산

㉠ 정의: 지방세법 제6조 제11호에 따른 입목재산

- 지상의 과수, 임목(林木), 죽목 등 입목(立木)재산

<입목의 종류>

○ 산림목(총5종):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기타침엽수, 기타활엽수

○ 유실수(총18종):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밤, 감, 자두, 매실, 호도, 앵두, 대추, 살구, 모과, 다래, 유자, 보통온주밀감, 조생온주밀감, 기타귤

㉡ 조사방법

- 입목재산은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반영

⑦ 회원권

㉠ 정의: 지방세법 제6조 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골프회원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콘도미니엄회원권: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따른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업에 있어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

- 승마회원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회원제 승마장의 회원으로서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요트회원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요트장의 회원으로서 요트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조사방법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골프장, 콘도미니엄, 헬스클럽, 승마 회원권, 종합 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에 대한 소유여부 확인 및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반영

⑧ 조합원입주권

㉠ 정의: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조사방법

- 신청대상자와 상담을 통하여 조합원입주권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관리처분 계획 등 입증자료를 개별 징구하여 기존 건물의 평가액에 청산금을 정산한 금액(분양가액)을 반영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기존 건물평가액)에 청산금(납부한 금액)을 합한 금액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 건물평가액에 청산금(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

⑨ 분양권

㉠ 정의: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조사방법

- 신청대상자와 상담을 통하여 분양권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중도금 납입현황 및 개별가격을 조사 후 파악된 금액(조사일 현재까지 계약금, 중도금 등 불입한 금액)을 반영

⑩ 어업권

㉠ 정의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 양식어업 등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어업: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공동어업, 조류채취업

㉡ 조사방법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어업권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반영

나) 자동차

① 정의

- 지방세법 제124조 및 자동차관리법 제3조 규정에 따른 자동차 중 조사대상 가구원 명의의 차량

․ (종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② 조사방법

- 국토해양부의 차량소유 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차량가액22)정보를 반영

③ 조회결과 적용

- 자동차 분실․도난시 ‘자동차말소등록증’을 제출한 경우 재산산정에서 제외

※ ‘차량도난확인서’ 제출만으로는 재산산정 제외 불가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정보와 달리 실제 자동차 소유 및 사용에 제한이 있는 자는 공적인 증빙 서류 제출을 통한 소명 및 보장기관의 확인조사를 통해 재산산정에서 제외

․자동차 분실․도난시 ‘자동차말소등록증’을 제출

․명의도용․명의대여, 대포차량인 경우 수사기관 및 법원의 최종 확인(수사종결․판결)이 있는 경우 인정23)

- 관공서 및 법인의 미등기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에 대표자(신청대상자가 대표자인 경우) 성명 외 상호명이 함께 표기된 자동차로 신청대상자가 실제 사용‧수익하지 않으면 신청대상자 재산으로 반영하지 않음

․실제 사용․수익 여부는 동 자동차의 구입비, 운영비, 각종 세금 등 차량을 유지 ‧운영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이 관공서 및 법인의 회계에서 집행되었음을 확인하는 경우 인정 가능

- 자동차로 인하여 지원자격 변동이 예상되는 자는 소명기회 부여와 더불어 생업용자동차, 질병․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정으로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혈우병 환자인 경우와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인 경우해당 환자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자동차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

- 신청대상자가 소유한 장애인 자동차는 공동명의인 경우라도 소유지분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신청대상자의 자동차가액으로 전액산정

․단, 장애인 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은 소유지분율 적용

④ 자동차 유형별 반영기준

- 환자가구 조사대상자의 차량가액의 합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함

- 단, 다음의 경우에는 환자가구의 차량가액의 합이 3,000만원 이상이여도 지원대상자로 선정 가능함

㉠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

- 출퇴근 및 용도가 불분명한 차량은 제외

-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 제출 시 인정(자동차 보험가입서 등의 용도란에 사업용 또는 영업용으로 기입되어 있는 경우 인정)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12톤이상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 트럭은 자동자로 분류하고, 이외 건설기계는 동산에 포함

※ 이외 건설기계: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스프레이터, 기중기, 롤러 등

㉡ 질병․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정으로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혈우병 환자인 경우와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인 경우

- 해당 환자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자동차

다) 기타 산정되는 재산

① 정의

- 조사대상 가구원 명의로 기 보유했던 재산의 처분(매매, 증여, 금융재산감소 등)을 확인한 경우

․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 타 재산 증가분: 타 재산 구입, 부채상환금

㉡ 본인 소비분: 의료비, 교육비, 위자료 지급금, 법원 경매 또는 공매에 따른 재산 처분, 재산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금

㉢ 자연적 소비금액: 지원대상자 였던 기간은 가구 최저생계비의 120%, 지원 대상자 기간중에는 가구 최저생계비의 20%를 차감한 나머지 가액을 ʻ기타 산정되는 재산가액ʼ으로 구분하여 본인재산으로 산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기타 산정되는 재산가액은 타재산 증가분, 본인소비분, 자연감소분을 차감한 금액을 일반재산은 일반재산의 기타(증여), 금융재산은 금융재산의 기타(증여)란에 입력함

기타 산정되는 재산가액 =

(처분한) 재산 가액-(타재산 증가분+본인소비분)-자연적 소비금액

- ‘기 보유했던 재산’의 범위

․ 신청대상자가 보유하였으나 지원 신청 이전에 처분한 재산으로 보장기관(시․군․구 보건소) 이 확인한 재산

․ 신청 후 지원 부적합 통지를 받은 신청대상자가 재산을 처분한 후 재신청하였을 경우 기 등록된 재산

․ 기존 지원대상자가 재산 감소를 이유로 변경 신고한 재산

② 조사방법

㉠ 타 재산 증가분 확인

- 재산을 처분하여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경우: 새로 취득한 재산의 유형을 확인하여 재산으로 산정

※ 주택을 매각하여 전세계약 체결 → 임차보증금을 재산으로 산정

- 부채를 상환한 경우: 부채 상환 금액만큼 감소 처리하되 부채는 본인의 부채로 산정된 범위 내에서 인정

- 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가입된 가구가 탈수급하여 지원을 받은 후 수급 재신청시 동 지원금의 사용내역이 사용되지 않은 경우 해당 지원금액을 기타 산정 재산으로 처리

㉡ 본인소비분 확인

ⓐ 본인 및 가구원의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사용액 확인

- 진료비, 약제비(한약포함), 장애인재활보조기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복지용구 구입 등에 사용된 금액

※ 증빙서류(간이세금영수증은 불인정)：진료(약제)비 납입확인서와 납입영수증 등, 장례식장 및 혼례식장 영수증(장소사용 비용)

ⓑ 본인 및 가구원의 교육비 사용액 확인

- 학원비, 등록금, 학습지비 등 본인 및 가구원의 교육을 위해 사용된 금액

※ 증빙서류：학원비영수증, 등록금납입영수증 등

ⓒ 이혼에 따른 위자료 지급 여부 확인

- 이혼 시 본인의 재산을 감소시켜 위자료로 지급한 경우, 위자료 지급금을 차감

- 단, 재산 분할 청구로 인해 소득․재산에 가압류, 가처분 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는 불인정

※ 증빙서류: 혼인관계증명서, 등기부, 계좌이체내역서 등

ⓓ 법원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처분 재산 확인

- 법원에 의한 경매 또는 공매된 경우, 해당 재산을 신청자(환자)의 재산에서 산정 제외

ⓔ 재산 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금 확인

- 재산 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금(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을 확인하여 그 금액만큼 차감

※ 증빙서류 : 납세증명서, 세금 납부 영수증

㉢ 자연적 소비금액 확인

- 타 재산 증가분, 본인 소비분 항목 이외의 곳에 사용한 경우, 일정금액*을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경과 개월수**를 반영한 금액을 차감

* 자연적 소비금액 등 반영 시 기타산정되는 재산으로 산출된 금액이 음의 값인 경우 ‘0’으로 처리

** 경과 개월수: 재산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보장기관이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이며 금융재산의 경우에도 신청자(환자)가 소명하지 못하면 직전 금융재산 조회시점이 포함될 달부터 보장기관이 확인할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차감함

- 기존 지원대상자는 가구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의 20% 매월 차감

- 신규 신청자, 지원대상에서 탈락 후 재신청하는 자는 가구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의 120%를 매월 차감

※ 자연적 소비금액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동 반영되지 아니함에 유의

※ 처분한 재산은 해당년도 최저생계비에서 각각 지원대상자가 아닌 가구는 매달 120%씩, 지원대상자인 기간에는 해당년도 최저생계비에서 매달 20%씩을 차감

예) 2015년 3월에 의료비를 신청한 지원대상자의 2014년 7월에 처분한 재산이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분류되어 자연적 소비금액으로 차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2014년은 7월부터 12월까지 해당 가구 2014년 최저생계비의 120%씩을 매달 차감하며, 2015년은 1월부터 3월까지는 해당 가구 2015년 최저생계비의 120%씩을 매달 차감하며, 보장결정이 ʼ15년 4월에 이루어지면 이때부터는 해당 가구 2015년 최저생계비의 20%씩을 매달 차감함

3. 정착마을 관리

가. 자립기반 조성

1) 소득증대 및 복지향상

○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시․도지사)은 정착마을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정착마을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자립능력을 배양하여 한센사업 대상자의 복지향상에 기여한다.

2) 정착마을 지원

가) 정착마을 주민 중 자립능력 상실시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시․도지사)은 이들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우선 책정하는 등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나)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시․도지사) 및 한국한센총연합회 지부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부당한 목적에 유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여야 한다.

다) 보조금을 받은 정착마을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과 회계관계법규 등에 따라 이를 철저히 집행하고 증빙서류는 최소한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나. 주거 생활 보호

1) 질서유지

○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시․도지사)은 한센병 관리사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전 예방하도록 한다.

2) 주민의 지도체제 확립

가)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시․도지사)은 한국한센총연합회 지부와의 협의를 토대로 정착마을이 주민의 공동권익 증진과 사회경제적인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자주적인 지도체제를 확립하도록 돕는다.

나)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시․도지사)은 대표자 선출, 주민 총회 등 원만한 마을운영을 위하여 정착마을마다 한국한센총연합회의 승인을 받은 운영규정을 구비케 하여 운영상의 문제발생을 방지한다.

다)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시․도지사)은 정착마을 운영상의 분쟁, 상호갈등, 자립기반 저해요인 발생 등 정착마을 운영의 정상화가 필요할 경우 한국한센총연합회로 하여금 마을지도체제를 지도․관리토록 할 수 있다.

라)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시․도지사), 한국한센복지협회 지부는 재가 한센사업 대상자 중 부랑생활 가능성, 진료서비스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자는 정착마을 등에 거주토록 지도하거나 한센병 전문 진료기관 또는 한센생활 시설에서 보호하도록 할 수 있다.

다. 재활관리

1)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시․도지사)은 정착마을의 자립 기반 조성을 방해하는 정착마을 한센사업대상자에 대해서 주민총회의 결의와 대표자의 건의가 있을 경우 한국한센총연합회장에게 조정을 의뢰 할 수 있다.

2)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시․도지사)은 주거가 일정치 않은 자나, 정신질환자, 노인성 치매자, 알콜중독자, 습관성약물복용자 및 상습도박 등으로 자립능력을 상실한 자 등에 대해서는 한국한센총연합회의 협조를 받아 장기입원시설, 한센병 전문 진료기관 또는 한센생활시설 등에 보호조치 할 수 있다.

라. 기타 관리

1) 재가 및 정착마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시․도지사) 또는 한국한센총연합회 및 지부의 책임 하에 처리한다.

○ 정착마을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필요시 한국한센총연합회 지부등과 협의) 질병관리본부장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4. 재가 한센사업 대상자 관리

재가 한센사업대상자는 당해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시․도지사), 한국한센총연합회 및 지부와 상시 협조를 유지, 부랑방지 활동 등을 시행하여 사회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5.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의 환수

가. 국고보조사업 수행 시 용도 외 사용 금지

○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장은 분기별 교부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됨

나. 지원 결정의 취소

○ 시․군․구 보건소장은 한센병환자관리지원사업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대상자 자격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지원금액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

다. 부정수급 대상자의 환수

○ 시․군․구 보건소장은 한센병환자관리지원사업 지원대상자가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지급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 지원금액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시․군․구 보건소장은 지원대상자가 위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군․구 보건소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Ⅳ

한센생활시설 운영
	1. 한센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기준 2. 한센생활시설 운영 3. 한센생활시설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보건복지부 2015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일부 발췌

<보건복지부 2015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름>

Ⅳ. 한센생활시설 운영

1. 한센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기준

가. 목적

Ⅳ. 한센생활시설 운영

○ 한센생활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에 있어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고보조금 집행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

나. 용어의 정의

○ 보수: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

○ 봉급: 직무의 난이도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위별⋅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 수당: 직무특성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

○ 승급: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에 의해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

○ 보수의 일할계산: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

다. 적용범위

○ 이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한센생활시설(이하 “시설”이라 함)에 근무하는 종사자(시설장 포함, 이하 같음)에 대한 인건비의 국고보조 기준임.

- 다만, 촉탁의사에 있어서는 수당 및 퇴직금을 보조하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재정형편에 따라 기준을 초과하여 보수를 보조 또는 지급할 수 있음.

-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이 기준에 정한 사항 이외에 근로기준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별도기준 적용이 필요한 경우는 각 시설의 시․도 담당과에서 지침마련 시행

라. 시행일

○ 이 기준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시행함.

- 이 기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각 시설 시․도 담당과에서 세부기준을 정하여 시행

마. 직위의 분류

○ 사회복지시설 관련 개별법령에서 정한 종사자 배치기준에 의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자의 보수지급을 위한 기준으로서 종사자 직위를 다음과 같이 분류함.

- 원    장 : 시설장

- 사무국장 : 총무, 정신보건전문요원

- 과장 및 생활복지사 : 과장, 생활복지사, 사회재활교사,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보행훈련사, 상담요원, 임상심리상담원, 직업훈련교사 등

- 생활지도원 : 생활지도원, 사무원

- 기  능  직 : 조리원(취사원), 위생원(세탁원)

- 관  리  인 : 관리인, 경비원

○ 위 직위별 대상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종사자의 보수 등은 각 시․도 개별과에서 확정하여 시행

○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등의 보수는 생활복지사 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하나, 사회복지시설 관련 개별법령에 의한 생활복지사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

바. 호봉의 획정(지자체에서 별도 규정 시 그에 따름)

○ 원칙적으로 근무년수 1년에 대해 1호봉을 인정함

○ 호봉은 현 시설 근무경력에 본 지침에서 인정하는 경력을 합산하여 결정

사. 경력의 인정

1) 경력인정의 범위

가) 경력환산율표 적용

구분	환산율	인정대상경력
1. 사회복지 시설경력	100%	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예) 아동공동생활가정의 경우 2004년 1월 29일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었으므로, 예산반영이 가능한 2005년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 사회복지시설：동 지침(5쪽～6쪽)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을 의미 나. 조건부신고시설*의 경우 2002년 이후 조건부시설로 신고한 시설에서 종사자로 근무한 경력(단, ’05. 7. 31까지의 근무 경력만 인정) → 해당 시설장 및 시․군․구청장의 근무확인서 필요 * 조건부신고시설：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에 따라 ’02～’05.7.31까지 법정신고시설 전환을 조건으로 행정처분 등을 유예한 시설로, 시․군․구에 조건부신고시설로 등록 후 유예기간 내에 요건충족을 통해 신고시설로 전환한 시설
2. 유사경력	80%	가.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①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 동종 직종：이전 근무지에서 종사했던 직종과 현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근무 직종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예：보건소 간호사 근무 → 노인의료복지시설 간호사 근무) ②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의 법률에 의한 각급 학교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 (예시) 각급 학교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한 경력 ③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한 경력 ※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외부업체에 용역을 주는 경우에도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하였다면 해당 경력을 인정함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인 경우 인정할 수 없으며, 근무경력은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할 것) ※ (공통)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조리사의 경우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5.1.1.부터 적용 영양사의 채용이 의무화된 A초등학교에서 급식업체인 B식품에 용역을 주어 甲 영양사가 B식품 소속으로 A초등학교에서 2년을 근무하였다면? 예시 → 2년의 근무기간의 8할인 1.6년(1년 7개월 6일)의 근무경력을 인정 (A초등학교 근무전에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 3년을 근무하였더라도 3년은 근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해당 영양사는 2년 기간동안 B식품 소속으로 A초등학교에 영양사로 근무하였다는 증빙서를 B식품과 A초등학교의 장으로부터 공적으로 확인을 받아야 함 나. 특수학교교사 자격증 취득 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및 동법 제2조제11호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에 근무한 경력 다.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근무경력 등) 라. ｢아동복지법｣ 제48조에 의한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 합산은 ’07.1.1부터 적용 마. 간호(조무)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응급구조사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콜센터에 근무한 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 합산은 ’07.1.1부터 적용 바.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동법시행령 제43조에 의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 합산은 ’09.1.1부터 적용 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교육 전문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5.1.1.부터 적용 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의한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5.1.1.부터 적용 자. 드림스타트 민간전문인력(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5.1.1.부터 적용 차.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카.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타.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기부식품제공사업장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5.1.1.부터 적용 파.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전국자원봉사센터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5.1.1.부터 적용 하. 시·군·구에 설치된 통합사례관리 전담기구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통합사례관리사)으로 채용되어 통합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5.1.1.부터 적용 거.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상근간사로 근무한 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5.1.1.부터 적용 너.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5.1.1.부터 적용 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 합산은 ’15.1.1부터 적용 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서 전담인력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5.1.1.부터 적용 머.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5.1.1.부터 적용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Ⅲ
사회복지시설	업무의전자화시책

Ⅳ
사회복지시설	근로 기 준 법 적 용

Ⅴ
사회복지시설의	안전보건관리

Ⅵ
사회복지법인및사회	복 지 시 설 재 무 · 회 계 규 칙

나) 군 의무복무경력(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

※ 인정범위 및 계산은 (3)｢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참조

다) 이 외에 사회복지관련 법인 및 단체, 기타 사회복지사업에서의 근무경력은 시설담당과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관 사업별 특성 및 지자체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지침으로 규정

라) 기타 참고사항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Ⅲ
사회복지시설	업무의전자화시책

Ⅳ
사회복지시설	근로 기 준 법 적 용

Ⅴ
사회복지시설의	안전보건관리

Ⅵ
사회복지법인및사회	복 지 시 설 재 무 · 회 계 규 칙

-  시설종사자가 지역간 또는 시설간 이직하는 경우에도 호봉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력은 인정될 수 있도록 관심요망

-  본 지침 상 근무경력은 종사자 호봉산정을 위한 것으로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근무(종사)한 경력”에 해당하지 않음

※ 개별법령 상 “근무(종사)한 경력”은 해당 시설 담당부서에 문의할 것

2) 경과조치

-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해 근무경력을 인정받고 있던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인정받던 근무경력을 계속 적용함

※ 단, 2004년 1월 1일 이후 신규채용자에 대해서는 본 지침상 기준을 적용

3) 경력기간의 계산

가) 인정대상 경력기간의 계산

- 인정하는 경력이 중복된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 인정

- 기간계산에 있어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함

※ 단, 근무종료일이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해 미리 정하여진 군복무기간의 퇴직(전역)일 또는 계약직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근무경력에 산입함

- 경력기간은 년․월․일까지 계산하되, 민법상 역(曆)에 의한 방법에 의해 계산함(｢민법｣ 제160조 참조)(12월을 1년으로, 30일을 1월로 계산함)

나) 경력환산율을 적용한 경력기간 계산방법

- 환산율 적용후의 경력기간은 연․월․일 단위까지 산출

- 환산율이 10할(100%)인 경우에는 경력기간을 그대로 인정하고, 환산율이 10할미만인 경우에는 연․월․일 단위로 각각 환산율을 적용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

다)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① 군 의무복무기간 인정범위

-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은 군복무경력 중 3년 이내의 기간만 인정

- 단,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해군 또는 공군에서 의무복무를 한 경우에는 3년 6월의 기간내에서 인정함(해군의 상륙병과(해병)는 제외)

→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포함, ｢병역법｣ 제18조)

→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자로서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편입된 자(｢병역법｣ 제57조)

→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및 5급 공개채용시험 합격 후 장교로 편입된 자(｢병역법｣ 제58조 및 59조)

② 군 의무복무경력 계산

- ｢병역법｣에 의해 1948년 8월 15일 이후 복무한 군 의무복무경력을 확인

→  현역군인(병․부사관․준사관․장교․방위병․상근예비역과 보충역 포함)으로 복무한 경력

→  현역병 입영후 ｢병역법｣에 의해 전투경찰대원이나 교정시설 경비교도, 의무소방원으로 전임하여 복무한 경력

→ 학도의용군 경력

※ 학도의용군은 병적증명서로 실역복무기간 확인이 안되는 경우 8월을 군복무경력으로 인정

- 군의무복무기간은 병적증명서(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각군본부에서 발급한 군경력 증명서 포함)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상 실역으로 복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특례보충역 등으로 방위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은 병적증명서에 실역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실역에 복무한 기간이 아니므로 군 복무기간으로 보지 않음

- 무관후보생경력은 군 의무복무경력에 포함되지 않음

→ 대상(｢병역법｣ 제2조)：장교·준사관·부사관의 병적 편입을 위하여 군사교육기관 또는 수련기관 등에서 교육이나 수련 등을 받고 있는 사람

→ 임관 전 무관후보생 기간이 병적증명서에 병, 부사관 또는 장교의 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군 복무경력에서 제외

→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또는 사병은 무관후보생 기간이 없는 것으로 봄

- 상근예비역, 보충역과 방위소집 복무자의 군 복무경력 기간산정

→ 1995. 1. 1 이후에 상근예비역과 보충역으로 입영한 자：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안에서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으로 함

→ 보충역 중 사회복무요원(구,공익근무요원)이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자：실역복무기간으로 불인정

→ 1986. 1. 1 이후에 방위소집 입영한 자：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내에서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으로 함

→ 1985. 12. 31 이전에 방위소집 입영한 자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Ⅲ
사회복지시설	업무의전자화시책

Ⅳ
사회복지시설	근로 기 준 법 적 용

Ⅴ
사회복지시설의	안전보건관리

Ⅵ
사회복지법인및사회	복 지 시 설 재 무 · 회 계 규 칙

- 의무․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 경비교도는 현역병의 복무특례로서 군복무경력 인정

- 본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외 기타 추가적인 군 경력은 개별시설과, 지방자치단체, 개별시설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개별 근로계약, 취업규칙, 개별시설지침, 지방자치단체 개별지침 등으로 개별적으로 규정할 것

라) 경력의 증명 및 전력조회

① 경력의 증명

○ 경력의 증명은 권한 있는 자(시설장, 시⋅군⋅구청장 등)가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함

※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부증빙자료(임용장, 승진발령기록 등) 또는 외부증빙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을 통해 경력인정

② 전력조회

○ 전력조회는 경력증명서 등을 발급한 기관을 대상으로 함

○ 전력조회 시 정상적 근로계약 여부, 담당업무, 경력기간 등 경력인정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

-  공무원 경력과 군경력은 경력증명서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복무기간 등에 의문이 있을 경우 해당관청에 조회실시

-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과 기타유사경력(8할 인정경력)은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것이므로 반드시 실시하되, 임용일로부터 3월 이내에 완료토록 함

마) 호봉의 획정과 승급 방법

① 초임봉의 획정

○ 대상：시설에 신규 채용되는 종사자

○ 시기：신규채용일

○ 절차 및 방법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경력기간 계산		초임호봉 획정
	⇒		⇒
▪ 경력의 증명 및 조회 (경력인정여부 결정)		▪ 기간 계산		▪ 초임호봉표 적용

-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추가적으로 인정되는 경력이 있는 경우는 환산된 근무경력 1년을 1호봉씩으로 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함

-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1년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함

② 호봉의 재획정

○ 대상：시설에 재직중인 종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함

-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해당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호봉 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 시기

- 법령이나 지침의 개정에 의해 재획정하는 경우는 그 법령이나 지침에 의함

- 재획정하고자 하는 날 현재로 휴직․정직 중인 경우는 복직일에 재획정함

-  기타 다른 사유로 재획정하는 경우는 재획정 사유가 발생할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재획정함

○ 방법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Ⅲ
사회복지시설	업무의전자화시책

Ⅳ
사회복지시설	근로 기 준 법 적 용

Ⅴ
사회복지시설의	안전보건관리

Ⅵ
사회복지법인및사회	복 지 시 설 재 무 · 회 계 규 칙

- 호봉을 재획정하는 때에는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에 의함

- 호봉 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

- 최고호봉은 31호봉을 초과할 수 없음(원장·관장은 30호봉을 초과할 수 없음)

③ 승급

○ 대상：시설에 재직중인 직원이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호봉을 승급함

- 정기승급일이 되어야 함

- 정기승급일 현재 승급제한기간 중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호봉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승급기간)이 1년을 경과하여야 함

○ 정기승급일：호봉 승급은 매달 1일자로 승급 시행

○ 승급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기간동안 승급시킬 수 없음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남녀고용평등법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육아휴직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중에 있는 자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직：18월, 감봉：12월, 견책：6월)

○ 방법：승급기간 1년에 대해 1호봉씩 승급시키며, 잔여승급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반영

아. 보수의 보조기준

1) 보수 지급기준

○ 봉급 및 수당기준은 개별 시설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편성하되, ｢201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 내 인건비 지원기준을 참고할 것.

