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역 업 무 지 침

2008

2008년 검역업무지침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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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2008년 검역업무지침

Ⅰ	검역업무 기본방침 1

1. 목  적	3

2. 검역대상 전염병	3

3. 기본방향	4

4. 검역관의 권한	4

5. 검역관의 제복 등	4

Ⅱ	검역 업무 5

1. 검역절차 및 검역조치	7

가. 검역통보	7

나. 검역장소	8

다. 검역시각	10

라. 검역관 승선, 탑승 또는 승차	10

마. 검역조사	11

바. 검역조사결과 조치사항	13

사. 무전검역 선박의 보건위생관리	19

아. 도보검역	19

자. 일반 전염병의 검역조치	20

차. 피난장소 도착시 조치	21

카. 특수선박 등의 검역조사	21

타. 오염지역 선정	21

2. 무전검역	22

가. 무전검역을 신청할 수 없는 선박	22

나. 무전검역의 신청	23

다. 무전검역의 심사통지	24

라. 무전검역후 검역증 교부 및 서류접수	24

마. 무전검역 업무대행	25

3. 군용운송수단의 검역	25

4. 외국 여행자의 요구에 의한 예방접종 등 조치	25

가. 예방접종 신청	25

나. 예방접종 및 주의사항 고지	26

다.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26

라. 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처리부 관리	27

마. 예방접종증명서발급 등 수수료	27

5. 요구에 의한 예방조치	29

가. 검역조치 증명서 신청 및 교부	29

나. 수출물품(화물)에 대한 검역증명서 신청 및 교부	29

다. 검역조치 및 증명서발급 수수료	30

라. 검역조치에 따른 격리․감시통지	31

마. 격리 및 감시	31

Ⅲ	기타 업무 33

1. 검역구역내의 보건 ․ 위생관리	35

가. 전염병에 관한 역학조사	35

나. 살충․살균을 위한 소독을 하고 쥐를 없애는 일	36

다.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조사	37

라. 검역구역내 보균자 색출검사	40

마. 운송수단에 적재되는 식품 및 식수의 검사	42

바. 어패류 및 식품취급자에 대한 위생지도 및 계몽	43

사. 검역구역내 전염병원균 분포상태조사	44

아.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전염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5

2. 수입폐선 및 고철화물 소독	46

가. 수입폐선의 검역	46

나. 수입고철화물 검역	46

3. 소독업무대행자의 자격요건 및 관리	49

가. 소독업무대행자의 자격요건	49

나. 소독업무대행자 자격요건 및 소독기준 이행여부의 판단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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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

Ⅳ	행정사항 51

1. 사업계획	53

2. 주요업무실적 보고	53

3. 검역대 사양	53

4. 검역조치관련 벌칙조항	54

5. 기타사항	55

붙임	57

[붙임 1]  검역조사생략 신청서	59

[붙임 2]  소독실시계획서	60

[붙임 3]  소독결과보고서	61

[붙임 4]  <삭제 ʼ06.2.2.>

[붙임 5]  화물소독실시계획서	62

[붙임 6]  화물소독결과보고서	63

[붙임 7]  수입고철소독계획서	64

[붙임 8]  수입고철소독결과보고서	65

[붙임 9]  예방접종 사전 점검표	66

[붙임 10] 검역대 사양	68

[붙임 11] 접근금지 표지판	69

[붙임 12] 국제검역상황	70

[붙임 12-1] 국제검역상황작성요령	71

[붙임 13] 유증상자 조사표	72

[붙임 14] 유해검역신청서	74

[붙임 15] 유해검역확인서	75

참고	77

[참고 1] 검역시 환자발생에 따른 기관별 업무	79

[참고 2] 검역 업무흐름도	81

[참고 3] 사스 업무흐름도	82

[참고 4] 생물테러 업무흐름도	84

[참고 5] 전염병주의사항(1)	85

[참고 6] 전염병주의사항(2)	86

부록	87

□ 검역법․시행령․시행규칙	89

□ 별  표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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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

○ 검역법시행령

과태료의 부과기준	127

○ 검역법시행규칙

[별표 1] 검역항별 검역장소	128

[별표 2] 소독기준	131

[별표 3] 무전 검역을 하는 검역소와 부호	132

[별표 4] 무전 검역 통보요령	133

[별표 5] 검역기 제식	137

[별표 6] 검역조치 수수료 및 증명서 발급 수수료 표	138

□ 별지서식	139

○ 검역법시행규칙

제1호 서식     : 외항선 도착․출발통보서	141

제2호 서식     : 항공기도착통보서	144

제3호 서식     : 열차․자동차 검역통보(보고)서	145

제4호 서식     : 보건상태신고서	146

제5호 서식     : 항공기 종합신고서	148

제6호 서식     : 열차․자동차보건상태신고서	150

제7호 서식     : 승무원 및 승객 명부	152

제8호 서식     : 검역질문서 응답지	153

제9호 서식     : 위생검사표	154

제10호 서식    : 소독시행명령서	155

제11호 서식    : 격리 통지서	156

제12호 서식    : 감시대상자 통보서	157

제13호 서식    : 무전검역심사표	158

제14호 서식    : 수입물품 검역신청서	159

제15호 서식    : 검체수거증	160

제16호 서식    : 신청서	161

제17호 서식    : 신청서 부표	162

제18호 서식    :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 및 선박위생관리 증명서	163

제19호 서식    : 세균혈청학적검사증명서	165

제20호 서식    : 세균학적검사증명서	166

제21호 서식    : 소독증명서(선박, 항공기, 열차, 자동차)	167

제22호 서식    : 소독증명서(화물)	168

제23호 서식    : 쥐․벌레잡이 증명서	169

제24호 서식    :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신청서	170

제25호 서식    :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171

제26호 서식    : 예방접종증명서	174

제27호 서식    : 국제공인예방접종기관 지정신청서	175

제28호 서식    :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처리부	176

제29호 서식    :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접종확인서	177

제30호 서식    : 검역공무원증	178

제31호 서식    : 검역증	179

제32호 서식    : 임시검역증	180

제33호 서식    : 개인검역신고서	181

□ 선박등위생검사지침	183

□ 별지서식	192

제1호 서식     : 위생검사상황기록부	192

제2호 서식     : 위생검사증명서 교부대장	193

□ 국립검역소공무원복제규칙	195

□ 별  표

[별표 1] 피복의 종류․지질․제식 및 형상	199

[별표 2] 지급품 및 대여품의 종류․수량 및 사용기간	204

[별표 3] 피복착용기간	204

□ 별  도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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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i  ❚

[별도 1]    남자상의	205

[별도 2]    남자하의	205

[별도2의 2] 점  퍼	206

[별도3 ]    비옷 및 외투	206

[별도 4]    모  자	207

[별도 5]    계급장	207

[별도 6]    모  표	208

[별도 7]    흉  장	208

[별도 8]    단추, 넥타이핀, 버클	208

[별도 9]    여자동복상의	208

[별도 10]   여자하의	209

[별도 11]   여자모자	209

❚     ❚

Ⅰ. 검역업무 기본방침

Ⅰ

검역업무 기본방침

	1. 목 적 2. 검역대상 전염병 3. 기본방향 4. 검역관의 권한 5. 검역관의 제복 등

검역업무 기본방침

Ⅰ.

1. 목  적

가.   최근 들어 세계는 과거 사라졌던 전염병이 재출현하는가 하면, 사스(SARS), 조류인플루엔자 등 신종전염병이 발생하여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해외여행객 및 교역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국가간 전염병 확산기회가 더욱 증대되고 있음.

나.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들어오거나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선박․항공기․열차․자동차 등 운송수단과 그 승객․승무원 또는 화물에 대한 검역 및 예방조치에 필요한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전염병의 국내유입 및 국외로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함.

2. 검역대상 전염병

가. 콜레라․페스트․황열

나. ｢전염병예방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제4군 전염병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생물테러전염병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염병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03. 11. 27 고시

3. 기본방향

가. 전염병의 국내유입 및 국외전파 방지를 위한 검역조사 철저

나. 검역구역내 보건위생관리 강화

다. 효율적인 검역업무 수행 및 검역공무원의 업무능력 제고

라. 안전사고 예방

4. 검역관의 권한

검역소장, 검역관 등 검역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검역대상 운송수단 및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수 있으며, 검역 및 전염병예방․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검역관의 제복 등

검역소장, 검역관 등 검역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직무 수행시에는 반드시 규정된 제복착용 및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검역조사 대상기관의 장 등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Ⅱ. 검역 업무

Ⅱ

검역 업무

	1. 검역절차 및 검역조치 2. 무전검역 3. 군용운송수단의 검역 4. 외국 여행자의 요구에 의한 예방접종 등 조치 5. 요구에 의한 예방조치

검역 업무

Ⅱ.

1. 검역절차 및 검역조치

가. 검역통보

검역장소에 접근하는 운송수단의 장은 운송수단의 소유자 또는 대리점을 통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염병환자 또는 사망자 유무와 기타 위생상태 등에 관하여 검역소장에게 아래 사항을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요트의 경우 검역통보없이 입항할 수 있으나,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 선박은 도착 24시간 전에, 열차․자동차는 도착 2시간 전에, 항공기는 도착 30분 전에 각각 통보하도록 한다. (단, 북한 왕래선박의 경우에는 검역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1) 운송수단의 명칭․등록번호 및 국적

2)  최초의 출발지, 국내에 들어오기 직전에(선박의 경우, 도착시간으로부터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별감시기간 이내) 머물렀던 나라․지명 및 연․월․일

3) 승무원 및 승객의 수

4) 검역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의심되는 자 또는 그로 인한 사망자 유무 및 사망자수

5) 검역장소 도착예정일시

○ 참조 : 외항선 도착․출발 통보서(별지 제1호서식)
항공기 도착통보서(별지 제2호서식)
열차․자동차 검역통보서(별지 제3호서식)

※ 검역통보는 검역전산망에 의해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서식은 생략할 수 있다.

나. 검역장소

1) 검역장소에 도착하여 검역을 받고자 하는 선박은 노란색 기를 달고 검역장소에 닻을 내린 후 검역조사를 받아야 하며, 기타 운송수단(선박은 제외)은 검역장소에 착륙 또는 도착한 후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2) 검역소장은 아래와 같이 부득이한 경우 검역법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역장소가 아닌 곳에 닻을 내리거나 착륙 또는 정차할 것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때 당해 운송수단의 장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검역장소에 정박□착륙 또는 도착할 수 없는 경우

○ 일기가 불순한 경우

○ 운송수단내에 긴급이송을 필요로 하는 환자가 있는 경우

○ 기타 검역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타당성없는 사유 또는 검역소장의 지시없이 검역장소가 아닌 곳에 정박․착륙 또는 도착하였을 경우 검역을 거부할 수 있으며, 검역장소로 회항 또는 이동할 것을 명령․경고하여야 한다.

4)  검역소장은 아래의 선박에 대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검역장소에서 검역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도착시간으로부터 전염병별감시기간 이내에 해당 전염병의 오염지역 또는 전염병이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들어오는 선박

○ 검역전염병 오염지역 또는 유행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들어오는 선박으로부터 도착시간으로부터 전염병별감시기간 이내에 사람이나 물건을 옮겨 실은 사실이 있는 선박

○  도착시간으로부터 전염병별감시기간 이내에 전염병에 의한 환자 또는 사망자가 있는 선박

○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감염지역을 방문한 선박으로서 해당 전염병별 감시기간이내에 도착한 선박

○  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이 쌓여 있는 선박

○  세계보건기구의 ｢국제보건규칙｣에서 정한 선박위생관리 증명서나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그 유효기간이 지나 입항한 선박 또는 이전 출항지에서 감염된 것으로 판명되었으나 적절한 관리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검사가 필요한 선박

○  감염을 일으키거나 질병을 전파시킬 수 있는 쥐 또는 모기․바퀴벌레․파리 등의 해충(이하 “위생해충”이라 한다)이 서식하고 있거나 서식이 우려되는 선박

○  병든 동물이 있는 선박

○  밀항자가 있는 선박

5) 선박의 검역조사(무전검역 합격선박에 대한 사후위생검사 포함)결과 전염병원균이 검출되었으나, 이미 외국으로 출항하여 검역조치가 불가능할 경우 검역소장은 동 선박의 국내 재입항시 검역장소에서 검역조사 또는 소독 등의 필요한 검역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6) 검역장소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다. 검역시각

1)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 검역장소에 들어온 선박에 대하여는 일기 기타 부득이한 경우이외에는 즉시로 검역조사를 하여야 하며, 일몰후에 들어온 선박이라도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즉시 검역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선박안에 응급환자가 있는 경우

○ 선박의 화물을 긴급하게 하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화물 하역 및 선적작업을 즉시 실시할 수 있는 경우

○ 기타 안전사고 등 긴급한 사유로 신속한 검역이 필요한 경우

2) 선박이외의 운송수단의 경우 도착 즉시 검역조사를 하여야 하며, 만일 검역관 도착이 지연되는 경우 해당 운송수단의 장은 검역구역에 격리 또는 대기시킬 것을 조건으로 승객과 화물을 내리게 할 수 있다.

3) 출발하는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을 실시할 경우 당해 운송수단의 장으로부터 출발예정시간을 통보받아 출발예정시간 이전까지 검역을 완료하여야 한다.

라. 검역관 승선, 탑승 또는 승차

1) 검역조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운송수단에는 검역관 등 검역공무원 및 도선사, 검역관의 허가를 받은 자 이외에는 승선, 탑승 또는 승차하여서는 안되며, 승객□승무원은 내리지 못하고 화물은 싣거나 내릴수 없다. 또한 사전허가없이 승선․탑승․승차한 사람은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2) 승선, 탑승 또는 승차시 준비물

○  가검물 채취 및 위생검사용 물품 : 펩톤수, 채변봉, 카메라, 손전등, 샘플컵 등

○ 승무원․승객조사용 물품 : 체온계, 면봉, 의료용 장갑 등

○  검역관련 각종 서식 : 검역증, 가검역증, 보건상태신고서, 소독시행명령서, 위생검사표, 검역질문서 등

마. 검역조사

1) 운송수단의 위생상태

○  제출서류 : 보건상태신고서(선박, 열차․자동차), 항공기종합신고서(항공기), 개인검역신고서(도보)

※ 단, 자동차의 경우에는 검역소장의 판단으로 보건상태신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제출시점 : 운송수단의 장은 도착 또는 착륙후 즉시 제출하되, 승선검역대상 선박의 경우는 승선검역관에게 제출한다.

○  제시서류 : 항해일지, 항공일지 또는 운행일지 등 검역조사를 위해 검역관이 요구하는 서류

2) 승무원․승객에 대한 조사

○  제출서류 : 검역질문서, 승무원 및 승객의 명부(오염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경우)

※ 단, 검역질문서의 경우 검역소장의 판단으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제출시점 : 운송수단의 장 또는 승무원․승객은 도착 또는 착륙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승선검역대상 선박의 경우 선장은 승무원 및 승객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승선검역관에게 제출한다.

○  가검물 채취 : 검역질문서에 증상표시를 한 승객․승무원, 비오염국에서 입국하였더라도 설사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38℃ 이상의 고열자 중 필요한 경우 가검물을 채취

○  발열감시 : 열감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체온 측정으로 발열환자(38℃ 이상) 색출(오염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경우)

※ 검역질문서 또는 발열감시를 통해 발견된 설사증상자, 38℃ 이상의 고열자를 대상으로 붙임13호서식의 ｢유증상자조사표｣에 의한 조사 실시

※ 운송수단의 항행 또는 운행중에 전염병이외의 질환이나 사고로 사망한 승무원 또는 승객의 시체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해당 운송수단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검역확인 조치를 취한다.

- 사망경위서 확인 (작성자 : 운송수단의 장)

- 오염지역 경유 운송수단에 준한 검역조사 실시

- 시체검안이 실시될 경우에는 시체검안서 제출․확인

3) 적재물품에 대한 조사 : 오염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경우

○ 식품, 음용수, 선내용품, 기내용품, 적재화물의 오염여부

○ Ballast water 오염여부

4) 위생검사

○ 도착한 운송수단내의 오수 등 가검물 채취․검사

※ 검역소장은 운송수단내 보건위생상태, 가검물 채취․검사의 이력 등을 고려하여 운송수단내 적재물품 및 오수 등에 대한 가검물 채취․검사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위생검사표(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검사(선박의 경우)

○ 전염병 매개동물 및 매개곤충의 서식여부 확인․조사

※ 쥐 및 위생해충의 서식이 확인될 경우(위생검사 불합격시)에는 소독시행명령서 발급

5) 검역조사 생략

가) 화물을 내리지 아니하거나 승무원 또는 승객이 내리지 아니하고 다음의 사유로 일시 정박, 착륙 또는 정차하는 운송수단에 한하여 검역조사를 전부 또는 일부 생략할 수 있다. 단, 검역법시행규칙 제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선박 및 차항지가 국내항인 경우는 제외한다.

○ 전부생략

- 급유 또는 급수를 위한 경우

- 항행 또는 운행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기 위한 경우

○ 일부생략

- 엔진고장 등의 수리를 위한 경우

- 도착 또는 출발증명서를 받기 위한 경우

나) 운송수단의 장 또는 운송수단의 소유회사□대리점은 검역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받고자 할 때에는 도착하기 36시간 이내에 붙임1호서식의 『검역조사생략신청서』를 도착하고자 하는 검역장소의 관할 검역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검역소장은 검역조사 생략신청이 있을 경우 검역조사생략신청서를 심사한 후 즉시 그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전부생략 : 검역조사생략신청서 심사 및 필요시 무작위 위생검사 등 실시

○ 일부생략 : 검역조사생략신청서 심사, 보건상태신고서 제출․확인 및 필요시 무작위 위생검사 등 실시

바. 검역조사결과 조치사항

1)  검역조사결과 검역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의심이 되는 운송수단의 승무원과 승객 또는 화물 및 검역구역 등에 대한 조치

○ 필요한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오염 운송수단의 감시

- 오염 운송수단은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필요한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머물러 있어야 하며, 오염 운송수단과 그 주변에는 통제기간, 통제사유 등이 표시된 붙임11호서식의 접근금지 표지판을 부착하여 검역관 등 관계자이외 타인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한다.

- 오염 운송수단이 건전한 상태로 된 때에는 그 감시를 해제한다.

○ 검역전염병(의심)환자의 격리

-  검역소가 지정한 격리병사 또는 국․공립병원이나 격리수용이 가능한 의료기관에 격리․수용.

-  격리기간 : 검역전염병(의심)환자는 완치될 때까지 병원체 감염자(보균자)는 그 병원체를 배출하지 않을 때까지 격리하며, 격리기간중에는 검역소장의 허가없이 타인과 접촉할 수 없다.

※ 검역전염병(의심)환자를 병원후송 또는 격리조치할 때는 검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에게 협조요청할 수 있다.

○ 검역전염병 병원체감염 의심자에 대한 감시

-  검역전염병 병원체감염이 의심되어 감시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국후 체류하는 지역의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의심되는 전염병의 잠복기간동안 당해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감시토록 한다.

-  감시기간 : 콜레라 120시간, 페스트 144시간, 황열 144시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240시간, 기타 전염병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보건소장은 피감시대상자의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피감시대상자의 입국장소를 관할하는 검역소장에게 통보한다.

○  검역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물건의 소독, 폐기 및 이동의 금지조치

-  운송수단에 적재된 물건중 소독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물건과 접촉되지 않도록 별도 보관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검역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의심)된 장소에 대한 소독  및 사용제한

○  검역전염병에 감염(의심)된 시체(사태포함)의 검사를 위하여 해부하거나 관계법령에 의한 화장 등의 조치

※ 시체를 해부하고자 할 때에는 유족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유족의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유족의 승낙을 받을 수 없거나, ㉢승인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서는 해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물품수입의 제한>

검역전염병으로 사망한 자의 시체 또는 유골, 기타 사망자의 유물은 방부처리되고 불침투성인 관에 밀봉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화장조치가 되지 아니한 것은 수입을 허가할 수 없다.

○ 시체 또는 유골, 유물 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검역소장에게 붙임14호서식의 ｢유해검역신청서｣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시체 및 유골은 화장하여 분골상태로 수입할 때는 제외)

1. 사망진단서

2. 방부처리증명서

3. 항공화물운송장(AWB) 또는 선하증권(B/L)

○ 검역소장은 유해검역조사 결과 검역전염병의 병원체가 국내에 전염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붙임15호서식의 ｢유해검역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2) 운송수단 및 이에 적재된 물품과 검역구역내의 시설, 건물, 물품 및 기타장소에 소독을 하고 쥐․벌레 등을 없애거나 운송수단의 장이나 시설, 건물, 물품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소독 또는 쥐․벌레잡이를 명령하는 것

○ 소독이나 쥐, 벌레잡이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소독시행명령서)에 의한다.

○  명령을 받은 운송수단의 장, 소유자 또는 해운대리점, 시설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소독업무대행자｣로 하여금 소독 등의 업무를 대행토록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검역소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검역관은 소독시행명령서를 운송수단의 장에게 발급하고, 그 운송수단의 소유자 또는 대리점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검역소장은 소독명령시 하역일정, 출발일자 등을 고려하여 소독시행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소독명령을 받은 운송수단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소독명령을 받은 운송수단의 장은 그 조치가 이행될 때까지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출발할 수 없다.

○ 검역소장은 소독명령을 받은 자 또는 소독업무대행자(자율소독후 증명서 발급희망자 포함)로 하여금 소독시행 전․후에 소독실시계획서 및 소독결과보고서를 제출(항공기의 경우는 소독실시계획서를 생략할 수 있다)토록 하고, 전염병예방법 및 검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독업무대행자의 자격기준과 소독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지속적으로 소독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인 경우는 그 자격기준에 대하여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 쥐잡이 또는 벌레잡이 등의 소독결과보고서에 의한 소독결과를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결과 쥐 또는 벌레가 발견되는 등 재소독이 필요한 경우 “바. 검역조사결과 조치사항 2)”의 절차에 의한 조치를 다시 취할 수 있으며, 소독시행명령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쥐잡이 소독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6개월간 유효한｢선박위생관리 증명서｣를 교부한다.