○ 봉급 및 수당의 지급비율을 상향하거나 별도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이 기준보조금(국고 및 지방비로서 매년 초 확정내시된 보조금) 외에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하여야 함.

○ 보수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1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 계산하며, 신규채용․승진 등의 경우에 있어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 (이하‘시간외근무수당 등’) 퇴직금, 기타 4대보험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법령을 준수하여 지급

2) 봉 급(2015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참조)

○ 시설 종사자의 월봉급액은 (표1)의 기준에 따라 지원함.

<표 1>	2015년 한센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단위 : 천원/월)

직위 (호봉)	원장	사무 국장	과장 및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관리직	기능직	촉탁의사
				선임	직원
1호봉	2,373	2,111	1,876	1,797	1,639	1,501	1,400
2호봉	2,417	2,159	1,905	1,851	1,690	1,564	1,464
3호봉	2,466	2,208	2,029	1,907	1,743	1,617	1,517
4호봉	2,519	2,343	2,082	1,943	1,799	1,668	1,569
5호봉	2,630	2,386	2,135	1,998	1,853	1,719	1,623
6호봉	2,742	2,460	2,224	2,073	1,964	1,856	1,759
7호봉	2,856	2,564	2,325	2,148	2,014	1,895	1,796
8호봉	2,972	2,674	2,428	2,219	2,081	1,946	1,849
9호봉	3,089	2,786	2,528	2,373	2,165	1,980	1,886
10호봉	3,206	2,894	2,625	2,436	2,225	2,056	1,964
11호봉	3,318	2,998	2,719	2,471	2,280	2,123	2,032
12호봉	3,408	3,082	2,794	2,539	2,320	2,195	2,103
13호봉	3,492	3,161	2,865	2,605	2,381	2,237	2,146
14호봉	3,571	3,234	2,933	2,668	2,440	2,283	2,195
15호봉	3,646	3,307	2,999	2,728	2,496	2,326	2,243
16호봉	3,717	3,374	3,061	2,786	2,551	2,385	2,300
17호봉	3,785	3,438	3,120	2,840	2,604	2,430	2,350
18호봉	3,848	3,498	3,177	2,893	2,654	2,474	2,395
19호봉	3,908	3,556	3,230	2,943	2,703	2,522	2,441
20호봉	3,964	3,610	3,281	2,992	2,749	2,568	2,491
21호봉	4,018	3,662	3,330	3,037	2,793	2,634	2,562
22호봉	4,068	3,711	3,376	3,081	2,835	2,680	2,604
23호봉	4,116	3,757	3,420	3,123	2,875	2,724	2,652
24호봉	4,160	3,800	3,463	3,164	2,914	2,769	2,702
25호봉	4,203	3,843	3,502	3,202	2,951	2,819	2,750
26호봉	4,242	3,881	3,541	3,240	2,984	2,860	2,796
27호봉	4,278	3,918	3,573	3,271	3,013	2,906	2,843
28호봉	4,310	3,950	3,603	3,301	3,040	2,917	2,857
29호봉	4,339	3,980	3,632	3,329	3,067	2,964	2,903
30호봉	4,368	4,009	3,660	3,356	3,093	2,974	2,919
31호봉		4,035	3,686	3,383	3,119	3,005	2,949

※  촉탁의사(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종사자가 아니므로 상기 표에서 별도 구분) 기본급 권고기준: 2,518천원

* 기능직 : 조리원, 위생원 등    * 관리직 : (구) 관리인의 새로운 개념

3) 수 당(※ 2015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수당 세부지원기준 참조)

◦ 시설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수당의 종류와 금액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명절휴가비	전 종사자	봉급액의 120%	봉급액의 6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 이내에 시설장이 정한 날)
시간외 근무수당 등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가족수당	전 종사자	정액 20 (배우자 40)	세부기준은 공무원기준 준용

※ ｢선임 생활지도원｣ 승진 최소연한은 만5년(6년차)이상인 생활지도원 중에서 법인 및 시설의 제반여건 등을 감안하여 인원을 선정하며, 소요 기간은 법인 내 시설 및 동일 시설 근무경력을 우선 적용

자. 퇴직급여제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시설장(사용자)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즉, 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함

※ 단, 퇴직급여제도는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종사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

-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시설안에 차등제도 금지

○ 퇴직금 제도의 설정

-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

- 종사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아래의 요건을 갖춘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하 퇴직보험)에 가입하여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봄(2010. 12. 31까지 유효)

※ 단, 퇴직보험 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은 퇴직금(1년당 30일분 이상 평균임금)보다 적어서는 안되며 적을 경우에는 차액을 시설장이 지급해야 함

○ 퇴직연금제의 설정

- 퇴직연금제도란 사용자로 하여금 일정한 부담금을 사외에 적립․운용하도록 한 후,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토록 하는 제도를 말함

- 퇴직연금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시설장(사용자)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함

* 근로자대표：과반수 노조(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

․퇴직금제에 대한 근로자의 선호, 연금제도에 대한 사회적 정서 등을 감안하여 노사가 자율로 결정하도록 함

- 퇴직연금제를 선택할 경우에는 퇴직연금제의 형태(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도 함께 결정해야 함

※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근로자의 급여수준이 사전에 확정되며, 사용자의 부담금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

※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급여수준은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

․ 이는 사업장 여건 및 근로자의 선호가 다양하기 때문에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노사가 합의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한 경우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 ｢퇴직연금규약｣은 개별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의 설계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법정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것 또는 법정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은 노사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음

․퇴직연금제 운영관련 업무(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게 위탁하여야 함

※ 운용관리업무：운용방법의 제시,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업무

※ 자산관리업무：사용자로부터 부담금의 수령 및 보관·관리업무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시설장은 퇴직연금 운영상황 등에 관하여 가입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타 법령과 퇴직연금규약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 주택구입 등 긴급한 자금수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재직중에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없고, 퇴직 시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함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① 무주택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1개 사업에 1회에 한함) ③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ㆍ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④ 최근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⑥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인적ㆍ물적피해를 입은 경우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Ⅲ
사회복지시설	업무의전자화시책

Ⅳ
사회복지시설	근로 기 준 법 적 용

Ⅴ
사회복지시설의	안전보건관리

Ⅵ
사회복지법인및사회	복 지 시 설 재 무 · 회 계 규 칙

차. 사용자부담금 보조기준

1)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

가) 보험료 산정(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제3항)

○ 보험료(사용자부담금) = 표준보수월액×4.21%(보험료율)×1/2

○ 보험료율 : 4.21%(사용자 2.105%, 가입자 2.105%)

※ 표준보수월액(동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은 근로의 대가로 받은 연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연평균 보수월액을 계산이 용이하게 일정 범위로 등급을 구분하여 각 등급을 대표하는 금액을 말함.

○ 보험료산정에 포함되는 보수(동법 제63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 근로의 제공으로 받은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보험료 산정 보수에서 제외되는 소득

- 퇴직금, 현상금․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

※ 대표적인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

․식대(월 5만원 이하), 교통비

․사회보험 급여비의 사용자부담금(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나) 보수총액의 신고(동법 시행령 제35조)

○ 신고의무자 : 사용자

○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

다) 휴직 등의 기타 사유에 해당될 경우의 보험료 부과(동법시행규칙 제36조)

○ 자격 : 건강보험 자격이 있고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음.

○ 보험료

- 사유 발생 전월의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 휴직기간 동안의 보험료 부과 정지

- 복직 후 보수 지급 최초 월에 정지되었던 보험료 일괄 부과(분할납부 가능).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휴직, 산재, 파업 등과 같이 근무를 하지 않고 추후 보수 지급이 없는 경우에 한함.

2) 국민연금 부담금(국민연금법)

○ 보험료 산정(국민연금법 제75조제2항)

- 보험료(사용자부담금) = 표준소득월액×9%(보험료율) ×1/2×18세~60세미만

- 표준소득월액(동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등은 국민건강보험과 유사

3) 고용･산재보험료 부담금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가) 보험료 산정(고용보험법시행령 제69조)

○ 고용보험료(사용자부담금) = 임금총액×0.7%(보험료율)

※ 사용자 부담금 구분
실업급여(0.45%), 고용안정(0.15%), 직업능력개발사업(0.1%:150인미만 기준)

○ 산재보험료(사용자부담금) = 임금총액×0.4%(보험료율)

가) 임금총액

○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임금 이외의 현물로 지급되는 임금도 포함됨.

○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것

- 기본급

- 연･월차, 유급휴가수당

- 임원직책수당

- 특수작업수당, 위험작업수당, 기술수당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일, 숙직 수당

- 장려, 개근수당

- 계속하여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다음의 것.

․상여금, 통근비, 급식대, 조정수당

○ 법령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현물급여 (예시 : 급식, 정기승차권)

○ 고용보험료 등의 산정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품

4) 퇴직금 적립금 부담금

○ 적립금 산정

- 퇴직금 적립금 = 임금총액×1/12

카.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국고지원

○ 시설종사자 중 여성인력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건비 지원 실시

○ 지급대상 :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30일이상 휴직한 남․녀 시설종사자를 대체하는 인력

○ 지급액 : 대체근무할 직종(직위)의 1호봉 수준 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

○ 지급기간 :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이내

2. 한센생활시설 운영 개선

가. 목적

○ 일부 사회복지시설이 운영의 폐쇄성․예산집행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공공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안내

○ 사회복지시설 생활자를 각종 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대책 안내

○ 기타 사회복지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

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정년제 권고(시행일 : 2002년 1월 1일)

○ (정부의 인건비 지급 상한기준) 정부(지자체)에서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령까지만 정부보조금 인건비를 지원하고, 이를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종사자의 인건비는 시설이 자체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 지급상한：		시설장 65세(단,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설립자 및 설립자의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해 70세)
		종사자 60세

- 경과조치：’01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근무한 종사자에 대한 유예기간(10년)은 ’12년 6월 30일(1월부터 6월생) 또는 ’12년 12월 31일(7월부터 12월생)로 종료됨

⇒ 위 지급 상한기준은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정부예산의 지급 기준이므로, 업무수행 능력이 없거나 종사자가 비리를 자행할 경우 등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에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정년제 권고) 사회복지시설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정년을 정할 수 있으므로, 시설 사유화의식  탈피 및 조직쇄신 차원에서 정년제 실시를 권고함

※ 촉탁의사는 시설 종사자가 아니므로 보조금 인건비 지급상한제 및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지급상한기준년

- 설립자 및 설립자 직계가족 1세대

2001. 12. 31 이전 재직 (10년 유예)	생년월일	∼1942년	1943년	1944년∼
	지급상한년	2012년	2013년	2014년∼

- 설립자 및 직계가족 1세대가 아닌 시설장

2001. 12. 31 이전 재직 (10년 유예)	생년월일	∼1947년	1948년	1949년∼
	지급상한년	2012년	2013년	2014년∼

- 시설종사자

2001. 12. 31 이전 재직 (10년 유예)	생년월일	∼1952년	1953년	1954년∼
	지급상한년	2012년	2013년	2014년∼

⇒ 2002년 1월 1일 이후 설립된 시설 또는 신규채용(재취업 포함)된 시설장, 종사자는 유예조치를 적용하지 않고 지급상한을 적용할 것

○ 지급상한기준일(지급상한일자는 해당 종사자(시설장 포함)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함)

- 1월에서 6월 사이 지급상한일자：6월 30일

- 7월에서 12월 사이 지급상한일자：12월 31일

다. 후원금 사용 비율 규정

○ 목 적 : 구체적 사용규정 미비로 인한 자의적인 후원금 사용을 막고,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후원금 사용비율을 규정함.

○ 후원금의 관리 관련 법규(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제4장의2)

- 후원금의 정의 :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

- 법인 대표이사와 시설 장은 후원금의 수입․지출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을 확보

- 후원금의 영수증 발급 :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0호의 2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7항9호의3에서 정하는 기부금 영수증 서식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 후원자에게 즉시 교부

-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 통보 :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연1회 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법인 발행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물 등을 이용하여 일괄 통보 가능)

-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관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함께 제출

- 후원금의 용도외 사용 금지 :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함.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함.

○ 후원금의 사용비율

- 후원금은 후원자가 지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되, 지정 후원금의 10%를 모금 홍보 및 사후관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단,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을 통한 지정후원금은 제외).

- 비지정 후원금은 시설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에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함.

<비지정후원금 사용을 위한 법인 운영비 구분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Ⅲ
사회복지시설	업무의전자화시책

Ⅳ
사회복지시설	근로 기 준 법 적 용

Ⅴ
사회복지시설의	안전보건관리

Ⅵ
사회복지법인및사회	복 지 시 설 재 무 · 회 계 규 칙

>

과 목		직접비	간접비	비 고
관	항	목
사무비	인건비	○ 급여 ○ 제수당 ○ 일용잡급 ○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 사회보험부담금 ○ 기타 후생경비		수당은 ｢근로기준법｣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다만,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비지정후원금의 50% 한도 내에서만 수당 지급 가능)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함.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비 ○ 직책보조비 ○ 회의비	사용불가(다만,15%이내에서 후원금 모집을 위한 회의비, 운영비로 사용가능)
	운영비	○ 공공요금 ○ 차량비 ○ 연료비	○ 여비 ○ 수용비 및 수수료 ○ 제세공과금 ○ 기타 운영비
재산조성비	시설비	○ 시설장비유지비	○ 시설비 ○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는 토지, 건물을 제외한 시설운영에 필요한 집기, 장비 등 구입 가능
사업비	일반사업비	○ ○○사업비		단, 수익사업 사업비로는 사용 불가
전출금	전출금	○ ○○시설 전출금
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 과년도지출
상환금	부채상환금		○ 원금상환금 ○ 이자지급금	사용불가
잡지출	잡지출		○ 잡지출	사용불가
예비비 및 기타	예비비 및 기타		○ 예비비 ○ 반환금	사용불가

○ 후원금 지출 금지항목

- 시설장 등 임직원 판공비․정보비

- 별도 기금 설치 운영, 법인전출금 다른 시설이나 법인에 대한 지원

○ 후원금 세입․세출

- 세입 세출서 작성시 후원금『관』을 신규 설치

- 세항에 지정․비지정 후원금을 구분

라. 신용카드 사용 등 의무화

○ 상용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이라도 1만 원 이상 지출 시 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지출하도록 지도요망

※ 국세청에서 변경된 현금영수증 발급제도에 따라 ’08.7.1.이후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곳(가맹점)에서는 1원 이상 집행 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 지역특성상 신용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증 발급 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간이 영수증 또는 현금지출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그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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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지역이나 카드 미가맹점에 대해서는 5만원 이상 집행 시 온라인(On-line)입금 활용

마. 시설운영위원회 설치･운영

○ 시설운영위원회 설치목적

-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및 생활자 권익 향상 등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함

○ 시설운영위원회 설치 대상시설(법 제36조제1항)

- 모든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함

- 사회복지 생활시설

○ 생활자 수가 20인 미만 시설의 경우

- 3개소 당 1개 운영위원회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시․군․구에 1개소만 있을 경우 해당 시설에 운영위원회 1개 운영

○ 생활자 수가 20인 이상 시설

- 1개소 당 1개 운영위원회 운영하되, 위원 수는 생활자 수를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 지자체장은 생활자 수가 100인 이상의 대형시설, 정신요양시설, 장애인시설 등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인권보호 강화 등의 측면에서 반드시 관계공무원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시키도록 시설장에게 권고

※ 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 심의사항, 보고사항, 운영 방법은 201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 따름

바. 시설운영의 투명성 강화

1)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개요(舊 국가복지정보시스템)

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주요 기능

○ 통합회계관리

- 회계 관리, 예산관리, 세무관리, 인사관리, 급여관리, 자산(비품, 소모품)관리

○ 통합고객관리

- 후원자, 후원금 관리

- 시설의 후원금(품) 처리내역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스마트 서비스를 통해 개인별·시설별로 조회 가능하도록 제공

○ 시설 유형별 사회복지서비스 이력관리(11종)

- 생활인 및 이용인 관리, 수혜서비스 관리, 사례 관리, 각종 일지 관리 등

※ 노인생활·재가, 아동생활/지역아동센터, 장애인생활/직업재활, 지역자활, 한부모가족, 노숙인 등, 노인/사회복지관, 정신보건(11종) 구축

○ 온라인 보고

- 행복e음으로 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운영비 등 보조금 신청ㆍ정산, 입소자ㆍ종사자, 예ㆍ결산, 후원금 등을 보고 및 신청

- 지자체 공지사항, 질의응답 등 지역사회 내의 의사소통정보 연계

○ 사회복지시설통계시스템(모니터링 포함)

- 시설의 온라인 보고정보를 기반으로 보건복지부,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게 통계(시설 현황, 입소자, 종사자 현황 등) 및 모니터링(현금출납부, 총계정 원장 등) 정책기초자료 제공

○ 실종자⋅무연고자(노인, 아동, 장애인 등) 데이터와 경찰청 ‘사회적약자 종합관리시스템’ 연계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실종자(무연고자)로 등록되어 있는 노인, 아동, 장애인 등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 및 복귀 지원

-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은 시스템 내 입소자 기본정보와 시설 정보의 현행화 필수

○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모니터링

-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전용카드 지출결의 내역 열람 및 모니터링

․광역자치단체별 보조금 전용카드제 도입,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연계 등 모니터링

○ 시설 후원금에 대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연계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후원내역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와 연계하여 후원자의 연말정산 편의성 제고 및 시설 후원금 관리 투명성 확보

- 해당 서비스는 후원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를 징구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 가능

* 해당 동의서는 [서식 1] 참고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제공 절차 안내> … 2014년도 기준

① (시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제공 동의：’14.12.

② (시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후원자의 후원내역 입력 및 전송：’14.12.

* 해당 서비스 신청 전, 후원자로부터 징구한 후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서 보유여부를 확인

③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국세청 시스템에 일괄 자료전송：’15.1.

④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개시：’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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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용 대상

○ 본 안내책자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시설(노인, 장애인, 아동 등) 중 보건복지부 소관의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법인)

※ □Ⅰ. 사회복지시설 현황 > 2.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의 세부분류□ 참조

○ 다만, 어린이집, 경로당, 노인교실 등은 대상 시설에서 제외

다) 기대효과

○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회계 투명성 확보

○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표준화 및 효율성 제고

○ 복지대상자별 사회복지시설 제공 서비스의 중복 및 편중 방지

○ 보건복지부․지자체․시설 간 정책 네트워크 구성

○ 사회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 조성

○ 각종 보고절차 간소화 등 행정비용 감소

라) 운영 기관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w4c.go.kr) 참조

사. 사회복지사의 채용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관련

○ 공개모집 원칙(시행일 2005. 1. 1)

-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동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 운영자 개인 또는 시설장과 특별한 관계(배우자, 자녀, 친인척 등)에 있는 자들이 다수 재임하면서 법인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감사원 위임감사(2004.12),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2010.4)]

-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 신규채용은 직위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

※ 순환직 직원의 경우 등 신규채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사회복지시설이 통합되는 경우 해당 시설 종사자의 고용 보장을 위하여 타 시설 채용 시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공개모집 방법

- 공개모집이란 자격을 갖춘 누구에게나 응모기회를 제공하여, 경쟁을 통해 능력있는 자를 임용하는 제도로,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법인 및 시설 채용내규, 응모자격을 특정인으로 제한 등은 공개모집에 위배됨

- 법인 또는 시설에서 독자적 또는 공동으로 채용 시에는 해당 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 지자체 홈페이지, 워크넷(work.go.kr), 복지넷(bokji.net) 중 2곳 이상의 사이트  등에 채용관련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후 법인 및 시설 내규 등에 의해 채용

※ 시설운영위원회를 신규직원 선발과정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 긴급한 업무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고기간을 자체사정에 따라 7일 이상 15일 이하로 단축 가능

※ 특히, 시설 재무⋅회계담당자는 법인임원이나 시설장과 독립적인 자로 선발하여 법인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

2) 「근로기준법」 등 적용 관련

○ (원칙) 사회복지시설에도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근로기준을 적용하여 시설종사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및 향상시키며 사회복지시설 관리의 효율성․민주성을 기할 것

⇒ 사회복지시설 지침 <Ⅳ.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을 참조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노동종합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고,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지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에 문의할 것

아. 시설생활자에 대한 인권보호 강화

○ 시설 조치여부 시․군․구 점검사항

- 생활자에게 인권침해사실 진정권에 대한 고지 여부

- 시설 내에 진정함 설치 유무

- 시설생활자가 작성한 진정서의 인권위원회 송부 여부

- 방문조사 시 협조 상태

	< 참고 : 사회복지시설 인권보호관련 국가인권위원회법 관련규정 >
ㅇ 진정함의 설치⋅운용(동법 시행령 제7조) - 시설 내 진정함 설치의무, 용지⋅필기도구 및 봉함용 봉투(위원회서 정한 규격) 비치 - 진정함 설치 시 설치장소를 위원회에 통보, 생활자가 직접 진정서를 진정함에 넣도록 함 - 시설 소속 직원은 매일 지정된 시간에 진정함 확인 후 진정서 등을 지체없이 위원회로 송부 ㅇ 위원회가 보낸 서면의 열람금지(동법 시행령 제8조) ㅇ 진정서의 자유로운 작성 및 제출(동법 시행령 제9조) - 진정서 작성의사를 표명 시 방해금지 및 작성된 진정서의 열람․압수 폐기 금지 - 생활자 징벌중(징벌조사 중 포함)이라도 진정서 또는 서면 등의 자유로운 작성․제출 보장 ㅇ 시설의 방문조사(동법 제24조) - 위원회는 필요 시 시설의 방문⋅조사가 가능하며 이때 시설장은 필요한 편의를 제공 - 방문조사 시 시설 직원 및 시설생활자와 면담․구술․서면의견 진술 가능 - 시설 직원은 면담장소에 입회할 수 있으나 녹음하거나 녹취하지 못함 ㅇ 시설생활자의 진정권 보장(동법 제31조) - 시설생활자가 진정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 직원은 즉시 진정서 작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시설생활자가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그 뜻을 즉시 위원회에 통보 - 진정서는 즉시 위원회에 송부하고 위원회로부터 접수증명원을 발급받아 이를 진정인에게 교부 - 진정인과 위원 등과의 면담에는 시설 직원이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함 - 시설직원 등은 시설생활자가 작성한 진정서 또는 서면을 열람하지 못함

자. 시설별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기준

1) 일반기준

○ 시설당 최대 2개 종류사업 이내로 지원
단, 사업의 시급성 및 특수성이 있는 경우는 예외 인정

2) 신 축

○ 지역 내 해당 인구 비례하여 시설 이용 및 입소대기자 수 고려

○ 시설 위치의 접근성 및 적합성 고려

3) 증･개축(매년 부분적 지원보다는 리모델링 개념 도입 집중지원)

○ 동 시설 입소대기자 수 크기 고려

○ 이용자의 복지와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개･보수

○ 노후시설 및 비용절감을 위한 개보수 등

5) 장비구입

○ 필수 노후장비 교체

○ 기타 신규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장비

차. 사회복지시설의 안전보건관리

※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외에 미신고복지시설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

1) 보험 가입여부 확인(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3)

○ 사회복지시설은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므로 매년 대인․대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

- 법 제34조의3(보험가입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됨 (법 제5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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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소수 사회복지시설은 책임보험금 부담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을 하지 않고 있는 바, 시설 이용자․생활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군․구는 해당 시설이 계속 보험가입을 기피․거부하는 경우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고 필요 시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4]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것

- 따라서 지자체는 각 시설의 대인․대물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특히 화재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적정한 보상이 담보될 수 있도록 1인당 배상책임보험액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해야 함

○ 시설의 지도․감독청인 시․도 및 시․군․구는 해당 사회복지시설이 의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와 관련하여 가능한 한 소멸식 상품을 가입토록 관리해 나가되

- 불가피하게 해당 시설이 적립식 상품을 가입할 경우라면 시설이 그 만기 환급금 수령 후 시설운영비로 세입처리를 반드시 하도록 관리감독 강화 요망

2) 시설안전점검 등(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4)

가) 사회복지시설 자체 안전점검(법 제34조의4)

정기안전점검 ․ 시설장 ․ 매반기		수시안전점검 ․ 시설장 (점검자 : 안전진단전문기관, 전문건설업자) ․ 위해발생 우려 시		결과보고(정기․ 수시) ․ 시설장→지자체→ 복지부 ․ 매반기		개 ․ 보수요구 ․ 시장 ․ 군수 ․ 구청장 ․ 필요 시

○ (정기안전점검) 시설장은 매 반기 시설에 대해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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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안전점검) 시설장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해당시설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안전점검기관에 수시안전점검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함

- 안전점검기관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자

- 안전점검기준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 시설안전점검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함(법 제58조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에 필요한 경우 시설의 운영자로 하여금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음(요구를 받은 시설운영자는 이에 응해야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점검, 시설의 보완 및 시설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가능

☞ 시설안전점검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함

나) 지자체 안전점검

○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하‧동절기(4월 및 11월경) 등 취약시기에 보건복지부에서 통보하는 안전점검 계획에 따라 종사자 대상 교육훈련 및 안전점검 조사표에 따른 현지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

- 필요한 경우 시설 운영자로 하여금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 등을 요구하고 보완 또는 개보수사항을 모니터링

※ 지자체 주관 집합교육(권장), 시설 자체교육, 모의훈련 등

○ (주요 점검사항) 건축‧부대시설 안전성, 소방‧가스‧전기시설 관리상태, 보험가입 여부, 시설거주자 건강관리 대책 등을 점검하며, 취약시기의 특성에 따라 급식시설 위생상태, 폭설‧제설‧동파‧난방관리 대책 등 추가 점검

다) 합동 안전점검

○ 정부‧지자체‧전문가 등으로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중점점검 대상시설에 대하여 안전 취약시기(하‧동절기, 태풍발생 시 등)에 시설물 안전관리실태, 매뉴얼 준수여부, 안전의식, 교육‧훈련 등 종합점검 실시(연 1회, ’15년 상반기 실시 예정)

○ 합동점검 계획(중점점검 대상시설 리스트 포함)은 취약시기 2~3개월 전 시‧도에 통보

3) 소방설비설치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한센생활시설 내부에 의무적으로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5조의 3(강화된 소방시설기준 적용대상) ①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노유자시설에 설치하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말한다. <부칙>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노유자시설이 된 것으로서 이미 건축이 완료된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노유자 시설에 한센인이 24시간 거주하는 시설이 포함되어 있음

<붙임 자료 1>

<개정 2012.8.7>

법인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제10조제3항 본문 관련)

과 목						내 역
관			항	목
01	사무비	11	인건비	111	급여	법인 임ㆍ직원에 대한 기본 봉급(기말ㆍ정근수당 포함)
				112	제수당	법인 임ㆍ직원에 대한 상여금 및 제수당(직종ㆍ직급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ㆍ야간근무수당ㆍ휴일근무수당 등) 및 기타 수당
				113	일용잡급	일급 또는 단기간 채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급여
				115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법인 임ㆍ직원퇴직급여제도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충당금)
				116	사회보험 부담금	법인 임ㆍ직원의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부담금
				117	기타후생경비	법인 임ㆍ직원의 건강진단비ㆍ기타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
		12	업무추진비	121	기관운영비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122	직책보조비	법인 임ㆍ직원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
				123	회의비	법인의 이사회ㆍ후원회 등 각종 회의의 다과비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13	운영비	131	여비	법인 임ㆍ직원의 국내ㆍ외 출장여비
				132	수용비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ㆍ인쇄비ㆍ집기구입비(물건의 성질상 장기간사용 또는 고정자산으로 취급되는 집기류는 212목에 계상)ㆍ도서구입비ㆍ공고료ㆍ수수료ㆍ등기료ㆍ운송비ㆍ통행료 및 주차료ㆍ소규모수선비ㆍ포장비등
				133	공공요금	우편료ㆍ전신전화료ㆍ전기료ㆍ상하수도료ㆍ가스료 및 오물수거료

과 목						내 역
관			항	목
				134	제세공과금	법령에 의하여 지급하는 제세(법인세ㆍ자동차세등), 협회가입비, 화재ㆍ자동차보험료, 기타 보험료
				135	차량비	차량유류대ㆍ차량정비유지비ㆍ차량소모품비
				136	연료비	보일러 및 난방시설연료비
				137	기타운영비	그 밖에 운영경비로 위에 분류되지 아니한 경비
02	재산조성비	21	시설비	211	시설비	시설 신·증축비 및 부대경비, 기타 시설비
				212	자산취득비	법인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건물·기타 자산의 취득비
				213	시설장비유지비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기계장치)·공구·기구·비품수선비(소규모수선비는 132목에 계상)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03	사업비	31	일반사업비	311 ㆍ ㆍ ㆍ	○○사업비 ㆍ ㆍ ㆍ	법인에서 시설운영외의 지원사업 등을 하는 경우의 사업비 예：학자금지원ㆍ저소득층지원 등 사업별로 목을 설정함
04	전출금	41	전출금	411	○○시설전출금 ㆍ ㆍ ㆍ	법인이 유지ㆍ경영하는 시설에 대한 부담금을 시설별로 목을 설정함
				412	○○시설전출금 (후원금)	법인이 유지ㆍ경영하는 시설에 대한 부담금(후원금)을 시설별로 목을 설정
05	과년도지출	51	과년도지출	511	과년도지출	과년도미불금 및 과년도사업비의 지출
06	상환금	61	부채상환금	611	원금상환금	차입금원금상환금
				612	이자지급금	차입금이자지급금
07	잡지출	71	잡지출	711	잡지출	법인이 지출하는 보상금·사례금·소송경비 등
08	예비비 및 기타	81	예비비 및 기타	811	예비비	예비비
				812	반환금	정부보조금 반환금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Ⅲ
사회복지시설	업무의전자화시책

Ⅳ
사회복지시설	근로 기 준 법 적 용

Ⅴ
사회복지시설의	안전보건관리

Ⅵ
사회복지법인및사회	복 지 시 설 재 무 · 회 계 규 칙

<붙임 자료 2>

○○○ 시설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안)

※ 각 시설은 동 예시를 참조하여 시설별로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령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성하여 운영토록 지도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체계적․종합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시설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위원회는 해당 시설장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 받는다.

1.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설의 장

2. 시설 거주자 대표

3.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4. 시설 종사자의 대표

5.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임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을 담당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정기회의

2.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 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케 할 수 있다.

제6조(자문위원회) ①위원장은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전문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장의 요청에 따라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으며,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부록

제7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ㆍ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ㆍ단체ㆍ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회의공개의 제한) 회의는 시설생활자, 시설종사자 등에게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개인정보보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회의의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비공개 사유는 공개해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기타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시설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규정의 개정)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발의로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③개정된 운영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3. 한센생활시설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가. 목적

○ 한센생활시설 종사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시설생활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나. 근로계약서 작성 비치

○ 근로계약서 체결시는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할 것.

○ 기타 근로조건으로 취업 장소와 종사할 업무 명시

다.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 상시 10인 이상의 종사자를 사용하는 시설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내용의 변경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서 및 관련서류 제출할 것

○ 취업규칙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시업, 종업의 시각, 휴식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무에 관한 사항

- 임금의 결정, 계산, 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 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 가족수당의 계산,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 퇴직에 관한 사항

-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식비, 작업용품 등 부당에 관한 사항

-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 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 업무상과 업무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 기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라. 노사협의회 구성․운영(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제4조)

○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시설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임.

- 노사협의회는 각 시설단위로 설치 운영

○ 노사협의회의 구성

- 사용자와 근로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인이상 10인 이내로 함

-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과장 이상의 자 중 시설장 또는 법인대표자가 위촉

○ 노사협의회를 구성한 경우 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협의회 설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

○ 노사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함.

○ 모든 시설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함(동법제25조).

마. 여성에 대한 야간 및 휴일 근로 제한 철저 이행

○ 일반여성 : 야간 및 휴일근로가 불가피한 시설의 경우 근로시 동의서 작성․보관

○ 임신한 여성 종사자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함(예외 사유 없음)

○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은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함

바. 연차 유급휴가 등 실시(근로기준법제59조 등)

○ 연차유급휴가：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해 15일의 유급휴가 부여

- 단, 2012.8.2부터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미만에 따른 1개의 유급휴가 부여

○ 월차유급휴가：폐지

○ 계속근로연수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 시 1일 유급휴가 부여

-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해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되, 기 사용 시 15일에서 공제

○ 3년 이상의 계속 근로한 시설 종사자

-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기본휴가기간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되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함

○ 휴가의 청구 및 시효 등

- 휴가는 종사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 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함

※ 단, 종사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변경 가능

- 시설장 귀책사유가 없는 한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1년간 미행사 시 소멸

○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 시설장은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위해 아래의 조치를 취해야 함

① 소멸되기 6월 전을 기준으로 10일이내에 시설장이 종사자별로 미사용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종사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시설장에게 통보하도록 면으로 촉구할 것

②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촉구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이내에 미사용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 2월전까지 사용자가 미사용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 상기 조치에도 불구하고 종사자가 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그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시설장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유급휴가의 대체

- 노사 서면합의에 의해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휴무 가능

Ⅴ

홍보 · 연구 등 한센병 관련사업
	1. 홍보 2. 연구사업 및 국제협력 등

Ⅴ. 홍보 ․ 연구 등 한센병 관련사업

Ⅴ. 홍보․연구 등 한센병 관련사업

1. 홍보

가. 홍보 목표

한센병의 발병 과정과 감염 여부, 치료, 예방사업 등에 대한 정확한 홍보를 통해 일반인들의 편견해소 및 한센병환자 조기 검진 등 적극적 진료 참여 유도

나. 홍보 내용(홍보 대상별 특성에 따른 홍보 실시)

1) 일반대중에 대한 홍보 내용

가) 한센병은 무엇인가?

- 한센병은 결핵, 성병 등과 제3군 감염병

- 나균의 감염으로 생기는 만성피부질환

- 한센병은 유전병이 아닌 감염병

- 한센병은 불치의 병이 아니라 치유되는 병

나) 한센병의 감염 경로

- 치료받지 않은 다균형 환자만이 한센병을 감염시킴(치료중이거나 완치된 경우 감염의 우려가 없음)

다) 한센병의 발병 단계 및 임상 증상

라) 한센병 검사 방법 및 절차

- 한센병 검사 희망자는 한국한센복지협회 본부 및 지부 등 한센병 전문 진료 기관을 방문하여 무료검사 실시

마) 한센병 예방법 및 상담

- 한센병은 완치될 때까지 국가가 무료로 치료

- 한센병 환자와 접촉이 많은 사람은 정기검진 필요

- 한센병을 조기 치료하면 장애발생을 사전 예방 가능

2) 한센사업대상자에 대한 홍보

가) 권장 사항

- 환자는 적극적 치료로 한센병을 완치하고 타인의 감염에 유의

- 한센병에 대한 검진과 나균의 정기 진찰

- 주치약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규칙적 복용

- 신체장애를 동반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나) 사회 복지 정책 지원

- 재가치료가 곤란한 자는 단기 및 장기입원시설 치료

- 무의무탁 한센양로자 및 한센장애인중 생계가 어려운 자는 국립소록도병원 또는 한센생활시설 이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장애인등록시 정부 지원

3) 홍보방법

가) 일반대중, 한센병종사자, 한센사업대상자와 외국인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 병행

나) 포스터․표어, 소책자, VTR, 현수막 활용

다) 한국한센복지협회 홈페이지 활용(http://www.khwa.or.kr)

라) 2015년도 홍보계획

- 홍보지 “복지” 발간	60,000부

- 홍보 유인물 제작	72,000부

- 홍보용 소책자 제작	5,300부

- 대중매체 활용	74회

※ 홍보 ․ 교육 방법 조견표

구 분		내 용	활 용
홍보	언론 매체	한센병 무료검진 및 치료	지역신문, 생활정보지, 유선방송
	포스터․표어	한센병에 대한 편견 해소	공공기관, 학교, 보건소, 병․의원 등
	격월간 계몽홍보지 “복지”, “한빛지”
	소책자	한센병의 감염 경로, 치료, 예방 등 전반적인 내용안내	공공기관, 보건단체, 의료기관
	현수막	한센병의 보건 홍보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장소
	VCR	한센병의 올바른 실상 홍보	외래 진료실
	인터넷 온라인	한국한센복지협회 사업 소개 및 보건홍보	www.khwa.or.kr
		한국한센총연합회 사업소개 및 보건·인권·복지 홍보	www.hansenkorea.org

2. 연구사업 및 국제협력 등

○ 기초의학, 임상의학, 역학조사 등의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임상실험을 통하여 효과적인 진료방법을 개발.

○ 국내외의 첨단의학지식을 분석․검토하여 우리나라 한센사업대상자 치료에 적용

Ⅵ

한센사업협의회 운영 지침
	1. 목 적 2. 중앙 및 지역 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법 3. 치료(MDT) 종결 협의 판정 세부지침 (지역협의회 시행사항)

Ⅵ. 한센사업협의회 운영 지침

1. 목적

한센병환자의 치료종결 판정과 효율적인 한센사업 운영 및 한센사업대상자의 의료․복지 증진 도모

Ⅵ. 한센사업협의회 운영 지침

2. 중앙 및 지역 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법

※ 중앙협의회와 지역협의회를 별도로 구성 운영한다.

중앙협의회

가. 구성

○ 위원장 1인과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질병예방센터장으로 한다.

○ 당연직위원： 7인
한국한센총연합회장, 대한나학회장, 한국한센복지협회 연구원장
지역협의회 위원장 3인, 한국IDEA협회장

○ 위촉위원： 3인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한국한센복지협회장, 한국한센총연합회장, 대한나학회장이 각각 1인을 추천하여 질병관리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

1) 한센병의 예방․치료 및 보호와 관련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가

2) 한센사업대상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3) 한센병 등 보건의료와 복지분야에 관한 법률과 경험이 풍부한 자

나. 주요임무 및 의결정족수

1) 장기간 진료불참자의 처리방안 협의

2) 기타 한센사업협의회의 운영에 관계되는 사항 토의

○ 협의회 규정, 시행세부지침, 예산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한센사업 전반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4)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한다.

다. 운 영

1) 위원장은 매년 1회이상 회의를 소집한다.

2) 협의회의 간사는 한국한센복지협회 의료사업본부장으로 한다.

3) 판정기록, 서류 보관, 질병관리본부에 결과보고 등 협의회 관련 업무는 간사와 한국한센복지협회 본부에서 담당한다.

4)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간사에 대해서는 한국한센복지협회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 간사의 임무

1) 중앙협의회 회의 개최와 관련된 사항

2) 회의 개최 후 질병관리본부에 결과 보고 등

지역협의회

가. 구성

1) 3개 권역(중부권, 호남권, 영남권)의 지역협의회를 둔다.

2) 각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권역내 한센병전문진료기관 책임관리 의사를 당연직위원으로 하며 지역 한센병 전문가를 추대하여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단, 중부권은 8인 이내로 한다)

○ 위원장과 위원은 대한나학회장이 추천하여 질병관리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

나. 주요임무 및 의결정족수

1) MDT종결 요청자에 대한 협의 판정

2) 기타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토의

3)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한다.

다. 운 영

1) 회의는 지역협의회별 위원장이 소집한다.

○ 위원 유고시에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대리자를 참석시킬 수 있다.

○ 한센병관리중앙지도의사, 한센병전문진료기관 행정책임자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 한센병전문진료기관의 구분 관리현황을 보고한다.

○ 협의회는 제출된 협의 요청 대상자에 대하여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 협의 의결한다.

2) 각 지역협의회 서기는 지역권내의 서울, 광주전남, 대구경북지부의 지역본부장이 된다.

3) 협의회 서기로 지정된 자가 소속된 한국한센복지협회 지부는 협의회의 관련 업무 처리에 협조하고, 판정기록, 서류 보관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라. 서기의 임무

1) 지역협의회 회의 개최와 관련되는 사항

2) 협의결과를 개인별 한센사업기록표 뒷면 하단 빈칸에 협의판정 고무인을 날인 한 후 해당기관 및 한센사업자료실에 보고

3)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등

3. 치료(MDT)종결 협의 판정 세부지침(지역협의회 시행사항)

가. 대상자

1) 권고처방에 따라 MDT가 종료된 자

2) Dapsone 단독치료자로서 MDT 마무리 치료가 종료된 자 또는 불필요한 자

3) 한센병전문진료기관에서 이미 MDT 종료자로 판정한 자

나. 협의방법

1) MDT 종결 신청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MDT 종결 판정

2) 병력지와 한센사업기록표를 근거로 한 서면심사와 대상자에 대한 담당의사의 병력 설명 후 토의 및 질의응답을 통하여 판정

다. 협의자료

1) 한센병 치료종결 협의 의뢰서((제41호 서식) (협의서식 제1호))

2) 치료종결 요청 대상자 명부((제43호 서식)(협의서식 제2호))

3)  개인별 협의자료

○ 한센사업기록표 또는 병력지 등을 참고하여 임상적으로 치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객관적 자료

라. MDT종결 적격판정 기준

1) 임상증상의 정지를 확인한다.

2) 조직・세균・면역 등에 관한 검사소견을 확인한다.

○ Skin Smear의 결과치, Biopsy, 세균지수의 음전환 시기 및 음성기간

○ Lepromin이 시행되지 않은 한센 서비스 대상자인 경우 MB로 전제하여 판정

○ PGL-I 항체 검사：일차적으로 항체검사 Kit에 의한 정성검사를 실시하고, Kit 검사 양성자에 대하여는 ELISA법에 의한 정량검사를 추가 실시하는 바 PGL-1에 대한 항체가 500미만인 자는 MDT종결 적격자로 한다.