- 위생검사 실시결과 쥐가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6개월간 유효한｢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 선박이 선적지에 귀항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병원체감염여부 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

○ 예방접종이 필요한 자에 대한 예방접종

<소 독 기 준> 1. 가스소독기준
	약 제 명	투약량	소독시간	소독대상
	하이드로겐시안나이트(HCN)	2g/㎥이상	2시간이상	쥐, 벌레
	메틸브로마이드(MB)	48g/㎥이상	24시간이상	벌레
	셀파렐브로마이드(SO₂F₂)	48g/㎥이상	24시간이상	벌레
※ 검역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화물 소독의 경우는 수입국의 소독기준에 의한다. ※ 벌레잡이 소독은 분무소독을 기본으로 하되, 바퀴벌레의 성충 및 알이 다량으로 발견되는 경우는 분무소독 또는 훈연소독과 독먹이제 사용을 병행하며, 바퀴벌레 등의 위생해충이 대량 발견되는 등 보건위생상태가 극히 불량한 경우 및 위생해충이 발견되어 분무소독 명령을 받은 선박이 6월이내 재입항시에도 벌레서식이 재확인된 경우는 가스소독을 실시토록 함 2. 기타 소독기준 제1호의 가스소독을 제외한 살충․살균소독방법은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20조의6의 규정에 의한 소독의 기준 및 방법 등에 의하며, 사용약품제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의 허가를 득한 살충․살균제를 사용하고 약제별 사용기준을 준수한다. ※ ｢2008 살충 ․ 살균 ․ 구서를 위한 방역소독 지침｣ 참조

3) 검역증 교부

검역조사결과 위생검사성적이 60점이상으로 운송수단의 승무원 승객 및 화물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운송수단의 장에게 별지 제31호서식의 검역증을 교부한다.

○ 단, 다음의 경우에는 검역소장의 판단으로 생략할 수 있다.

-  검역법시행규칙 제2조(검역조사의 생략 등)에 의한 검역조사 전부생략 운송수단

- 항공기

- 남북을 왕래하는 운송수단

- 군용운송수단

4) 임시검역증 교부

검역조사결과 위생상의 문제, 재검역 또는 재설문을 조건으로 검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운송수단의 장에게 당해 조건을 명기한 별지 제32호서식의 가검역증을 교부한다.

○ 조건부 검역해제를 받은 자는 지정한 시일과 장소에 출석하여 재검역 또는 재설문 등에 응하여야 한다.

○  임시검역증이 교부된 운송수단이 당해 조건을 이행한 때에는 임시검역증을 회수하고 검역증을 교부한다.

<임시검역증 교부가 가능한 경우>

- 쥐 또는 쥐의 서식 흔적이 있는 경우

- 위생해충이 발견되었으나 전문적인 소독이 필요한 경우.

- 전염병원균의 오염 또는 의심이 되어 살균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  위생검사성적이 60점미만이나, 검역전염병의 병원체가 국내에 유입될 우려가 거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선박위생관리 증명서｣나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그 유효기간이 지나 검역장소에 도착한 경우 또는 검역법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

-  기타 재검역(자체소독지시사항 확인 등) 또는 재설문(의심환자의 재설문 등)을 조건으로 검역을 해제하는 경우

5) 회항지시

도착 운송수단에 대한 적당한 검역조치를 시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시 검역소장은 해당 운송수단의 장에게 그 이유를 제시하여 다른 검역항으로 회항 조치할 수 있다.

[참고 1～4] 검역시 환자발생에 따른 업무흐름도

사. 무전검역 선박의 보건위생관리

1) 무전검역으로 입항한 선박에 대하여는 검역전염병 등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다음의 경우 무작위로 추출하여 검역조사에 준한 위생검사를 실시한다.

○  검역전염병 오염지역 경유선박으로써 전염병감시기간이 경과한 선박

○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 교부기간이 상당히 경과하여 그 유효기간이 2주 이내로 남은 선박

○  적재화물의 성상으로 보아 전염병매개유입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선박

○  기타 검역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

2) 위생검사결과 위생상태 불량, 쥐 또는 위생해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소독이나 쥐․벌레잡이 및 개선지시가 이행될 때까지 선박의 출발을 유보조치한다.

3) 무전검역 선박에 대한 사후 위생검사는 검역법시행규칙 제6조의 별지제9호서식의 위생검사표에 의한다.

아. 도보검역

육로를 통해 도보로 입국하고자 하는 사람(그 지참한 물건을 포함한다)은 입국에 앞서 국경에 설치한 검역소에서 검역법에 의한 검역을 받은 후가 아니면 입국할 수 없다.

1) 검역신고

○  도보로 입국한 자는 건강상태 등을 기재한 개인검역신고서(별지 제33호서식)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유선 등으로 통보할 수 있다.

○  개인검역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검역질문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검역시각․조사

○  검역관은 도보로 입국한 자에 대하여 도착 즉시 검역전염병 및 검역전염병이외의 전염병에 전염되었거나 전염이 의심되는 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검역관은 도보로 입국한 자의 휴대품(짐 등)에 대하여 오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3) 검역증 및 임시검역증 교부의 생략

도보로 입국한 자에 대하여는 검역소장의 판단으로 검역증 및 임시검역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4) 검역조사결과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는 운송수단의 조치사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자. 일반 전염병의 검역조치

1)  외국에 있어서 검역전염병이외의 전염병(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이 발생되어 그 병원체가 국내에 전입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1년이내의 기간중 검역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용할 수 있다.

○ 이 경우의 감시기간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병원체에 전염된 의심이 있는 자에 대하여 240시간 이내로 하고,

○ 격리기간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환자에 대하여는 완치될 때까지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의 병원체에 전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병원체를 배출하지 아니할 때까지로 한다.

2) 검역소장은 외국에서 전염병(의심)환자가 입국하는 경우 질병관리본부(검역지원팀)에 이 사실을 보고한다.

차. 피난장소 도착시 조치

운송수단이 긴급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검역장소이외의 장소에 도착, 착륙 또는 정차한 때에 해당 운송수단의 장은 운송수단의 소유자 또는 대리점을 통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검역소장에게 검역전염병환자 또는 사망자 유무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도착시 통보내용을 보고하고 지시를 기다려야 한다.

※ 오염국에서 출발하였거나 오염국을 경유한 운송수단은 관할 검역소장의 검역조사를 받도록 한다.

카. 특수선박 등의 검역조사

1) 범죄의 예방․수사 또는 피의자의 체포 등에 관한 업무에 제공된 운송수단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검역조사를 받아야 하는 운송수단과 접촉이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검역장소에서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2) 운송수단의 장은 그 업무수행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검역장소로 갈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운송수단의 목적지에 도착한 후 지체없이 인근의 검역소장이나 검역지소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2)항”의 통보를 받은 검역소장이나 검역소지소장은 지체없이 그 장소로 검역관을 파견하여 당해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조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타. 오염지역 선정

질병관리본부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오염지역을 정한다.

○ 검역전염병이 연1회이상 발생한 것으로 WHO역학주보에 등재된 지역

○ 검역전염병이 상시 발생할 수 있는 지리적․풍토적 여건 등을 가진 지역

○ 특정지역의 검역전염병 발생에 따라 검역강화대상으로 분류한 지역

○ 기타 미국 CDC의 질병정보 등 외국의 전염병정보망에 등재된 전염병발생지역

2. 무전검역

가. 무전검역을 신청할 수 없는 선박

1) 도착시간으로부터 전염병별감시기간 이내에 해당 전염병의 오염지역 또는 전염병이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들어오는 선박

2) 도착시간으로부터 전염병별감시기간 이내에 제1)호의 지역에서 들어오는 선박에서 사람 또는 물건을 옮겨실은 사실이 있는 선박

3)  도착시간으로부터 전염병별감시기간 이내에 해당 전염병에 의한 환자나 사망자가 있었던 선박

4)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감염지역을 방문한 선박으로서 해당 전염병별 감시기간 이내에 도착한 선박

5)  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또는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이 쌓여 있는 선박

6)  세계보건기구의 ｢국제보건규칙｣에서 정한 선박위생관리 증명서나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그 유효기간이 지나 입항한 선박 또는 이전 출항지에서 감염된 것으로 판명되었으나 적절한 관리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검사가 필요한 선박

7)  감염을 일으키거나 질병을 전파시킬 수 있는 쥐 또는 모기․바퀴벌레․파리 등의 해충(이하 “위생해충”이라 한다)이 서식하고 있거나 서식이 우려되는 선박

8) 병든 동물이 있는 선박

9) 밀항자가 있는 선박

나. 무전검역의 신청

1)  무전검역을 받고자 하는 선박의 장 또는 해운대리점은 도착하고자 하는 항에 도착하기 전 36시간 이내에 검역법시행규칙 제14조 별표4의｢무전검역통보요령｣에 의해 검역소장에게 무전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2)  무전검역 접수는 근무시간기준(단, 5～9월은 근무시간 종료후 2시간 이내까지)으로 하되, 긴급한 화물의 수송 등 검역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자에게 유․무선으로｢무전검역통보요령｣에 의한 무전검역을 신청할 수 있다.

3)  무전검역을 신청한 후 신청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선박의 장 또는 해운대리점은 즉시 검역소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4)  선박의 장은 무전검역신청사항에 대하여 검역소장으로부터 조회가 있을 때에는 즉시 회답하여야 한다.

5)  검역신청, 통보 및 회답은 해운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해운대리점을 거쳐 할 수 있다.

6)  해운대리점이 선박의 장으로부터 무전검역을 신청하는 전문을 받은 때에는 즉시 다음의 서류 또는 전자문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 또는 송신하여야 한다.

○  검역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도착․출발신고서(선박의 장으로부터 받은 전문 또는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전자문서교환방식(선박의 장으로부터 받은 전문의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에 의한 전자문서

다. 무전검역의 심사통지

1) 검역소장은 무전검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검역법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무전검역심사표에 의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전검역의 심사는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2)  심사결과 당해 선박으로 인하여 검역전염병의 병원체가 국내에 유입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선박의 장에게 도착후 검역증을 교부한다는 뜻을 통보하여야 한다.

3)  무전검역심사결과 합격통지후 당해 선박으로부터 변경사항에 대한 통보를 받고 재심사를 행하여 검역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합격을 취소함과 동시에 승선검역을 실시한다는 뜻을 당해 선박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무전검역 신청이 해운대리점을 거친 경우에는 그 심사결과를 해운대리점을 경유하여 통보한다.

5)  선박의 도착통보, 무전검역의 신청 및 무전검역 심사결과 통지는 검역전산망에 의해 할 수 있다.

라. 무전검역후 검역증 교부 및 서류접수

1)  무전검역으로 도착한 선박의 검역조사 합격시점은 당해 선박이 검역장소에 도착하여 검역관에게 검역에 필요한 서류(보건상태신고서, 항해일지 등)를 제시하여 검역증을 발급받는 시점으로 본다.

2)  무전검역 합격으로 입항한 선박으로부터 접수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재검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검역증을 교부할 수 있다.

3) 선박의 장은 도착후 즉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 보건상태신고서 등

○ 제시서류 : 항해일지 등

마. 무전검역 업무대행

해운대리점은 다음사항을 대행할 수 있다.

○ 무전검역을 위한 서류제출 행위

○  검역소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을 선박의 장, 관계기관 등에 통보하는 행위 등

3. 군용운송수단의 검역

내․외국의 군용운송수단의 군의(군의관)가 아래사항을 증명할 경우, 검역소장은 검역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 운송수단내에 검역전염병환자와 의사환자가 없다는 것

○ 운송수단이 출발 또는 머물렀던 지역에는 검역전염병이 없었다는 것

○ 운송수단내에 전염병의 매개물이 되는 쥐 또는 벌레가 없다는 것

4. 외국 여행자의 요구에 의한 예방접종 등 조치

가. 예방접종 신청

1) 검역소장은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근 1개월이내의 예방접종여부 및 질병유무(고혈압, 당뇨, 임신, 수유 등)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검역법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3)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예방접종 사전 점검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붙임9호서식

나. 예방접종 및 주의사항 고지

1)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자는 약품에 따라 접종방법 및 용량, 주의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약품의 사용설명서 내용을 숙지하고 변경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자는 예방접종의 금기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3)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자는 예방접종을 받는자 또는 보호자에게 예방접종 전후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야 한다.

다.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1)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별지 제25호서식

가)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신청을 한 경우 예방접종을 시행한 후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한다.

나)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예방접종을 받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한 종합병원 또는 공공기관(예방접종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 또는 예방접종기관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별지 제26호서식(예방접종필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증명서를 발급한다.

※ 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

○ 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 예방접종기관 지정신청서(별지 제27호서식)

- 예방접종을 담당할 의사의 이력서

○ 필수요건

-  종합병원․병원 또는 의무실이 설치되어 있고 의사가 상시 근무하는 공공기관

다)  예방접종지정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신청인이 별지 제25호서식의 증명서 양식에 담당의사가 예방접종결과를 기재한 서류와 별지 제26호서식의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예방접종을 마친 사실을 확인하고, 동 별지 제25호서식에 검역소장의 인을 날인하여 발급한다.

2) 증명인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별지 제25호서식)에 별지 제29호서식 규정에 의한 증명인과 검역전염병에 관한 예방접종 확인인을 날인한다.

라. 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처리부 관리

1)  검역전염병에 관한 예방접종을 행한 예방접종지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예방접종필증명서를 발급한다.

2)  검역전염병에 관한 예방접종을 행한 검역소장 및 예방접종기관의 장은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처리부에 접종상황을 기록하고 이를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마. 예방접종증명서발급 등 수수료

1) 수수료

구 분		수 수 료
예 방 접 종	콜 레 라	1 회 2,500원
	황 열	1 회 15,000원
증 명 서 교 부 수 수 료		1 매당 1,000원

2) 아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  해외이주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하는 무연고 이주자 및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입양자

○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퇴거하는 자와 외국인으로서 생계가 곤란하여 구호를 받고 있다가 출국하는 자

○  아동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의 수용아동으로서 외국의 정부 또는 단체와 문화교류를 위하여 출국하는 자

<예방접종 백신 관리>

○  백신 수령시 제조년월일, 제조회사, 제품(lot)번호, 유효기간, 수량 및 재고량을 확인한다.

○  접종전까지 백신의 효능이 충분히 유지되도록 적절한 용기와 방법을 사용하여 백신을 운반․보관한다.

○  백신의 보관법을 확인한 후 보관한다.

○  육안상 용액에 이물질이 있거나 성상의 변화가 나타날 경우 사용을 금지한다.

○  예방접종백신을 폐기처분한 때는 그 결과를 매분기 종료후 15일 이내에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8조의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질병정책과), 질병관리본부(검역지원팀)에 보고한다.

5. 요구에 의한 예방조치

가. 검역조치 증명서 신청 및 교부

운송수단의 장이나, 화물 등 소유자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①검역전염병의 유무에 관한 검사․소독 ②쥐와 벌레를 없애는 일 ③승무원 또는 승객에 대한 진찰과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또한 그 사항에 대한 증명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검역법시행규칙 별지 제16호 내지 제26호서식에 의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운송수단은 검역구역내에서 위생검사를 받아야 한다.

○  위생검사결과 쥐(쥐의 서식흔적 포함) 또는 위생해충이 발견되어 소독조치명령을 받은 운송수단은 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위생검사결과 불합격 처리되어 소독명령을 받은 자는 직접 또는 소독대행업자나 해운대리점을 통하여 소독시행 전․후에 『소독실시계획서』및『소독결과보고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독조치가 이행되었을 때 검역소장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수출물품(화물)에 대한 검역증명서 신청 및 교부

1)  검역소장은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또는 대행자)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검역전염병의 유무에 관한 검사․소독을 하고 벌레를 없애도록 하며, 또한 그 사항에 관한 증명서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2)  검역소장은 수출물품의 소독업무대행자에 대하여 자격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소독기준에 적합하도록 소독을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검역소장은 수출물품의 소독업무대행자가 소독업무를 행하는 경우 소독실시계획 및 소독실시결과를 작성․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 소독실시계획서(붙임2호서식), 소독결과보고서(붙임3호서식)

○ 화물소독실시계획서(붙임5호서식), 화물소독결과보고서(붙임6호서식)

다. 검역조치 및 증명서발급 수수료

1) 위생검사 및 수수료

구 분				수 수 료
위생검사	○선 박
	총톤수	□ ︳ □ ︳ □	500톤이하 501～1,000톤 1,001～10,000톤 10,001～20,000톤 20,000톤 초과	4,400원 6,600원 11,000원 15,000원 22,000원
	○항공기
	최대이륙 중 량	□ □ □	200톤이하 200톤초과	톤당 110원 22,000원
위생검사관련 증명서 교부수수료				1건당 1,000원

2) 검역소에서 직접 소독을 실시한 경우에는 당해 소독에 소요된 실비를 징수한다.

3) 검 사

식품의약품안전청및질병관리본부시험의뢰규칙에 의한다.

4) 기 타

○  상기표에 의하지 아니한 검역조치를 실시한 때에는 그 실비와 공과잡비를 징수한다. 다만, 검역소에서 실시할 때에는 실비만 징수한다.

○  보건소 및 국․공립 의료기관에 의뢰한 때에는 당해기관의 수수료징수규정에 의한다.

라. 검역조치에 따른 격리 ․ 감시통지

1)  검역소장은 격리를 요하는 자를 격리수용한 때에는 그 사실을 피격리자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검역소장은 감시를 요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피감시자의 인적사항과 감시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대상자 및 보호자 : 격리통지서(별지 제11호서식)

○  관할 보건소 : 감시대상자 통보서(별지 제12호서식)

마. 격리 및 감시

검역소장은 격리를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검역소 또는 국․공립병원이나 격리수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병․의원에 격리수용하여야 한다.

Ⅲ. 기타 업무

Ⅲ

기타 업무

	1. 검역구역내의 보건 ․ 위생관리 2. 수입폐선 및 고철화물 소독 3. 소독업무대행자의 자격요건 및 관리

기타 업무

Ⅲ.

1. 검역구역내의 보건 ․ 위생관리

검역소장은 검역전염병 또는 검역전염병이외의 전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역구역내의 운송수단․시설․건물․물품 기타 장소의 관계인에 대하여 다음의 조치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당해 사업주에게 협조요청 또는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 또는 사업주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전염병에 관한 역학조사

환자발생 신고를 받은 방역기동반이 현지에 출동할 때에는 반드시 역학조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역학조사자가 갖추어야 할 자세

○ 조사의 사실성과 재현성이 가능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서 항상 신속․정확하여야 한다.

○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하며, 편견에 의존치 않고 객관적 관찰을 통해 계속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2) 역학조사 완료후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하여 분석한다.

○ 일별 환자발생상태를 그래프로 작성하여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점을 추정한다.

○ 공통적으로 부합되는 몇 가지 사실(예 : 지역, 직업, 연령 등)을 찾아내도록 노력한다.

○ 가장 의심되는 감염원과 감염경로를 추정한다.

○ 질병유행의 원인과 규모를 파악한다.

○ 조사결과 발병의 원인이었다고 의심되는 사항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가검물을 채취, 실험실적 확증을 포착토록 한다.

나. 살충․살균을 위한 소독을 하고 쥐를 없애는 일

1) 검역구역내 취약지역조사

○ 검역소장은 취역지역에 대한 인구, 면적 및 취약요인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방역사업 개시전에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단, 검역구역내 취약지역이 관할 보건소와 중첩된 지역의 경우 검역소장이 소독을 위해 그 대상지역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할 보건소에 통보하여 중복관리되지 않도록 한다.

2) 소독방법 : 분무 및 살균소독(필요시 연막살충소독 실시)

3) 기간

○ 4～5월 : 2주 1회이상

○ 6～9월 : 1주 1회이상

※ 검역소장은 지역별 기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실시요령

○ 검역구역내 소독은 관할 보건소장과 소독의 실시일정, 소독구역 등을 사전에 협의․조정하여 중복실시하지 않도록 한다.

○ 취약지역 살충소독은 분무소독을 원칙으로 하되, 숲이 많은 지역 등 광역대상지역에 초미립자(ULV)소독 실시

단, 부득이한 경우 연막소독을 실시할 때에는 반드시 일출 및 일몰 30분 전․후에 실시한다.

5) 방역약품․약제 선정 및 사용

○ 전염병예방용살균․살충제등의허가(신고)에관한규정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득한 살균․살충제 중 소독대상지역 및 대상해충에 맞는 살균․살충제를 사용한다.

○  약제별 표준 희석배수를 준수하여 사용하고, 임의 희석․배합을 배제함으로써 살충효과를 높이며, 구제대상 해충의 저항성 방지를 위해 성분별 순환교대식으로 사용토록 한다.

○  방역약품의 선정시｢환경호르몬추정물질｣의 함유여부를 검토하여｢환경호르몬추정물질｣이 함유된 제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2008 살충․살균․구서를 위한 방역소독 지침｣참조

6) 취약지역 환경위생

○  전염병발생 취약지역에 대한 정기 순회점검과 청소 등을 통한 청결유지를 위하여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점검결과 도출된 문제점은 관할 시․군․구에 통보하여 개선되도록 조치한다.

다.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조사

1) 콜레라환자

가) 조사기간  : 연중

나) 조사대상

○ 오염지역 또는 유행지역에서 입국한 승객․승무원 및 그들이 타고온 운송수단내 오수에서 병원성 콜레라균이 발견된 경우

다) 주관기관 : 국립검역소

라) 조사방법

○ 승객․승무원에서 병원성 콜레라균이 발견된 경우

- 질병관리본부(검역지원팀, 전염병관리팀)에 발생보고

- 콜레라환자가 단체여행객(2명이상)의 일원일 경우 단체에 대한 명단을 거주지 관할 시․도에 통보하여 설사증상 등 이상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유증상자에 대해서만 가검물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협조요청

※ 검역전산망에 의한 통보

- 유증상자가 검역소 관내 거주자인 경우

․ 관할 보건소와 협조하여 검사결과 확인시까지 법정전염병환자에 준하여 관리(타인과의 접촉금지 등)

․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격리입원치료 및 역학조사, 접촉자 추적조사 실시

※ 역학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보건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

- 보균자에 대하여는 균검사가 음성일때까지 계속적으로 관찰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 운송수단내 오수에서 병원성 콜레라균이 발견된 경우

- 질병관리본부(검역지원팀, 전염병관리팀)에 발생보고

-  입국자 전원 명단을 거주지 관할 시․도에 통보하여 설사증상 등 이상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유증상자에 대해서만 가검물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협조요청

※ 검역전산망에 의한 통보

○ 공통사항

- 외국인 투숙장소에 안내문 비치(자진신고 유도)

-  회사, 업소, 공사장 등 단기취업장의 외국인(불법체류자 포함)에 대한 건강상태를 보건기관에 통보토록 관련업소에 협조요청

-  오염지역 단체여행객중 유증상자(의사환자, 유증상자) 발생시에 신고토록 여행단체의 안내인 또는 대표자에게 협조요청

2) 집단설사환자

가) 조사기간 : 연중

나) 조사대상 : 오염지역 또는 유행지역 입국자중 집단설사환자(2명이상)가 발견(확인)된 경우

다) 조사방법

○ 질병관리본부(검역지원팀, 전염병관리팀)에 발생보고

○ 유증상자에 대한 가검물채취 및 역학조사 등의 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인근 병․의원 입원조치 및 관할 보건소장에게 동 사실을 통보

- 보건소장은 검사결과를 검역소장에게 즉시 통보

○ 유증상자 및 동행여행객의 명단을 거주지 관할 시․도에 통보하여 설사증상 등 이상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유증상자에 대해서만 가검물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협조요청

- 검역소장은 가검물 검사결과를 질병관리본부 및 해당 시․도에 즉시 통보

※ 검역전산망에 의한 통보

3) 신종전염병 (의심)환자

가) 조사기간 : 연중

나) 조사대상 : 오염지역 또는 유행지역 입국자 중 사스관리지침,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지침에 의거한 환자, 의사환자가 발견(확인)된 경우

다) 조사방법

○ 질병관리본부(검역지원팀, 공중보건위기대응팀)에 발생보고

○  (의심)환자에 대한 가검물채취 및 역학조사 등의 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인근 병․의원 입원조치 및 관할 보건소장에게 동 사실을 통보

- 보건소장은 검사결과를 검역소장에게 즉시 통보

○ (의심)환자 및 접촉자(동행여행객)의 명단을 거주지 관할 시․도에 통보하여 발열 등 이상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유증상자에 대해서만 가검물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협조요청

- 검역소장은 가검물 검사결과를 질병관리본부 및 해당 시․도에 즉시 통보

※ 검역전산망에 의한 통보

라. 검역구역내 보균자 색출검사

1) 질병정보 모니터제 운영

○ 모니터 대상기관 : 검역구역내에 위치한 약국, 병․의원, 식품접객업소, 운송수단의 대리점 등

- 모니터 대상기관 선정요령

: 모니터 대상기관 및 그 수는 검역소별 특성에 맞게 정하고, 교체․추가 및 선정․해제는 그 사유가 발생한 즉시 실시한다.