3) MDT시행과정 적격여부 판정

○ 활동성 한센사업대상자

- 주치료: WHO의 최소 요구사항인 3중요법의 12개월 이상 실시 여부

※ 다만 Clofazimine을 거부하는 한센 서비스 대상자는 ROM처방으로 대처하여 12개월 투약 여부

- 마무리 치료: WHO 권고에 의한 3중요법 실시 후 Rifampicin을 포함한 2중요법으로, MB는 12개월 (PB 6개월)의 MDT 및 ROM처방 (지침서: 권고 처방 참조)시행 여부

○ 비활동성 한센사업대상자(Dapsone 단독 장기치료자 등)

- 권고처방에 따라 주치료·마무리 치료 등 실시

- 장기간의 Dapsone으로 치유되었다고 판단이 되고 추가 MDT가 필요없는 경우는 MDT가 종결된 것으로 판정처리 가능

마. 행정사항

○ 각 한센병전문진료기관장과 책임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수시 파악하여 MDT종료가 필요한 자의 신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한센병전문진료기관장은 지역협의회에 개최 7일전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한센병전문진료기관장은 통보된 판정결과에 따라 관련서류를 정비하고, 치료종결자가 계속적인 서비스를 원할 경우는 한센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참고)	협의판정 고무인(형식)

	3cm
	MDT종결판정
	년 월 일
	○○권협의회

치료종결 운영 도표

가) 치료종결 기본 방향

구 분		주치료		마무리치료
		MB	PB	MB	PB
활동성환자 ․신환자, 재발자 등 포함	처 방	권고처방 참조
	규 칙 도	2/3이상		100%
	기 간	균음전시 까지	활동성증상 소실까지 (1년)	1년	6개월
비활동성 환 자	Dapsone단독 장기치료자	o 주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생략		o 마무리치료 실시 o 마무리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생략
	한센병전문진료기관별 과거 MDT종료자	o 재발징후가 없는 경우 생략
한센병전문진료기관의 장기 진료불참자 처리		o 활동성 5년․비활동성 3년의 진료참여 권유후 장기진료불참처리 (→ 한센사업자료실로 이관)

※ 관리의사의 판단에 따라 달리할 수 있음.

나) 치료종결 협의 내용

구 분		주치료		마무리치료
		MB	PB	MB	PB
치료(MDT)종결 협 의 내 용	대상선정	1) 권고처방에 따른 MDT종료자 2) Dapsone 단독치료자로서 - 마무리치료가 종료된자 또는 불필요한 자 3) 한센병전문진료기관별 과거 MDT종결자 - 재발 징후가 없는 자
	판 정	적격 치료자는 치료(MDT) 종결 판정

Ⅶ

한센병관리 교육훈련 계획
	1. 목 적 2. 기본방향 3. 2015년도 교육훈련 세부계획

Ⅶ. 한센병관리 교육훈련 계획

1. 목적

Ⅶ. 한센병관리 교육훈련 계획

한센병관리자 및 일선 한센병 관계종사자들에게 최신 한센병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시켜 한센사업대상자 및 신환자 발견사업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한센병 조기퇴치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 인력 능력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방향

○ 한센사업에 관한 새로운 지식 및 기술교육으로 한센사업 관계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통한 정예화

○ 교육훈련 대상자의 다변화를 통한 한센사업 참여의 저변확대

○ 국내․외 학술교류 및 해외연수를 통한 최신 한센병 지식 보급

○ 새로운 교재 발간 및 교육방법 개발로 교육 효과의 극대화

○ 강의 위주의 교육방법을 지양

○ 실습 및 분임토의, 시청각 교육, 견학 등 교육방법의 다양화를 통한 효율적인 교육 실시

○ 분야별 전문교육 과정을 편성, 교육의 전문성을 살리고 직무와 직결되는 실무 교육 실시

○ 과정별 교육대상자를 선정하여 교육 이수 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

○ 정부 한센사업 시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한센사업 관련 유관기관과의 유대 강화 및 상호협조 체계 확립

가. 교육훈련 기본방침

1) 기본교육

○ 한센병의 발병 원인, 조기진단, 치료 방법 등 중점교육

○ 실무 위주 교육실시

○ 분야별 전문 강사 초빙을 통한 전문성 강화

2) 전문교육

○ 한센사업 종사자에 대한 전문기술교육 강화

○ 실습 및 분임 토의 등으로 교육내용 다변화

○ 업무 분야별 특성에 적정한 교육과정 편성

○ 신규 임용자의 개인별 실습 실시

○ 한센사업 종사자, 연차적 교육 참여 유도

나. 교육훈련 수요조사

1) 목    적: 교육수요의 예측 및 분야별, 반별 교육대상자 파악

2) 조사내용: 업무 분야별, 반별 교육 수요 파악

3) 조사방법: 피교육자 소속 관계기관에 대상자 선정 의뢰

다. 교육대상자 선정

1) 교육대상자 선발

○ 교육대상자 선발기관은 본 교육계획서에 정하고 있는 교육대상 적격자를 선발함으로서 교육효과를 높이는데 적극 협조하여야 함.

○ 교육대상자 선발기관은 교육대상자 선발 시 교육대상자의 업무형편, 건강 등의 제반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미등록, 퇴교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교육훈련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2) 교육대상자 명단 제출

○ 교육훈련대상자 선발기관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 개시 1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명단(제44호 서식)을 민간교육 훈련기관【한국한센복지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 교육훈련대상자 선발기관은 선발 통보된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차출명령, 직무교육 이수평점 부여 등의 조치를 취하여 함

○ 교육대상자 선발기관은 기 선발 통보된 교육대상자가 등록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즉시 교체자 명단을 통보하거나 불참 사유서를 교육훈련기관【한국한센복지협회】에 제출하여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3) 교육대상자 등록

○ 등록일시: 교육개시 당일(09:30)

○ 등록부서: 한국한센복지협회(의료복지과 교육담당) 또는 교육훈련 기관이 지정하는 부서

○ 지 참 물: 신분증, 필기도구 등

라. 교육훈련과정 편성

1) 전문교육 훈련과정

한센병관리자반, 한센병관리담당자반Ⅰ, 한센병관리담당자반Ⅱ,
한센병관리 의료전문직반, 한센병관리 의사반, 한센병관리 간호사반, 한센병관리 임상병리사반, 국립소록도병원 직원반 - 8개 반

가) 교육목적

○ 국가 주요 보건사업인 한센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능력 배양

○ 한센사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 제고 및 인식 개선

나) 중점방향

○ 한센사업 전반에 관한 능력 배양

- 한센병의 개요 및 진단, 증상, 치료 등의 필수과목과 우리나라 한센사업 현황 및 향후 방안

- 신환자 발견사업 수행에 따른 방법 제시

- 관내 정착마을 및 재가, 외래, 생활시설 등 사업대상자에 대한 한센서비스 능력 배양

○ 한센인 인권 및 한센병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내용 강화

○ 시·도 및 시·군·구 한센병 전문기관과의 업무협조 및 활동지원

○ 교육과정(반)별 특성에 맞는 실습 및 시청각교육 실시 강화

2) 직무 교육훈련과정

책임관리자반, 한국한센복지협회 직원반 - 2개 반

가) 교육목적

-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지식과 일반 소양 함양

- 한센사업 행정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

나) 중점방향

○ 한센사업 전반에 관한 행정관리 능력향상

○ 한센병 전문기관과의 상호협조 체제 강화

○ 직무의 연관성을 고려한 교과목 편성

마. 교과목 편성 및 교육 교재 편찬

1) 교과목 편성

○ 직무과목

- 각 과정별 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교육목적에 적합한 교과목을 선정하되 직무와 직결된 전문적이고 실용성이 있는 과목으로 편성

○ 소양과목(공통과목)

- 정신교육, 교양교육으로 구분하되 교육기간을 감안하여 편성

2) 교재 편찬

○ 교육훈련용 교재는 과정 및 과목별 교육목적에 적합한 내용으로서 충분히 소화하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편성

○ 실무 위주의 최신 지식과 기술적인 관리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재 편찬

○ 교재의 원고는 해당 교과목을 담당할 강사로 하여금 집필토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교재내용의 보완 수정이 요구되는 사항은 이를 보완하여 재편찬

바. 강사진 구성

○ 자체 강사 및 국내 권위 있는 외래 강사로 구성

○ 연구원내 전문 강사진 적극 활용

- 자체 강사진은 전문교과목 지정 운영

- 자체 강사의 자질향상을 위해 연구과제 부여, 자체 교육실시, 연구과제 발표, 국내․외 유관기관에서 주최하는 각종 학술발표회, 해외연수 견학 등 실시

○ 교육과정별 특성에 맞는 저명한 강사 선정

- 전문교과목은 전문이론능력과 실무경험 등을 겸비한 대학교수 및 일선 한센사업 분야 전문가 등 초빙

- 소양교과목은 대학교수, 사회 저명인사 등을 엄선

사. 행정 사항

○ 한국한센복지협회는 본 교육계획에 의거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질병관리본부에 보고

○ 교육에 소요되는 강사료 및 일반경비는 한국한센복지협회에서 부담하고, 숙식비 및 여비는 피교육자 소속기관에서 부담

○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한국한센복지협회 교육훈련규정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에 의거, 교육훈련수료증을 교부하고, 교육대상자 이외의 수강 희망자 및 위탁교육을 필한 자에 한하여 수강 후 수강필증을 교부

○ 출강교육 시 교육장소는 해당 피교육 단체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피교육 단체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음

○ 교육훈련과정별 안내를 교육훈련 대상자들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www.khwa.or.kr

3. 2015년도 교육훈련 세부계획

가. 교육훈련과정 개요

1) 교육과정

2개 과정                          10개 반 총 180명

구 분		교육일수	교육시간	교육횟수	총인원
합 계 (10개 과정)				10	170
전문 교육	소계 (8개 과정)			8	139
	한센병관리자반	3	21	1	18
	한센병관리 담당자반Ⅰ	3	21	1	24
	한센병관리 담당자반Ⅱ	3	21	1	24
	한센병관리 의료전문직반	3	21	1	7
	한센병관리 의사반	1	7	1	11
	한센병관리 간호사반	2	14	1	13
	한센병관리 임상병리사반	2	14	1	12
	국립소록도병원 직원반	2	14	1	30
직무 교육	소계 (2개 과정)			2	31
	책임관리자반	2	14	1	16
	한국한센복지협회 직원반	2	14	1	15

2) 교육기본방향

가) 미션

한센병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한센병 조기퇴치와 한센사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한다.

나) 비전

최고의 교육서비스와 고객감동을 구현하는 한센병 전문 으뜸 교육기관

다) 추진전략

①현장중심의 대응능력 함양

○ 한센사업에 관한 국내․외 새로운 지식 전달 체계 정예화

○ 전국 시‧도 및 보건소, 한센병전문진료기관 등 현장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 실시

○ 교육훈련 대상자의 다변화를 통한 한센사업 참여의 저변 확대

○ 현장사례 발굴, 참여식 교육 활성화 등을 통한 현장 문제해결능력 제고

② 한센병 전문 인재양성의 파트너십 강화

○ 정부 한센사업 시책에 대한 이해 증진

○ 한센사업 유관기관과의 유대 강화 및 상호협조 체계 확립

3) 교육 대상

구 분		교육대상
전문 교육	한센병관리자반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한센병 관리자
	한센병관리 담당자반Ⅰ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한센병 담당자
	한센병관리 담당자반Ⅱ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한센병 담당자
	한센병관리 의료전문직반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한센병 간호사, 임상병리사 ∘민간 한센병 전문진료기관 간호사, 임상병리사
	한센병관리 의사반	∘한센병 전문기관 의사 ∘한국한센복지협회 의사
	한센병관리 간호사반	∘한국한센복지협회 간호사
	한센병관리 임상병리사반	∘한국한센복지협회 임상병리사
	국립소록도병원 직원반	∘국립소록도병원 의사, 간호사, 행정요원 등
직무 교육	책임관리자반	∘한국한센복지협회 2급 이상 직원
	한국한센복지협회 직원반	∘한국한센복지협회 2급 이하 직원

나. 교육 일정표

1) 전문교육과정

구 분 과 정 별		교육일수	교육시간	교육기간
8개반		19	133
한센병관리자반	28	3	21	03.04 ∼ 03.06
한센병관리 담당자반 Ⅰ	55	3	21	03.25 ∼ 03.27
한센병관리 담당자반 Ⅱ	56	3	21	04.22 ∼ 04.24
한센병관리 의료전문직반	29	3	21	10.05 ∼ 10.07
한센병관리 임상병리사반	17	2	14	10.15 ∼ 10.16
한센병관리 의사반	40	1	7	05.15
한센병관리 간호사반	27	2	14	05.28 ∼ 05.29
국립소록도병원 직원반	33	2	14	06.18 ∼ 06.19

2) 직무교육과정

구 분 과 정 별			교육일수	교육시간	교육기간
2개반			4	28
한국한센 복지협회	책임관리자반	32	2	14	04.09 ∼ 04.10
	직원반	22	2	14	09.10 ∼ 09.11

다. 시·도별 교육대상자

1) 전문교육

구분 시도별	계	전 문 교 육
		한센병 관리자반	한센병관리 담당자반Ⅰ	한센병관리 담당자반Ⅱ	한센병관리 의료전문직반
계	73	18	24	24	7
서울특별시	-	-	-	-	-
부산광역시	-	-	-	-	-
대구광역시	3	-	1	2	-
인천광역시	-	-	-	-	-
광주광역시	-	-	-	-	-
대전광역시	-	-	-	-	-
울산광역시	2	1	1	-	-
세종특별자치시	1	-	-	1	-
경 기 도	10	3	3	3	1
강 원 도	5	-	3	2	-
충 청 북 도	2	-	1	1	-
충 청 남 도	7	-	3	4	-
전 라 북 도	3	-	2	1	-
전 라 남 도	16	5	4	5	2
경 상 북 도	11	5	3	2	1
경 상 남 도	6	3	1	2	-
제주특별자치도	4	1	2	1	-
한센병전문진료기관	3	-	-	-	3

구분 지역별	계	전 문 교 육
		한센병관리 의사반	한센병관리 간호사반	한센병관리 임상병리사반	국립소록도 병원직원반
총 계	66	11	13	12	30
소 계	30	-	-		30
국립소록도병원	30	-	-		30
소 계	36	11	13	12	-
본 부	2	-	1	1	-
서 울 지 부	3	1	1	1	-
부 산 지 부	3	1	1	1	-
경기인천지부	3	1	1	1	-
강 원 지 부	3	1	1	1	-
충북세종지부	3	1	1	1	-
대전충남지부	3	1	1	1	-
전 북 지 부	3	1	1	1	-
광주전남지부	3	1	1	1	-
대구경북지부	3	1	1	1	-
울산경남지부	4	1	2	1	-
제 주 지 부	3	1	1	1	-

구 분 지 역 별	계	직 무 교 육
		한국한센복지협회
		책임자반	직원반
총 계	31	16	15
본 부	10	6	4
서 울 지 부	2	1	1
부 산 지 부	2	1	1
경기인천지부	2	1	1
강 원 지 부	2	1	1
충북세종지부	2	1	1
대전충남지부	2	1	1
전 북 지 부	2	1	1
광주전남지부	2	1	1
대구경북지부	2	1	1
울산경남지부	2	1	1
제 주 지 부	1	-	1

라. 과정(반)별 교육 대상자

1) 전문교육 과정

반명 시도별	한센병관리자반		한센병관리담당자반 Ⅰ
계	대상 시‧도 및 보건소	인원	대상 시‧도 및 보건소	인원
		18		24
서울특별시	-	-	-	-
부산광역시	-	-	-	-
대구광역시	-	-	대구광역시	1
인천광역시	-	-	-	-
광주광역시	-	-	-	-
대전광역시	-	-	-	-
울산광역시	울주군	1	울산광역시	1
세종특별자치시	-	-	-	-
경 기 도	경기도, 부천소사구 부천원미구	3	양주시, 수원장안구 양평군	3
강 원 도	-	-	강원도, 춘천시 영월군	3
충 청 북 도	-	-	제천시	1
충 청 남 도	-	-	충청남도, 천안동남구 아산시	3
전 라 북 도	-	-	전라북도, 김제시	2
전 라 남 도	목포시, 곡성군 장흥군, 영암군 완도군	5	목포시, 여수시 곡성군, 고흥군	4
경 상 북 도	경상북도, 상주시, 성주군, 영천시 울진군	5	김천시, 상주시 성주군	3
경 상 남 도	창원마산구, 진주시 김해시	3	창원마산구	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서부	1	제주, 서귀포	2

반명 시도별	한센병관리담당자반 Ⅱ		한센병관리의료전문직반
계	대상 시‧도 및 보건소	인원	대상 시‧도 및 보건소	인원
		24		7
서울특별시	-	-	-	-
부산광역시	-	-	-	-
대구광역시	중구, 북구	2	-	-
인천광역시	-	-	-	-
광주광역시	-	-	-	-
대전광역시	-	-	-	-
울산광역시	-	-	-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1	-
경 기 도	파주시, 송탄시 포천시	3	양평군	1
강 원 도	평창군	2	-	-
충 청 북 도	진천군	1	-	-
충 청 남 도	서산시, 논산시 태안군	4	-	-
전 라 북 도	고창군	1	-	-
전 라 남 도	장흥군, 영암군 영광군, 완도군	5	곡성군, 신안군	2
경 상 북 도	영천시, 구미시선산	2	영천시	1
경 상 남 도	하동군	2	-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서부	1	-	-
한센병전문 진 료 기 관	-	-	한센병연구소 안동 성좌원	3

반 명 기 관 명		한센병관리
		의사반	간호사반	임상병리사	국립소록도 병 원
총 계		11	13	12	30
소 계		-	-	-	30
국립소록도병원		-	-	-	30
한국한센복지협회	소 계	11	13	12	-
	본 부	-	1	1	-
	서 울 지 부	1	1	1	-
	부 산 지 부	1	1	1	-
	경기인천지부	1	1	1	-
	강 원 지 부	1	1	1	-
	충북세종지부	1	1	1	-
	대전충남지부	1	1	1	-
	전 북 지 부	1	1	1	-
	광주전남지부	1	1	1	-
	대구경북지부	1	1	1	-
	울산경남지부	1	2	1	-
	제 주 지 부	1	1	1	-

2) 직무교육과정

반 명 기 관 별		한국한센복지협회 책임관리자반	한국한센복지협회 직원반
총 계		16	15
한국한센복지협회	소 계	16	15
	본 부	6	4
	서 울 지 부	1	1
	부 산 지 부	1	1
	경기인천지부	1	1
	강 원 지 부	1	1
	충북세종지부	1	1
	대전충남지부	1	1
	전 북 지 부	1	1
	광주전남지부	1	1
	대구경북지부	1	1
	울산경남지부	1	1
	제 주 지 부	-	1

마. 행정사항 안내

1) 교육신청 안내

1	교육안내 공문발송	시도 지방자치단체 교육업무부서, 한센병전문진료기관 등으로 추천 협조 공문 및 교육안내문 발송
2	교육신청	• 시도 지방자치단체(교육업무부서) → 관내 시군구 보건소에 교육안내문을 전달 • 시군구 보건소 → 지방자치단체 교육업무부서에 교육 신청 • 한센병전문진료기관 등 교육업무부서로 교육 신청
3	명단취합	지방자치단체(교육업무부서) 및 한센병전문진료기관은 취합된 신청자 명단을 한센병 민간교육 훈련(위탁)기관인한국한센복지협회로 통보. ※ (제44호 서식)에 의거
4	확정통보	시도 지방자치단체, 한센병전문진료기관 등 교육업무부서로 교육대상자 확정 통보
5	입 교	교육 당일 9시 30분까지 입교 * 교육비 무료 * 준비사항; 공무원증 또는 주민등록증, 간편 복장

2) 교육시간 및 수료 안내

가) 교육시간

○ 1일 교육시간은 7시간 기준으로 편성

○ 교육훈련 인정시간은 과정별 교육일정에 교육시간 표기

나) 수료 통보

○ 교육수료자에 대한 수료 결과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에 의거, 교육생 소속기관으로 수료 여부와 교육시간을 교육 수료 후 10일 이내 통보

3) 교육문의

○ 한국한센복지협회 의료복지과 (교육담당 김보섭)

(Tel) 031-452-7094,  (Fax) 031-452-6639

4) 오시는 길

▣ 주소:  경기도 의왕시 원골로 59(한국한센복지협회)

▣ 교통편

◎ 버스 이용

□ 일반버스 777, 502, 441, 5, 5-1, 64, 65

□ 좌석버스 300, 301, 900

* 하차정류장명 ; 하행(의왕·수원방향)- 신안아파트‧글로벌도서관
상행(안양·서울방향)- 의왕지구대‧글로벌도서관

【공통】하차 후 성라자로마을 방향 도보 10분

□ 마을버스 03번(오전동 현대모락산아파트 종점 하차)

◎ 기차, 지하철 이용

① 수원역 광장(7번 출구) ; 777, 900

② 명학역 육교 건너편(1번 출구) ; 64, 65

③ 사당역 과천방면(4번 출구) ; 777, 502

④ 인덕원역 군포방면(4번 출구) ; 777, 502, 441번

⑤ 광명역(KTX) 안양방면 3번 타고 킹덤웨딩홀에 하차하여 제자리에서 5번 또는 5-1번 버스 승차

◎ 항공기 이용

⑥ 김포공항(경기공항리무진버스 이용)

범계역 하차(약 1시간 소요) 제자리에서 마을버스 03번 오전동 모락산현대아파트 종점 하차. 성라자로마을 방향 도보 5분

◎ 자가용 이용

⑦ 북수원IC · 의왕IC

경수산업도로(1번국도) 서울, 안양방면 우회전 ⇒ 신안아파트 우회전 ⇒ 성라자로마을 방향 직진

⑧ 평촌IC

평촌IC 우회전(수원, 의왕 방향) ⇒ 가구단지길 직진 ⇒ 현대 모락산아파트 좌회전⇒  성라자로마을 방향 직진

Ⅷ

참고자료
	1. 진료기관별 한센사업 분담표 2. 보고체계 및 한센사업 관련서식 3.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지원 사업개요 4. 한센병 관련기관 ․ 시설 ․ 단체의 명칭 및 주소지 등 5. 한센병 관련용어

Ⅷ. 참고자료

1. 진료기관별 한센사업 분담표

가. 시․도별 전문진료기관별 한센사업 분담표 총괄

Ⅷ . 참고자료

시‧도별	기 관 명	소재지	진 료 사 업 기 능
			외래진료 장소	단기입원 시 설 수 (병상수)	이동진료반 활동지역	입원․ 생활시설수 (병상수)
계	22개 기관		17	3 (120)		7 (1,883)
	국립기관 1개 한국한센복지협회 지부 1개 한국한센복지협회 연구원 1개 민간한센병전문진료기관 9개		- 12 1(연구) 4	- - 1 (29) 2 (91)		1 (700) - - 6 (1,183)
서울	한국한센복지협회 서울지부 가톨릭의대 한센병연구소	상도로 반포대로	1 1	— —	서울 경기	— —
부산	한국한센복지협회 부산지부	두송로	1	-	부산	—
대구	한국한센복지협회 대구‧경북지부 가톨릭피부과의원 TLM코리아예수의원 대구애락원	장등로 구암로 두류공원로 통학로	1 1 1 -	- 1 (51) - -	경북 - - -	— — — 1 (35)
광주	한국한센복지협회 광주‧전남지부	남문로	1	-	광주‧전남	—
대전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	대전로	1	—	대전‧충남	—
경기	한국한센복지협회 연구원 한국한센복지협회 경기‧인천지부 성라자로마을	의왕원골로 수원경수대로 의왕원골로	1(연구) 1 -	1 (29) — —	- 인천․경기 —	— — 1 ( 150)
강원	한국한센복지협회 강원지부	원주원일로	1	—	강원	—
충북	한국한센복지협회 충북‧세종지부	청주직지대로	1	—	세종․충북	—
전북	한국한센복지협회 전북지부	전주안덕원로	1	—	전북	—
전남	국립소록도병원 여수애양병원	고흥군 여수시	- 1	— 1 (40)	— 전남	1 (700) 1 (147)
경북	다미안의 집 안동성좌원	영주봉화로 안동희망1길	- -	- —	- —	1 ( 50) 1 (501)
경남	한국한센복지협회 울산 ‧ 경남지부 산청성심원	마산호계본동 진주남강로 산청군	1 1 -	— - —	울산․경남 경남 —	— - 1 (300)
제주	한국한센복지협회 제주지부	제주 신대로	1	—	제주	—

나. 이동진료반 시․군․구 활동분담표

시․도별		이동진료반 (공동참여단체)	진료 반수	담 당 지 역
				시․군․구 보건(지)소	정 착 마 을
계			19개	255개 지역	88개소
수도권 지 역	서울	한국한센복지협회 서울지부	1개	서울특별시 전지역 25개 지역	헌인 고운(경기도)
	인천 경기	한국한센복지협회 경기․인천지부	1개	인천광역시 전지역 10개 지역	부평, 청천, 경인
			1개	수원(4),성남(3),부천(3),안양(2),과천,광명,안산(2),평택(2),오산,시흥,군포,의왕,하남,이천,안성,용인(3), 김포,여주,화성,광주,동두천,고양(2) 35개 지역	동진,염광
		(한센병연구소)	1개	고양,의정부,남양주,가평,양주,양평,연천,파주,포천 9개 지역	성생,협동,유양,상록,청산,포천
강원 지역	강원	한국한센복지협회 강원지부	1개	강원도 전지역 18개 지역	대명
중부 지역	세종 충북	한국한센복지협회 충북․세종지부	1개	세종특별자치시 전지역 1개 지역	충광
				충청북도 전지역 14개 지역	청원
	대전 충남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	1개	대전광역시 전지역 3개 지역
			1개	충청남도 전지역 17개 지역	영락, 성광
호남 지역	전북	한국한센복지협회 전북지부	1개	남원,진안,장수,무주,임실,순창 6개지역	보성,성자
			1개	정읍,김제,고창,부안 4개지역	정애, 신암, 신흥, 비룡, 동혜
			1개	익산,군산,완주 3개지역	익산, 금오, 신촌, 상지
	광주 전남	한국한센복지협회 광주․전남지부	1개	광주광역시 전지역 5개 지역
			1개	목포,나주,담양,구례,화순,완도,해남 곡성,영암,진도,장성,신안,함평,무안 염광,장흥,강진 17개 지역	호혜,현애,영호,성진,재생,영민
		(여수애양병원)	1개	여수,순천,광양,고흥,보성 5개 지역	여천, 도성
영남 지역	부산	한국한센복지협회 부산지부	1개	부산광역시 전지역 16개 지역	용호, 구평, 계림, 삼덕, 낙원
	대구 경북	한국한센복지협회 대구․경북지부	1개	대구광역시 전지역 8개 지역
				경상북도 전지역 25개 지역	계명,신애,갱화,삼애,광신,성심,상신,성신,금성,경애,신락,칠곡,낙산,삼청,희망,성곡,명진,영천,벧엘
	울산 경남	한국한센복지협회 울산․경남지부	1개	울산광역시 전지역 5개 지역	성혜
			1개	경상남도 전지역 20개 지역	덕촌,양지,낙동,대동,상동,신생,신촌,득성,여명,소혜,금호,성애,광명,신광,소아,애조,영복,염광,숭의,성진,영신,거창,협성,팔복,경호,향촌
제 주	제주	한국한센복지협회 제주지부	1개	제주도 전지역 6개 지역

2. 보고체계 및 한센사업 관련서식

가. 사업실적 보고 체계

나. 한센사업관련 서식

서식 번호	서 식 명	작 성 기 관	발 송 처	작성‧보고‧보관
		작성내역 및 방법
1호	한센사업기록표	작성∶한센병전문진료기관 (국립소록도병원 포함)	질병관리본부 (한센사업자료실)	수시 작성 ・월별취합보고 ・1부 보관
		・ 2부 작성
2호	한센사업대상자명부	작성∶치료 장소별로 작성 한센병환자와 한센서비스대상자로 구분작성	-	작성, 보관 ①,② 수시 작성, 한센기관 보관 ③,④ 이동진료 당일 작성 이동반, 보건소 공동 보관
		①한센병전문기관 외래 한센사업 대상자명부(외래‧단기 입원) ②한센병전문기관‧입원 한센사업 대상자명부 (입원시설) ③보건소 한센사업대상자명부 (이동반 보건소 공동 작성) ④정착마을 한센사업대상자명부 (이동반‧보건소 공동 작성)
3호	한센병관리사업실적	작성∶시‧도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 관리과)	매 분기 보고 익월 15일까지
		①시‧도 한센사업대상자 현황 재가‧정착‧입원별 ②시‧도 한센병관리 사업 실적 ③시‧도 약품 수급현황
4호	보건소 한센사업실적	작성∶시‧군‧구 보건소	시‧도	매분기 보고 익월 10일까지
		①보건소 및 이동반 공동사업 ②관내 소재 한센병전문기관 사업
5호	한센병관리 상황보고 (시‧도 현황)	작성∶한국한센복지협회 시‧도지부	시‧도 한센사업자료실	매분기 보고 익월 10일까지
		시․도내 한센병관리 사항 전반 (3호서식 작성 근거 자료)
6호	한센병전문 진료기관 사업실적 보고	작성∶한센병전문진료기관	한센병기관 소재 시‧군‧구 보건소 한센사업자료실 (한국한센복지협회시‧도지부) :한시적시행	매 분기 보고 익월 10일까지
		시‧군‧구 소재 한센병전문진료기관 외래‧입원 사업 실적 (4호서식 작성 근거 자료)
7호	한센병이동진료반 당일 활동보고	작성∶한센병이동진료반	이동반 활동 시‧군‧구 보건소 (한국한센복지협회시‧도지부) :한시적시행	당일 현지 작성‧제출
		시‧군‧구 이동진료 활동실적 (4호서식 작성 근거 자료)
8호	활동성환자 및 양성환자 명단보고	작성∶한센병전문진료기관	질병관리본부 (한센사업자료실)	년 1회 3/4분기 보고
		2호(한센사업대상자명부)서식 사용 활동성환자 및 양성환자 발췌 기재
9호	한센사업대상자 변동사항보고서	작성∶한센병전문진료기관	질병관리본부 (한센사업자료실)	월별 취합‧보고 (1호서식 동봉)
		증감, 관리변동 등 외래, 입원, 보건소, 정착마을별 구분 작성
10호	한센병이동 진료반 활동계획표	작성∶한센병이동진료반	・해당보건소 ・한국한센복지협회 시‧도지부 ・한센사업자료실	년 1회 보고 전년10월말까지
11호	부랑한센인 지도관리	작성∶한국한센총연합회 본‧지부	시‧도 (질병관리본부)	년 1회 보고 익년 15일까지
12호	병력지(표준)	작성∶한센병전문진료기관	-	해당기관 보관
13호	체류외국인중 한센병환자관리 상황보고서	작성∶한센병전문진료기관	한센사업자료실	발견즉시 전화 또는 FAX송부
14호	접촉자명단 및 검진 기록부	작성∶한센병전문진료기관	-	수시작성 자체보관
15호	접촉자검진 실적보고	작성∶한센병전문진료기관	질병관리본부 (한센사업자료실)	매분기 보고 익월 15일까지
		14호서식을 바탕으로 작성
16호	지출결의서	작성∶정착마을 내 간이양로주택	-	수시작성 자체보관
17호	인건비 지급 내역서	작성∶정착마을 내 간이양로주택	-	수시작성 자체보관
18호	근무상황부	작성∶정착마을 내 간이양로주택	-	수시작성 자체보관
19호	한센간이양로주택 기능보강 선정기준표	작성∶시․도(시‧군‧구)	시‧도 질병관리본부
		예산계상 신청시 작성하여 제출
20호	간이양로주택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점검표	작성∶시․도(시‧군‧구)	시‧도 질병관리본부
		예산계상 신청시 작성하여 제출
21호	한센간이양로주택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작성∶정착마을 내 간이양로주택	시․군․구 시‧도 질병관리본부
		예산계상 신청시 작성하여 제출
22호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	작성∶시․도(시‧군‧구)	시‧도 질병관리본부
		예산계상 신청시 작성하여 제출
23호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작성∶정착마을 내 간이양로주택	시․군․구 시‧도 질병관리본부
		예산계상 신청시 작성하여 제출
24호	감리원(기술직공무원) 설계 검토 의견서	작성∶정착마을 내 간이양로주택	시․군․구 시‧도 질병관리본부
		예산계상 신청시 작성하여 제출
25호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작성∶정착마을 내 간이양로주택	시․군․구 시‧도 질병관리본부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변경 시
26호	한센간이양로주택 현황	작성∶시․도(시‧군‧구)	질병관리본부	년 1회 보고 익년 3월말까지
27호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제공 신청서	작성∶신청자	시‧군‧구
28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신청자	시‧군‧구
29호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신청자	시‧군‧구
30호	소득･재산 신고서	작성∶신청자	시‧군‧구
31호	고용․임금확인서	작성∶신청자	시‧군‧구
32호	무료임대확인서	작성∶신청자	시‧군‧구
33호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작성∶신청자	시‧군‧구
34호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대상자 소득․재산 조사 의뢰서	작성∶시‧군‧구	통합조사팀
35호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대상자 소득․재산 조사 확인결과 통보서	작성∶통합조사팀	시‧군‧구
36호	재가한센인 생계비지원사업 결과 통지서	작성∶시‧군‧구	신청자
37호	재가한센인 생계비지원 대상자 관리대장	작성∶시‧군‧구	-
38호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
39호	시설운영위원회 정책건의사항	작성∶
40호	요치료자 및 연도별 치료종결 현황	작성∶
41호	한센병 치료종결 협의 의뢰서	작성∶한센병전문진료기관	지역협의회
42호	한센병 치료종결 협의결과 확인 통보	작성∶지역협의회	한센병전문진료 기관
43호	치료종결요청 대상자 명부	작성∶한센병전문진료기관	질병관리본부 (한센사업자료실)
44호	한센병 전문교육 대상자 명단	작성∶시‧군‧구	한국한센복지협회

다. 서식 기재 사용 요령

1) 한센사업기록표

가) 작성

○ 신규 한센 사업 대상자와 재발자가 발생하면 한센사업기록표 2부를 작성하여 한센사업명부에 등재한 후 1부(원본)는 자체 보관하고 1부(부본)는 한국한센복지협회(한센사업자료실)로 보낸다.

나) 정 리

○ 한센 사업 대상자의 요치료 → 한센서비스대상 등의 서비스구분 전환 및  한센 서비스 대상자 중 재발관리가 필요한 경우 등 변경사항을 추가기록하고 한센사업기록표 사본을 한센사업자료실로 보낸다.

다) 폐 기

○ 사망, 이민, 기관변경 등을 이유로 일선 한센병전문진료기관에서 삭제 처리되어 관리가 불필요한 한센사업기록표는 그 원본을 한센사업자료실로 송부한다.

○ 한센사업기록표의 원본, 부본, 사본 등을 한센사업자료실로 보낼 때에는 한센 사업대상자 변동사항보고서와 함께 송부한다.

(제1호 서식)  한센사업기록표

(규격 210㎜×295㎜)

한 센 약 품  투 약 상 황

1) '88년 등록정비 이전의 Dapsone 단독실시에 관한 사항

Dapsone 단 독 투 약		Dapsone 단독치료로 간주되는 치료실시기간은 년부터 년까지 년간이며, 이중 85%이상 규칙적 복약기간은 약 년간임(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음).
치료기관별 구분(기관명)			임 상		치 료 기 간
한센병원, 한센병기관, 보건소, 정착마을, 자가치료			병 형	균 동 태	부터 까지	기간(년)
1					~
2					~
3					~
4					~
5					~

2) MDT실시이후 사항 및 ’88이후 신규 한센사업 대상자에 관한 사항

MDT로 간주되는 치료실시는 년도 부터이며 다음과 같다.
MDT 처 방 종 별 및 세 부 내 역 (단위: ㎎)										처 방 별 사용기간		검 진 상 황 (검진내역 및 검진년월)
처방종별	Dapsone	Rifampicin		Clofazimine		Oflo -xacin	Mino -cin	Clarithro -mycin
	매 일 투여량	매일 또는 월간		매일투여+월별추가		매 일 투여량	매 일 투여량	매 일 투여량		부터 년월	까지 년월	ELISA	세균 지수	활동성 여 부	재발 내성 확인	Lepromin
		투여량	투여량	투여량	투여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규격 210㎜×295㎜)

※ 한센사업기록표 세부기록요령

① 이 름: 앞란은 성을, 뒷란은 이름을 기록한다.

예 ;	홍		길동	・	김		철

	선우		인석

② 성 별: ○표로 표시한다.

예 ; □

④ 병력지번호: 한센병전문진료기관별로 부여한 한센 사업대상자의 병력지 번호

⑤ 출생지

예 ;	경남‧밀양		부산‧서구

⑥ 주 소

예 ;	전남‧여천‧율촌‧신풍‧산5

통‧반 또는 정착마을의 표시가 필요할 때는 주소기입란의 윗쪽에 첨가 기입한다.

⑦ 나균 음전환 연월일

예 ;	9		6	년	0		5	월	0		5	일

⑧ ⑨는 해당란에 ○표 한다.

⑩ 감염원: 확실히 알고 있는 해당란에 ○표를 한다.

⑪ 감염원(가족외 환자 접촉): 동거인, 친척 또는 지속적으로 접촉한 사람이 있을 경우

예 ; □

⑫ 발병연령: 진단이나 투약 연도와 관계없이 한센병 초발증상이 있을 당시의 상황임.

⑬ 결혼관계: 호적상의 기재를 기준으로 표기한다.

⑭ 생활정도

상∶약간의 부동산(토지‧가옥 등)과 고정수입이 있으며 저축할 능력이 있는 자

중∶부동산은 없으나 고정수입이 있어 타인의 도움 없이도 생계유지가 가능한 자

하∶부동산이 없으며 고정수입도 적어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

요구호∶기초생활수급대상자

⑮ 학 력: 초등학교졸업 또는 국문해독자는 초졸란에, 중학교졸업 또는 고등학교 중퇴자는 중졸란에, 고등학교졸업자는 고졸란에,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는 대졸란에 표기한다.

치료경력: 한센병에 대한 치료경력(주치약의 투여 등)을 말한다.

~  초발증상 및 부위: 3개 이상일 때는 3개 이하의 주요 해당번호에 표기한다.

~ 는 WHO의 표준장애도표이며, 은 노동력기준 장애도로서 우리나라 고유의 표준표이고,  ~ , , , , 는 환자발생 당시의 사항이므로 추가 또는 기록변경을 해서는 안된다.

※ 일선 한센병전문진료기관 간 한센사업대상자의 이동으로 한센사업기록표 사본을 보내야 할 경우 요치료․서비스대상[재발관리대상]등 해당 부분에 ○표로 표기한다.

※ 약품 투약상황(후면)

- 상단은 ‘88년 등록정비 이전의 Dapsone 단독치료 경력사항이며, 85% 규칙적 투약은 WHO의 최저의 적정치료 한도임.

- 하단은 Rifampicin 사용 이후의 다제요법(MDT)에 의한 투약사항임.

- 하단 우측의 검진상황은 PGL-I항체검사, 세균지수, 활동성여부, 재발내성확인, Lepromin검사 실시 및 점검내용을 기재한다.

○ 초진기록: 증가자(신환, 기관변경 등)에 대하여 사항기록 또는 ○표로 표기․작성하여 원본은 보관하고 부본은 한센사업자료실에 보고한다.

○ 추가기록: 서비스 변동(요치료→한센서비스대상)시와 감소처리(사망, 이민, 거주불명, 기관변경)시에 추가기록을 하되 표기사항은 붉은 펜으로 사용하여 추가사항은 ○표로, 삭제사항은 ×로 표기․작성하여 서비스 변동시는 그 사본을, 감소처리시는 그 원본을 한센사업자료실에 보고한다.

(제2호 서식)  한센사업대상자 명부

(제3호 서식)  한센병관리사업실적 분기별 보고

분류기호: 수 신: 질병관리본부장 참 조: 에이즈․결핵관리과장 제 목: 한센병관리사업실적																			작성기관명: 시행년월일: 20 . . . 발 신: (인)
Ⅰ. 한센병관리사업실적 20 년 /4분기
가. 한센사업대상자 현황
관리구분 한센사업대상자 진료장소별			1. 인 사 사 항													2. 임 상 사 항										3. 서비스구분
			한센사업대상자 증감 현황									성 별				균동태				활동성여부			병 형			요치료		한센		서비스
			전기 말수		변 동				금분기 수			남	여			+	-			활동성		비활동성	MB		PB			대상자		(재발관리)
					증			감
총 계
재 가	보 건 소
	한센병전문 진료기관외래
정 착 마 을
입원 (소록도병원)
			( )						( )
나. 한센병관리 사업실적(시․도 한센사업실적․분기실적: 누계)
1. 신환자 발견사업										2. 한센사업대상자 진료										3. 입원관리							4. 이동진료반 활동
계		이동반 주민검진				외래피부 검진				사업대상자진료 (월단위)					정밀진찰					단기입원 연입원 일수				입원시설 연입원 일수			이동출장 누적일수
다. 약품 수급현황
종 별				1차 약품														2차 약품								보 조 약 제
				Dapsone			Rifampicin							Clofazimine				Minocin			Ofloxacin		Clarithromycin			영양제			간장제
단 위 ㎎				100			150				600			50				50			200		250			(정)			(정)
분기중 사용량
기말재고

(규격 210㎜×295㎜)

작   성   요   령

1. 한센사업실적

자료의 표기는〔표두〕와 〔표측〕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가감공식에 의하여 기입한다.

가. 한센사업대상자 현황

〔표  두〕

1) 인사사항

전기말 수 + 증(증가) - 감(감소) = 금분기 수

○ 증(증가): 단위 한센사업기관에 신환, 전입 등의 이유로 신규로 편입되어 한센사업자료실에 증가보고를 마친 한센 서비스 대상자수

○ 감(감소): 사망, 전출, 이민 등의 이유로 서비스대상에서 제외되어 한센사업자료실에 감소보고를 마친 한센 서비스 대상자수

○ 금분기 수: 단위 한센사업기관에서 보호하고 있는 금분기 기관 한센 사업 대상자수이며, 한센사업대상자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진료관리기관의 기관 한센사업 대상자수(보건소치료자, 정착마을 치료자, 한센병전문진료기관 외래진료소치료자, 입원시설치료자)

○ 성별: 남, 여의 합은 금분기수와 같아야 한다.

2) 임상사항

○ 균동태, 활동성여부, 병형의 합은 금분기수와 같아야 한다.

3) 서비스구분

○ 요치료, 한센 서비스 대상자의 합은 금분기의 합과 같아야 한다.

○ 한센 서비스 대상자 중 재발관리가 필요한 자는 (재발관리) 란에 표기한다.

〔표  측〕

총계=재가(보건소, 한센병전문진료기관 외래)+정착+입원보호 자

나. 한센사업실적

○ 각 항목 모두 실적을 기록하되, 분기말 시점에서의 연간누계를 기록한다.

1) 신환자발견사업

한센병환자 발견을 목적으로 한센병관리 의사가 실시한 일반인 검진수

12) 한센 사업 대상자 진료

한센 사업 대상자진료: 월단위 약품 투약, 진찰, 검진 등에 따른 참여 횟수로 계산함. 다만, 2개월 이상의 투약처방자는 월별관리 단위로 계산함.

정 밀 진 찰: 정기적인 종합검진수(양성환자 연간 2회, 음성자 연간1회 기준)

13) 입원관리

단기입원 연입원일수: 입원치료자의 입원일수 누계(일일 입원단위)

입원시설 연입원일수: 입원시설 한센 사업 대상자의 입원일수 누계(일일 입원단위)

14) 이동반 활동

이동출장 누적일수: 이동반의 출장 일수의 누계

다. 약품 수급현황

○ 각 약제의 단위는 정(캡슐)으로 한다.

〔표  측〕

○ 분기중 사용량: 분기사용량을 기록한다.

○ 기말재고: 분기말 현재의 재고량을 기록한다

(제4호 서식)  보건소 한센사업실적

분류기호:
수 신:	시․도지사		작성기관:		보건소
참 조:	보건(정책․위생)과		작성일자:	년 월 일
제 목:	보건소 한센사업실적( /4분기)

(시․군․구내 한센사업 총괄 현황임)

가. 한센사업대상자 현황
관리구분 한센사업 대상자 진료장소별				1. 인 사 사 항							2. 임 상 사 항								3. 서비스구분
				한센사업대상자 증감현황					성 별		균동태			활동성여부			병 형		요치료		한센	서비스
				전기 말수	변 동			금분기수	남	여	+		-	활동성	비활동성		MB	PB			대상자	(재발 관리)
					증	감
총 계
보 건 소
정 착 마을	계
		마을
		마을
		마을
		마을
		마을
한센병전문진료기관 외래
입 원
나. 한센병관리 사업실적(누계)
구 분 활 동 기구별			1. 신환자발견사업				2. 한센사업대상자 진료									3. 입원관리
			주민검진 인명수				사업대상자진료 (월단위)					정밀진찰				단기입원 연입원 일수				입원시설 연입원 일수
계
이 동 진 료 반
한센병전문진료기관외래
입 원

＊ 1) 이동진료반 사항은 이동진료반 당일 활동보고(제7호서식)에 준함.

2) 한센병전문기관 외래 및 입원시설 사항은 한센병전문진료기관 사업보고 (제6호서식)에 준함.