- 모니터 대상기관으로 선정할 경우

: 모니터제의 운영취지․환자발생에 따른 신고요령, 비상 연락망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형식적인 운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검역소는 모니터 대상기관에 전염병발생관련 정보를 수시 제공한다.

○ 모니터 대상 : 고열(38℃ 이상)․설사환자 또는 의심환자

○ 모니터링 요령

-  모니터 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 또는 유선으로 환자(의심환자)유무를 확인한다.

- 환자 또는 의심환자 발생시 검역소에 자진신고토록 유도한다.

○ 모니터링 기간

- 비상검역기간(5～ 9월) : 매주 1회이상

-  비상검역이외 기간 : 콜레라, 사스 등의 발생으로 비상근무체계 가동시 매주 1회이상

2) 환자 및 보균자 관리

○ 관리대상 : 검역전염병환자 또는 의심환자(38℃이상 고열, 설사환자)

○  환자발생 신고시 또는 인지 즉시 방역기동반을 현지에 출동시켜 다음사항을 수행하며, 이후의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사항별로 서면으로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한다.

- 1차 조치사항

→ 환자격리 및 역학조사

→ 가검물 채취 및 방역소독

- 병원균 확인

→ 1차 : 검역소 (확인진단이 곤란하거나 필요한 경우 질병관리본부로 시험의뢰)

→ 2차 : 질병관리본부 (확인시험 의뢰시 최종확인진단)

- 검사결과 양성 판정시(확진시) : 관할보건소와 협조체제 유지

→ 필요시 지역통제 및 살균․살충소독

→ 환자 및 접촉자 격리, 전염경로 추적조사

- 환자치료

→ 환자의 입원치료를 위해 관할보건소에 통보

→ 보건소장의 책임하에 입원․관리

※ 전염병환자(의사환자)의 강제 격리․치료와 관련된 치료비의 부담은 질병관리본부와 시․도 및 각 시․군․구청장이 부담하도록 한다.

마. 운송수단에 적재되는 식품 및 식수의 검사

1) 식품공급회사 및 종사자 관리(5～9월)

가) 식품공급회사

○ 월 1회이상 위생지도점검 및 필요시 식품가검물 채취․검사

- 검사항목 : 콜레라균, 쉬겔라균, 장출혈성대장균, 비브리오패혈증균, 장염비브리오균, 살모넬라균, 황색포도상구균 등

나) 식품종사자

○ 채변검사 : 전염병 발생시

- 검사항목 : 수인성질환 원인균 등 병원성 세균

- 양성자 격리 등 검역조치

○ 식품위생 및 개인위생 교육․홍보

2) 선박급수시설 및 종사자 관리

가) 선박급수시설 관리(5～9월)

○ 주 1회이상 잔류염소량 측정․기록 유지

○ 평시 0.1㎎/ℓ(ppm), 수해 및 전염병 유행시 0.4㎎/ℓ(ppm)이상 유지

○ 조치사항 : 선박급수시설에 대한 잔류염소 측정결과 적정 잔류염소량을 유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 관할 기관에 통보

나) 선박급수시설 종사자 관리

○ 전염병발생시 채변검사, 수인성질환 원인균 등을 검사

○ 양성자 관리 : 급수원 관리를 금지토록 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방역조치

바. 어패류 및 식품취급자에 대한 위생지도 및 계몽

1) 식품취급자에 대한 위생지도․점검

○ 지도점검기간 : 5～9월

※ 공항의 경우 연중 실시하되, 검역소장은 위생수준이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도점검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지도․점검사항

- 보건․위생교육

- 전염병 예방홍보

- 식품접객업소 종사자의 개인위생 및 식품위생 교육․지도

○ 대상업소 : 검역구역내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 각 검역소에서는 취약업소를 선정하여 위생지도․점검

- 지도․점검횟수 : 업소당 월 1회

2) 어패류 등에 대한 가검물검사

○ 검사대상 및 가검물 채취방법

- 어․패류 : 아가미 또는 내장 부위에서 가검물을 채취

- 수족관수 : 표층수를 가검물로 채취

- 조리기구류 : 도마 등 조리에 사용되는 기구류의 경우 최대한 넓은 면적을 닦아내어 가검물을 채취하고, 손잡이가 달린 조리기구인 경우 손잡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닦아서 가검물을 채취

- 주방오수 : 주방에서 사용된 오수가 최종적으로 모이는 장소에서 가검물을 채취

○ 가검물별 검사항목

- 수족관수․어패류 : 비브리오콜레라균, 장염비브리오균, 비브리오패혈증균

-  주방오수․도마 : 비브리오콜레라균, 장염비브리오균, 비브리오패혈증균, 쉬겔라균, 살모넬라균, 장출혈성대장균

-  식기․식칼․행주 등 : 비브리오콜레라균, 장염비브리오균, 비브리오패혈증균, 쉬겔라균, 살모넬라균, 장출혈성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등

3) 유의사항

○  검역소장은 위생지도․점검 대상업소 선정후 관할 시․군․구 및 보건소장에게 업소명단을 통보하여 중복관리가 되지 않도록 사전협조

○  가검물검사결과 병원성미생물 확인시 관할 시․군․구에 통보하여 필요한 방역 및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협조요청(비위생업소에 대한 조치강화)

사. 검역구역내 전염병원균 분포상태조사

1) 조사기간 : 5～ 9월

2) 가검물 검사 : 주 1회

3) 검사대상 및 가검물 채취요령

○ 해 수 : 검역구역내 해안선으로부터 200m이내 수역의 해수를 채취

○ 하 수 : 해․하수 합류지점을 중심으로 합류전, 합류후 혼합지점 인근에서 채취

○ 어․패류 : 어․패류의 내장 또는 아가미 부위에서 채취

○ 갯벌 : 검역구역내에 형성되어 있는 갯벌 채취(단, 갯벌 형성이 없는 경우는 제외)

○ 기타 병원균 오염이 우려되는 가검물 채취

○ 가검물별 검사항목

-  해수․하수․어패류․갯벌 : 콜레라균, 장염비브리오균, 비브리오패혈증균

4) 검역구역내 전염병매개동물 서식현황에 대한 조사․연구

○ 검역구역내 페스트 매개체, 모기 등 위생해충서식 실태조사

5) 해수온도 측정 : 주 1회이상

6) 조치사항

○  조사결과 양성균이 검출되는 경우 검역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시․군․구에 통보조치

아.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전염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관내 보건기관과 전염병발생현황에 대한 정보교환 및 상호 기술지원으로 지역사회의 전염병발생 및 확산예방

○  콜레라 등 전염병이 발생․확산하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 인근 보건소와 적극적인 업무협조체계 구축

- 지역별 전염병발생추이 등에 대한 정보교류

- 유사시 공동방역대책 협의

- 지역사회 방역사업 추진․평가

- 검사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협조

2) 전염병예방 홍보강화

○ WHO주보, CDMR 등을 통한 국외전염병 발생확인 및 정보제공

-  국외전염병 발생정보를 관내 선박대리점, 여행사 등에 제공하여 해당지역 여행․방문객들이 사전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

-  검역구역내｢전염병원균분포상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항(병원균 확인 등)을 홍보하여 지역주민들이 해당 전염병원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조치

2. 수입폐선 및 고철화물 소독

가. 수입폐선의 검역

검역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조사결과 전염병 병원체에 오염 또는 매개 우려가 있어 소독을 필요로 할 경우, 동법 제10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쥐잡이소독(HCN 훈증소독) 또는 분무소독(살충 또는 살균소독) 실시

나. 수입고철화물 검역

1)  검역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조사결과 해당선박 또는 화물에 쥐․벌레의 서식흔적이 있거나 전염병병원체에 오염 또는 오염이 의심될 경우에는 검역법에 따라 조치

2)  수입고철중 각종 병원체나 위생해충의 유입이 우려되는 고철에 대하여는 소독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고, 해당 검역소장은 다음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할 것

가) 수입고철소독기준 및 소독방법 등의 적정이행 여부

나)  고철소독을 이행한 후 “하역장 저변에 축적된 흙 및 쓰레기에 대한 소독”은 식물방역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식물검역소 고시제2006-3호(2006.5.10)에 의한 소독이행 확인으로 갈음.

다)  각종 병원체나 위생해충의 유입이 우려되는 수입고철의 소독은 선박내 또는 부두(하역장, 야적장 포함)에서 소독처리 실시여부

라) 동 화물의 작업장 주변에 대한 위생적인 청결상태를 유지여부

3) 고철수입자 및 소독업무대행자 준수사항

가)  수입되는 고철은 하역시와 야적장으로 이송후 위생해충의 구제를 위하여 분무소독을 실시하도록 한다.

나)  수입고철을 하역장에서 야적장으로 이송후 하역장 저변에 축적된 흙 및 쓰레기와 야적장에서 제련공장으로 이송후 야적장 저변에 축적된 흙 및 쓰레기에 대한 소독은 식물방역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식물검역소 고시제2006-3호(2006. 5.10)에 의한 소독이행 확인으로 갈음한다.

다)  고철하역장 및 고철야적장에는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시키도록 한다.

라)  고철수입자는 소독업무대행자와 소독계약을 체결시 계약내용에 고철소독과 흙 및 쓰레기소독을 구분계약토록 하며, 소독업무대행자의 인적사항을 관할 검역소장에게 통보한다.

마) 고철수입자는 소독업무대행자의 소독작업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바)  소독업무대행자는 매회 붙임7호서식의『수입고철소독계획서』및 붙임8호서식의『수입고철소독결과보고서』를 관할 검역소장에게 제출한다.

사)  고철수입자는 관할 검역소장의 소독업무 지도․감독시 문제점이 도출되어 지도를 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수입고철 소독기준

가) 살충소독기준

원제 1ℓ당 살포기준(희석비율이 100배인 경우)				고 철 1,000톤 기준
약품명	원제량	살포량	살포면적	살포면적
살충제	1ℓ	40cc/㎡	2,500㎡	16,500㎡

나) 세부 살충소독기준

○ 고철톤수(량)에 대한 살포면적(㎡) 산출기준

-  고철소독면적은 500톤(3,000㎡)단위로 산출하되, 500톤 단위기준 이하 또는 이상의 잔여 톤수에 대한 고철소독 면적산출은 250톤을 기준으로 절상절하하여 500톤단위로 살포면적을 산출한다.

- 고철하역시 소독면적은 6,000㎡로 한다

-  고철야적장 이송후 하역장소(부두) 소독면적은 고철톤수에 관계없이 3,000㎡로 한다.

-  고철야적장 이송후 야적장 및 그 주변 소독면적은 고철톤수에 관계없이 7,500㎡로 한다.

-  1,000톤미만의 고철소독의 경우 1,000톤을 기준으로 소독실시

※  수입 컨테이너화물(고철) 소독기준은 관할 검역소장이 인정하는 소독기준 및 소독방법에 따른다.

※  하역장소 및 야적장 면적이 소독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소독면적에 대한 기준은 검역소장이 판단하여 정한다.

※  고철이 1,000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철의 적재방법에 따라 하역장소 및 야적장 등의 면적기준은 관할 검역소장이 판단하여 정한다.

예시) 희석비율이 100배인 경우

고철톤수	살포면적(㎡)	원제량(ℓ)
1,000	16,500 (6,000＋3,000＋7,500)	6.6
1,500	19,500 (9,000＋3,000＋7,500)	7.8
2,000	22,500 (12,000＋3,000＋7,500)	9.0
10,000	70,500 (60,000＋3,000＋7,500)	28.2
30,000	190,500 (180,000＋3,000＋7,500)	76.2

3. 소독업무대행자의 자격요건 및 관리

가. 소독업무대행자의 자격요건

소독업무대행자는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3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유독물관리자 자격이 있는 자 1명

2) 선박 및 수출․입 화물소독에 필요한 시설․장비․약제 보유

※ 소독에 필요한 시설․장비․HCN, MB 약제의 보유는 관할 검역소장이 인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나. 소독업무대행자 자격요건 및 소독기준 이행여부의 판단

1)  운송수단의 장으로부터 소독실시결과에 대한 확인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소독업무를 대행한 자가 관계법령의 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및 소독기준에 적합하도록 소독을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지속적으로 소독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인 경우는 그 자격기준에 대하여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2) 지도․감독사항

○ 소독업무대행자의 자격기준 유지․준수여부 확인

○ 소독업무 실적과 약품사용량 등 수급내용 확인

○ 기타 검역관련 소독업무대행에 따른 업무지도 등

3)  소독실시 확인 또는 소독업무대행자의 지도감독결과 자격기준이 적합하지 않거나 소독업무대행을 소홀히 한 경우 그 영업을 관할하는 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Ⅳ. 행정사항

Ⅳ

행 정 사 항

	1. 사업계획 2. 주요업무실적 보고 3. 검역대 사양 4. 검역조치관련 벌칙조항 5. 기타사항

행정사항

Ⅳ.

1. 사업계획

가.  검역소장은 검역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연도별, 계절별 운송수단의 도착․출발 대(척)수, 예방접종인원, 세균검사건수 등을 분석한 사업계획을 1월 15일까지 질병관리본부(검역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사업목표량은 인력, 보유장비, 기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실현가능성 있는 목표량을 설정한다.

다.  사업수행은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일정표에 따라 행하되, 필요한 경우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2. 주요업무실적 보고

검역소장은 ｢국제검역상황｣(분기, 연보)을 매분기 및 연도말 익월 10일까지 붙임12호서식에 의거 질병관리본부(검역지원팀)에 보고한다.

3. 검역대 사양

검역소장은 검역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붙임 10호의 검역대 사양을 참고하여 설치할 수 있다.

4. 검역조치관련 벌칙조항

가.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검역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역조사를 받지 아니하고 도착 또는 출발한 운송수단의 장

2)  검역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검역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또는 거짓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시한 자

3) 검역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검역소장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검역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독 등의 업무를 대신하게 하지 아니한 자

5) 검역법 제11조에 따른 회항지시를 거부한 운송수단의 장

6) 검역법 제20조에 따른 검역소장의 회항명령을 어긴 자

7) 검역법 제34조에 따른 검역조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사람이나 물건(열차․차량 등 운송수단을 포함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운영자

나.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검역법 제6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검역조사를 받지 아니한 운송수단의 장

2) 검역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격리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검역법 제15조를 위반하여 물건을 수용장소에서 반출하거나 수용장소에 반입한 자

4) 검역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치와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다. 양벌규정

1)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2)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 또는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라.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금액 (만원)
1.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운송수단의 장이 검역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2조 제1항제1호	100
2.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역증이 교부되기 전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송수단에 승선 또는 탑승한 경우	법 제42조 제1항제2호	50
3. 법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격리기간중에 검역소장의 허가없이 다른사람과 접촉한 경우	법 제42조 제1항제3호	50
4.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검진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42조 제1항제4호	100
5. 법 제36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42조 제1항제5호	100

5. 기타사항

검역질문서 보존기간은 유증상을 표시한 것은 12개월 보존하고, 증상표시가 없는 것은 1개월 보존한다.

붙    임

붙    임

	[붙임1] 검역조사생략 신청서 [붙임2] 소독실시계획서 [붙임3] 소독결과보고서 [붙임4] <삭제 ʼ06.2.2.> [붙임5] 화물소독실시계획서 [붙임6] 화물소독결과보고서 [붙임7] 수입고철소독계획서 [붙임8] 수입고철소독결과보고서 [붙임9] 예방접종 사전 점검표 [붙임10] 검역대 사양 [붙임11] 접근금지 표지판 [붙임12] 국제검역상황 [붙임12-1] 국제검역상황작성요령 [붙임13] 유증상자 조사표 [붙임14] 유해검역신청서 [붙임15] 유해검역확인서

[붙임 1]

검역조사생략 신청서

운송수단명
국적 / 총톤수	/
승무원․승객 수	승무원 : 명(한국인: , 외국인: ) 승 객 : 명(한국인: , 외국인: )
도 착 목 적
도착예정 일시 / 장소	/
최종출발지 / 일시	/
10일이내 머물렀던 곳 및 일시
주요 적재화물명
화물을 내리는지 여부
승무원․승객이 내리는지 여부
환자유무 등(검역법시행규칙 제4조제2항 해당여부)
차항지 국가명 / 항구명	/
기타(담당자, 연락처, FAX번호)
위 운송수단에 대하여 검역조사 생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운송수단의 소유자 또는 대리점 : (인) 국립○○검역소장 귀하
심사결과조치 ․ 심 사 자 : ․ 심사결과 : 검역조사(전부, 일부)를 생략함. ․ 심사결과 통보일자 : 년 월 일 ․ 문의전화 : ※담당부서 전화번호 국립○○검역소장 (인)

[붙임 2]

소독실시계획서

신청인 (소유자 또는 관리자)	상 호 (운송수단소유자/ 대리점명)		전화번호
	주 소
	대표자
대 상	운송수단명 (등록번호)		국 적
	총톤수		순톤수
	정박위치		소독용적
방 법	소독종류		약제명
	투약량		㎥/㎡ 당 투약량
	투약일자	년 월 일 시 분	개방일자	년 월 일 시 분
실시자	소독대행업소		작업인원
	작업주임

위와 같이 소독실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운송수단소유자 또는 관리자 :                   (인)

소독대행업자               :                   (인)

국립○○검역소장 귀하

[붙임 3]

소독결과보고서

1. 소독대상

운송수단명 (등록번호)		국 적
운송수단소유자/ 대리점명		총 톤 수
소독장소		소독용적

2. 소독사항

소독종류		사용 약제명
실시기간	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
약품투여량		㎥/㎡ 당 투약량
용 적 별 약품투여량

검역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소독을 실시하였기에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 소독대행업자 : 대    표                 (인)

작업주임                 (인)

․ 입회자 : 운송수단의 책임자              (인)

국립○○검역소장 귀하

[붙임 5]

화물소독실시계획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한글□
		□영문□
	상 호	□한글□	전화번호
		□영문□
수출지 (영문)	상 호		대표자
	주 소
	도착항
대 상	화물명		단 위
	수 량		수출일자
	선적항		화물번호
	소독일자		소독장소
소독 실시자	상 호		성 명
	소독책임자		소독시설
	소독방법		소독처리시간
	약제명		투약예정일자	년 월 일 시 분
	투약량		개방예정일자	년 월 일 시 분

위와 같이 화물소독실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화물의 소유자)                         (인)

소독대행업자                                  (인)

국립○○검역소장 귀하

[붙임 6]

화물소독결과보고서

1. 소독대상화물

화 주 명		전화번호
화 물 명		수 량
화물번호

2. 소독사항

소독종류		소독방법
소독실시장소		실시일자	년 월 일
소독용적		투약량
소독시설		소독온도
소독실시기간
소독실시 컨테이너번호		단위 투약량

검역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소독을 실시하였기에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소독대행업자 :  대    표                (인)

작업주임                (인)

․입  회  자   :  선박책임자              (인)

국립○○검역소장 귀하

[붙임 7]

소 독 대 행 업 체 명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 국립○○검역소장(또는 지소장)

제목 : 수입고철소독계획서

1. 일반사항

고철적재선박명		선박총톤수
고철수입국명		고철적재량(M/T)
고철하역일시 (하역기간)		수입자

2. 소독실시계획

구 분	수 입 고 철
소독종류
소독물량(M/T)
사용약품명
사용약제량(ℓ)
소독일시(기간)
소독인원
소독장소
소독장비

고철수입업체 감독관 :                   (인)

소독대행업체 책임작업자 :               (인)

[붙임 8]

소 독 대 행 업 체 명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 국립○○검역소장(또는 지소장)

제목 : 수입고철소독결과보고서

1. 적재선박명 :

2. 수입국명 :

3. 수입자명 :

4. 소독내용

가. 소독물량

○ 고철량(M/T) :

○ 하역장(야적장) 면적(㎡) :

나. 사용약품명 :

다. 사용약제량

○ 원제량(ℓ) :

○ 희석된 약제량(ℓ) :

○ 희석비율 :

라. 소독일시(기간) :

마. 소독인원(명) :      명. 끝.