(규격 210mm × 295mm)

(제5호 서식)  한센병관리상황보고

한센병관리상황보고        /4분기

(이 자료는 제3호서식의 기초자료임)

분류기호:			작성기관명:	한국한센복지협회 지부
수 신:	시․도		작 성 일 시:	년 월 일
참 조:	보건(정책․위생)과		발 송 일:

가. 한센사업대상자 현황
관리구분 한센사업대상자 진료장소별			1. 인 사 사 항														2. 임 상 사 항										3. 서비스구분
			한센사업대상자 증감 현황										성별				균동태			활동성여부			병형				요치료		한센		서비스
			전기 말수			변 동				금분 기수			남	여			+	-		활동성	비활 동성		MB		PB				대상자		(재발 관리)
						증		감
총 계
재 가	보 건 소
	한센병전문 진료기관외래
정 착 마 을
입 원 (소록도병원)
			( )							( )
나. 한센병관리 사업실적(시․도 한센사업․분기실적: 누계)
1. 신환자 발견사업											2. 한센사업대상자 진료									3. 입원관리								4.이동진료반 활 동
계		이 동 반 주민검진			외래피부검진						대상자진료 (월단위)				정밀 진찰					단기입원 연입원 일수				입원시설 연입원 일수				이동출장 누적일수
다. 약품 수급현황
종 별				1차 약품												2차 약품										보 조 약 제
				Dapsone			Rifampicin					Clofazimine				Minocin			Ofloxacin			Clarithromycin				영양제				간장제
단 위 ㎎				100			150		600			50				50			200			250				(정)				(정)
분기중 사용량
기 말 재 고

※ 앞면 가 항 한센사업대상자 현황의 보건소, 정착마을별 현황임.

(규격 210㎜×295㎜)

행정구역 시․군․구 명 칭	보건소명 정착마을명	1. 인 사 사 항						2. 임 상 사 항						3. 서비스구분
		한센사업대상자 증감현황				성별		균동태		활동성여부		병 형		요치료	한센	서비스
		전기 말수	변 동		금분기 수	남	여	+	―	활동성	비활동성	MB	PB		대상자	(재발 관리)
			증	감

(규격 210㎜×295㎜)

(제6호 서식)  한센병전문진료기관 사업실적보고

한센병전문진료기관 사업실적보고

보고: 1) 보건소(기관 소재 보건소) 2) 한국한센복지협회 시․도지부(한시적 시행)	작 성 기 관: 한센병전문진료기관 작성기관명: 작 성 분 기: /4분기

(기관 외래, 입원 한센사업대상자 현황임)

가. 한센사업대상자 현황
1. 인 사 사 항											2. 임 상 사 항												3. 서비스구분
한센사업 대상자 증감현황						성 별					균동태				활동성여부				병 형				요치료		한센		서비스
전기 말수	변 동			금분 기수		남			여		+	-			활동성		비활동성		MB		PB				대상자		(재발 관리)
	증	감
나. 한센병관리 사업실적(누계)
1. 환자 발견사업								2. 한센사업대상자 진료										3. 입원관리
외래 피부검진 인명수								사업대상자 진료 (월 단위)						정 밀 진 찰				단기입원 연입원일수						입원시설 연입원일수
다. 한센약품 수급현황
종 별			1차 약품										2차 약품									보 조 약 제
			Dapsone		Rifampicin					Clfazimine			Minocin			Ofloxacin				Clarithro mycin		영양제 (정)				간장제 (정)
단 위 ㎎			100		150		600			50			50			200				250
분기중 사용량
기말재고

※ 가. 나. 항은 제4호서식의 근거자료임.

(규격 210㎜×295㎜)

(제7호 서식)  한센병이동진료반 당일 활동보고

(제8호 서식)  활동성환자 및 양성환자 명단보고

(제9호 서식)  한센사업대상자 변동사항보고서

한센병전문진료기관명:	20 년 월분

한센사업대상자 변동사항보고서

① 치료장소 구 분		② 증감변동 내 역			③ 서비스구분 변동내역		④ 병 력 지 번 호			⑤ 이 름		⑥ 성 별		⑦ 주 민 등 록 번 호 (생 년 월 일)
증감 구분	증 가							감 소
	계		신규	기관변경 (전입)		추가		계	사망		기관변경 (전출)		불명		이민	서비스종료	기타
월 별
누 계

이 서식은 월별로 보고하되, 한센사업대상자의 증감사항이 발생한 경우와 서비스구분이 변경 되었을 때 한센사업기록표와 함께 보고한다.

①란은 보건소, 정착, 외래, 입원으로 구분하고

②란은 신규, 전입, 추가, 사망, 이민, 전출, 거주불명, 서비스종료 등의 사유를 적되, 증가․감소를 구분하며

③란은 요치료→서비스대상자로의 서비스구분 변동자를 기재한다.

(규격 210㎜×295㎜)

(제10호 서식)  한센병이동진료반 활동계획표

(제11호 서식)  부랑한센인 지도관리

부랑한센인 지도관리

작성: 한국한센총연합회 지부	20 년 /4분기

처리일	인적사항			거 주 구 분			부랑생활지역			처리내용
	이름	나이	성별	재가	정착	입원 보호	군내	타 시군	타 시도	소록도병원	훈방	기타

(규격 210㎜×295㎜)

(제12호 서식)  병력지(표준)

병   력   지  (표준)

No.

이름	성별				생년월일				등재일자					사업대상자병력지번호
	남․여 . . . (만 세)								. . .
결혼관계	직업				현주소									주민등록번호
미혼,결혼,이혼														-
학력	생활정도				출생지			종교				발병연령			가족내 감염원
상, 중, 하, 요구호	상, 중, 하, 요구호											세			유 무
발견방법				치료경력		주치약명				주치약			투여기준량 치료기간
접촉, 자의, 정보, 집중, 기타( ) 유․무				주									㎎ 년 월
초발증상			초발부위								장애도(노동력 기준)
											Ⅰ Ⅱ Ⅲ Ⅳ Ⅴ
진단(병형)		변경진단 및 연월일					나균(세균지수)							균음전 연월일
ITBL		ITBL( . . )												. . .

○ 변동사항 및 특이사항

일 자

№                                                           을    호

년 월 일	증 상 또 는 경 과	처 방 또 는 처 치	의사서명

성명:

(제12호 서식)  병력지(표준) 별지앞면

※진찰 초기 또는 경과 관찰 등 정밀 진찰 시에 작성하며 병력지에 첨부한다.

정 밀 진 찰 도 해

○ 작성자:

○ 작성일자:

		토안
우		㎜		좌

1) 안면신경마비, 수․족 하수는 검진도해를, 신경간비후 및 통증은 배면도해를 이용한다.

2) 활동성 병소(침윤․겸절․홍반․신경간 통증궤양은 홍색으로 표기하도록 한다.)

	침윤(홍색) 결절(홍색) 반 점 지각이상 경계․반점․지각이상		토 안 실 명 미모탈락 신경간비후(통증:홍색) 수지탈락		하 수 수지굴곡 수지강직 골 흡 수 피부궤양 (홍색)		반 흔 근육위축 여성유방 비량함몰 수족절단

○ 환자성명:

(제12호 서식)  병력지(표준) 별지뒷면

W H O 장 애 도																									노동력기준 장애도
등급		손								발							눈						후두침범 1 2 유 무		1. 한센병증상은 있으나 일반인과 거의 다름없는 노동력을 지닌 자
		증 상					좌	우		증 상			좌		우		증 상		좌			우
1도		1.지 각 마 비								1.지 각 마 비							1.결 막 염
																									2. 수족에 약간의 기능장애가 있으나 가벼운 노동수행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는 자
2도		2.궤양 및 손상								2.궤 양							2.토 안
																							비량함몰 1 2 유 무
		기 동 성 3. 갈고리손								3.갈 고 리 발							홍 체 염 3. 각 막 염
																									3. 수족의 기능장애 또는 기타 장애로 노동수행에 지장이 많으나 건강인의 절반정도의 노동력은 갖고 있는 자
		4. 경 도 골 흡 수								4.족 하 수							4.경 도 시력장애
										5.경도골 흡수
3도		5.수 하 수								6.경직․경축							5.중 증 시력손실						안면마비 1 2 유 무
																									4. 노동력은 완전 상실하였으나, 평상시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도 거동할 수 있는 자
		6.관 절 경 직								7.중 증 골 흡 수							6.실 명
		7.중증골 흡수
																									5. 심한 신체장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간호 또는 도움이 없이는 조금도 거동할 수 없는 자
최고 지수		8.								8.							7.						평균지수 1도2도3도
종합소견				□ 재 발 □ 내 성												투약계획				용량 빈도 기간
									병 형:									Dapsone:
									세균동태:									Rifampicin:
관리대상
			□ 약물치료대상															Clofazimine:
			□ 한센서비스대상
			□ (재발관리대상)
기타소견						관 리 계 획

(제13호 서식)  체류외국인 한센병환자 관리상황보고서

체류외국인 한센병환자 관리상황보고서

한센병전문진료기관명:	작성일자: 20 년 월 일

인적사항	국 적
	성 명	영문 또는 한자이름					성별		남여
		(성 : 이름: )
		한글이름 (성: 이름: )
	생년월일	년 월 일 (만 세)
여권	여권번호
	여권유효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비자유효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입 국 일	20 년 월 일	입국목적			공무․방문․관광․취업․기타
체류	회사이름
	소 재 지
	전화번호		직 업
병력	균 동 태	양성( )․음성	병 형			I. T. B. L, MB. PB
	발병년도		치료경력
비 고:
				- 한센사업자료실 기재란 -
				◆ 불법체류여부:				□ 불법
								□ 적법
				◆ 질병관리본부 보고일자:
				20 . . .
				(규격 210mm X 295mm)
* 이름은 여권에 기재된 영어이름(FULL NAME), 모국어이름을 적고 한글이름이 있는 경우에는 한글이름도 기재한다.
* 여권 및 체류사항은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기재토록 한다.
* 병력사항의 양성( )란에는 세균지수를 기록하고 비고란에는 임상 및 관리소견을 기록한다.
* 한센사업자료실 기재란은 한센사업자료실에서 기록한다.

(제14호 서식)  접촉자명단 및 검진기록부

접촉자명단 및 검진기록부

한센병전문진료 기관명

감염지표 구분	감 염 지 표			접촉자 명단		역학조사(검진기록)결과
	사업대상자 성 명	연령	성별	사업대상자와의 관계	접촉자 성 명	임 상 진찰일	세균검사 결 과	PGL-Ⅰ 항체검사 결과치	DNA PCR 검사결과	비 고
누 계	명 (A)			명 (B)		명 (C)	건	건	건

＊ 감염지표구분은 신규 한센사업대상자 중 활동성 환자, 한센사업대상자 중 양성자 순으로 구분 기록함.

＊ 접촉자 이름란에는 접촉한 것으로 파악된자 모두를 기록한다.

＊ 비고란에는 검진을 실시치 못한 이유를 기재토록 한다.

(본인 또는 기관 한센사업 대상자의 불응, 장기출타 등)

(제15호 서식)  접촉자 검진실적 보고

접촉자 검진실적 보고

한센병전문진료기관명:	20 년 분기

감염지표 (한센사업 대상자수) (A)	접촉자수 (B)	검 사 내 용				검진실적 (D)
		임상진찰 (C)	세균검사	PGL-Ⅰ 항체검사	DNA PCR
명	명	명	건	건	건	%

＊이 실적은 제14호서식 접촉자(가족, 친지) 명단 및 검진기록부를 이용하여 집계한다.

＊분기말 시점에서의 연간누계를 기록한다.

＊검진실적 D = (C / B) × 100

(제16호 서식)  지출결의서

지  출  결  의  서

작성∶

20 년도 예산		:	결재	총 무			대 표
세출과목		:
년 월 일	내 역		규 격		단 위	단가		금 액

(제17호 서식)  인건비 지급 내역서

인건비 지급 내역서

년 월 일	내 역	수 입	지 출	잔 액

(제18호 서식)  근무상황부

근  무  상  황  부

20 년 월 근무상황부
정착마을명: ( ) 담당분야: ( ) 성 명: ( )							총 무		대 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제19호 서식)  한센간이양로주택 기능보강 선정기준표

한센간이양로주택 기능보강 선정기준표

○ 시 설 명:

선 정 항 목	평점	배점	배점 기준표
계		100
사업의 시급성 (정밀안전등급)		40	° E급:40 ° D급:20 ° C급:10
기능보강사업 경과연도		30	° 20년 이상: 30 ° 15년 이상 ~ 20년 미만: 20 ° 10년 이상 ~ 15년 미만: 10 ° 10년 미만: 0
정착마을내 한센간이양로주택 설치유무		10	° 미설치지역: 10 ° 설치지역: 5
정착마을내 한센인대비 한센간이양로주택수 보급현황		10	° 0명 입소(비율): 10 ° 1~10명 입소(비율): 9 ° 11~20명 입소(비율): 8 ° 21~30명 입소(비율): 7 ° 31~40명 입소(비율): 6 ° 41~50명 입소(비율): 5 ° 51~60명 입소(비율): 4 ° 61~70명 입소(비율): 3 ° 71~80명 입소(비율): 2 ° 81~90명 입소(비율): 1 ° 91~100명 입소(비율): 0
사업의 적정성 및 효과		10	° 상: 10 ° 중: 5 ° 하: 2

※ 정착촌내 한센인 거주자 수가 30세대 미만, 50명 이상일 경우에만 신축 가능

※ 동점일 경우 1순위 사업의 시급성, 2순위 기능보강사업 경과년도 순으로 우선배정

※ 정밀안전등급: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4의2] 기준

(제20호 서식)  간이양로주택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점검표

간이양로주택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점검표

지역:               정착마을명:              점검일:

구분	수행자	구비서류	점검내용	점검결과
예산	시․도지사	○ 국고보조금	○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적정□ 적정□ 적정□	부적정□ 부적정□ 부적정□
공통	시․도지사	○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 유무 ○ 보조사업기간 ○ 직인 날인	유 □ 적정□ 유 □	무 □ 부적정□ 무 □
		○ 사업검토의견서	○ 유무 ○ 사업계획 타당성 ○ 사업수행능력 ○ 자부담확보 방안 ○ 직인 날인	유 □ 적정□ 적정□ 적정□ 유 □	무 □ 부적정□ 부적정□ 부적정□ 무 □
	개인 또는 법인	○ 보조사업수행계획서	○ 유무 ○ 직인 날인	유 □ 유 □	무 □ 무 □
신․증축	개인 또는 법인	○ 시설 신․증축 등 보조사업 수행 계획서	○ 유무 ○ 설치장소 ○ 부지 확보방안	유 □ 적정□ 적정□	무 □ 부적정□ 부적정□
		- 설치도서(배치도, 평면도)	○ 유무 ○ 건물용도	유 □ 적정□	무 □ 부적정□
		- 공사비 내역서	○ 유무 ○ 건물구조	유 □ 적정□	무 □ 부적정□
			○ 건물구조(사업량)	적정□	부적정□
			○ 소요비용 ○ 세부 산출근거	적정□ 적정□	부적정□ 부적정□
			○ 재원조달방법	적정□	부적정□
			○ 사업별 추진일정	적정□	부적정□
	기술직 공무원, 감리원	○ 설계검토 의견서	○ 유무 ○ 관계자 날인	유 □ 적정□	무 □ 무 □
	개인 또는 법인	○ 부동산 등기부 등본 ※ 부지가 필요한 경우	○ 유무 ○ 소유권 ○ 근저당(부채 등)	유 □ 적정□ 적정□	무 □ 부적정□ 부적정□

(제21호 서식)  한센간이양로주택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한센간이양로주택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질병관리본부(시․도지사/시․군․구청장) 귀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15.     .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개인 또는 법인대표)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종류: 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법인 □  기타 □_____________

○ 사업자 명칭:

○ 사업자 대표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설종류:

○ 시설명:

○ 소재지:

○ 시설장:

3. 사업에 관한 사항

○ 사업종류:

○ 사업목적:

○ 사업량:

○ 사업장소:

○ 사업기간: 20  .   .   . ~ 20  .   .   . (   년   개월)

○ 사업비:                  천원(계속사업인 경우 총기간 사업비       천원)

- 국고:                    천원

- 지방비:                  천원(시도          천원, 시군구          천원)

- 자부담:                  천원

붙임.   1.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 1부

2.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1부

3. 기타 필요서류

(제22호 서식)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른 의견서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명칭 :

○ 사업자 대표 :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 설 명 : (☏ - - )

○ 시 설 장 : (☏ - - )

3. 사업에 관한 사항

○ 사업종류 : 신축 □ 증축 □ 개보수 □ 장비구입 □

○ 사 업 명 :

○ 사 업 량 :

○ 사업장소 :

4. 사업에 관한 의견

○ 사업의 필요성 :

○ 사업장소의 적정성 :

○ 사업량의 적정성 :

○ 사업비의 적정성 :

○ 사업전망 :

○ 건축부지의 건축허가 가능여부 등 검토사항 :

○ 기타 국고보조사업 수행과 관련한 의견 등 :

시·도지사(시·군·구청장/법인대표)

(제23호 서식)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 수행계획서

(신축, 증축, 개보수)

1. 시설 현황

○ 시 설 명 : (대 표 자 : )

○ 시설소재지 : (전화번호 : )

○ 입소자현황 : 정원 명, 현원 명 (2013. . . 현재)

○ 건물현황 (기존건물)

용도별	건축년월일	건물구조	연면적(㎡)	비고
계
.....

※ 법인 명의 건물등기부 및 건축물대장과 일치토록 작성

2.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 업 목 적 :

○ 사업의필요성 :

○ 사업의효과 :

○ 사업추진일정 :

○ 사 업 규 모 :

용도별	사업규모	사업비(천원)				산출내역
		계	국고	지방비	기타
계
.....

※ 시설보강 대상 면적을 용도별로 구분 기재(설계도면과 일치하여야 함)

※ 사업비는 “계”란만 기재, 자부담이 있는 경우 기타란에 기재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경비 중 자체부담금 확보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경비부담자	부담금액	부담방법	비고
.....

※ 경비부담 명의의 기부승락서, 인감증명서 첨부

○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시·도지사(시·군·구청장/법인대표)

(제24호 서식)  감리원(기술직공무원) 설계 검토 의견서

감리원(기술직공무원) 설계 검토 의견서

시설명:

공사명:

공사위치:

건물구조:

건물용도:

설계검토의견:

공사비내역 적정여부:

건축허가 가능여부:

기타 검토의견:

20  .   .   .

작성자 소속:

직급:

성명:           (인)

귀하

(제25호 서식)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시·군·구청장) 귀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계획을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시·도지사(시·군·구청장/법인대표)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종류: 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법인 □  기타 □
___________________

○ 사업자 명칭 :

○ 사업자 대표 :

2. 시설에 관한 사항

○ 시설종류 :

○ 시 설 명 : (☏    -      -      )

○ 소 재 지 :

○ 시 설 장 : (☏    -      -      )

3. 당초·변경 대비표

변경대상	당초	변경	증(△)감	비고

4. 변경사유

별첨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 공무원)현장확인 결과 보고서 사본 1부

(제26호 서식)  한센간이양로주택 현황

(제27호 서식)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제공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1 면]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제공 신청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 신규(제공)신청 □ 변경신청 □ 연장신청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배우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동거여부 (미동거 사유)	연락처 (휴대전화 등)
	※ 배우자 관계1)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1) 해당자에 한함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
급여 계좌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보장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2)
					※대표계좌기재
통지방법	□ 서면 □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기타( )
위와 같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의 제공(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 동일보장가구원의 계좌가 아닐 경우 사유기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 면]
안내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범위
	본인, 가족,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
신청시 구비서식				추가제출서류
신청서		소득ㆍ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1.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3.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제출하는 곳			관할 보건소
유의사항
1. 보장 처리기한은 70일 이내입니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제2항, ｢의료급여법｣ 제23조제1항, ｢기초연금법｣ 제19조, ｢장애인연금법｣ 제17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의2,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29조 등에 의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3.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9조, ｢기초연금법｣제29조제3항,｢영유아보육법｣제54조제3항4호, ｢장애인연금법｣ 제25조제3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한부모가족지원법｣제29조,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39조 ｢의료급여법｣제35조제4항 등에 의거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동법 제38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한 자,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 대신 대가성 금전 등 금품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5.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제3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2조ㆍ제23조, ｢의료급여법｣제3조의3, ｢기초연금법｣제11조, ｢장애인연금법｣제9조제8항, 제11조제4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의4,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7 등에 의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의 제공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제58조제2항, ｢기초연금법｣제31조제1항, ｢장애인연금법｣제27조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6. 복지대상자 선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확인조사 시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소득․재산, 인적정보 등을 우선 적용 할 수 있습니다. 7.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에 대한 사항과 별지 제1호의2서식 “소득ㆍ재산 신고서” 기재사항의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8. 향후 제공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 복지서비스 연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대행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9.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동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3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 및 보호 실시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복지대상자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정보, 복지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기타 보호의 실시에 필요한 정보로서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선박·차량·주택분양권,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보훈급여·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 일용근로자소득내역·사업자등록증,장애여부 및 장애의 정도,고용정보·근로장려금·보건의료정보·노인장기요양보험·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출입국,병무,교정, 초·중·고 학생 재학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하며, 같은 법 제33조의8에 따라 복지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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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호 서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및 사업 : 질병관리본부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사업 2. 개인정보화일(DB)수집의 목적 - 질병관리본부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관리(동 사업을 신청한 대상자의 관할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에서 대상자 선정 및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관리) - 동 사업과 관련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내역, 건강보험정보 등의 자료를 제공받을 때 활용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타법에 의해 실시되는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의 부정·중복수급여부 자료를 제공받을 때 활용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재산 조사 시 자료를 제공받을 때 활용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등본 확인 시 자료를 제공받을 때 활용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사업 정책에 필요한 경우 활용 3.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의료비지원 대상자의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전자메일주소, 계좌번호, 주민등록등본) - 타법에 의해 실시되는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수혜이력으로서 유사서비스 중복수혜이력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 사업을 신청한 대상자의 관할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에서 대상자 선정 및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관리 시 : 영구
본인은 ( )년 ( )월 부터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대상자로 신청하거나 대상자로 선정·등록된 자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1 규정에 의 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보유기관으로부터 수집·제공을 포함)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 )년 ( )월 부터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대상자로 신청하거나 대상자로 선정·등록된 자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의1 규정에 의 거하여 본인의 민감정보를 제공(보유기관으로부터 수집·제공을 포함)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 )년 ( )월 부터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대상자로 신청하거나 대상자로 선정·등록된 자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1 규정에 의 거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보유기관으로부터 수집·제공을 포함)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5. 제3자에게 제공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여부를 확인 및 타법에 의해 실시되는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의 부정·중복수급여부 확인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제공할 수 있음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처리결과 및 수혜이력 정보 등)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재산조사를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제공할 수 있음(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기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제공할 수 있음(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6. 제3자에게 제공 시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건강보험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 시 : 2년 - 타법에 의해 실시되는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의 부정·중복수급여부 확인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제공 시 : 5년 - 소득·재산조사를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제공 시 : 2년 -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기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제공 시 : 2년
본인은 ( )년 ( )월 부터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대상자로 신청하거나 대상자로 선정·등록된 자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의1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7.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동의 여부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5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하여 동법 제22조5항에 따라 만 제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법정대리인의 성명·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 8. 개인정보 취급자의 연락처 : 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업무담당자 9. 개인정보 동의 확인여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정보 동의 확인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10. 재가한센인 생계비지원사업에 등록된 개인의 정보화일(DB)은 위의 명시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위의 사항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장) 귀하

(제29호 서식)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1. 정보제공의 범위와 사용목적

◦ 정보제공 범위

- 조사기준일 동의자 명의의 소득 및 재산 내용

◦ 사용목적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산조사

2. 소득재산정보제공동의자

◦ 환자 인적사항

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동의확인 (서명)
			인

◦동의자 범위(조사대상자 범위) : 환자 가구

동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동의확인 (서명)
			인

3. 동의서의 유효기간 : 작성일로부터 2년 뒤 소득재산조사 시행 년도 말

4. 동의서의 작성년월일: 년 월 일

5. 정보를 제공받을 기관명 : __________도·시·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 __ ____시·구·군 보건소

○ 동 신청서를 접수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3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 및 보호실시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복지대상자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정보, 복지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 수혜 이력에 관한 정보, 기타 보호의 실시에 필요한 정보로서 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가족관계증명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 33조의 8에 따라 복지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위의 사항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환자가구) 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________________________시·구·군 통합조사팀 귀하

<안내 및 유의사항>

○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지원대상자격 박탈

○ 동의자(환자, 환자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 정보 등은 재가한센인 생계비지원사업 지원자대상 선정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제30호 서식)  소득･재산 신고서

[서식2호-공통서식 별지제1호의2서식]
소득･재산 신고서 [□신규 □변경] * 아래 소득, 재산, 부채 사항 중 음영부분은 정보시스템을 통한 조회 결과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가구원 성명1)
소득사항	근로 소득	상시근로	원	원	원	원
		일용근로	원	원	원	원
	사업 소득	농업소득 (주재배작물명)	원 ( )	원 ( )	원 ( )	원 ( )
		임업소득	원	원	원	원
		어업소득	원	원	원	원
		기타(자영업)	원	원	원	원
	재산 소득	임대소득	원	원	원	원
		이자소득	원	원	원	원
		연금소득	원	원	원	원
	기타 소득	공적이전소득2)	원	원	기타 (지자체 지원금등)	원
재산사항	건축물 (주택, 건물, 시설물)		원		토지	원
	선 박		원		입목재산	원
	항공기		원		어업권	원
	자동차		□ 차량명( ) □ 용도 (생업용/장애인용/자가용)
	임차보증금		□ 전･월세보증금( 원) □ 상가보증금( 원) □ 기타( 원)
	동산		□ 소 ( 마리, 원) □ 돼지( 마리, 원) □ 기타가축( 마리, 원) □ 종묘( 원) □ 기계･기구류( 원) □ 기타( 원)		분양권	원
					조합원 입주권	원
					회원권	원
가구특성 지출요인3)			□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한 월평균 의료비 ( 원) □ 자신의 소득에서 지출하는 중고등학생의 입학금･수업료 ( 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재활보조금 ( 원) □ 본인부담분 국민연금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원)
위와 같이 소득･재산 내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1)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에서 작성한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성명. 2) 공적이전소득 : 법령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3) 가구특성지출요인 : 실제 소득산정에서 제외되거나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되는 가구특성 지출요인이 되는 금품으로 기초생활보장만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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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호 서식)  고용․임금확인서

고 용･임 금 확 인 서
피고용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고 용 성 격 (피고용자하는일 구체적으로기재)
고 용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임 금 지 급 형 태		일당제	1 일 임 금 : 원
			월평균 고용일수 : 일
		월급제			월분	월분		월분
			기 본 급
			각 종 수 당
			기 타 금 액 (여비, 차량유지비 등)
			합 계 금 액
국민건강보험 가입여부		□ 가 입 □ 미 가 입
상기와 같이 피고용인이 본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 업 장 명 : 사 업 장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영업허가번호) 사 업 주 명 : (서명 또는 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2호 서식)  무료임대확인서

무 료 임 대 확 인 서
임차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 통 반)
	임대인과관계	□ 임대인이 임차인의 부양의무자에 해당 (관계 : ) □ 임대인이 임차인의 부양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 (관계 : ) * 부양의무자란 임차인과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의미(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 계부모)
	임대인과의 주민등록 관계	□ 임대인과 동일가구로 주민등록 함 □ 임대인과 분리하여 별도로 주민등록 함
무료 임대 내용	무료임대현황	□ 임차인이 방, 주방, 욕실 등 주택 전체를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임차인이 방, 주방, 욕실 중 일부만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무료임대기간	20 . . . ∼ 20 . . .까지
	현물(집수리)지원 동의 여부	□ 주택 전체 무료임차자가 현물지원(수선서비스) 받는 것에 동의함 □ 주택 전체 무료임차자가 현물지원(수선서비스) 받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에 따라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물을 위 임차인에게 무료로 임대를 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임 대 인 주 소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_________________ 읍･면･동장 귀하

(제33호 서식)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수급(권)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취업상태		유 형		□ 상시근로자 □ 임시･일용직(파출부, 일일잡부 등) □ 자영업(노점･행상, 농어업 등) □ 기타
		직장(사업장)명
		직장(사업장)주소		(전화: )
소 득		일 당 제		1일임금 원 월평균 근로일수 : 일
		월 급 제		월 평균 총급여 : 원
		자 영 업		월 평균 총소득 : 원
		기 타		월 평균 총소득 : 원 (이전소득일 경우 지원하는곳 : )
본인은 상기와 같이 소득이 있음을 신고합니다. 200 년 월 일 신고자 :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취업상태나 소득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벌칙)’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제34호 서식)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대상자 소득․재산 조사 의뢰서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대상자 소득․재산 조사 의뢰서
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 : )
환자가구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위의 재가한센인 생계비 대상자 및 가구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보장의뢰자 : 사회복지사/간호사 ○○○ 확 인 자 : △△보건소장 ○○○ 연 락 처 :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주소 등)

(제35호 서식)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대상자 소득․재산 조사 확인결과 통보서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대상자 소득․재산 조사 확인결과 통보서
확인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가구원인적사항						재산
성명			주민등록번호			일반재산				자동차
성명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
귀하(기관)가 보장 의뢰한 위 대상자에 대한 재가한센인 생계비지원 대상자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시․군․구 통합조사팀 (조사자 소속 및 직위: 성명: (전화: ))

(제36호 서식)  재가한센인 생계비지원사업 결과 통지서

[별지 제6호서식]

재가한센인 생계비지원사업 [

□ 결정(적합) □ 결정(부적합)

] 통지서

□ 변경·정지․중지․상실

신청인/

세대주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  소

전자우편

□ 적 합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거주지역, 세대구성,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을 초과하거나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격이 중지,변경되거나 급여가 감소 될 수 있습니다.

- 중지 :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해당 사실을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 수급권자에게 급여가 필요 없게 되거나 수급권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등

- 변경 :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및 근로능력에 변동이 있는 경우 등

- 급여감소 : 3개월 중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입원중인 경우 등

3.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 적 합

신청내용

보장구분

급여․서비스내용

부적합사유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     □ 부양의무자 부양기준 초과

□ 수급자격심의결과 수급자격 미인정   □ 기타(                        )

안    내

1.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 조사․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사회복지서비스․급여의 실시가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이후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장애, 질병, 거동불편 등 개인 또는 가구여건 등의 변화 등의 변동으로 생활이 어려워져 사회복지서비스ㆍ급여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보장기준에 적합할 시는 사회복지서비스․급여를 제공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변경·정지·중지·상실

□  변 경

일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사유

□ 소득․재산․근로능력 변동       □ 기타(            )

□  정 지

일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사유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해외체류기간 90일 이상 지속된 경우(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 경우 60일 이상)

□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 보장기관의 자료제출 요구 거부·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기타(            )

□  중 지

일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사유

□ 소득․재산 등 선정기준 초과       □ 기타(            )

□  상 실

일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사유

□ 사망  □ 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직역연금 수급권 발생

□ 국적상실 □ 국외이주 □ 소득․재산 등 선정기준 초과 □ 기타(            )

비    고

년      월      일

담   당   자 : 직급            성명

문의 전화번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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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호 서식)  재가한센인 생계비지원 대상자 관리대장

재가한센인 생계비지원 대상자 관리대장

○○시･군･구 ○○읍면동

일련 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現 거주지)	지급시작일 년 월	지급종료일 년 월	비고 기타사항

※ 비고란 : 급여중지된 경우에는 급여중지사유를 기재. 특히, 타 시･군･구로 이동했을 시에는 타 시･군･구 지명을, 또는 이동한 지역을 모를 경우 ʻ전출지 미상ʼ으로 기재

(제38호 서식)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 시설운영위원회 제 차 정기(수시) 회의
일 시		장 소
참석자
회의내용
정책건의

(제39호 서식)  시설운영위원회 정책건의사항

시설운영위원회 정책건의사항

○○시도 ○○ 시군구 시설정책 건의사항
운영위원회 정책건의
시군구 정책건의
시도 정책건의

(제40호 서식)  요치료자 및 연도별 치료종결 현황(지역협의회 보고서식)

요치료자 및 연도별 치료종결 현황

수신           권 위원장

보고기관 명

1)       년   월 현재 현황

요치료자		투 병 기 간
		계	5년이하	6년~10년	11년~20년	21년~30년	31년이상
재 가	MB
	PB
정 착	MB
	PB
보 호	MB
	PB
총 계	MB
	PB

※ 요치료자의 투병기간: 발병시점에서 현년도까지 - (비투약기간 포함)

2) 연도별 치료종결 현황

구분 연도	MDT 종결협의
2010
2011
2012
2013
2014
현년도

<참고> 요치료자 중 치료종결 대상자를 파악하여 향후 한센사업협의 계획에 활용코자 함.

(제41호 서식)  한센병 치료종결 협의 의뢰서(협의 서식 1호)

한센병 치료종결 협의 의뢰서

수  신∶          권 위원장

한센병치료종결협의를 희망하는 자의 명단을 제출하오니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협의대상 및 내역

구 분	협의요청 대상자수	총 병력년수
		<5년미만	5년≤	10년≤
MDT종결판정협의

2. 대상자 명부∶협의서식 2호(제39호 서식(협의용∶3~6부, 회신용, 중앙보고용))

…별첨

3. 한센사업기록표 원본 및 사본(배면투약란 포함) 3~6부…별첨

년         월         일

기관명 및 기관장∶                 (서명)

책임    담당의사∶                 (서명)

(제42호 서식)  한센병 치료종결 협의결과 확인 통보(협의 서식 1호)

협의결과 확인 통보

수  신: ① 해당 한센병전문진료기관

② 한센사업자료실

협의판정내역

구 분	협의요청자수	판정결과
		가(可)	보 류
MDT종결판정협의

이상과 같이 협의판정하였으므로 협의대상자명부(협의서식 2호—위원장서명필(제39 서식))를 첨부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지역협의회위원장                  (서명)

(제43 서식)  치료종결요청 대상자 명부(협의서식 2호)

치료종결요청 대상자 명부

기 관 명∶

제출일자∶    년    월    일

번호	병력지 번 호	이 름	생년월일	병 형 (MB, PB)	총병력 년수	MDT(RMP Plus)치료						균음성확인 ∙최초년도 ∙최근년도	PGL-Ⅰ 항체검사 ∙시행년도 및 성적 (최근자료)	판정 (○,×)
						2중요법 (Dapsone+ Rifampicin)			3중요법 (Dapsone+Rifampicin+Clofazimine 또는 ROM)
						기간 (년)	부터 (년월)	까지 (년월)	기간 (년)	부터 (년월)	까지 (년월)

적격판정        명중      명       협의위원 확인서명

(제44호 서식)  한센병 전문교육 대상자 명단

한센병 전문교육 대상자 명단

▣ 과정(반)명 :

▣ 기관(소속)명 :

소 속	직급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한국한센복지협회 교육이수내역
					연도	과정(반)명

3.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044-202-2511>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지원 사업개요

Ⅰ

	< 추진 경과 >
○ 해방이후의 한센인피해사건(단종, 낙태, 폭행, 강제노역 등)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등 지원법 제정(’07.10.17공포, ’08.10.18시행)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 ○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국무총리소속)와 진상규명실무위원회 운영으로 피해사건 신고․접수 및 피해자 조사 실시(‘09.3~) ○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생활지원금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결정(’12.1.12) - 지급대상:「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급금액: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정액(150천원) 지급

□ 사업 목표

○ 생활이 어려운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 지급하고,

○ 피해사건으로 인한 “계속치료”나 “상시보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 복지증진 도모

□ 사업 대상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된 피해자(생존자 본인에 한함) 중

- (생활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의료지원금) 위원회에서 의료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사람

업무처리 절차

Ⅱ

1.		기관별 역할

가.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실무)위원회

○ 한센인피해사건 진상조사

○ 피해자 신청 접수, 면담조사, 심의․의결 및 피해자 결정통지

○ 의료자문단 운영, 의료지원금 신청 접수 및 지급 결정

○ 피해자 관리, 통계 등

나. 보건복지부

○ 예산 편성 및 자치단체 예산 배정

○ 법령 개정, 사업계획 및 지침 수립 등 사업총괄

○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 운영지원 등

다.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

○ 예산 재배정 및 시․군․구 사업 총괄

라. 시․군․구 보건소

○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접수, 생활지원금(의료지원금) 지급

○ 지급대상자 관리(자격․변동관리)

○ 생활지원금(의료지원금) 환수

2.		사업추진 체계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3.		세부 업무처리 절차

□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가. 생활지원금

○ 신청방법: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자격 조회 → 본인 통장으로 지급

* 대리인 등 다른 명의 계좌로 입금 금지

○ 구비서류

- 공통서류: 피해자결정통지서*,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 피해자 본인명의 계좌(통장사본)

* 전산 등으로 결정자 명단 확인시 피해자결정통지서 제출 생략가능

- 기초생활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 우선돌봄차상위자격결정통지서, 장애인연금수급자(차상위부가급여) 확인서, 장애수당수급자 확인서, 차상위(건강보험료)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기타 차상위계층을 증명하는 서류 중 하나

◇ 최초 결정자는 소급적용을 위해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에 포함되는 시점을 반드시 조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포털) 및 타 전산 시스템으로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자격이 확인 되는 경우 서류제출 생략가능

나. 의료지원금

○ 신청방법: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에 신청 → 지급금액 산정 및 통보 → 보건소에 해당자 명단 및 금액 통보, 예산 재배정 → 피해자 본인 통장으로 지급

○ 구비서류: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 진단서, 향후 의료비 추정서

□ 지원내용 및 지급시기

가. 생활지원금

○ (지급액) 피해자 개인별 15만원/월(국비 100%)

○ (지급시기) 매월 25일(휴무 및 공휴일은 전일)

* 보건소의 재가한센인 생계비(1천명, 매월) 지원사업 지급기준 및 지급일 준용

- 신규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경우 지급요건이 발생한 달부터 지급

① 피해자 결정 이후 수급자격(기초, 차상위)을 획득한 경우

② 생활지원금을 수급하다가 자격상실(기초․차상위 탈락)로 지급중단된 후 자격을 다시 획득하여 재지급하는 경우

나. 의료지원금

○ (지급액) 실무위원회에서 지급 결정한 금액

* 향후 치료비, 개호 소요경비, 보장구 구입비 등을 객관적으로 산정

○ (지급시기) 복지부에서 명단 및 지급액을 통보한 시점

* 추경, 예산 재배정 등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가능

□ 행정사항

○ 생활지원금 신청서류는 처음 신청시에만 제출(단, 수급자격 탈락후 재지급시에는 신청서류 재징구)

○ 신규 피해자를 통보 받은 경우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에 즉시 등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지급대상자를 시스템에 즉시 등록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산정시 한센인 생활지원금은 가구특성별 지출요인을 고려하여 소득산정에서 제외

- 소급일시분에 대해서도 소득산정특례 적용

○ 수급자격 조회

- 기초․차상위 자격조회는 수급자격 변동관리를 위해 상․하반기 2회 실시

* 조회시기는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단

- 생존여부는 매월 10일까지 조회하고, 조회된 시점을 기준으로 생존여부 확정

* 사망여부 기준은 사망신고일 기준(단, 사망신고가 되지 않았더라도 공문 또는 서류 등 사망사실을 확인가능 한 경우는 사망으로 간주)

○ 조회시점의 자격에 따라 월 지급액 전액 지급 또는 미지급(일할 정산 생략)

- 수급자격이 탈락 및 사망으로 조회된 경우 당해 월까지는 지급하고 그 다음 달부터 미지급

○ 신청이후 대상자의 거주지 변동시에도 회계연도 종료시까지 당초 배정된 자치단체에서 계속 지급

- 단, 전입 자치단체에서 지급이 가능한 경우* 해당 자치단체로 대상자 이관(사전 협의 필요)

* 별도의 예산 추가지원 없이 지급 가능한 경우만 해당

- 전․출입 등으로 수급자격 조회가 어려울 경우 전 거주지 보건소 등에 협조

- 매월 지급현황*(지급인원, 사망자 현황), 연도말 他시군구 전․출입 현황을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에 통보

* 지급현황은 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으로 관리(공문 송부 불필요)

* 시군구별로 대상자 명부 관리(지급․사망시기, 지급중단․사유․재지급 시기 등)

4.		Q & A

1. 피해자가 사망 또는 수급자격을 상실한 경우 언제부터 지급을 중지하면 되나요?

-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예1) 피해자 홍길동씨가 4월 7일날 사망한 경우

☞ 4월에 사망하였으므로 4월분까지는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5월분부터 미지급

예2) 피해자 홍길동씨가 5월 20일날 차상위에서 탈락한 경우

☞ 5월분까지는 지급하고, 6월분부터 미지급

1-1. 사망한 달까지 지급한다면, 사망자의 생활지원금은 어떻게 지급하나요?

- 본인(사망자) 통장이 사용 가능한 경우: 본인통장에 입금

- 본인 통장이 사용 불가한 경우: 가족의 신청이 있을시 가족에게 입금

예) 피해자 홍길동씨가 4월 7일날 사망한 경우

☞ 4월분 생활지원금을 홍길동씨의 통장으로 입금, 홍길동씨의 통장이 사망으로 사용불가능 하면 가족통장으로 입금

*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와 통장 사본을 제출받고 지급

2. 피해자가 전출을 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처음 생활지원금을 신청 받은 보건소에서 회계연도 종료시까지 지급하고, 연도말 전출입 내역 복지부로 통보

예) 피해자 홍길동씨가 경북 의성군보건소에 생활지원금을 신청해 수급하다가, 7월 21일 소록도(고흥군)로 이전한 경우

☞ 의성군 보건소에서 연말까지 홍길동씨에게 생활지원금 지급

※ 단, 대상자의 사망․전출 등으로 고흥군 보건소의 예산이 남아, 복지부의 추가 예산지원 없이도 지급 가능한 경우에는 고흥군에서 홍길동씨 관련서류를 이관 받아 지급(복지부와 사전협의 필요)

3. 피해자로 결정되었으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고 계시다가 2014년 이후 신청하신분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12년 1월부터 신청시점까지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소급*하여 지급

* 소급시점은 수급자격 획득시점부터임

예1) 피해자 홍길동씨가 `13년에 피해자로 결정되었으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다가, `14년 이후에 신청한 경우

☞ `12년 1월 이전부터 현재까지 수급자격(기초․차상위)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12.1월분부터 소급지급

☞ 수급자격을 `13년 7월에 획득한 경우 `13.7월분부터 소급지급

4. 대상자가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 피해자 홍길동씨의 주소지는 전주시인데 실제 거주를 고양시에서 하고 있고, 생활지원금 신청을 고양시로 한 경우

☞ 1. 홍길동씨의 수급자격 여부를 고양시에서 확인 가능하고, 예산의 추가 지원 없이 생활지원금을 지급 가능한 경우: 고양시에서 지급

2. 불가능 할 경우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전주시로 이송하여 전주시에서 지급

5. 2014년에도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예) 피해자 홍길동씨는 2012년부터 생활지원금을 수급하고 있고, 2014년에도 수급자격을 유지해 계속 생활지원금을 받는 경우

☞ 신청서류를 다시 받을 필요 없음

예) 2012년부터 생활지원금을 수급중인 홍길동씨가 2014년 1월에 수급자격이 탈락되어 지급이 중지되었고, 2014년 3월에 다시 수급자격을 획득한 경우

☞ 신청서류를 관할 보건소에 다시 제출

참고 1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지원 법령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한센인피해사건에 관한 진상을 파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인권신장 및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한센인피해사건"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가. 한센인입소자가 1945년 8월 16일부터 1963년 2월 8일까지 수용시설에 격리 수용되어 폭행, 부당한 감금 또는 본인의 동의 없이 단종수술을 당한 사건

나. 1945년 8월 20일을 전후하여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에서 소록도 갱생원 직원에 의한 폭력으로 한센인이 사망, 행방불명 또는 부상을 당한 사건

다. 1962년 7월 10일부터 1964년 7월 25일까지 전남 고흥군 도양면 봉암반도와 풍양반도를 잇는 간척공사와 관련하여 한센인이 강제노역을 당한 사건

라. 그 밖에 제3조에 따른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결정한 사건

4. "피해자"란 위원회가 제2조제3호의 각 목에서 정한 사건으로 피해를 당한 자 중에서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결정한 자를 말한다.

5. "유족"이란 피해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①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피해자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 피해자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3.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등(이하 "의료지원금등")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지명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차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 및 한센인 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9조(의료지원금등) ①국가는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한센인에 대하여 의료지원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의료지원금등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동법 시행령

제7조(의료지원금) ① 법 제9조에 따라 지급하는 의료지원금은 피해자 중 그 피해로 인하여 계속 치료 또는 상시 보호가 필요하거나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치료비       2. 개호비(介護費)      3. 보조장구 구입비

제8조(생활지원금) ① 법 제9조에 따라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은 부양가족이 없는 사람으로서 근로능력 등을 상실하여 생활이 어렵거나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어 생활이 어려운 피해자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매월 지급할 수 있다.

□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소득인정액"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9.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이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은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소 등을 반영하여야 하고, 실제소득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소득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1.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5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①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참고 2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급기준(’12.1.12 개정)

1. 목적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에 따라 생활지원금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2. 지급대상

① 한센인피해사건의 피해자 생활지원금(이하□생활지원금□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한센인 중, 부양가족이 없는 사람으로서 근로능력 등을 상실하여서 생활이 어렵거나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한다.

3. 지급금액

① 생활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2012년 150,000원) 지급한다.