고철수입업체 감독관 :              (인)

소독대행업체 책임작업자 :          (인)

[붙임 9]

예방접종 사전 점검표

(앞 면)

성 명		생년월일			□남 □여
체 온	℃	체 중	kg	예방접종명	□황 열 □콜레라

확 인 사 항	답 변
오늘 몸에 열이 있거나 아픈 곳이 있습니까? 있으면 증상을 적어 주십시오. ( )	□예	□아니오
지금까지 약이나 계란 등의 음식물을 먹고 두드러기나 발진이 생겼던 일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이 생긴 일이 있습니까? 있으면 예방접종명을 적어 주십시오. (예방접종명 : )	□예	□아니오
최근 1개월 이내에 예방접종을 한 일이 있습니까? 있으면 예방접종명을 적어 주십시오. (예방접종명 : )	□예	□아니오
수혈을 받았거나 면역제제(글로불린 포함) 및 스테로이드제를 투여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최근 1개월 이내에 경련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최근 1개월 이내에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입원사유를 적어 주십시오.( )	□예	□아니오

사전 점검표와 이상반응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예방접종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집된 정보가 피 접종자의 중복접종을 방지하고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을 위해 접종기관 간에 공유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피접종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뒷 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① 9개월 미만의 영아

② 임신부, 수유부

③ 계란, 젤라틴 등에 과민반응이 있는 사람

④ 체온이 38℃ 이상인 사람

⑤ 흉선 질병(Thymus disease)의 병력이 있거나, 선천적 혹은 후천적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사람(예: 후천성면역결핍증)

※ HIV감염자들의 경우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을 나타내지 않았거나, 의사의 지시가 있으면 황열백신은 접종가능

⑥ Kanamycin, Erythromycin 등 의약품에 과민반응을 일으킨 병력이 있는 자

접종후 주의사항

① 3일간 금주

② 3일간 사우나, 통목욕 삼가(샤워는 가능)

③ 3~5일후 고열, 근육통이 있을 수 있으며, 이상반응이 있을 시는 예방접종 기관에 연락

예방접종 사전점검 결과(검역관 기록란)
이상반응 및 접종 후 주의사항 설명여부	□예 □아니오
접종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국 립 ○ ○ 검 역 소

[붙임 10] 검역대 사양

구 분	규 격 (가로*세로*높이, ㎝)	형 상	재 질	비 고
고정식	300×200×135 (바닥높이 30)	별도1	목재	○ 위치 : 입․출국장 입구
이동식	200×100×103	별도2	〃	○ 위치 : 각 게이트

※ 검역대는 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2개 1개조로 구성하며, 규격 및 출입문 위치는 장소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별도 1] 고정식

[별도 2] 이동식

[붙임 11] 접근금지 표지판

	← 600 ㎜ →
↑ 400㎜ ↓	○ ○(구멍) ○ ○ 운송수단명 : 통 제 기 간 : 통 제 사 유 : 접 근 금 지 국 립 ○ ○ 검 역 소 장
	※ 사선 : 빨간색(2줄), 글자 : 검정색, 바탕색 : 노란색

[붙임 12]

국 제 검 역 상 황

200  년   /  분기                                                             국립○○검역소

1. 선박 및 항공기	6. 세균검사
구 분	선 박	항공기	구 분	계	채변	해수	하수	어패류	선박 ․ 항공기 가검물	음용수	위생업소	변기․공 중 화장실	기타
척 수	톤 수	대 수
계
검체건수
국적별	한국적				양성건수
외국적				양 성	콜 레 라
지역별	오염지역				장 염 비브리오
비오염지역
비브리오 패열증
2. 인 원
기 타
구 분	선 박	항공기
7. 수입식품신고수리(건)
계
탑승인원	선원(승무원)
총 계	서류검사	관능검사	이화학검사	무작위검사	신고서반려, 취하
승 객
국 적 별	한 국 인			계	적합	부적합	반려 등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외 국 인
환 승 인			8. 유증상자(명)
지 역 별	오염지역
계	설 사	구 토	복 통	발 열	기 침	호흡곤란
비오염지역
3. 육로검역
9. 승선(기)검역
구 분	계	자동차	열 차
구 분	계	한 국 적	외 국 적
검역수(대)
항공기(대)
인 원(명)				선 박(척)
4. 예방접종
10. 무전(비승기)검역
대상별	계	국적별
구 분	계	한 국 적	외 국 적
항공기(대)
한국인	외국인	선 박(척)
계
보건위생관리
콜레라
11. 검역조사 생략
구 분	계	전부생략	일부생략	보건위생관리
황 열
항공기(대)
기 타
선 박(척)
열 차(대)
5. 증명서발급	자동차(대)
12. 소독명령(건)
구 분	건 수	수수료(원)
구 분	쥐 잡 이	벌 레 잡 이	살 균 소 독
계			계
항공기			-
국제공인예방접종증 명 서 교 부	소 계
선 박
신 규			보건위생관리
재 접 종
13. 기 타
재 교 부
검역구역 소 독	살 충	회	검역구역 소독면적	㎦
확인날인
살 균	회
쥐잡이 등 소독증명서
수입고철소독	건	고철량(M/T)
쥐잡이소독면제증명서
수출화물소독	건	화물량(EA)
수출화물소독증명서
시 체 검 역	구
수입식품신고수수료			수입화물소독	건
기타 증명서발급

[붙임 12-1]

국 제 검 역 상 황 작 성 요 령

1. 선박 및 항공기

ⓛ 국적별 : 선박 및 항공기의 국적(한국적, 외국적)에 따라   척수, 톤수 및 대수로 구분하여 기재

- 한국적과 외국적의 합이 계가 되어야 하며, 척․대수의 계는 9.승선(승기)검역, 10.무전(비승기)검역 및 11.검역조사생략(보건위생관리는 제외)의 합과 같아야 함.

- 선박톤수는 국제 총톤수

② 지역별 : 선박 및 항공기의 출발․경유지(오염지역, 비오염지역)에 따라 척수, 톤수 및 대수로 구분

- 오  염 지  역 : 검역전염병 오염지역에서 출발․경유한 선박 및 항공기를 척수, 톤수 및 대수로 구분

- 비오염지역 : 오염지역이외의 지역에서 출발․경유한 척수, 톤수 및 대수로 구분

- 오염지역과 비오염지역의 합이 계가 되어야 함.

2. 인원

ⓛ 탑승인원 : 선박 및 항공기의 탑승인원을 선원(승무원)과 승객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한국인․외국인․환승인의 계가 탑승인원과 같아야함.

② 국 적 별 : 선박 및 항공기의 탑승인원을 한국인, 외국인 및 환승인으로 구분

③ 지 역 별 : 선박 및 항공기의 출발․경유지에 따라 오염지역과 비오염지역으로 구분하여 탑승인원 기재

3. 육로 검역

- 자동차․열차의 운송수단을 이용한 검역대수 및 인원을 기재

4. 예방 접종

- 예방접종을 실시한 인원을 국적별 및 대상별로 기재

- 기 타 : 콜레라 및 황열을 제외한 예방접종

5. 증명서발급 :

-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교부

․신     규  : 접종 및 증명서 발급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재 접 종  : 증명서를 소지하고 접종만 이루어진 경우

․재 교 부   : 접종력이 있는 사람중 증명서만 발급을 한 경우

․확인날인 : 예방접종지정기관에서 접종한 경우로서 담당의사의 “예방접종필증명서”를 제시받아 증명서 교부 또는 확인날인을 한 경우 기재

- 쥐잡이소독증명서 :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증명서발급

- 쥐잡이소독면제증명서 :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증명서발급

- 수출화물소독증명서 :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증명서발급

- 수입식품신고수수료 : 수입식품신고에  따른 건수 및 수수료 기재

- 기타 증명서 발급: 수입신고필증(식품위생법 별지 제5호서식), 소독증명서(별지제21호), 쥐․벌레잡이증명서(별지 제23호) 및 위에 속하지 아니한 기타 모든 증명서 발급한 경우 기재

6. 세균검사

- 검체건수 : 채변, 해수, 하수, 어패류, 선박․항공기가검물, 음용수, 위생업소, 변기 등 채취장소별로 건수를 구분(검체건수: 채변은 1명당 1건, 항공기가검물 등은 검체번호로 1건으로 표시)

- 양성건수 : 검체별 양성균 검출건수

※ 예 : 채변검체1건으로 콜레라, 장염비브리오 및 비브리오패혈증의 검사결과가 모두 양성으로 나왔으면 양성건수는 3건으로 기재

7. 수입식품신고수리

- 검사 종류별로 해당 검사건수를 기재

8. 유증상자(명)

- 유증상자의 주증상을 설사, 구토, 복통, 발열, 기침, 호흡곤란으로 구분하여 기재

※ 예 : 유증상자 1명이 설사, 구토를 각각 체크하였어도 주증상인 설사에 1명으로 기재

※ 유증상자 범위 : 선박 또는 검역구역내 환자 포함

9. 승선(기)검역

- 항공기 및 선박의 승선(기)검역대수를 한국적 및 외국적으로 구분하여 기재

10. 무전(비승기) 검역

- 항공기 및 선박의 무전(비승기)검역대수를 한국적 및 외국적으로 구분하여 기재

- 항공기 및 선박의 무전(비승기)검역 실시후 보건위생관리실적을 한국적 및 외국적으로 구분하여 기재

11. 검역조사 생략

- 선박, 항공기, 열차 및 자동차의 검역조사생략을 전부생략, 일부생략 및 보건위생관리로 구별하여 기재

- 항공기와 선박별 한국적,외국적 대수 및 척수를 별도 구분하여 기재

12. 소독명령

- 항공기 및 선박의 소독명령을 내린 경우, 쥐잡이, 벌레잡이 및 살균소독으로 구분하여 기재

- 무전검역 및 검역조사생략의 항공기 및 선박 중 사후 보건위생관리를 실시하여 소독명령을 내린 경우 쥐잡이, 벌레잡이 및 살균소독으로 구분하여 기재

※  검역소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나포선박 및 위생검사신청 선박 소독은 선박실적에 포함하여 기재.

13. 기 타

- 검역구역소독 : 살충․살균 소독횟수

- 검역구역 소독면적 : 소독실시면적(㎢로 기재)

․검역구역에 대하여 소독 실시한 면적을 소숫점한자리까지 기재, 분기보고는 해당분기에 실시한 소독면적을 기재하고 연보작성시 매분기별 계를 합산하여 기재함.

- 수입고철소독 : 수입고철에 대한 소독횟수

- 고철량 : 소독실시의 고철량

- 수출화물소독 : 수출화물소독 횟수

- 화물량 : 수출화물소독의 화물량(예, Wooden Pallet의 갯수)

- 수입화물소독 : 수입화물 소독횟수

- 시체검역 : 시체검역의 횟수

[붙임 13]	(앞 면)

유증상자 조사표(설사증상자용)

조사자 성명 :                              조사일자 : 20    .      .      .

1. 인적사항

성 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주소(거주지)

✴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대신 여권번호 기재

2. 여행력

운송수단명		최근 10일 이내 방문국가명 및 방문 일자
도착시간

3. 임상적(역학적) 특징

체 온		□ 열감지카메라 ( ℃) □ 고막체온계 (Rt: ℃, Lt: ℃)
현 지 병 원 방 문 여 부			약복용 여부 (지사제 등)		발병일
설사의 특징	설사 양상	□ 노란색 물똥 □ 하얀 물똥 □ 죽 같은 똥 □ 피똥
	설사 기간	일, 회(가장 심할 때 하루 설사 횟수 : 회)
동반증상		□ 발열 □ 복통 □ 메스꺼움 □ 구토 □ 두통 □ 오한 □ 설사 후 개운치 않음(잔변감) □ 기타( )
섭취음식 및 장소		발병 전 섭취음식은 무엇인가? ( )
		음식물의 섭취장소는 어디인가? ( )
특이사항

4. 유증상자 조치내용

❏ 귀가 조치 (귀가 후 증상 악화 시 보건소 및 병원방문 권고)
❏ 병원 안내
❏ 검체 채취
❏ 기 타
사후조치사항 (확정 진단명 및 조치사항)

※ 유증상자란 설사증상자 또는 38℃이상의 고열자를 말함

[붙임 13]	( 뒷 면 )

유증상자 조사표(38℃이상의 고열자용)

조사자 성명 :                            조사일자 : 20    .      .      .

1. 인적사항

성 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주소(거주지)

✴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대신 여권번호 기재

2. 여행력

운송수단명		최근 10일 이내 방문국가명 및 방문 일자
도착시간

3. 임상적(역학적) 특징

체 온	□ 열감지카메라 ( ℃) □ 고막체온계 (Rt: ℃, Lt: ℃)
현 지 병 원 방 문 여 부		약복용 여부 (해열제 등)		발병일
호흡기질환	다음의 동반 증상 및 증후가 있나? □ 기침 □ 인후통 □ 근육통 □ 결막염 □ 콧물 □ 두통 □ 기타( )
	발병 10일이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에 출입하였거나, 발생농장 가금류에 접촉한 적 있나? □ 예 □ 아니요 □ 모름
	발병 10일이내 살아있는 가금류 또는 가공되지 않은 가금류에 접촉한 적 있나? □ 예 □ 아니요 □ 모름
	발병 10일이내 인플루엔자 환자 또는 의사환자와 접촉한 적 있나? □ 예 □ 아니요 □ 모름
	발병 10일이내 조류인플루엔자 환자 또는 의사환자와 접촉한 적 있나? □ 예 □ 아니요 □ 모름
모기매개질환	여행 전 예방접종을 받거나 예방약을 먹었나? □ 예 □ 아니요 □ 모름
	여행지에서 모기에 물린 후 발열이 있었나? □ 예 □ 아니요 □ 모름

※ 특이사항 :

4. 유증상자 조치내용

❏ 귀가 조치 (귀가 후 증상 악화 시 보건소 및 병원방문 권고)
❏ 병원 안내
❏ 검체 채취
❏ 기 타
사후조치사항 (확정 진단명 및 조치사항)

※ 유증상자란 설사증상자 또는 38℃이상의 고열자를 말함

[붙임 14]

유해검역신청서(시체, 유골, 유물 등)

운 송 수 단 명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사망일시
	사망원인
	사망지역
신청인	성 명	(인)
	전화번호
	관 계
검역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위와 같이 유해검역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국립○○검역소장 귀하
구비서류 : 1. 사망진단서 1부 2. 방부처리증명서 1부 3. 항공화물운송장(AWB) 또는 선하증권(B/L) ※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붙임 15]

유해검역확인서(시체, 유골, 유물 등)

No.

운 송 수 단 명
사망자	성 명		성별
	생년월일
검역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여부		( 여, 부 )
		※ 검역전염병명
보존상태	1. 관의 종류	( 침투성, 불침투성 )
	2. 방부처리유무	( 유, 무 )
	3. 관의 밀봉상태
검역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유해검역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검역관 (인) 국 립 ○ ○ 검 역 소 장

참    고

참    고

	[참고 1] 검역시 환자발생에 따른 기관별 업무 [참고 2] 검역 업무흐름도 [참고 3] 사스 업무흐름도 [참고 4] 생물테러 업무흐름도 [참고 5] 전염병주의사항(1) [참고 6] 전염병주의사항(2)

[참고 1]

검역시 환자발생에 따른 기관별 업무

☐ 검역소

○ 검역질문서 징구, 발열감시

○ 문․시진 등 의심환자 상담․색출

○ 위생검사, 검체채취, 역학조사

○ 채변 등 검체 검사

○ 환자후송조치(격리치료병원 또는 관할 소재지 보건소 협조요청)

○ 지원인력 관리(군요원, 파견공무원, 일용직)

○ 질병관리본부(검역지원팀, 전염병관리팀) 보고

○ 시․도에 환자 및 접촉자 명단통보

○ 검체확인검사 의뢰(국립보건연구원)

○ 해당 항공사 및 대리점에 조치사항 통보

○ 귀가시 증상자 주의사항 안내

※ 사스 등 발생시

○ 검역질문서 징구, 발열감시

○ 문․시진 등 의심환자 상담․색출

○ 질병관리본부(검역지원팀, 공중보건위기대응팀)보고

○ 지원인력 관리(군요원, 파견공무원, 일용직)

○ 환자와 의심환자에게 N95마스크를 씌우고 진료실에 격리(전파 최소화)

○ 환자와 의심환자이송 및 관리하는 검역관은 N95마스크, 장갑 등 개인보호구 착용

○ 진료 및 검체채취를 위해 환자와 접촉하는 검역관은 안전수칙 준수

- 격리실에서는 보호복, 고글, N95마스크, 장갑 등 개인보호장비 착용

○ 격리대상자(병원후송, 자택격리)조치

- 격리대상자는 N95마스크를 착용토록 함

- 검역소 관할 소재지 보건소 구급차 이용

- 자택격리자는 거주지 보건소에 통보

○ 격리실 소독실시

○ 입국자 명단작성․통보(검역지원팀, 공중보건위기대응팀)

○ 해당 운송수단에 대해 소독 명령

□ 시․도 보건(위생)과

○ 관할 시․군․구 보건소로 환자와 접촉자 명단통보

○ 검체 확인검사 결과 질병관리본부로 보고

□ 시․군․구 보건소

○ 환자후송 차량지원

○ 역학조사

- 환자와 접촉자에 대한 전염경로 추적조사

- 환자와 접촉자에 대한 채변검사 등

○ 환자가 집단 발생시 인력․장비 지원

○ 환자치료․격리․감시

○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체 확인검사 의뢰

○ 시․도로 검사결과 보고

[참고 2]

검역 업무흐름도

[참고 3]

사스 업무흐름도

1단계		사스위험(경유)지역 입국자 대상 입국검역 (검역질문서 징구 및 체온측정)
	사스환자 아님 [발열과(AND) 호흡기 증상이 없는 경우]					사스 우려환자 [발열 또는(OR) 호흡기 증상]				사스 의심환자 [발열과(AND) 호흡기증상 : 기침, 호흡곤란]
2단계	시진, 문진 후 귀가 조치				환자에 대한 사례조사					환자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
					↓					↓
3단계					진료					진료
					↓					↓
4단계					상황보고 및 자택격리통지서 발급					상황보고 및 환자후송
					↓					↓
5단계					거주지 보건소에 통보					항공기(선박) 소독 및 승무원 관리
					↓					↓
6단계					자택격리자 관찰 (관할 보건소)					입국자 명단 작성통보 (질병관리본부 검역지원팀, 공중보건위기대응팀)

□ 선박내 사스 의심자 발견시 조치

가. 환자 및 접촉자 조사

○ 승선검역 방법

		고열환자(38℃이상) 발견
		사스“사례정의”와 일치여부 확인
일치				불일치
				증상 위중		증상 경미
						↓
						검역해제
		선박격리 조치
환자는 조사 후				접촉자는 조사 후
환자후송				선박 또는 자택격리

[참고 4]

생물테러 업무흐름도

									백색가루, 의심스러운 우편물 발견
													신고
										112,119 신고접수, 항만보안대책협의회							상황		경찰, 육군, 국립검역소, 보건소에 상황전파
																	전파
										초동조치팀 출동									팀 구성 경찰, 육군, 국립검역소, 보건소
										팀장 : 경찰서장
경 찰										국립검역소/보건소									소 방
- 주민, 차량 통제 - 현장보존 - 생물테러 정황에 대한 조사										- 폭로자 파악, 추후관리 - 지역내 생물테러 의심환자 발생여부 파악 - 발생보고									- 환경검체채취 및 이송 - 환경 및 폭로자 제독
										생물테러 위험성 평가
	생물테러 가능성이 낮은 경우														생물테러 가능성이 있는 경우
	- 환경검체채취 및 의뢰 - 환경제독 - 폭로자 조치 : 없음														- 환경검체채취 및 의뢰 - 환경제독 - 폭로자 조치 : 제독 - 예방적 화학요법 : 보고 후 결정
										검사결과 확인
	음 성														양 성
	상황종료 결과보고														즉시 보고 현장지휘본부 설치 및 대응

[참고 5]

전염병 주의사항(1)

☐ 개인 및 가정의 위생수칙

○ 음식물 조리시, 외출후, 식사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 음식물은 익혀먹고 물은 끓여 마셔야 합니다.

○ 조리한 음식은 바로 먹거나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 도마․칼 등 조리 기구는 깨끗이 잘 씻고 자주 소독하여 사용합니다.

☐ 설사증상자가 발생할 경우

○  국외여행후 여행객이나 가족 중 설사하는 사람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소재지 검역소 또는 보건소에 신고하고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 설사증상자의 배설물이 묻은 옷 등은 철저히 소독하여야 합니다.

☐ 발열증상이 계속되는 경우

○  귀국후 발열증상이 계속되는 경우 관할 소재지 검역소 또는 보건소에 신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 자택 격리될 경우

○  원인불명의 고열, 기침, 설사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관할 소재지 검역소 또는 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격리자의 체액(호흡기 분비물, 대변, 소변)을 다룰 때는 일회용장갑을 이용하고 장갑을 벗은 후 반드시 손을 씻으시기 바랍니다.

○ 격리자의 식기, 수건 등은 공동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격리자의 체액이 묻은 화장실, 변기 등은 소독제로 소독하여야 합니다.

○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하여야 합니다.

○ 기침, 재치기를 할 경우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합니다.

[참고 6]

전염병 주의사항(2)

구 분	수인성질환 예방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등)	호흡기질환 예방 (사스 등)	열성질환 예방 (말라리아, 뎅기열, 황열 등 )
개인 및 가정의 위생수칙	◦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 음식물은 익혀먹고 물은 끓여 마셔야 합니다. ◦ 주방기구는 매일 소독하고 잘 말려서 사용합니다. ◦ 조리한 음식은 바로 먹거나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 외출을 삼가고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하십시오. ◦ 밀폐된 공간은 자주 환기를 시키십시오. ◦ 손씻기 등의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십시오. ◦ 의심증상이 생기면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 여행지에 대한 사전정보를입수하여 예방접종이나 말라리아 약을 복용합니다. ◦ 살충제, 곤충기피제 등을 사용하여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모기장, 모기향, 살충제, 긴소매, 긴바지 등을 준비하고 필요시 사용합니다.
질환이 의심되거나 발생할 경우	◦ 국외여행후 여행객이나 가족 중 설사하는 사람이 발생할 경우 즉시 검역소 또는 보건소에 신고하고 병ㆍ의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 설사증상자의 배설물이 뭍은 옷 등은 철저히 소독하여야 합니다.	◦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검역질문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내리실 때 검역관에게 제출하십시오. ◦ 적외선 열감지 카메라 또는 고막형 체온계로 체온측정을 받게 됩니다. ◦ 조금이라도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검역관에게 신고해 주십시오.	◦ 황열은 악성적인 열병이며 고열, 요통, 현기증, 쇠약, 구토증상이 나타납니다. ◦ 말라리아는 발열(규칙적), 오한과 함께 39～40℃까지 고열증상이 나타납니다. ◦ 두통, 오한, 고열(39～41℃), 안구통, 근육통, 피부발진 등이고 코피도 날 수 있습니다. ◦ 위의 증상이 나타날시 여행지나 귀국후 즉시 병ㆍ의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격리시 유의사항	◦ 원인 불명의 고열, 기침, 설사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검역소 또는 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격리자의 체액(호흡기 분비물, 대변, 소변)을 다룰 때는 일회용 장갑을 이용하고 장갑을 벗은 후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 격리자의 식기, 수건 등은 공동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격리자의 체액이 묻은 화장실, 변기 등은 소독제로 소독해야 합니다. ◦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하여야 합니다. ◦ 기침, 재치기를 할 경우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합니다.

부    록

부    록

	□ 검역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별표 □ 별지서식 □ 선박등위생검사지침 □ 별지서식 □ 국립검역소공무원복제규칙 □ 별표 □ 별도

	검역법 ․ 시행령 ․ 시행규칙

부    록

검역법

검역법시행령

검역법시행규칙

전부개정 2007. 4.11 법률 제8364호

일부개정 2008. 2.29 법률 제8852호

전부개정 2007. 9.28 대통령령 제20291호

일부개정 2008. 2.29 대통령령 제20679호

전부개정 2008. 1.10 보건복지부령 제432호

일부개정 2008. 3. 3 보건복지부령 제1호

일부개정 2008. 3.17 보건복지가족부령 제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 또는 국외로 전염병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들어오거나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선박ㆍ항공기ㆍ열차ㆍ자동차 등 운송수단과 그 승객ㆍ승무원 또는 하물(하물)을 검역하는 절차와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역전염병의 정의) 이 법에서 “검역전염병(검역전염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콜레라ㆍ페스트ㆍ황열

2.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제4군 전염병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생물테러전염병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긴급검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염병

제2장 검역조사

제3조(검역이 필요한 운송수단)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ㆍ항공기ㆍ열차ㆍ자동차,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운송수단(이하 “운송수단”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라 검역조사를 받고 검역소장으로부터 검역증이나 임시검역증을 받은 후 국내로 들어오거나 국외로 나갈 수 있다. 다만,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조사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검역전염병이 국내에 발생하여 국외로 번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외국에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

2. 외국에서 출발하여 항행ㆍ운행 중인 운송수단에서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옮겨 실은 사실이 있는 운송수단

3. 범죄의 예방ㆍ수사 또는 피의자의 체포에 관한 업무에 제공된 운송수단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할 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운송수단과 접촉한 운송수단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연료를 공급받거나 자재 보급 등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운송수단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에 대하여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4조(군용 운송수단) 내외국의 군용(군용)운송수단에 대하여는 해당 운송수단에 주재(주재)하는 군의(군의)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하면 검역소장은 검역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1. 운송수단 안에 검역전염병 환자 또는 의사환자(의사환자)가 없다는 사실

2. 운송수단이 출발하거나 머무른 지역에는 검역전염병이 없다는 사실

3. 전염병을 옮기는 쥐나 벌레가 없다는 사실

제5조(검역 통보) 운송수단의 장은 검역 장소에 접근하였을 때에는 알맞은 방법으로 해당 검역 장소의 검역소장에게 전염병환자나 사망자의 유무(유무)와 그 밖의 위생상태를 알려야 한다.

제6조(검역 장소) ①검역항에 들어가 검역을 받으려는 선박은 노란색 기(기)를 달고 검역 장소에 닻을 내린 후 검역 조사를 받아야 한다.

②검역 장소에 도착하여 검역을 받으려는 운송수단(선박은 제외한다)은 검역 장소에 착륙하거나 도착한 후 검역 조사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날씨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검역소장이 검역 장소 외의 장소에 닻을 내리거나 착륙 또는 도착하도록 지시하면 해당 운송수단의 장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검역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오염지역에서 온 선박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 아닌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검역 장소가 아닌 곳에서도 검역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제1항에 따른 검역 장소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⑥국외로 나가는 운송수단은 검역구역에서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제7조(검역 시각) ①검역소장은 날씨,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검역 장소에 들어온 선박과 해진 후 검역장소에 들어온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 즉시 검역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선박 안에 응급환자가 있는 경우

2. 선박의 화물을 긴급하게 하역(하역)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화물 하역작업을 즉시 실시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안전사고 등 긴급한 사유로 신속한 검역이 필요한 경우

②항공기는 들어오는 즉시 검역조사를 하여야 하며, 검역관의 도착이 늦어지면 해당 항공기의 장은 검역구역에 격리하거나 대기할 것을 조건으로 승객과 화물을 내리게 할 수 있다.

③검역소장은 출발하는 운송수단에 대하여는 해당 운송수단의 장에게서 출발 예정 시간을 통보받아 그 전에 검역조사를 마쳐야 한다.

제8조(검역조사) ①검역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운송수단의 위생상태에 대한 경과(경과)와 현황

2. 운송수단의 승무원과 승객

3. 운송수단의 승무원 또는 승객의 소지품ㆍ하물ㆍ식료품ㆍ음료수 또는 선용품(선용품)

4. 검역전염병을 옮기는 쥐ㆍ벌레의 유무와 번식상태

②검역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운송수단의 장ㆍ승무원 또는 승객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검역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9조(검역 전의 승선ㆍ탑승) ①검역조사를 받아야 할 운송수단에 검역증이 교부되기 전에는 검역관 등 검역소 공무원과 도선사(도선사) 외의 자는 승선 또는 탑승할 수 없다. 다만, 검역관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승선하거나 탑승할 수 있다.

②검역관의 허가 없이 승선하거나 탑승한 사람은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검역 조치) ①검역소장은 검역전염병에 전염되었거나 전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과 그 승무원ㆍ승객ㆍ하물 및 검역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필요한 검역 조치가 끝날 때까지 운송수단을 감시하는 것

2. 검역전염병 환자나 검역전염병의 병원체에 전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격리시키는 것

3. 검역전염병의 병원체에 전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감시하는 것

4. 검역전염병의 병원체에 전염되었거나 전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물건을 소독 또는 폐기하거나 옮기지 못하게 하는 것

5. 검역전염병의 병원체에 전염되었거나 전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곳을 소독하거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

6. 검역전염병에 전염되었거나 전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시체(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검사하기 위하여 해부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화장(화장)하는 것

7. 운송수단과 이에 실린 물품, 검역구역 안의 시설ㆍ건물ㆍ물품, 그 밖의 장소를 소독하고 쥐ㆍ벌레 등을 없애거나, 운송수단의 장이나 시설ㆍ건물ㆍ물품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렇게 하도록 명하는 것

8. 병원체를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9.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예방접종을 하는 것

②제1항제6호에 따라 시체를 해부하려면 그 유족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유족이 먼 곳에 있거나 사는 곳을 알지 못할 때, 그 밖의 사유로 유족의 승낙을 받을 수 없거나 승낙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면 해부하는 목적을 이룰 수 없을 때에는 유족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제1항제7호에 따른 명령을 받은 운송수단의 장이나 시설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소독 등의 업무를 대신하게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검역소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1조(회항 지시) 검역소장은 해당 검역소에서 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운송수단의 장에게 그 이유를 알리고 다른 검역 장소로 회항(이동을 포함한다)시킬 수 있다.

제12조(격리와 감시) ①검역소장은 격리(격리)가 필요한 사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 격리한다.

1. 검역소

2.｢전염병예방법｣ 제23조에 따른 전염병예방시설

3. 자가(자가)

②검역소장은 제1항에 따른 격리조치를 할 때 필요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격리 기간은 검역전염병환자는 환자가 완치(완치)될 때까지, 검역전염병 병원체에 전염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그 병원체를 배출하지 아니할 때까지로 한다.

④제3항의 격리 기간 동안 격리된 사람은 검역소장의 허가 없이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없다.

⑤감시 기간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콜레라: 120시간

2. 페스트: 144시간

3. 황열: 144시간

4. 제2조제2호의 질환: 그 질환의 최대 잠복기

제13조(비용 부담) 제12조에 따라 격리하거나 감시하는 동안에 드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제14조(조건부 검역 해제) ①검역소장은 재검진이나 재심문을 조건으로 검역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검역 해제를 받은 사람은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날짜와 시간 및 지정하는 장소에서 재검진이나 재심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물건의 반출ㆍ반입 금지) 누구든지 검역소장의 허가 없이 수용(수용) 장소에서 물건을 반출하거나 반입할 수 없다.

제16조(감시의 해제) 검역소장은 검역전염병에 오염된 운송수단이 건전한 상태가 되면 감시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17조(소독이 필요한 물건 보관)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화물선적 목록에 적힌 물건 중 소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다른 물건과 접촉되지 아니하게 따로 보관할 것을 해당 세관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검역증

제18조(검역증 교부) 검역소장은 검역조사 결과 운송수단, 그 승무원ㆍ승객 또는 하물에 이상이 없으면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19조(임시검역증) ①검역소장은 검역조사 결과 조건부로 도착을 허가한 운송수단에 대하여는 운송수단의 장에게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은 임시검역증을 내줄 수 있다.

②검역소장은 임시검역증을 내준 운송수단이 해당 조건을 이행한 때에는 임시검역증을 거두고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20조(회항 명령) 검역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임시검역증을 내준 운송수단에 대하여 다른 검역 장소로 회항(이동을 포함한다)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무전 검역) ①검역소장은 선박의 장이 무전(무전)으로 검역 신청을 한 경우 무전으로 접수한 선박과 그 승무원ㆍ승객ㆍ하물 및 출항지의 보건상태 등에 관한 정보에 따라 검역전염병이 국내에 번질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입항 전에 검역 절차가 끝났음을 알리고 입항 후 검역증을 내줄 수 있다. 이 경우 검역소장은 무전으로 접수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재검역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무전 검역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4장 물품수입에 관한 제한

제22조(물품 수입의 제한)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수입을 허가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1. 개ㆍ고양이ㆍ원숭이 등의 동물로서 입항하기 전 6개월 이내에 발행된 광견병 예방접종증명서와 출항하기 전 10일 이내에 발행한 수의사의 건강진단서가 없는 것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가 없는 병원균ㆍ곤충

3. 검역전염병을 옮길 우려가 있는 동물ㆍ식물ㆍ과일ㆍ야채 그 밖의 식품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것

4. 검역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의 시체 또는 유골이나 그 밖에 사망자의 유물로서 방부(방부)처리를 하고 불침투성(부침투성)인 관(관)에 밀봉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화장(화장)의 조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

제5장 검역소장이 할 수 있는

그 밖의 조치

제23조(검역전염병 외의 전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검역소장은 검역조사에서 검역전염병 환자나 검역전염병으로 사망한 자를 발견하였거나 해당 운송수단이 검역전염병 외의 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면 진찰ㆍ검사ㆍ소독, 그 밖에 필요한 예방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쥐잡이 소독증명서) ①검역소장은 제10조제1항제7호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쥐잡이 소독을 한 경우에는 6개월 동안 유효한 쥐잡이 소독증명서를 내줄 수 있다.

②검역소장은 위생검사 결과 쥐가 없다고 인정되면 6개월 동안 유효한 쥐잡이 소독면제증명서를 내줄 수 있다.

③선박이 그 선적지(선적지)로 돌아가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제2항에 따른 쥐잡이 소독면제증명서의 유효기간을 1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요구에 따른 예방조치) ①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장이나 그 소유자가 요구하면 검역전염병 검사ㆍ소독과 쥐와 벌레를 없애는 일을 하고, 승무원 또는 승객을 진찰하고 예방접종 등을 하여야 하며, 검사ㆍ소독 등을 한 사실에 대한 증명서의 신청이 있으면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②검역소장은 물품을 수출하려는 자가 요구하면 해당 물품에 대하여 검역전염병 검사와 소독을 하고 벌레를 없애야 하며, 검사ㆍ소독 등을 한 사실에 대한 증명서의 신청이 있으면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26조(해외여행자의 요구에 따른 조치) 검역소장은 외국으로 여행하려는 사람이 요청하면 검역전염병 진찰ㆍ병원체의 유무에 관한 검사 및 예방접종 등을 하여야 하며, 진찰ㆍ검사 등을 한 사실에 대한 증명서의 신청이 있으면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27조(검역구역 안의 보건위생 관리) ①검역소장은 검역전염병이나 검역전염병 외의 전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역구역 안의 운송수단ㆍ시설ㆍ건물ㆍ물품, 그 밖의 장소와 그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전염병에 관한 역학(역학)조사

2. 살충ㆍ살균을 위하여 소독을 하고 쥐를 없애는 일

3. 보균자 색출 검사와 예방접종

4. 운송수단에 실리는 식품 및 식수 검사

5. 어패류와 식품을 다루는 사람에 대한 위생지도와 계몽

6.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전염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검역소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와 지시를 할 때 필요하면 관계 기관이나 해당 사업주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이나 사업주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검역관

제28조(검역관의 임명 등) ①이 법에 규정된 사무를 맡기기 위하여 검역소에 검역소장ㆍ검역관, 그 밖의 공무원을 둔다.

②검역소장과 검역관은 의무직(의무직)이나 보건직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검역소장과 검역관 중 적어도 1명은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③검역소의 직제와 정원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검역관의 권한) 검역소장ㆍ검역관, 그 밖의 검역소 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검역 대상이 되는 운송수단과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수 있다.

제30조(검역관의 제복 등) ①검역소장ㆍ검역관, 그 밖의 검역소 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직무를 집행할 때에는 제복을 입으며,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가 요구하면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검역소장ㆍ검역관, 그 밖의 검역소 공무원의 복제(복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③검역관이 검역사무를 하기 위하여 타는 검역선이나 검역차량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검역기(검역기)를 달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7장 실비 징수 등

제31조(수수료 징수) 검역소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운송수단의 장이나 그 소유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운송수단의 승무원에게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2. 제10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제32조(수수료 징수)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승객에게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33조(수수료 징수) 제25조와 제26조에 따른 조치를 하였거나 그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내준 때에는 그것을 요구한 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장 보칙

제34조(도보 입국자에 대한 검역) 육로로 걸어서 입국하려는 사람(그가 지닌 물건을 포함한다)은 입국하기 전에 국경에 설치된 검역소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장소에서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5조(일반전염병의 검역조치) ①외국에서 검역전염병이 아닌 전염병이 발생하여 그 병원체가 국내에 들어올 우려가 있으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전염병의 종류를 지정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경우 감시나 격리하는 기간은 해당 전염병의 잠복기를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36조(피난 장소에 도착하였을 때의 조치) 운송수단이 긴급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검역장소가 아닌 곳에 도착하거나 착륙한 때에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보건당국에 검역전염병 환자나 사망자 유무를 보고하고,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한 후 그 지시를 기다려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7조(질병관리조직의 설치ㆍ운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검역사무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무를 맡기기 위하여 ｢정부조직법｣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38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제37조에 따른 질병관리조직의 장 또는 검역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9장 벌칙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역조사를 받지 아니하고 도착 또는 출발한 운송수단의 장

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검역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또는 거짓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시한 자

3. 제10조제1항에 따른 검역소장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독 등의 업무를 대신하게 하지 아니한 자

5. 제11조에 따른 회항지시를 거부한 운송수단의 장

6. 제20조에 따른 검역소장의 회항명령을 어긴 자

7. 제34조에 따른 검역조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사람이나 물건(열차ㆍ차량 등 수송 수단을 포함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ㆍ운영자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검역조사를 받지 아니한 운송수단의 장

2. 제12조제1항에 따른 격리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15조를 위반하여 물건을 수용장소에서 반출하거나 수용장소에 반입한 자

4.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치와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1조(양벌규정) ①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②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4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에 따른 검역 통보를 하지 아니한 운송수단의 장

2. 제9조를 위반하여 승선하거나 탑승한 자

3. 제12조제4항에 따른 격리기간에 다른 사람과 접촉한 자

4.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검진을 받지 아니한 자

5. 제36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운송수단의 장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소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역소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검역소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    칙 <제8364호, 2007.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검역조사에 관하여는 ｢검역법｣ 제5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검역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검역증 또는 임시검역증을 교부하는 것은 생략할 수 있다.

②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검역법 제11조제1항제6호”을 “｢검역법｣ 제10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검역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39> 까지 생략

<440> 검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6조제5항, 제22조제2호, 제27조제1항제6호, 제34조, 제37조 및 제38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6조제4항, 제8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3호, 제30조제2항 및 제3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제33조,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제36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44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수운송수단에 대한 검역조사) ① 범죄의 예방ㆍ수사 또는 피의자의 체포에 관한 업무에 제공된 선박ㆍ항공기ㆍ열차ㆍ자동차,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운송수단(이하 “운송수단”이라 한다)이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검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운송수단과 접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역장소에서 법 제8조에 따른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운송수단의 장은 그 업무 수행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검역장소로 갈 수 없을 때에는 그 운송수단의 목적지에 도착한 후 지체 없이 인근 검역소장이나 검역소지소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검역소장이나 검역소지소장은 지체 없이 그 장소로 검역관을 보내 해당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조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검역조사에 필요한 서류)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검역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운송수단의 장과 그 승무원 또는 승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출서류

가. 운송수단별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나. 검역전염병의 오염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승무원 및 승객의 명부와 검역질문서 응답지

다. 그 밖에 검역관이 검역조사를 하기 위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2. 제시서류

가. 항해일지ㆍ항공일지 또는 운행일지

나. 그 밖에 검역관이 검역조사를 하기 위하여 제시를 요구하는 서류

제4조(격리 및 감시) ① 검역소장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격리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검역소나 ｢전염병예방법｣ 제23조에 따른 전염병예방시설에 격리 수용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격리자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검역소장은 감시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 후 체류할 장소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피감시자의 인적사항과 감시사유를 알려야 하고, 그 사실을 전달받은 보건소장은 그 피감시자의 건강상태를 감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보건소장은 피감시자의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그 사실을 제2항에 따른 검역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권한의 위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법 제34조에 따른 검역조사의 장소를 정하는 권한을 검역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제6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① 검역소장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금액, 납부기간, 수납기관, 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 기간 등을 밝힌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② 검역소장이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이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부    칙 <제20291호, 2007.9.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검역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9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검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5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호가목,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6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⑤ 부터 <80> 까지 생략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역조사의 생략 등) ① ｢검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이란 화물을 내리지 아니하거나 승무원 또는 승객이 내리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일시 머무르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다만,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선박은 제외한다. <개정 2008.3.3>

1. 급유나 급수를 위한 경우

2. 항행이나 운행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기 위한 경우

3. 엔진고장 등의 수리를 위한 경우

4. 도착 또는 출발증명서를 받기 위한 경우

② 운송수단의 장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검역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면 도착하려는 검역장소를 관할하는 검역소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도착목적

2. 화물을 내리는지 여부

3. 승무원 또는 승객이 내리는지 여부

③ 검역소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도착목적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검역조사의 전부를,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검역조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조(검역 통보 등) 법 제5조에 따른 검역 통보나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를 할 때에 선박은 별지 제1호서식, 항공기는 별지 제2호서식, 열차 및 자동차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검역장소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검역항별 검역장소는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6조제4항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08.3.17>

1. 도착시간으로부터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감시 기간(이하 “전염병별 감시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해당 전염병의 오염지역 또는 전염병이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들어오는 선박

2. 제1호의 지역에서 도착시간으로부터 전염병별 감시 기간 이내에 들어오는 선박에서 사람이나 물건을 옮겨 실은 사실이 있는 선박

3. 도착시간으로부터 전염병별 감시 기간 이내에 그 전염병 환자나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있는 선박

4.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감염지역을 방문한 선박으로서 해당 전염병별 감시 기간 이내에 도착한 선박

5. 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이 쌓여 있는 선박

6. 세계보건기구의 ｢국제보건규칙｣에서 정한 선박위생관리 증명서나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그 유효기간이 지나 입항한 선박 또는 이전 출항지에서 감염된 것으로 판명되었으나 적절한 관리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검사가 필요한 선박

7. 감염을 일으키거나 질병을 전파시킬 수 있는 쥐 또는 모기ㆍ바퀴벌레ㆍ파리 등의 해충(이하 “위생해충”이라 한다)이 서식하고 있거나 서식이 우려되는 선박

8. 병든 동물이 있는 선박

9. 밀항자가 있는 선박

※ 제17조(서류 제출에 관한 업무의 대행 등) 참조

제5조(운송수단별 신고서 등) ① ｢검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운송수단별 신고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 : 별지 제4호서식의 보건상태신고서

2. 항공기 : 별지 제5호서식의 항공기 종합신고서

3. 열차 및 자동차 : 별지 제6호서식의 열차ㆍ자동차 보건상태신고서

② 영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검역전염병의 오염지역으로부터 들어오는 승무원 및 승객의 명부는 별지 제7호서식, 검역질문서 응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위생검사) ① 검역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검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위생검사표에 따라 시행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검역조사 중의 위생검사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쥐잡이 소독면제증명서 발급을 위한 위생검사

② 제1항에 따른 위생검사의 합격기준은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쥐가 있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생검사를 할 때 위생검사표의 기재방법과 채점요령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제7조(소독명령) ① 검역소장은 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운송수단의 장이나 시설ㆍ건물ㆍ물품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소독이나 쥐ㆍ벌레잡이를 명하려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독이나 쥐ㆍ벌레잡이를 실시할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제8조(소독업무대행자의 자격)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소독 등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3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유독물관리자 자격이 있는 자 1명

2. 가스측정기 및 가스방독면 등 가스 소독에 필요한 장비

제9조(소독대행자의 관리) ① 검역소장은 소독업무를 대신 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격기준의 유지 및 소독 등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절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검역소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소독 결과에 대하여 확인요청을 받으면 그 소독업무를 대행한 자가 제8조에 따른 자격기준에 맞는지와 소독기준에 맞게 소독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검역조치에 따른 통지 및 통보) ① 검역소장이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격리수용 사실을 피격리자의 보호자에게 알리려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검역소장이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피감시자의 인적 사항 등을 보건소장에게 알리려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임시검역증의 교부조건) 검역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임시검역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17>

1. 쥐가 발견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쥐가 있는 흔적이 있는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른 위생검사 성적이 60점 미만이나 검역전염병의 병원체가 국내에 번질 우려가 거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세계보건기구의 ｢국제보건규칙｣에서 정한 선박위생관리 증명서나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그 유효기간이 지나 검역장소에 도착한 경우 또는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

제12조(검역증 등) 법 제18조 및 법 제19조에 따른 검역증 및 임시검역증은 각각 별지 제31호서식 및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무전 검역을 하는 검역소 및 그 부호) 법 제21조에 따라 무전 검역(무전검역)을 하는 검역소와 그 부호는 별표 3과 같다.

제14조(무전 검역의 신청) ① 법 제21조에 따른 무전 검역을 받으려는 선박의 장은 입항하려는 항에 도착하기 전 36시간 이내에 다음 사항을 전문(전문)으로 검역소장에게 통보하여 무전 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7>

1. 선박의 명칭, 국적 및 등록번호

2. 출항지 및 출항연월일

3. 도착시간으로부터 전염병별 감시기간 이내에 전염병 오염지역 또는 전염병이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머물렀던 곳 및 그곳에서의 출항연월일

4. 선박이 입항하려는 항 및 도착예정 일시

5. 선박위생관리에 관한 증명서의 종류별 발급기관, 발급연월일 및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재검사 실시 유무

6. 승무원 및 승객의 수

7. 도착시간으로부터 전염병별 감시기간 이내에 전염병 오염지역 또는 전염병이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출발하거나 머물렀던 선박으로부터 사람이나 물건을 옮겨 실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내용

8. 도착시간으로부터 전염병별 감시기간 이내에 그 전염병 환자의 유무와 환자가 있거나 있었을 경우에는 그 상세한 내용

9. 도착시간으로부터 전염병별 감시기간 이내에 그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자의 유무와 사망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내용

10. 배 안에 감염을 일으키거나 질병을 전파시킬 수 있는 쥐 또는 위생해충이 서식하고 있거나 서식한 흔적이 있는지 여부

11. 검역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의 유무

12. 배 안에서 검역, 격리, 살균 또는 오염제거 등의 위생조치를 실시하였는지 여부

13. 배 안에 병든 동물이 있는지 여부

14.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감염지역을 해당 전염병별 감시 기간 이내에 방문하였는지 여부와 방문한 항구명 및 방문일

15. 배 안에서 밀항자를 발견하였는지의 유무

16. 배 안에 근무하는 의사의 승선 여부 및 진찰 여부

17. 화물명 및 적재량

18. 선박의 장의 이름

② 제1항에 따른 무전 검역의 신청은 별표 4의 무전 검역 통보요령에 따른다.