4. 지급신청 등

① 생활지원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의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시군구 보건소(한센담당)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실무위원장)는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지침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생활지원금 지급현황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지급과 환수 등

① 생활지원금은 지급대상자에게 2012년 1월분부터 매월 20일 계좌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추후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피해자 중 지급대상자에게는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피해자 사실조사 지연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방지

②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망한 때

2. 지급대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③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생활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참고 3		한센피해자 생활지원금 신청․지급 안내문

□ 사업목적

○ 해방이후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도모

□ 지원근거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9조

□ 지원대상

○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한 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지급당시 생존자 본인에 한함)

□ 지원내용․시기

○ 생활지원금으로 매월 15만원씩 지급

○ 2012년 1월분부터 소급(2012년 3월부터 지급 예정)

□ 신청방법․시기

○ 매월 15일까지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

□ 신청시 구비서류

○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 피해자결정통지서(시군구에서 명단확인시 생략 가능), 피해자 본인명의 계좌(통장사본)

- 기초생활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기초․차상위부가급여)수급자 확인서, 장애수당수급자 확인서, 차상위(건강보험료)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우선돌봄차상위자격결정통지서 기타 차상위계층을 증명하는 서류 중 하나

참고 4		생활 ․ 의료지원금 관련 서식

[별지 제5호서식]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결정 통지서
피해 사건명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건(이른바 한센인 격리ㆍ폭행사건)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건(이른바 84인 학살사건)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사건(이른바 오마도 간척사업사건)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사건( )
피해자	성 명(한 자)	( )	성 별	□ 남 □ 여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본 적			□ 사망 □ 행방불명
	주 소
신고인	성 명(한 자)	( )	주민등록번호
	주 소
	피해자와의 관계	의	전화번호
피해 결정 내용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위원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제7호]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
피해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의료보장 현황				□ 의료급여 1종 □ 의료급여 2종 □ 건강보험가입자
장애인 등록현황				□ 장애종류: □ 장애등급:
의료지원금 신청내용
후유장애내용
향후치료비			□ 필요 □ 불필요
개 호 비			□ 필요 □ 불필요
보조장구 구입비			□ 필요 □ 불필요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료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실무위원회위원장 귀하
※ 구비서류 1. 국립종합병원·의과대학부속병원 또는 실무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향후치료비 추정서 1부

[서식 제8호]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
⏝신 고 인	⏜피 해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피해자와 관 계					피해자 결정일
		주 소							전화번호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 차상위 계층
수급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피해자 결정통지서 사본 1부 2. 피해자 본인명의 계좌(통장) 사본 1부 3. 주민등록등(초)본 1부 4. 증빙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장애인연금(기초․차상위부가급여)수급자 확인서, 장애수당수급자 확인서, 차상위(건강보험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우선돌봄차상위자격결정통지서 등]

[서식 제9호]

의료 ․ 생활지원금 지급결정 통지서

								접수번호		관리번호
인적사항	피해자	성명(한자)		생년월일		성별	□남□여
본 적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피해내용	사건명	□『가』목 □『나』목 □『다』목 □『라』목:
피해상태	□ 사 망	년 월 일 사 망
□ 행방불명	년 월 일 행방불명
□ 후유장애
□ 기 타
당시연령		당시직업		사건발생 일시
신고인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피해자와의 관 계
의료 지원금 지급 결정	□ 해당사항 있음
□ 해당사항 없음
향 후 치 료 비	□ 불필요 □ 필요 (지급내역: )
개 호 비	□ 불필요 □ 필요 (지급내역: )
보조장구 구입비	□ 불필요 □ 필요 (지급내역: )
생활 지원금 지급 결정	□ 해당사항 있음
□ 해당사항 없음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실무위원회위원장

4. 한센병 관련기관․시설․단체의 명칭 및 주소지 등

가. 한센병 관련기관

1) 질병관리본부

기 관 명	주 소 및 전 화
질병관리본부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의료 행정타운내 ☎ (043)719-7342,7917,7922 FAX (043)719-448

2) 한센병전문진료기관(22개)

가) 국립병원

기 관 명	주 소 및 전 화
국립소록도병원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해안길 65 ☎ (061)840-0500(代), FAX (061)840-0517

나) 한국한센복지협회 본․지부(12개소)

기 관 명	주 소 및 전 화
한국한센복지협회 본부 연구원	경기도 의왕시 원골로 59 ☎ (031)452-7091～4, FAX 455-6592
한국한센복지협회 서울지부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170 ☎ ( 02)812-1894, FAX 815-6479
한국한센복지협회 부산지부	부산시 사하구 두송로 202-1 ☎ (051)262-7512, FAX 264-2058
한국한센복지협회 경기․인천지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98 ☎ (031)245-4430, FAX 251-6684
한국한센복지협회 강원지부	강원도 원주시 원일로 157 ☎ (033)742-8718, FAX 744-8144
한국한센복지협회 충북․세종지부	충북 청주시 청원구 직지대로 850 ☎ (043)221-6685, FAX 252-9738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	대전시 대덕구 대전로 1424 ☎ (042)626-2765, FAX 627-7764
한국한센복지협회 전북지부	전북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106 ☎ (063)251-9988, FAX 252-2689
한국한센복지협회 광주‧전남지부	광주시 동구 남문로 634 ☎ (062)222-3370, FAX 226-0370
한국한센복지협회 대구‧경북지부	대구시 동구 장등로 60 ☎ (053)755-2426, FAX 755-0860
한국한센복지협회 울산‧경남지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본동로 33 ☎ (055)232-1243, FAX 232-5585
(진주진료소)	경남 진주시 남강로 1483 ☎ (055)752-1406, FAX 762-1408
한국한센복지협회 제주지부	제주도 제주시 신대로 128 ☎ (064)747-2559, FAX 748-2560

다) 민간한센병전문진료기관(9개소)

기 관 명			주 소 및 전 화
가톨릭의대 한센병연구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22 가톨릭의과학연구원 별관1층 ☎ (02)2258-7453, FAX 595-2241
가톨릭피부과의원			대구시 북구 구암로 15길 28 ☎ (053)320-2300, FAX 320-2370
TLM코리아예수의원		재단법인 (1974년설립)	대구시 달서구 두류공원로 28길 31 ☎ (053)623-1001～5, FAX 654-7843
여수애양병원			전남 여수시 율촌면 구암길 319 ☎ (061)640-8888, FAX 640-8899
한 센 생 활 시 설 ⑹	여수애양병원 평안요양소	사회복지법인 (1956년설립)	전남 여수시 율촌면 구암길 319 ☎(061)682-9595, FAX 690-8899
	다미안의 집	사회복지법인 (1991년설립)	경북 영주시 봉화로 2 ☎ (054)632-6761, FAX 634-1061
	안동성좌원	사회복지법인 (1959년설립)	경북 안동시 희망1길 17 ☎ (054)852-1448, FAX 855-8216
	성라자로마을	재 단 법 인 (1950년설립)	경기도 의왕시 원골로 66 ☎ (031)452-5655,451-2214, FAX 457-5146
	대구애락원	재 단 법 인 (1924년설립)	대구시 서구 통학로 30 ☎ (053)564-0701～5, FAX 564-0705
	산청성심원	재 단 법 인 (1959년설립)	경남 산청군 산청대로 1381길 10 ☎ (055)973-6966,1636, FAX 973-6967

나. 한센인 자활단체

1) 한국한센총연합회

기 관 명	주 소 및 전 화	우편번호
한국한센총연합회 본부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304(잠원동) 금정빌딩 603호 ☎1566-2339(代) FAX 1566-2032	158-808
서울ㆍ중부지부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19길 10-20(방배동 202호) ☎(02) 532-8011 FAX 532-9050	137-839
부산시지부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23번길 2 ☎(051) 245-8207 FAX 245-8206	602-055
인천시지부	인천시 부평구 서달로 298번길 60 ☎(032) 515-5501 FAX 515-5503	403-031
경기도지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 11(402호 ☎(031) 973-5329 FAX 973-3178	412-221
전라북도지부	전북 김제시 서암동 갈공길 21 ☎(063) 542-7822 FAX 545-7820	576-120
광주ㆍ전남지부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300 옥산빌딩 2층 ☎(062) 524-3485 FAX 524-3484	500-040
대구ㆍ경북지부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금암리 4길 5 ☎(054) 971-8975 FAX 977-8975	718-922
울산ㆍ경남지부	경남 창원시 의창구 남산로 19 ☎(055) 255-4226 FAX 299-5201	641-851

※ 한국한센총연합회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www.hansenkorea.org참조

2) 정착마을

시․도별	마을명	한센사업대상자	주 소	우편번호
전국	84개소	3,962
서울	1개소	소계48
	헌인마을	48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468길 45 ☎(02)445-2168 FAX)02-445-9656	137-180
부산	4개소	소계198
	구평마을	77	부산시 사하구 두송로144번길 10 ☎(051)262-3289 FAX)051-262-5281	604-818
	계림마을	9	부산시 사하구 하신중앙로3번다길 7 ☎(051)263-4672	604-842
	삼덕마을	44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삼덕길 2 ☎(051)721-4428	619-913
	낙원마을	68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 용수공단2길 64-20 ☎(051)727-0069 FAX)051-727-8910	619-963
인천	3개소	소계167
	부평마을	87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월북로 41 ☎(032)522-0164	405-800
	청천마을	46	인천광역시 부평구 서달로298번길 60 ☎(032)515-5501	403-855
	경인마을	34	인천시 부평구 동암광장로 12번길171 ☎(032)937-5519	403-848
울산	1개소	소계62
	성혜마을	62	울산광역시 북구 안시례길 28-1 ☎(052)292-4677	683-801
세종	1개소	소계38
	충광마을	38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등곡길 33-34 ☎(043)275-5011 FAX)043-275-4395	363-943
경기	6개소	소계259
	천성마을	43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241번길 6 ☎(031)840-1714 FAX)031-840-1871	482-824
	포천마을	35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장자마을1길 5 ☎(031)531-0402 FAX)031-534-0405	487-914
	성생마을	86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치로 326 ☎(031)594-1640 FAX)031-594-4306	472-843
	협동마을	16	경기도 남양주시 의안로 260번길 36-51 ☎(031)591-7384 FAX)031-591-1407	472-935
	상록마을	28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상록안길 15 ☎(031)773-1069 FAX)031-773-1609	476-883
	청산마을	51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초대로 220 ☎(031)832-8022 FAX)031-832-8228	486-852
강원	1개소	소계85
	대명마을	85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하만종3길 23 ☎(033)742-3644 FAX)033-731-3644	220-924
충북	1개소	소계14
	청원마을	14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원통숲안길 70 ☎(043)214-0948	363-843
충남	2개소	소계72
	성광마을	40	충남 논산시 광석면 장마루로 598길 26-3 ☎(041)732-8721 FAX)041-734-4120	320-952
	영락마을	32	충남 서산시 운산면 군장동대길 135-3 ☎(041)663-4235	356-835
전북	11개소	소계1,046
	익산마을	456	전북 익산시 왕궁면 구은동길 5 ☎(063)291-2763 FAX)063-291-2761	570-945
	금오마을	169	전북 익산시 왕궁면 금오1길 12 ☎(063)291-5066 FAX)063-291-2259	570-945
	신촌마을	46	전북 익산시 왕궁면 구덕신촌길 49-1 ☎(063)291-2763 FAX)063-291-2259	570-942
	상지마을	58	전북 익산시 함열읍 상지원길 67 ☎(063)861-0882 FAX)063-862-1814	570-801
	비룡마을	71	전북 김제시 용지면 용수3길 3 ☎(063)543-4510	576-974
	신암마을	64	전북 김제시 용지면 신암길 57 ☎(063)542-3773	576-973
	신흥마을	54	전북 김제시 용지면 용수6길 124 ☎(063)542-3931	576-974
	정애마을	41	전북 정읍시 이평면 궁동길 241-3 ☎(063)534-1516	580-844
	보성마을	55	전북 남원시 보성길 76-2 ☎(063)632-3809	590-160
	성자마을	17	전북 순창군 순창읍 성자길 116 ☎(063)652-0977	595-801
	동혜마을	15	전북 고창군 고창읍 신월리 499-37 ☎(063)562-1308	585-803
전남	8개소	소계395
	현애마을	68	전남 나주시 노안면 현애3길 65 ☎(061)335-8367	520-815
	호혜마을	94	전남 나주시 산포면 새벽길 30 ☎(061)336-2711	520-834
	여천마을	51	전남 여수시 율촌면 구암길 289 ☎(061)609-8833	556-893
	도성마을	96	전남 여수시 율촌면 도성길 54-12 ☎(061)682-7843	556-894
	영민마을	15	전남 영광군 묘량면 덕흥길 83 ☎(061)335-0049	513-821
	영호마을	46	전남 영광군 도포면 영호길 6-12 ☎(061)472-2992	526-831
	성진마을	8	전남 장성군 북일면 성진길 56 ☎(061)393-0793	515-831
	재생마을	17	전남 함평군 학교면 영산로 3933-50 ☎(061)323-3794	525-811
경북	19개소	소계773
	성곡마을	58	경북 포항시북구흥해읍 성곡길182-39 ☎(054)261-0807	791-948
	희망마을	93	경북경주시천북면신당소티고개길125-4 ☎(054)774-0549	780-872
	삼애마을	120	경북 김천시 삼애 1길 17 ☎(054)431-0501	740-150
	광신마을	13	경북 김천시 대덕면 화전4길257-25 ☎(054)435-3989	740-9531
	계명마을	12	경북 안동시 풍산읍 죽전길 309-11 ☎(054)841-3055	760-804
	영천마을	36	경북 영천시 오수동 유봉길 37 ☎(054)332-9957	770-240
경북	성심마을	27	경북 상주시 공검면 역곡4길 22 ☎(054)541-1052	742-823
	상신마을	17	경북 문경시 농암면 상신농장길 62-61 ☎(054)571-5980	745-871
	금성마을	40	경북 의성군 금성면 도경4길 127 ☎(054)832-7742	769-851
	경애마을	56	경북 의성군 금성면 탑리6길 39-15 ☎(054)832-8584	769-851
	신락마을	17	경북 의성군 다인면 신락3길 47 ☎(054)862-4884	769-974
	신애마을	25	경북 영덕군 지품면 신애길 83 ☎(054)732-3439	766-864
	명진마을	5	경북 청도군 매전면 중앙로 84-388 ☎(054)371-2061	714-805
	성신마을	27	경북 성주군 초전면 용봉리길 590-1 ☎(054)932-6988	719-814
	칠곡마을	115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호2길 33 ☎(054)972-3942	718-823
	삼청마을	49	경북 칠곡군 왜관읍 삼청5길 35 ☎(054)973-6581	718-803
	낙산마을	45	경북 칠곡군 지천면 새마을1길 8 ☎(054)314-1849	718-823
	갱화마을	10	경북 봉화군 봉성면 봉명로 92-64 ☎(054)672-8854	755-851
	벧엘마을	8	경북 칠곡군 지천면 낙산로4길38-15 ☎(054)313-1817	718-822
경남	26개소	소계805
	덕촌마을	72	경남 김해시 한림면 용덕로114번길 26 ☎(055)343-0542	621-872
	양지마을	28	경남 김해시 생림면 안양로 274번길 156 ☎(055)335-9749	621-822
	낙동마을	19	경남 김해시 대동면 동북로 178번길 11-1 ☎(055)323-0613	621-892
	대동마을	16	경남 김해시 대동면 동북로227번길 12 ☎(055)323-0577	621-893
	상동마을	25	경남 김해시 상동면 동북로473번길 370-4 ☎(055)331-8219	621-813
	득성마을	55	경남 함안군 함안면 괴산리 750-1 ☎(055)582-0950	637-812
	향촌마을	23	경남 함안군 칠서면 향촌길 123-2 ☎(055)587-5706	637-941
	여명마을	50	경남 함안군 군북면 여명안길 41-6 ☎(055)585-5387	637-823
	신생마을	70	경남 밀양시 무안면 신생길 107-20 ☎(055)354-2374	627-873
	소혜마을	40	경남 창녕군 창녕읍 창서1길 33 ☎(055)532-1987	635-803
	신촌마을	16	경남 의령군 용덕면 용덕2길 40 ☎(055)573-4093	636-911
	광명마을	26	경남 진주시 수곡면 원외22길 15-6 ☎(055)759-3250	660-973
	신광마을	25	경남 진주시 내동면 삼계로140번길 29-1 ☎(055)756-3771	660-811
	소아마을	45	경남 진주시 일반성면 반성로127번길 31 ☎(055)756-6824	660-861
경남	영복마을	31	경남 사천시 영복1길 74-11 ☎(055)834-4587	664-050
	염광마을	17	경남 사천시 정동면 염광길 150 ☎(055)852-5570	664-932
	숭의마을	50	경남 고성군 거류면 감서5길 96 ☎(055)672-1788	638-831
	성진마을	17	경남 고성군 고성읍 교사4길 171-8 ☎(055)674-6040	638-801
	애조마을	47	경남 통영시 광도면 애조원길 36 ☎(055)649-0192	650-826
	영신마을	47	경남 하동군 적량면 상동산길 8 ☎(055)883-8931	667-831
	팔복마을	8	경남 합천군 율곡면 영전1길 15-36 ☎(055)933-3841	678-811
	거창마을	17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동신길 72 ☎(055)944-3174	670-803
	협성마을	26	경남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358 ☎(055)944-4347	670-801
	금호마을	15	경남 함양군 수동면 금호길 17-10 ☎(055)962-0492	676-811
	성애마을	14	경남 함양군 유림면 유림북로 530-3 ☎(055)962-1858	676-892
	경호마을	6	경남 산청군 산청읍 내리 134 ☎(055)973-2795	666-801

다. 봉사단체

1) 민간봉사단체

시 설 명	설 립 구 분	설립 년도	주 소	전 화 번 호
유준의과학연구소	사 립	1959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로 107	☎(02)393-4542 FAX 393-4543
한국기독교구라회	사 회 단 체	1970	서울 광진구 자양로 53길 30	☎(02)455-9060 FAX 447-9838
한국구라봉사회	사 단 법 인	1982	서울 송파구 가락로 65 (선일빌딩 2층)	☎(02)424-2875 FAX 424-2876
첨단과학의원	사 립	1990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2 (한신빌딩 B-113호)	☎(02)701-5047 FAX 701-5047
한국가톨릭나사업 연합회	사 회 단 체	1961	서울 마포구 양화로 8길 25-8 (성보빌라트 402호)	☎(02)3144-6311 FAX 3144-6312
천주교 구라회	사 회 단 체	1956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48 6-5	(031)841-2238

2) 한국 IDEA협회(세계 한센병력자들로 구성 설립된 단체)

○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법 31장에 등록된 국제 IDEA협회 한국지회임.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Integration, Dignity and Economic Advancement)

○ 설립목적: 자립정신과 경제발전으로 인간성회복 및 사회복귀를 위해 전 세계 한센병력자들로 구성 설립된 단체임.

○ 사업목적:

1) 한센병관련 편견해소 및 이해를 위한 홍보사업

2) 경제발전으로 인간성회복

3) 환자구료 및 학자금 지원

4) 자녀 기술교육 및 취업알선

5) 비정부단체와 연계사업

6) 수혜자적 입장전환을 통한 미개발국 지원활동

7) 한센병관리 성공사례 전수

8) 미개발국과의 인적자원 교류

9) 병력자 및 관계자 초청 선진산업현장 연수교육

자문단

회   장

상임위원회

감  사

부회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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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괄

기

획

5. 한센병 관련용어

가.  한센병의 호칭

① WHO를 비롯 한국, 일본 등 세계각국에서 Leprosy와 Hansen's Disease를 모두 사용하나, 용어순화를 위해 Hansen's Disease 사용을 권장한다.

② 사회적 용어로 사용할 때는

- 한국, 일본, 미국은 한센병(Hansen's Disease: HD)으로 표현

- 중국은 마풍(麻風), 독일은 아우샀쯔(Aussätzigen), 아랍국가는 조삼(ZOSSAM), 인도네시아는 패니키트구스타(Penikit-kusta)로 사용

나. 한센병력자의 호칭

① 임상의학적 측면에서는

- arrested cases (정지된 환자)

- cared cases (치유된 환자)

② 관리적 측면에서는

- 일본: 元患者 또는 回復者

- 한국: 한센사업대상자, 한센인

- 영어권 (세계나학회)
PALs (Persons Affected by Leprosy): 한센병에 이환되었던 사람

다. MDT 종결(WHO: Completion of Treatment: COT = 치료종결)

○ MDT(다제요법)에 의하여 활동성 임상증상이 치유․정지되어 투약을 종결시키고 한센병환자 명단에서 제외하는 것임.

라. 서비스 종료 (WHO: Release from Control: RFC)

○ 한센서비스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된 자로서 본인 자유의사에 따라 서비스종료를 희망하여 한센 서비스 대상자명단에서 삭제하는 것임.

마. 한센병 관리분야 용어

Hansen's Disease leprosy	한센병: 공식명칭으로 사용 나병(癩病)∶醫學問 關係時에만 使用
leprosy control leprosy patient leprosyarium invalid home resettlement village contact person inactive arrested reactivation relapse subclinical relapse subclinical infection MDT∶multidrug therapy DR∶drug resistance Persons affected by Hansens' Disease	한센병관리事業 한센병환자(Hansen病患者) 한센요양시설(Hansen療養施設) 장애인 요양시설(障碍人 療養施設) 정착마을(定着마을) 접촉자(接觸者) 비활동성(非活動性) 정지(靜止)된 재활성화(再活性化) 재발(再發) 불현재발(不顯再發) 불현감염(不顯感染) 다제요법(複合化學療法) 약제내성(藥劑耐性) 한센인

바. 병형관계 용어

type classification PB∶paucibacillary type SLPB: single lesion PB MB∶multi bacillary type I∶indeterminate group T∶tuberculoid type B∶borderline group L∶lepromatous type TT∶polar—tuberculoid type BT∶borderline tuberculoid type BB∶mid—borderline type BL∶borderline lepromatous type LL∶polar—lepromatous type polar type sub polar non polar type neural type dimorphous histoid type mononeuritis	병형분류(病型分類) 소균형(稀菌型) 단일병소 소균형(單一病巢 稀菌型) 다균형(多菌型) 부정형군(不定型群) 결핵양형(結核樣型) 중간형(中間型群) 나종형(癩腫型) 결핵양형(結核樣型) 근결핵양형(近結核樣型) 중간형(中間型) 근나종형(近癩腫型) 나종형(癩腫型) 극형(極型) 아극형(亞極型) 비극형(非極型) 신경형(神經型) 이상성(二相性) 조직구양형(組織球樣型) 단발신경염(單發神經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