③ 선박의 장은 제1항의 무전 검역을 신청한 후 신청사항이 변경되면 즉시 검역소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선박의 장은 무전 검역 신청사항에 관하여 검역소장이 조회(조회)하면 즉시 회답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검역신청, 제3항에 따른 통보 및 제4항에 따른 회답은 ｢해운법｣ 제33 조에 따라 등록된 해운대리점을 거쳐 할 수 있다.

⑥ 해운대리점은 선박의 장으로부터 무전 검역을 신청하는 전문을 받으면 즉시 다음 각 호의 서류나 전자문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거나 송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도착ㆍ출발신고서(선박의 장에게서 받은 전문이나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전자문서 교환방식(선박의 장으로부터 받은 전문의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

제15조(무전 검역의 심사 및 통지) ① 검역소장은 제14조제6항에 따라 무전 검역의 신청을 받으면 즉시 별지 제13호서식의 무전 검역심사표에 의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전 검역의 심사는 전자문서 교환방식에 따른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② 검역소장은 제1항의 심사 결과 그 선박으로 인하여 검역전염병의 병원체가 국내에 전염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박의 장에게 입항 후 검역증을 발급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검역소장은 제1항의 심사 결과 그 선박으로 인하여 검역전염병의 병원체가 국내에 전염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박의 장에게 검역장소에서 검역을 실시한다는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검역소장은 제2항의 통지를 한 후 제14조제3항에 따른 변경사항에 관한 통보를 받게 되면 제1항에 따라 이를 다시 심사한 후 검역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제2항의 통지를 취소함과 동시에 검역을 실시한다는 뜻을 해당 선박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무전 검역 신청이 제14조제5항에 따라 해운대리점을 거쳤을 때에는 검역소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해운대리점을 거쳐서 하여야 한다.

제16조(무전 검역 후의 조치) 검역소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선박이 입항하였을 때에는 그 선박의 장으로부터 영 제3조제1호 각 목의 서류를 접수하고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검역증을 발급한다.

제17조(서류 제출에 관한 업무의 대행 등) ① 운송수단을 소유한 회사나 대리점은 영 제3조제1호 각 목의 서류의 제출행위를 대행할 수 있다.

② 검역소장으로부터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선박의 장이나 해운대리점은 관할 세관, 출입국관리사무소, 그 밖의 관계기관에 필요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수입물품의 검역) ① 법 제22조에 따라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에 관한 검역의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수입항을 관할하는 검역소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수입물품이 보세운송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보관장소에서 가까운 검역소장에게 검역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검역소장은 검사에 필요한 검체(검체)를 수거할 때에는 그 물품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출석한가운데 하여야 하며, 그 수거량은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으로 한다.

③ 검역소장은 제2항에 따라 검체를 수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수거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9조(검역조치에 관한 증명서 등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신청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선박의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7>

1. 세계보건기구의 ｢국제보건규칙｣에서 정한 선박위생관리 증명서 또는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

2. 법 제25조에 따른 검역전염병의 유무에 관한 검사, 소독, 쥐ㆍ벌레잡이, 진찰, 예방접종과 그에 관한 증명서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선박위생관리 증명서 및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3.17>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증명서 중 승무원 또는 승객에 대한 검역전염병의 유무에 관한 검사 및 진찰증명서는 별지 제19호서식, 화물에 대한 검역전염병의 유무에 관한 검사증명서는 별지 제20호서식, 운송수단의 소독증명서는 별지 제21호서식, 화물의 소독증명서는 별지 제22호서식, 쥐ㆍ벌레잡이증명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검역전염병에 관한 예방접종 등) ① 법 제26조에 따른 해외여행자의 검역전염병에 관한 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신청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검역소장은 신청인에게 검역전염병에 관하여 정하여진 예방접종을한 후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받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한 종합병원ㆍ병원 또는 공공기관(이하 “예방접종지정기관”이라 한다)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나 예방접종지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2008.3.3>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지정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신청인이 별지 제25호서식의 증명서 양식에 담당의사가 예방접종 결과를 적은 서류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의 발급신청을 한 것으로 보고, 검역소장은 예방접종을 마쳤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제출받은 그 별지 제25호서식에 검역소장의 도장을 찍어 발급한다.

제21조(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 ①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예방접종지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기관 지정신청서에 예방접종을 담당할 의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종합병원ㆍ병원 또는 의무실이 설치되어 있고 의사가 상시 근무하는 공공기관 중에서 제1항의 예방접종지정기관을 지정한다. <개정 2008.3.3>

제22조(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처리부) ① 검역전염병에 관한 예방접종을 한 예방접종지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검역전염병에 관한 예방접종을 한 검역소장 및 예방접종기관의 장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처리부에 접종 상황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23조(증명인 등) 검역소장은 이 규칙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서에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증명도장과 검역전염병에 관한 예방접종 확인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24조(검역공무원의 증표)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역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

제25조(검역기의 제식)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검역기(검역기)의 제식(제식)은 별표 5와 같다.

제26조(검역조치 및 증명서 발급 수수료) ① 법 제31조부터 제33 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역조치수수료 및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별표 6에 따른다. 다만, 해외여행자의 예방접종에 관한 수수료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운송수단의 장이나 그 소유자 또는 신청인에게 징수한다. 다만, 법 제32조에 따른 수수료는 승객에게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해외이주법｣에 따라 이주하는 무연고이주자 및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자

2.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퇴거하는 사람과 외국인으로서 생계가 곤란하여 생계 보호를 받고 있다가 출국하는 사람

3.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된 아동으로서 외국의 정부 또는 단체와 문화교류를위하여 출국하는 사람

4. 제20조제3항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사람

제27조(도보 검역) 법 제34조에 따라 육로를 통하여 도보로 입국하려는 자의 검역조사는 별지 제33 호서식에 따른다.

제28조(검역전염병 외의 전염병의 지정과 감시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외국에서 발생하여 그 병원체가 국내에 번질 우려가 있는 검역전염병 외의 전염병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으로 한다.

②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감시기간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병원체에 전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자는 240시간 이내로 하고, 격리기간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환자는 완치될 때까지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의 병원체에 전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자는 그 병원체를 배출하지 아니할 때까지로 한다.

제29조(항망전산망에 의한 통보 등) 항망전산망이 설치된 검역소에서는 제3조의 검역 통보와 제14조제6항의 무전 검역의 신청 및 제15조의 무전검역 심사결과 통지를 항망전산망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식의 규격 및 서명날인은 그 서식과 달리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30조(과태료 징수절차)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부    칙 <제432호, 2008.1.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방접종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사회부령 제818호 검역법시행규칙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제공인 예방접종기관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ㆍ병원 또는 공공기관은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검역법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제20조제2항 단서,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제26조제1항 단서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⑥ 부터 <94> 까지 생략

부    칙 <제4호, 2008.3.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검역법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제3항 관련)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금액
1.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운송수단의 장이 검역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1호	100만원
2.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역증이 교부되기 전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송수단에 승선하거나 탑승한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2호	50만원
3. 법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격리기간 중에 검역소장의 허가 없이 다른 사람과 접촉한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3호	50만원
4.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검진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4호	100만원
5. 법 제36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5호	100만원

검역법시행규칙

[별표 1]

검역항별 검역장소(제4조 관련)

검역항별	검 역 장 소
부산항	1. 다음의 각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총톤수 3천 톤 이상 선박의 검역만 해당한다) 가. 북위 35도04분23초, 동경 129도07분13초 나. 북위 35도05분14초, 동경 129도07분45초 다. 북위 35도05분30초, 동경 129도07분19초 라. 북위 35도04분39초, 동경 129도06분47초 2. 오륙도 등대를 기점으로 반지름 1천950미터의 한계선 바깥 반원 안의 해면(총톤수 3천 톤 이상 선박의 검역만 해당한다) 3. 북위 35도02분47.5초, 동경 129도03분30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반지름 1천852미터 원호 안의 해면 4. 다음 각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총톤수 3천 톤 미만 선박의 검역만 해당한다) 가. 북위 35도04분24초, 동경 129도01분37초 나. 북위 35도04분24초, 동경 129도02분00초 다. 북위 35도03분43초, 동경 129도01분23초 라. 북위 35도03분43초, 동경 129도02분00초
인천항	북위 37도21분37초, 동경 126도33분16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900미터의 반지름을 가진 원호 안의 해면
평택항	다음의 각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가. 북위 37도09분42초, 동경 126도27분42초 나. 북위 37도09분42초, 동경 126도30분54초 다. 북위 37도08분42초, 동경 126도30분54초 라. 북위 37도08분42초, 동경 126도27분42초

검역항별	검 역 장 소
군산항	다음의 각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가. 북위 35도57분30초, 동경 126도28분00초 나. 북위 35도57분30초, 동경 126도26분00초 다. 북위 35도56분00초, 동경 126도26분00초 라. 북위 35도56분00초, 동경 126도28분00초
장항항	군산항 검역장소와 동일함
보령항	북위 36도18분18초, 동경 126도27분25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600미터의 반지름을 가진 원호 안의 해면
대산항	북위 37도00분30초, 동경 126도17분29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800미터의 반지름을 가진 원호 안의 해면
태안항	북위 36도55분48초, 동경 126도13분48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500미터의 반지름을 가진 원호 안의 해면
목포항	북위 34도45분27초, 동경 126도20분37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500미터의 반지름을 가진 원호 안의 해면
완도항	북위 34도17분12초, 동경 126도49분16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500미터의 반지름을 가진 원호 안의 해면
여수항	북위 34도43분36초, 동경 127도48분12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700미터의 반지름을 가진 원호 안의 해면과 북위 34도39분00초, 동경 127도58분00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1천 미터의 반지름을 가진 원호 안의 해면
광양항	북위 34도39분00초, 동경 127도58분00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1천미터의 반지름을 가진 원호 안의 해면
마산항	북위 35도09분57초, 동경 128도35분08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500미터의 반지름을 가진 원호 안의 해면
진해항	북위 35도04분00초, 동경 128도42분15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500미터의 반지름을 가진 원호 안의 해면
통영항	북위 34도48분49초, 동경 128도26분53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300미터의 반지름을 가진 원호 안의 해면
삼천포항	북위 34도51분56초, 동경 128도05분23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600미터의 반지름을 가진 원호 안의 해면

검역항별	검 역 장 소
옥포항	북위 34도54분02초, 동경 128도43분28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500미터의 반지름을 가진 원호 안의 해면
장승포항	북위 34도51분00초, 동경 128도45분00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500미터의 반지름을 가진 원호 안의 해면
고현항	북위 34도55분15초, 동경 128도34분00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500미터의 반지름을 가진 원호 안의 해면
울산항	다음 각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가. 북위 35도27분48초, 동경 129도25분43초 나. 북위 35도27분48초, 동경 129도24분07초 다. 북위 35도25분33초, 동경 129도28분00초 라. 북위 35도24분00초, 동경 129도28분00초 마. 북위 35도24분00초, 동경 129도25분12초
포항항	북위36도07분05초, 동경 129도30분30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800미터의 반경을 가진 원호안의 해면
동해항	북위37조30분00초, 동경 129도10분00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500미터의 반경을 가진 원호안의 해면
삼척항	북위 37도25분45초, 동경 129도12분10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250미터의 반지름을 가진 원호 안의 해면
묵호항	북위 37도32분05초, 동경 129도08분04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500미터의 반지름을 가진 원호 안의 해면
옥계항	북위 37도37분14초, 동경 129도05분30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500미터의 반지름을 가진 원호 안의 해면
속초항	북위 38도11분28초, 동경 128도38분00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300미터의 반지름을 가진 원호 안의 해면
제주항	북위 33도31분23.2초, 동경 126도32분0.9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200미터의 반지름을 가진 원호 안의 해면
서귀포항	북위 33도14분00초, 동경 126도34분45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200미터의 반지름을 가진 원호 안의 해면

[별표 2]

소독기준(제7조제2항 관련)

1. 가스소독기준

약 제 명	투약량	소독시간	소독대상
하이드로겐 시안나이트(HCN)	2g/㎥이상	2시간이상	쥐, 벌레
메틸브로마이드(MB)	48g/㎥이상	24시간이상	벌레
셀파렐프로마이드(SO2F2)	48g/㎥이상	24시간이상	벌레

※ ｢검역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수출화물 소독의 경우에는 수입국의 소독기준에 따른다.

2. 기타 소독 및 소독방법

제1호의 가스 소독 기준을 제외한 기타 소독 기준과 소독방법은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6에 따른다.

[별표 3]

무전 검역을 하는 검역소와 부호(제13조 관련)

검 역 소 명	부 호
국 립 부 산 검 역 소 국 립 인 천 검 역 소 국 립 군 산 검 역 소 국 립 목 포 검 역 소 국 립 여 수 검 역 소 국 립 마 산 검 역 소 국 립 통 영 검 역 소 국 립 울 산 검 역 소 국 립 포 항 검 역 소 국 립 동 해 검 역 소 국 립 제 주 검 역 소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별표 4] <개정 2008.3.17>

무전 검역 통보요령(제14조제2항 관련)

1. 전문은 다음 사항의 순서에 따라 각각 정하는 내용으로 한다.

전 문 사 항	국 문	영문
(1) 법 제21조에 따른 통보라는 사실 (2) 출발지 및 연월일(도착시간으로부터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감시 기간 이내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출발한 지명과 월일을 알릴 것) (3) 도착시간으로부터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감시 기간 이내에 머물렀던 곳 전부와 출발 연월일(머무른 순서대로 알려야 하며, 머물렀던 곳이 없으면 생략할 것) (4) 선박이 도착하려는 항구의 이름과 도착예정일시(도착예정일시는 한국시간으로 알릴 것) (5) 선박 위생에 관한 증명서의 발행기관명과 발행연월일 등으로서 다음의 사항 (가) 발행기관명 (나) 발행 연월일 (다) 선박위생관리 증명서의 종류(관리/ 면제) (라) 재검사 유무 (6) 승무원 및 승객의 수	무검요 예) 뉴욕 6-16 예) 하와이 7-1 예) 부산 7-16- 10:00 예) 부산 88-3-15 면제 무 예) 선원 27 승객 12	R.P.M 예) New York 16th Jun 예) Hawaii 1st July 예) Busan 16th July 10:00 예) Busan 15th Mar 88 Sanitation Control Exemption None 예) Crew 27 Pass 12
(7) 도착시간으로부터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감시 기간 이내에 다른 선박으로부터 사람이나 물건을 옮겨 실은 사실의 유무 및 그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내용으로서 다음의 사항 (가) 상대 선박의 명칭 및 출발한 곳과 머물렀던 곳, 그 연월일 (나) 사람이나 물건을 옮겨 실은 연월일, 사람의 수 또는 물건의 명칭(문자로 알릴 것) (8) 도착시간으로부터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감시 기간 이내에 해당 전염병에 의한 환자의 발생 유무와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한 내용(다음에 열거하는 증상을 나타내는 자가 없으면 “없음”이라 하고, 있으면 성명 및 개인별 증상을 문자로 알릴 것) (가) 수일동안 지속되거나 다음 증상을 수반하는 열의 유무 1) 피로감 2) 의식감퇴 3) 림프선 증대 4) 황달 5) 기침 또는 호흡곤란 6) 비정상적인 출혈 7) 마비 (나) 열이 수반되거나 열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급성의 피부 발진 또는 발적, 극심한 구토(뱃멀미는 제외한다), 심한 설사, 재발 경련의 유무 (9) 도착시간으로부터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감시 기간 이내에 해당 전염병에 의한 사망자의 유무 및 그러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상세한 내용	예) 없음 예) 없음 예) 없음	예) None 예) None 예) None
(사망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평문으로 알릴 것) (가) 사망자의 성명 및 연령 (나) 사망연월일 (다) 사인(병명 또는 그 증상)
(10) 배 안에 감염을 일으키거나 질병을 전파시킬 수 있는 쥐 또는 위생해충이 서식하고 있거나 서식한 흔적이 있는지의 유무(쥐 또는 위생해충이 서식하고 있거나 서식한 흔적이 있는 경우 “Yes”,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None”) (11) 검역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물건의 유무(검역전염병이 현재 유행하고 있는 지역에서 적재한 물건이 있는 선박은 “있음”이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선박은 “없음”이라 할 것) (12) 배 안에서 검역, 격리, 살균 또는 오염제거 등의 위생조치를 실시하였는지 여부(실시한 경우 유형, 장소, 일시를 기술할 것) (13) 배 안에 병든 동물이 있는지 여부 (14)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감염지역을 해당 감염병 감시 기간 이내에 방문하였는지 여부와 방문한 항구명 및 방문일 (15) 배 안에서 밀항자를 발견하였는지의 유무 (16) 배 안에 근무하는 의사의 승선 여부 및 진찰 여부 (17) 화물명 및 적재량 (18) 선박의 장의 이름	예) 없음 예) 없음 예) 없음 예) 없음 예) Pusan 07-06-15 예) 없음 예1) 있음 예2) 없음 예1) 없음 예2) 고철 1,000톤 예) 이도령	예) None 예) None 예) None 예) None 예) Pusan 07-06-15 예) None 예1) AL 예2) None 예1) None 예2) Steel scrab 1,000ton 예) Lee Do Ryong

비고: (7)부터 (16)까지의 내용이 없을 때에는 일괄하여 “없음”이라고 알릴 수 있음

예)                      예)

7 ∼ 16 없음             7 to 16 none

2. 전문예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한글”

무검요 뉴욕 6-16 하와이 7-1 부산 7-16-10:00 부산 88-3-15 면제 무 선원 27 승객 12 , 7-16 없음 고철 1,000톤 이도령

“영문”

RPM New York 16th June Hawaii lst July Busan 16th

July 10:00 Busan 15th Mar 88 Exemption None crew 27 pass 12 7-16 None Steel scrab 1,000ton Lee Do Ryong

[별표 5]

검역기 제식(제25조 관련)

1. 규  격： 가로 120㎝

세로 80㎝

〔게양 대상(청사, 선박, 자동차)에 따라 알맞게 가감한다〕

2. 바탕색：황색

3. 제  식： 황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중앙에 균형 있게 표시하되, 상단에 국문으로 “검역”, 그 밑에 영문 대문자로 “QUARANTINE”으로 표시한다.

부  도

120㎝

80㎝

검 역 QUARANTINE

[별표 6] <개정 2008.3.17>

검역조치 수수료 및 증명서 발급 수수료 표(제26조제1항 관련)

1. 검역조치증명서의 발급수수료는 1,000원으로 한다.

2. 위생검사

구 분			수 수 료
○선박
총톤수		500톤 이하 501 ～ 1,000톤 1,001 ～ 10,000톤 10,001 ～ 20,000톤 20,000톤 초과	4,400원 6,600원 11,000원 15,000원 22,000원
○항공기
최대이륙 중량		200톤 이하 200톤 초과	톤당 110원 22,000원

3. 소독

검역소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그 소독에 소요된 실비를 징수한다.

4.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에 따른다.

5. 기타

가.  이 표에 정하지 아니한 검역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실비와 공과잡비를 징수한다. 다만, 검역소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실비만 징수한다.

나.  보건소 및 국공립 의료기관에 의뢰한 경우에는 그 기관의 수수료 규정에 따른다.

	별 지 서 식

[별지 제1호서식]

(앞쪽)

313	외항선 〔	□도착Arrival □출발Departure	〕	통보서	□ 최초 Notice □ 변경 Change □ 최종 Final □ 취소 Cancel	처리기간	즉 시
						◎제출번호(적하목록No.:MRN) □□□□-□□□□-□□□□□
	General Declaration
1. 선박제원 Name and description of ship ․선박명 Name of ship： ․선박국적 Nationaility of ship： ․호출부호, 선박번호 또는 IMO번호： Call sign, Official No. or IMO No. ․국제총톤수 International Gross Tonnage： ․선박종류 Kind of Ship：					2. 도착/출발일시 Date/time of arrival/departure □□□□년□□월□□일□□시□□분ccyy/mm/dd/hh/mm
					3. 최초출발지/최종목적지：□□-□□□ Port of Provenance/Final Port of Destination
					4. 선사 또는 대리점 이름, 부호, 주소 Name, Code and Address of Owner (Operator) or Agent of Ship
5. 선박계선장소(선석, 장소) Position of the ship (Berth or Station)
6. 항해기록 Brief Particulars of Voyage ․전출발지 및 출발일시：□□-□□□ / 년 월 일 시 ccyy/mm/dd/hh/mm Time, Date of Departure from last Port ․경유지 Stopovers： - / - / - / - / - / ․경유지 출발일자 Date of Departure： -- / -- / -- / -- / -- / ccyy/mm/dd ․출발예정일시 Estimated Date and Time of Departure： 년 월 일 시 ccyy/mm/dd ․다음 도착지 Next port of Call：□□-□□□
7. 화물명세 Brief description of cargo ․화물명 Name of Cargo(Unit：Ton)： ․적재톤수 Total Cargo ： ․양적하톤수 Load/Unload Cargo： ․위험물톤수 Dangerous Cargo ： ․환적톤수 Transhipment Cargo ：					8. 승무원수 Number of crew ․전 체 Total ： 명 ․한국인 Korean ： 명 ․외국인 Foreigner： 명
9. 승객수 Number of passengers ․전 체 Total： 명 (6세이상： 명) ․한국인 Korean： 명 (6세이상： 명) ․외국인 Foreigner： 명 (6세이상： 명) ※ 국내항간 편승/상륙： / 명 Coastal Travellers / Alien permitted landing while the ship is in Korea					10. 도착목적 Purpose of Arrival □□
					11. 항해구분 Classification of Voyage □□
					12. 검역구분 Type of Quarantine □
					13. 그 해의 도착횟수 □ Number of arrival this year
14. 항만시설사용료 할인율 및 사유 Rate & Basis for port charge discount ․할인율 Rate：□ ․사유 Basis：□
15. 예선 및 도선 사용신청여부 Any request of Tugboat & Pilot 1. 예선 Tugboat □ (Yes/No) 2. 도선 Pilot □ (Yes/No)

16. C.I.Q 수속장소 및 일시 Date/Place of C.I.Q Processing
17. 승무원 및 승객의 변동유무 Any Change in Passengers or Crew? □ (Yes/No) ○ 한국승무원의 외지변동사항 Change of Korean crew in foreign ports ․승 선 Embarked： 명 ․전 선 Transference ： 명 ․하 선 Disembarked： 명 ․낙 오 Quit or missed ship： 명 ○ 당항 승‧하선 승무원/승객 Number of Crew or Passengers Embarked/Disembarked at this port ∙ 승무원 Crew ․승선출국 Embarked： 명 ․하선입국 Embarked： 명 ․전 입 Embarkation for ship to ship movement： 명 ․전 선 Disembarkation for ship to ship movement： 명 ∙ 승 객 Passenger ․승 선 Embarked： 명 ․하 선 Disembarked： 명
18. 비 고 remark ○ 사회안전위해물품 소지여부 (Yes/No) ․마약류 Illicit drugs □ ․총기 및 도검류 Arms □ ○ 승무원면세품 소지유무 Any crew having duty free items? □ (Yes/No) ○ 면세 선용품 적재유무 Any duty free supplies for ship? □ (Yes/No) ○ 외지선용품 구입/외지수리여부? □ (Yes/No) Any ship's supplies purchased or repaired from outside of Korea? ○ 승무원 복수항상륙허가자 또는 복수승무원상륙허가자 승선유무? □ (Yes/No) Any crew members with landing permission during ship's staying in Korea or with multiple landing permits? ○ 검역전염병 등 환자/사망자 발생유무 Any infectious diseases or deaths on board? □ (Yes/No) ○ 국적 취득 조건부 나용선여부? □ (Yes/No) ○ 선박 안전경영증서 소지유무 Safety management certificate issued? □ (Yes/No) ․유효기간 If yes, valid until? / / / ○ 부선 호출부호 Any towed ship/barge with no power?
19. 첨부서류 Supplementary Documents ․선용품목록 Ship's Stores List ․승무원휴대품목록 Crew's Effects List
20. 통보일자 및 통보자 (선(기)장 또는 선박대리점) 서명 Date and signature by the Master or authorized agent ․통보일자 Date： □□□□/□□/□□ ccyy/mm/dd ․서명 Signature：
	수 수 료
	없 음
To 귀하

(뒷 쪽)
주 의(Notes)： 1. 도착‧출발 24시간 전에는 “최초”란에, 도착‧출발 확정시에는 “최종”란에, 변경시에는 “변경”란에, 취소시에는 “취소”란에 각각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5번의 ｢선박계선장소(선석, 장소)｣는 선박의 접안 또는 계선장소를 적습니다. 3. 6번중 ｢경유지 및 경유지 출발일자｣는 모든 경유지를 대상으로 최초 출발지로부터 경유되는 역순으로 적습니다. 4. 7번중 ｢화물명｣코드란에는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관한국제협약에 의한 통일체계 품목분류표(HS code)중 대표화물 2자리 code와 총 적재화물중 양적하/위험물/환적에 해당하는 톤수를 적습니다. 5. 9번중 ※는 국내항간의 승선 허가자와 동승 출발예정 외국인의 입국허가자 수를 적습니다. 6. 10번의 ｢도착목적｣은 다음 해당코드를 적습니다. 01. 양적하 02. 양하 03. 적하 04. 선박수리 05. 해난 06. 승무원교대 07. 여객상륙 08. 급유 09. 선용품적재 99. 기타 7. 11번의 ｢항해구분｣은 다음 코드중 해당하는 선박만 적습니다. 01. 외국적내항선 02. 일시외항 03. 내외항자격변경 04. 나포선박 05. 개인항해 06. 신조선 07. 수출선박 08. 선명변경 09. 폐선예정 10. 남북한출입 11. 실습선 또는 관공선 12. 원양조업선 8. 12번의 ｢검역구분｣은 다음 코드를 적습니다. 1. 승선검역 2. 무전검역 3. 특별검역 4. 검역면제 5. 검역완료 9. 14번의 ｢항만시설사용료 할인율 및 사유｣는 다음 코드를 각각 적습니다. - 할 인：1. 10% 2. 15% 3. 50% 4. 80% 5. 100% - 사 유：1. 군함 2. 관공선 3. 수리 4. 해난 5. 투자비보전 9. 기타 10. 16번의 ｢수속장소 및 일시｣는 도착‧출발전 C.I.Q 기관의 수속을 받고자 하는 예정장소와 일시를 적습니다. 1. 항구명 2. 내항 3. 외항 11. 17번중 ｢당항 승‧하선승무원/승객｣란은 도착시는 승‧하선 예정인원수를, 출발시는 승‧하선 인원수를 각각 적습니다. 12. 19번의 첨부서류중 ｢선용품목록 및 승무원휴대품목록｣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지확인하여 받습니다. 13. 서면 제출시 도착‧출발시마다 다음 표에 의한 부수를 제출합니다. Number of copies to submit (every time of arrival or departure respectively)
	제 출 서 류	지방해양수산청 Maritime & port Administration	세 관 Customs	출입국관리사무소 Immigration Office	검 역 소 Quarantine Office
	도착‧출발통보서 General Declaration	1	1	1	1
	승무원명부 Crew List	1	1	1	1
	승객명부 Passenger List	1	1	1	1
	선용품목록 Ship’s Stores List		1
	승무원휴대품목록 Crew's Effects List		1
	※ 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하는 승무원명부 및 승객명부는 도착‧출발통보시에만 제출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항  공  기  도  착  통  보  서

REPORT OF ARRIVAL FLIGHT

① 편명 및 항공기등록번호 (Flight number / Registration )
② 출발지명 및 출발일시 (Name of departure place / Date)
③ 머무른 지명 (Name of enroute stop place )
④ 도착예정일시 (Expected time of arrival (ETA))
⑤ 승무원 및 승객의 수 (Number of passengers / crew)
⑥ 환자 또는 사망자 유무 (Existence of the sick or deceased)
비 고 (Remarks)
｢검역법｣ 제5조,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항공기의 도착을 통보(보고)합니다. We hereby report that our aircraft has entered the airpor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Article 5 and 36 in the Quarantine Act. 년 월 일 (Date) 서명 □□□□□□□□□□□□□□□□□□□□□□□□□□□□□□□□□□□□□□□□□□□□□□ Signature 항공회사 Owner of Operator 국립 ○ ○ 검역소장 귀하 ○ ○ National Quarantine Officer
	190mm×268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3호서식]

열차 ․ 자동차 검역통보(보고)서

① 운송수단의 명칭
② 출발장소
③ 도착예정일시
④ *승무원 및 승객의 수 및 명단
⑤ 환자 또는 사망자 유무
⑥ 비고
｢검역법｣ 제5조,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열차․자동차의 검역을 통보(보고)합니다. 년 월 일 열차승무원 또는 운전사 서 명 : 국립 ○ ○ 검역소장 귀하 * 승무원 및 승객의 명단은 필요시 제출요망

190mm×268mm

(신문용지 54g/㎡)

보 건 상 태 신 고 서 MARITIME DECLARATION OF HEALTH
NO.
	국외의 항에서 도착하는 선박의 장이 작성하여 책임당국에 제출함. To be completed and submitted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by the masters of ships arriving from foreign ports.
항 구 명 Name of port						년 월 일 Date			투 묘 시 간 Anchored Time
선 명 Name of ship						발 항 지 From			행 선 지 To
국 적 Nationality						총 톤 수 Gross Tonnage			순 톤 수 Net Tonnage
선장의 성명 Master's name						등 록 번 호 Registration /IMO No			선 적 항 Port of registry
선박위생관리면제증명서/선박위생관리증명서 Sanitation Control Exemption/ Control Certificate						증 명 서 Certificate			발급장소 Issued at
						발급연월일 Date			재검사 유무 Re-inspection	예 Yes		아니요 No
세계보건기구 지정 감염지역 방문 여부 Visit an affected area identified by the WHO					예 Yes	항 구 명 Port			승무원 수 Number of crew
					아니요 No	방 문 일 Date			승객의 수 Number of passengers
항해 시작 혹은 최근 4주 이내 머물렀던 항구의 이름 (둘 중 짧은 기간 선택) List ports of call from commencement of voyage with dates of departure, or within past thirty days, whichever is shorter
도착한 책임당국의 요청이 있을 때, 항해 출발 이후, 혹은 최근 4주 이내에(둘 중 짧은 기간을 선택하여) 승무원이나 승객 혹은 배에 동승한 다른 사람의 명단과 그 기간 중 방문한 모든 항구/국가를 기록할 것(표가 부족할 경우 다른 표를 활용) Upon request of the competent authority at the port of arrival, list crew members, passengers or other persons who have joined ship/vessel since international voyage began or within past thirty days, whichever is shorter, including all ports/countries visited in this period(add additional names to the attached schedule)
이 름 Name						동승지 From	(1)		(2)		(3)
질문사항(Health Questions)													답은 유무 Yes or No
1.	항해 중 배 안에서 사고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해당 시, 특이점 따로 기술) Has any person died on board during the voyage otherwise than as a result of accident? (If yes, state particulars in attached schedule)
2.	항해 중 또는 현재 전염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질병의 유무 (해당 시, 특이점 따로 기술) Is there on board or has there been during the international voyage any case of disease which you suspect to be of an infectious nature? (If yes, state particulars in attached schedule)
3.	항해 중 아픈 승객의 총 수가 보통/예상보다 많았습니까? Has the total number of ill passengers during the voyage been greater than normal/expected? 아픈 사람 수 How many ill persons?
4.	현재 배 안에 환자가 있습니까? (해당 시, 특이점 따로 기술) Is there any ill person on board now? (If yes, state particulars in attached schedule)
5.	의사의 진찰을 받았습니까? (해당시, 치료나 권고상 특이점 따로 기술) Was a medical practitioner consulted? (If yes, state particulars of medical treatment or advice provided in attached schedule)
6.	배 안에 감염을 일으키거나 질병을 전파시킬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까?(해당 시, 특이점 따로 기술) Are you aware of any condition on board which may lead to infection or spread of disease?
7.	배 안에서 위생조치(예: 검역, 격리, 살균 또는 오염제거)가 실시되었습니까? (해당 시, 유형, 장소, 일시 기술) Has any sanitary measure(e. g. quarantine, isolation, disinfection or decontamination) been applied on board? (If yes, specify type, place and date)
8 .	배 안에서 밀항자가 발견되었습니까? (해당 시, 밀항자의 승선장소 기술[알려진 경우]) Have any stowaways been found on board? (If yes, where did they join the ship[if known])?
9.	배 안에 병든 동물 혹은 병든 애완동물이 있습니까? Is there a sick animal or pet on board?
본인은 이 보건상태신고서(별지 포함)의 세부사항과 답변이 틀림 없음을 신고합니다. I hereby declare that the particulars and answers to the questions given in this Declaration of Health(including the schedule) are true and correct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서 명 Signed 연월일 Date 선 장 Master 확 인 Countersigned 선의(船醫, 탑승 시) Ship's Surgeon(if carried)
비고: 선의가 없다면 선장은 다음의 증상을 전염병 질병의 존재를 의심하는 근거로 고려하여야 한다. (가) 수일 동안 지속되거나 또는 다음 증상을 동반하는 열 ① 피로감 ② 의식감퇴 ③ 림프선 증대 ④ 황달 ⑤ 기침 또는 호흡곤란 ⑥ 비정상적인 출혈 ⑦ 마비 (나) 열을 동반하거나 그렇지 아니한 ① 급성 피부발진 또는 발적 ② 극심한 구토(뱃멀미 제외) ③ 심한 설사 ④ 재발 경련 Note: In the absence of a surgeon, the master should regard the following symptoms as grounds for suspecting the existence of a disease of an infectious nature (a) fever, persisting for several days of accompanied by ① prostration ② decreased consciousness ③ glandular swelling ④ jaundice ⑤ cough or shortness of breath ⑥ unusual bleeding ⑦ paralysis. (b) with or without fever ① any acute skin rash of eruption ② severe vomiting(other than sea sickness) ③ severe diarrhoea ④ recurrent convulsions. 210mm×297mm(복사용지 54g/㎡)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8.3.17>

보 건 상 태 신 고 서 (앞면에서 계속)

ATTACHMENT OF MARITIME DECLARATION OF HEALTH

환자 또는 사망자의 기재

Particulars of every case of illness or death occurring on board

성명 Name	등 급 Class or rating	연령 Age	성별 Sex	국적 Nationality	승선 항명/ 일시 Port, date joined ship/vessel	질병의 상태 Nature of illness	발병 연월일 Date of its onset of symptoms	항구의 보건관리에게 보고하였는가? Reported to a port medical officer?	환자 경과 Disposal of case*	환자에게 투여한 약제 Drugs medicines or other treatment given to patient	비고 Comments

* 기재사항 : (1) 회복현황, 사망 여부 (2) 현재 선내에 있는지(항구명 또는 공항명 표기), 수장(水葬)했는지의 여부

* State: (1) Whether the person recovered, is still ill or died; and (2) whether the person is still on board, was      evacuated(including the name of the port or airport), or was buried at sea.

검 역 조 사 서 (검역관 기입 사항)
1. 위생상태의 현황	선박대리점명
위생상태	우 양 가 (별첨 선박위생검사표에 따름)	음료수 및 선식의 적재항과 업소명		현 재 음료수의 양
2. 적재화물
화 물 명		총 적 재 량		당항양하량
병원체유무		시체유골 적재유무
동물의 모발, 우모제품, 증명서 유무		BALLAST WATER 적재 유무	유 무
BALLAST WATER 적재항
3. 세균학 검사
피검사자 또는 화물명	가검물 종류	검사일시 및 방법	검사종료 일시	검사결과 성적	비고
검역허가증의 종류 무조건 조건부
조건부 허가에 대한 이유 (검역 요구 조건)
검역관 승선 일시	검역 해제 일시
	월 일 시 분		월 일 시 분
서명		서명
		(검역관)			(위생검사원)

[별지 제5호서식]

항 공 기 종 합 신 고 서

GENERAL DECLARATION

(출국용/입국용(Outward/Inward))

소유자 또는 운항자명 Owner or Operator
국적기호 및 등록번호 Marks of Nationality and Registration		편 명 Flight No. 연월일 Date
출 발 지 Departure from (Place and Country)	도 착 지 Arrival at (Place and Country)

항      로

FLIGHT ROUTINE

(“지명”란에는 항상 출발지, 머무른 곳 및 목적지를 기재한다)

(“Place” column always to list origin, every enroute stop and destination)

지 명 Place	승 무 원 성 명 Names of Crew		현재여객수 Current Number of Passengers
			출발지 Departure Place : 탑승자수 Embarking 통과여객 Through on same flight 도착지 Arrival Place : 도착여객수 Disembarking 통과여객 Through on same flight

보건상태 신고 DECLARATION OF HEALTH □□□□□□□□□□□□□□□□□□□□□□□□□□□□□□□ 비행기 안에 항공명 또는 사고 이외의 질병으로 앓는 사람(발진, 오열, 오한, 설사증세를 나타내는 사람 포함) 또는 도중에 위와 같은 증세로 앓아서 내린 사람을 기재한다. Persons on board with illnesses other than airsickness or the effects of accidents (including persons with Symptoms or illnesses such as rash, fever, chills, and diarrhoea) as well as those Case of illness disembarked during the flight ………………………………………………………………… 비행기 안에 질병을 퍼뜨리게 할는지도 모르는 다른 조건은, Any other conditions on board which may lead to the spread of disease ……………………………………………………………………… 비행중 해충구제 또는 위생상의 조치(장소, 연월일, 소요시간, 방법)를 취하였으면 상세히 기록하고, 만약 비행 중에 아무 해충구제도 안하였다면 가장 최근의 해충구제조치한 것을 상세히 기록할 것 Details of each disinsecting or sanitary treatment (place, date, time, and method) during the flight. If no disinsecting has been carried out during the flight, give details of most recent disinsecting …………………………………………………………… 만약 요구하였다면 서명 Signature if required： 관 련 승 무 원 Crew member concerned		화물 Cargo	…적하목록별첨 …Cargo Manifests attached
		FOR OFFICIAL USE ONLY
나는 이 종합신고서와 이 종합신고서와 함께 제출이 요구된 부록에 포함된 모든 진술과 세부사항이 완전하고 정확진실하다는 것을 나의 모든 최선을 다하여 선언하며 또한 모든 통과여객은 항행을 계속할 것임을(했음을) 선언한다. I declare that all statement and particular contained in this General Declaration and in any supplementary forms required to be presented with this General Declaration are complete, exact and true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that all through passengers will continue/have continued on the flight. SIGNATURE Authorized agent or Pilot-in-command
	220mm×360mm (백상지 70g/㎡)

[별지  제6호서식] (앞  면)

열차 ․ 자동차보건상태신고서

TRAIN․CAR DECLARATION OF HEALTH

No.

(외국에서 도착한 운송수단의 장이 제출하는 것)

(To be rendered by the masters of vehicle arriving from foreign country)

도 착 지 Arrival station		년 월 일 Date		도 착 시 간 Arrival time
열차, 자동차명 및 등록번호 Name of train‧car		출 발 지 Place of departure		최종목적지 Final destination
국 적 nationality		탑 승 지 역 Boarding area		기관사(운전자) Locomotive`s name
열차 차량수 Train tonnage		승 무 원 수 Number of crew
승객의수 Number of passengers		객 차 수 Number of cabin		하 차 수 Number of deck
최초 출발지 년월일 및 이후 도착한 지명 List of area of call commencement of voyage with dates of departure:

질 문 사 항(Health Questions)

답은 유무를 기입한다.

Answer Yes or No.

1.  운행중 차내에 페스트, 콜레라, 황열의 환자 또는 그 의사환자의 발생여부, 발생했으면 별지 명세표에 상세히 기입할 것.

Has there been on train‧car during the driving any case or suspected case of plague,* cholera, yellow fever ？

Give particulars in the schedule.

2.  운행중 차내의 쥐의 페스트 또는 유사한 질환의 발견여부 또는 쥐의 비정상적인 사망의 여부？

Has plague occurred or been suspected among the rats or mice on train‧car during the driving or has there been an abnormal

mortality among them？

3.  운행중 차내에서 사고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자 유무, 해당이 있으면 별지 명세표에 기입할 것.

Has any person died on train‧car during the driving because of fault except accident? Give particulars in the schedule.

4.  현재 또는 운행도중 전염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질병발생여부, 해당이 있으면 명세표에 기입할 것.

Is there on train‧car or has there been during the driving any case of disease which you suspect to be of an infectious nature？

Give particulars in the schedule.

5.  현재 차내에 환자가 있는가？ 있으면 별지 명세표에 기입할 것.

Is there any sick person on train‧car now？ Give particulars in the schedule.

주 : 의사가 없을 때에는 차장은 다음의 증상을 전염성 질병의 존재를 의심하는 근거로 인정하여야 한다. 기운이 빠지는 발열 또는 수일간 계속하는 발열 가래톳, 겨드랑 등 임파선이 붓는 발열 또는 열이 있든 없든 발생하는 급성인 피부의 각종 발진 또는 구진 허탈증상이 따르는 심한 설사, 발열에 따른 황달

Note: In the absence of a surgeon the Master should regard the following symptoms as a ground for suspecting the existence of disease of an infectious nature: fever accompanied by prostration or persisting for several days, or attended with glandular swelling; or any acute skin rash or eruption with or without fever; severe diarrhea with symptoms of collapse; or jaundice accompanied by fever.

6. 차내에서 감염을 일으키거나 또는 질병을 전파시킬 수 있는 기타 조건이 있는가？

Are you aware of any other condition on train‧car which may lead to infection or the spread of disease？

본 보건상태신고서의 질문에 대한 제반사항(별표포함)에 상위 없음을 이에 신고함.

I hereby declare that the particulars and answers to the questions given in this Declaration of Health (including the Schedule) are true and correct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Signed

Master

Countersigned

Train‧Car's Surgeon

년  월  일 (Date)

210mm*297mm

(복사용지  75g/㎡)

(뒷 면)

*  운행을 시작한 후 4주 이상이 지났으면 마지막 4주간의 상세한 내용을 기입할 것.

*  If more than four weeks have elapsed since the driving began, it will suffice to give particulars for the last four weeks.

보  건  상  태  신  고  서 ( 전면에서 계속)

SCHEDULE TO THE DECLARATION

환자 또는 사망자의 상태

Particulars of every case of illness or death occurring on train‧car

성 명 Name	등 급 Class or rating	연령 Age	성별 Sex	국적 Nationality	승차지역 Area of embarkation	승차연월일 Date of embarkation	질병의상태 State of illness	발병연월일 Date of its onset	질병의결과 Results of illness ※	사망자의처리 Disposal of case ※※

* 회복현황 사망여부를 기재할 것(State whether recovered; still ill ; died)

** 현재 차안에 있는가, 상륙했는가(항명표기), 수장했는지의 여부를 적을 것(State whether still on car ; landed at (give name of station) ; or buried at land)

검  역  조  사  서 (Inquiry of quarantine)

(검역관 기입 사항)

1. 위생상태의 현황

위 생 상 태	우 양 가 (별첨 차량위생검사표에따름)	음료수 및 선식의 적재장소와 업소명		현 재 음료수의 양

2. 적재화물

화 물 명		총 적 재 량				당항양하량
병원체유무		시체유골적재유무
동물의 모발,우모 제품 및 증명서유무		검역성전염병 매개동 식물의 적재유무
고양이, 개, 원숭이 등 적재 유 무	입국전 6개월 이내의 광견병 예방접종증명서		유 무
	발항전 10일 이내의 수의발행 건강진단서		유 무

3. 세균학 검사

피검사자 또는 화물명	가검물종류	검사일시 및 방법	검사종료일시	검사결과성적	비 고

검역허가증의 종류                                   무조건                        조건부

조건부허가에 대한 이유(검역요구조건)

검역관탑승일시                                                 검역해제일시

월     일     시     분                                        월     일      시     분

성명                                                         성명

(검역관)                                                       (위생검사원)

[별지 제7호서식]

승무원 및 승객 명부(Crew and Passenger List)

○ 승무원 명부(Crew List)

운송수단명 Flight or Ship No.					도착예정일시 Date and time of Arrival (yy/mm/dd/hh/mm)
일련 번호 No.	직명 Rank	성명 Name		성별 Sex	생년월일 Birth Date	국적 Nationality	승․하기 구분 Embarked/to be disembarked at this Port		비고 Remark

○ 승객 명부(Passenger List)

운송수단명 Flight or Ship No.				도착예정일시 Date and time of Arrival (yy/mm/dd/hh/mm)
일련 번호 No.	성명 Name	성별 Sex	생년월일 Birth Date	주민번호 혹은 여권번호 ID No. or Passport No.	좌석번호 Seat No.	국적 Nationality		최종목적지 Destination	비고 Remark

210×297㎜

(인쇄용지 75g/㎡)

[별지 제8호서식]

	검역질문서 응답지(檢疫質問書 應答紙) (HEALTH QUESTIONNAIRE) 연월일(年月日) Date / / 이 질문서는 ｢검역법｣ 제8조에 따른 검역조사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오니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십시오. (這是爲 了簡化 檢疫次序 淸寫正確一点) (You are kindly requested to complete this form to facilitate the quarantine procedures) 선박·항공기·열차·자동차명(船舶·航空機·列車·車輛名) No of vessel·flight·train·car : 좌석번호(座位號碼) No of seat : 성명(姓名) 주민등록(여권)번호 Name in full : Identification (Passport) No. : 국적(國籍) 성별(性別) 남(男)여(女) 연령(年齡) Nationality : Sex : Male Female Age : 한국 내 연락처(韓國內 連絡處) 전화(電話) Contact address in Korea. (Tel. )
	과거 10일 동안의 체재국명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請瑱寫過去十天之內停留的 國家) Please list the countries where you have stayed during the past 10 days before arrival.
	과거 10일 동안에 아래 증상이 있었거나 있는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過去十天之內如有以下症狀, 請在症狀前劃｢∨｣) Please check a mark ｢∨｣, if you have or have had any of the following symptoms during the past 10 days before arrival. 검역질문서 작성을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검역법｣ 제8조 및 제3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make a false statement concerning your health or fail to fill out the Health Questionnaire, you may face a sentence of up to one year of imprisonment or up to 5 million won in fines, in accordance with Articles 8 and 39 of the Quarantine Act. 回避或虛假地塡寫衛生檢疫單時, 依据檢疫法弟八條及第三十九條的規定, 可被判以一年以下的徒刑或500万元一下的罰款。 □ 설사(腹瀉·下痢) □ 구토(嘔吐) □ 복통(腹痛) □ 발열(發熱·發燒) Diarrhea Vomiting Abdominal pain Fever □ 기침(咳嗽) □ 호흡곤란(呼吸困難) □ 잦은 호흡(頻呼吸) Cough Difficulty breathing Shortness of breath 국립○○검역소 ○○National Quarantine Station Ministry of Health & Welfare Republic of Korea
148㎜×210㎜ 황색용지

[별지 제9호서식]

위     생     검     사     표

SANITARY INSPECTION RECORD

검역소명 국립 ○ ○ 검역소 Q.STATION □□□□□□□□□□□□□□□□□□□□□□□□□□□□□□□□□□□	검사연월일 DATE □□□□□□□□□□□□□□□□□□□□□□□□□□□□□□□
선 명 VESSEL 국 적 NATIONALITY	선 종 TYPE	총톤수 G.T 순톤수 N.T
득 점 MARKS	합 격 PASSED	불 합 격 FAILED		증명서번호 호 CERTIFICATE No.	검 역 관 Q.OFFICER
1. 매개동물의 방제관리 VERMIN	(지도번호)	(40)	3. 음료수 관리 POTABLE WATER	(12)
A. 쥐의서식 RATS		없 음 NONE 있 음 YES	(1) c	불합격 FAILED	A. 배수관 WATER PIPING	탱크 TANK 파이프 PIPE 주수구 FILLING 통기구 AIR		전 용 EXCLUSIVE 겸 용 COMBINED 양 호 GOOD 불 량 NOT GOOD	(22) c (23) c	-3 -2
B. 쥐막이 구조의 결함 FAULT OF RAT PROOF	없 음 NONE 적 음 FEW 많 음 MANY	(2) b (3) c	-3 -5
B. 개량기 WATER GAUGE	계기식 GAUGE SYSTEM 사운딩식 ROD SYSTEM		있 음 YES 양 호 GOOD 불 량 NOT GOOD	(24) c	-2
C. 쥐막이 RAT GUARDS	소유수 NUMBER	충 분 ENOUGH 부 족 SHORTAGE	(4) c	-3
	활 용 USAGE	양 호 GOOD 불 량 NOT GOOD	(5) c	-2
C. 소독제 DISINFECTANTS FOR PORTABLE WATER		충 분 ENOUGH 부 족 SHORTAGE 없 음 NONE	(25) b (26) c	-3 -5
D. 쥐틀 및 쥐약 RAT TRAPS POISONS		충 분 ENOUGH 부 족 SHORTAGE 없 음 NONE	(6) b (7) c	-3 -5
4. 변소관리 LAVATORIES				(10)
A. 수세시설 BASIN	수 량 FLOW 비 누 SOAP	충 분 ENOUGH 불충분 SHORTAGE 충 분 ENOUGH 불충분 SHORTAGE	(27) c (28) c	-3 -2
E. 벌레의 서식 INSECTS		없 음 NONE 적 음 FEW 많 음 MANY	(8) b (9) c	-15 -20
F. 살충제 INSECTICIDES		충 분 ENOUGH 부 족 SHORTAGE 없 음 NONE	(10) b (11) c	-3 -5
B. 청 결 CLEANLINESS		양 호 GOOD 불 량 NOT GOOD	(29) c	-5
5. 기타 위생관리 OTHER HYGIENIC CONTROL		(10)
2. 식품관리 FOODS				(28)
A. 선내전반정돈 ARRENGEMENTS AND SWEEP		양 호 GOOD 보 통 FAIRLY GOOD 불 량 NOT GOOD	(30) b (31) c	-2 -5
A. 식품보관 STORAGE OF FOODS	청 결 CLEAN LINESS 온 도 TEMPER- ATURE	양 호 GOOD 불 량 NOT GOOD 양 호 GOOD 불 량 NOT GOOD	(12) c (13) c	-2 -3
B. 일반소독제 GENERAL DISINFECTANTS		충 분 ENOUGH 불충분 SHORTAGE	(32) c	-2
B. 식기조리 기 취급 KITCHEN UTENSILS	소독시설 DISINFEC- TORS 식기보관 TABLE WARE 조리기청결 UTENSILS	있 음 YES 없 음 NONE 양 호 GOOD 불 량 NOT GOOD 양 호 GOOD 불 량 NOT GOOD	(14) c (15) c (16) c	-2 -3 -3
C. 예방접종 VACCINATION CERTIFICATE		양 호 GOOD 불 비 IMPERFECTION	(33) c	-3
선장의 서명 Signature Signed 선 장 Master
C. 조리원 COOKS	청결태도 MANNER 조리복 COOKING WEAR	양 호 GOOD 불 량 NOT GOOD 있 음 YES 없 음 NONE	(17) c (18) c	-3 -2
D. 조리실청결 GALLEY CLEANLINESS		양 호 GOOD 불 량 NOT GOOD	(19) c	-5
E. 수세시설 HAND-WASHING FACILITIES		있 음 YES 근처에 있음 NEAR BY 없 음 NONE	(20) b (21) c	-2 -5	비 고 Remarks：
※ 참고사항：1. 항공기는 이 서식을 준용할 수 있다. 2. 기재요령은 선박등 위생검사지침을 참고할 것
	257mm×364mm (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10호서식]

소 독 시 행 명 령 서

Order for Deratting, Disinsecting or Disinfection

발급연월일

Date of Issue

운송수단의 장(또는 소유자‧관리자) 귀하

To the Master (pilot-in command or owner)

선박명, 항공기의 등록번호, 기타 Name of vessel or Registration marks of aircraft and others	선박종류, 항공기형, 기타 Description of vessel or type of aircraft and others	국 적 Nationality		총톤수 또 는 용 적 Gross tonnage	회사명 또 는 대리점명 Name of Owner or Agent	비 고 Remarks
위 ( )에 대하여 검역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독(살균 또는 쥐 및 벌레잡이)이 충분치 못합니다. 따라서 ｢검역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년 월 일까지 소독(살균, 쥐‧벌레잡이)을 실시할 것을 명합니다. As a result of the quarantine inspection conducted with the above-mentioned vessel (aircraft or others) at this port, it has been ascertained that Deratting (disinfection, disinsecting) is not satisfactory. I hereby command the master of the vessel (aircraft or others) to carry out Deratting (disinfection, disinsecting) by (date) in accordance with the paragraph 1, Article 10 of the Quarantine Act. 서명 Signature of Director of Quarantine Station 국립○○검역소장 〔인〕 ○○ National Quarantine Station Ministry of Health & Welfare Republic of Korea
			210mm×297mm (복사용지 70g/㎡)

[별지 제11호서식]

격 리 통 지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격리장소 (주 소)				입국일자
장 소				기 간	～
병원․의원	자 택		시설
위의 사람은 ｢검역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검역전염병 감염 의심 등이 있어 격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만일 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면 ｢검역법｣ 제40조제2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년 월 일 국립 ○ ○ 검역소장

210mm*297mm

(복사용지 70g/㎡)

[별지 제12호서식]

감시대상자 통보서

수 신	(시․도) (시․군․구)보건소
발 신	국립○○검역소				TEL
					FAX
감 시 대상자	성명		주민둥록번호
	성별		전화번호
	격리장소
입 국	입국일시			운송수단명
	출발지역 (도시)			동반자	유	무
증 상	□ 설사(腹瀉․下痢) □ 구토(嘔吐) □ 복통(腹痛) Diarrhea Vomiting Abdominal pain □ 발열(發熱․發燒) □ 기침(咳嗽) □ 호흡곤란(呼吸困難) Fever Cough Difficulty breathing □ 잦은 호흡(頻呼吸) Shortness of breath
비 고	* 귀 보건소에서 ○ 일간 자택 감시를 하기 바람.
｢검역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감시대상자로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국립 ○○ 검역소장

210mm*297mm(복사용지 70g/㎡)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08.3.17〉

무 전 검 역 심 사 표

선 명：		국 적：
총톤수：		선박회사 또는 대 리 점 명：

전문사항	가	부			비고	심 사 결 과
1						심사일시: . . .( ： ) 심 사 자: 심사의견:무전검역, 승선검역 변 경, 취 소 통지일시: . . .( ： ) 통지방법:전화, 구두, 기타 통지받은이: 소속; 성명;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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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1
12
1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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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8
기 타
			결재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14호서식]

수입물품 검역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상 호			수입자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 화 번 호
HS. No.		품 명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용 도
수입연월일			수 출 국					선 적 항
선적연월일			수송편 및 선명					수 입 항
수입보관창고			창고입고일					B/L No.
｢검역법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검역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검역소장 귀하
비고：수입물품 검역신청서 2부를 제출함									수수료
									없 음
검역증번호：제 호 위의 물품에 대하여 ｢검역법｣에 따른 검역을 마쳤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검역소 □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15호서식]

기호			검 체 수 거 증
번호
수입자	상 호		전 화 번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수입자등록번호
수 거 품 명
수 거 량
수 거 목 적
수 거 장 소
｢검역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 )검사를 하기 위하여 위의 검체를 수거합니다. 년 월 일 수거자 ： 검역관 국립○○검역소장 〔인〕
			190mm×268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16호서식]

신     청     서

APPLICATION

검역소장 귀하 To the Director of Quarantine Station	수입인지 뒷면 붙임 Attach the Revenue Stamp on the opposite side.

｢검역법｣ 제24조, 제25조에 따라 아래 사항에 대한 의 실시와 에 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I request the execution of as specified below and the issuance of the certificate with regard to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24 and 25 of the Quarantine Act.
아 래(As below)
선 박 명 Name of Vessel		선박종류 Description of Vessel		국 적 Nationality			총 톤 수 Gross Tonnage		비 고 Remarks
항공기 등록번호 Registration Marks of Aircraft		항공기명 Type of Aircraft		〃 〃			항 공 회 사 명 Owner or Operator
검사대상자 성명 Name of Person		생년월일 Date of Birth		〃 〃			목 적 Purpose
열차․자동차명 Train/Car		열차․자동차의 형 Type of Train/Car		〃 〃			등록번호 Registration No.
화물명 또는 장소명 Article or Place		수량 및 용적 Quantity and Volume		화주명 또는 소유자 Owner			목적 또는 생산지 Purpose or Remark
※선박의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을 첨부함 접수번호： 신청연월일 년 월 일 Date： 주 소 신청인 Present Address 접수일부인 Applicant 직 업 Occupation 서명 또는 인 성 명 Signature (Name： )
					210mm×297mm (복사용지 70g/㎡)

[별지 제17호서식]

신 청 서 부 표 Annex to Application
선 박 명 Name of vessel					선 종 Description of vessel						국 적 Nationality
총 톤 수 Gross tonnage					순 톤 수 Net tonnage						선 적 항 Port of registry
선 주 또 는 대 리 점 Ship Owner or Agent
전회실시월일 및 장소 Last Fumigation date and place				Exemption : ( ) 서기 년 월 일 항구명 Fumigation : ( ) Date : Port :
실 시 장 소 Compartments			용적 또는 면적(m3/m2) Space (Sub M,SqM)			※ 약 제 량 (gm) Fumigant or Others	※죽은 쥐의 수 Rat found dead			※훈증제, 소독약 또는 살충제 Fumigant, Disinfectant or Insecticide					※소요시간 Hours exposure
선창 Holds	1
〃 2										비 고 ( 참 고 ) Reference
〃 3
〃 4										건조년 및 장소 Year built & place
〃 5
										전발항지 및 출항년월일 Last foreign port
〃 6
〃 7
차 양 갑 판 Shelter deck space
										입항년월일(일시) Date of entry
연 료 고 Bunker space
										입항시의 화물상태 Cargo situation
기관실 및 부속기계실 Engine room & shaft alley
선 수 창 고 Forepeak & store room
선 미 창 고 Afterpeak & store room										선박정박예정지 현황
구 명 정 Life boats										순서		정박지 및 부두명			일시
해 도 및 무 선 실 Charts & Wireless rooms										1
조 리 실 Galley										2
식 당 Pantry										3
식 당 저 장 실 Provision storeroom										4
선 원 실 Quarters (crew)										5
사 관 선 실 Quarters (officers)
객 실 (1․2등) Quarters (cabin passengers)
객 실 (3등) Quarters (steerage)										출항예정일시 :
합 계 Total
※ 표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Do not fill up column marked※)								20 년 월 일 선장 또는 회사 (대리점) 서 명 Signature 회사 인 Master or authorized agent

210mm * 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08.3.17〉

No.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			선박위생관리 증명서
SHIP SANITATION CONTROL EXEMPTION CERTIFICATE			SHIP SANITATION CONTROL CERTIFICATE

항명(Port of) ....................................		일시(Date) ....................................
본 증명서는 검사와 1)관리에서 면제, 2)적용관리조치를 기록함. This certificate records the inspection and 1)exemption from control or 2)control measures applied
선명(Name of vessel) ..........................	국적(Flag) .......................		등록번호(IMO/Registration No.) ..............................
검사 시 선창은 .................톤의 ...................화물로 비적재/적재 상태였음. At the time of inspection the holds were unladen/laden with. tonnes of cargo
검사담당자의 성명과 소속 ......................................... 국립○○검역소 Name and belon g to inspecting officer ○○ National Quarantine Station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                                               선박위생관리 증명서

Ship Sanitation Control Exemption Certificate                              Ship Sanitation Control Certificate

구 분 Areas,[systems, and services] inspected	발견 증거1 Evidence Found	검체결과2 Sample results	검토문서 Documents reviewed		적용관리조치 Control measures applied	재검사일 Re-inspection date	발견된 상황에 관한 의견 Comments regarding conditions found
조리실 Galley
식료품 저장실 Pantry
창고 Stores
선창/화물 Hold(s)/Cargo
선실 Quarters :
- 선원실 crew
- 사관선실 officers
- 객실 passengers
- 갑판 deck
음용수 Potable water
하수 Sewage
밸러스트 탱크 Ballast tanks
고형페기물 및 의료폐기물 Solid and medical waste
고인물 Standing water
엔진실 Engine room
의료시설 Medical facilities
기타 Other areas specified - 첨부물 참조 see attached

* 해당 사항이 없는 지역은 ‘해당 사항 없음’으로 표시하시오  Note areas not applicable, by marking N/A

1 (가) 감염 또는 오염의 증거: 모든 성장단계의 매개체, 동물병원소, 인간질병을 비롯하여 건강에 유해한 미생물학적, 화학적 요소를 옮길 수 있는 설치류와 기타 종, 부적절한 위생조치의 흔적 등. (나) 인체감염에 관한 정보(해상보건상태신고서에 포함) (a) Evidence of infection or contamination, including: vectors in all stages of growth; animal reservoirs for vectors; rodents of other species that could carry human disease, microbiological, chemical and other risks to human health; signs of inadequate sanitary measures. (b) Information concerning any human cases(to be included in the Maritime Declaration of Health)

2 선내에서 취한 검체결과, 분석결과는 선장에게 가장 편리한 수단을 통하여 제공함. 재검사를 요하는 경우, 적절한 다음 기항지에서 이 증명서에 명시된 재검사일에 재검사를 실시함. Results from samples taken on board; Analysis to be provided to ship's master by most expedient means and, if re-inspection is required, to the next appropriate port of call coinciding with the re-inspection date specified in this certificate.

선박위생관리면제 증명서와 선박위생관리 증명서는 최대 6개월간 유효하나, 조사를 항만에서 완료할 수 없으며, 감염이나 오염의 증거가 없는 경우, 유효기간이 추가로 1개월 연장될 수 있다. Sanitation Control Exemption Certificates and Sanitation Control Certificates are valid for a maximum of six months, but the validity period may be extended by one month if inspection cannot be carried out at the port and there is no evidence of infection or contamination.

발견증거 없음, 선박에 관리조치의 적용을 면제함 No evidence found Ship/ Vessel is exempted from control measures		이와 같은 관리조치를 아래 날짜에 적용하였음 Control measures indicated were applied on the date below
교부담당자의 성명 ..................................... (Name and designation of issuing officer)	서명날인 ..................................... (Signature and seal) 일시 ..................................... (Date)		서명날인 ................................................... (Signatur) 검역소장Di'rector of Quarantine Station

	국 립 ○ ○ 검 역 소 ○○ National Quarantine Station Ministry of Health & Welfare Republic of Korea

210mm * 297mm(백상지 120g/㎡)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 / 선박위생관리 증명서 첨부물

ATTACHMENT TO SHIP SANITATION CONTROL EXEMPTION CERTIFICATE / SHIP SANITATION CONTROL CERTIFICATE

구 분 Areas/facilities/ systems inspected	발견증거 Evidence found	검체결과 Sample results	검토문서 Documents reviewed	적용관리조치 Control measures applied	재검일 Re-inspection date	관 련 의 견 Comments regarding conditions found
○ 식량 (Food)
- 공급원 (Source)
- 보관 (Storage)
- 준비 (Preparation)
- 공급 (Service)
○ 수자원 (Water)
- 공급원 (Source)
- 보관 (Storage)
- 배수 (Distribution)
○ 폐기물 (Waste)
- 보유 (Holding)
- 처리 (Treatment)
- 처분 (Disposal)
○ 수영장/스파 (Swimming pools/spas)
- 장비 (Equipment)
- 운영 (Operation)
○ 의료시설 (Medical facilities)
- 장비 및 의료기기 (Equipment and medical devices)
- 운영 (Operation)
- 의약품 (Medicines)
○ 기타 점검대상지역 (Other areas inspected)

* 열거된 지역에 해당 사항이 없으면 “해당 사항 없음”으로 표시하시오.

Indicate when the areas listed are not applicable by marking N/A.

[별지 제19호서식]

세  균  혈  청  학  적  검  사  증  명  서

CERTIFICATE OF BACTERIOLOGICAL AND SEROLOGICAL TESTS

성 명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발급연월일 Date of Issue： 항 명 Port of Airport： 국 적 Nationality： 성 별 Sex：
｢검역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위 사람의 에 대한 의 (검체) (병명) 세균혈청학적 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 성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증명서를 드립니다. As result of bacteriological and serological tests for conduct (Name of disease) with the of the above mentioned person in compliance with the (Materials) provisions of the Quarantine Law, the following results have been given. Therefore, this certificate is issued.
검 사 방 법 Method of Test	성 적 Result		판 정 연 월 일 Date	기 타 Remark
염 색 배 양 검 사 Staining of Culture Tests
혈 청 학 적 검 사 Serological Tests
기 타 Other Tests
서 명 Signature： 담당검역관 Quarantine Officer Concerned			서 명 Signature： 검 역 소 장 Director of Quarantine Station
국 립 ○ ○ 검 역 소 National Quarantine Station in Republic of Korea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20호서식]

세균학적검사증명서 (Certificate of Bacteriological Tests)
					발급연월일 Date of Issue 항명 Port of Airport
	화물명 및 수량 Name, Volume and Number of Cargo 검역법규에 정한 바에 따라 위 화물에 대한 의 세균학적 검사를 실시 (병명) 한 결과, 그 성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As result of Bacteriological tests for conducted with the (Name of disease) above-mentioned Cargo at the above-mentioned Port(Airport) in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Quarantine Law, the following results have been given. Therefore, this Certificate is issued.
	검사방법 Testing Methods	성적 Results	판정연월일 Date	생산지(오염, 비오염지역) Production area (Infected, None infected area)		비고 Remarks
	서명 Signature 담당검역관 Quarantine Officer Concerned			서명 Signature 검역소장 Director of Quarantine Station
	국립검역소 National Quarantine Station in Republic of Korea
				190㎜×268㎜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21호서식]
소 독 증 명 서 CERTIFICATE OF DISINFECTION
	발급연월일
	Date of Issue：
	항/공항/역명
	Port/Airport/Station :
선박명․항공기․열차/자동차 등록번호
Name of Vessel or Registration
Marks of Aircraft/Train/Car：
국 적		선박종류/항공기/열차․자동차형
Nationality：		Description of Vessel
		/Type of Aircraft /Train/Car :
｢검역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 선박/항공기/열차․자동차에 대한 소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증명서를 드립니다. In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Quarantine Act, disinfection has been executed with the above-mentioned Vessel/Aircraft/Train/Car at the above-mentioned Port/Airport/Station as follows. Therefore, this certificate is issued.
소독장소 Disinfected Compartments	소독면적 또는 용적 Volume of Disinfected Compartments	소독방법 Method of Disinfection	소독 연월일 Date	비 고 Remarks
	서 명			서 명
	Signature：			Signature：
		담당검역관			검역소장
	Quaranitne Officer Concerned		Director of Quarantine Station
	국 립 ○ ○ 검 역 소 ○○ National Quarantine Station Ministry of Health & Welfare Republic of Korea
		210㎜×297㎜ (복사용지 70g/㎡)

[별지 제22호서식]
소 독 증 명 서 CERTIFICATE OF DISINFECTION
				발급연월일
				Date of Issue：
				항/공항/역명
				Port/Airport/Station：
				신청인 성명
				Name of Applicant：
				신청인 주소
				Address of Applicant：
｢검역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아래 화물에 대한 소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증명서를 드립니다. In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Quarantine Act, disinfection has been executed with the under-mentioned Cargo at the above-mentioned Port/Airport/Station as follows. Therefore, this certificate is issued.
소독화물명 Name of Cargo Disinfected		소독화물 용적 및 수량 Volume & Number of Cargo disinfection			소독방법 Method of Disinfection							소독 연월일 Date
소독약제명 Chemical (active ingredient)		소독시간 및 온도 Duration and Temperature			투 약 량 Concentration							화물분류번호 Distinguishing NO
	서 명					서 명
	Signature：					Signature：
		담당검역관												검역소장
	Quarantine Officer Concerned					Director of Quarantine Station
	국 립 ○ ○ 검 역 소 ○○ National Quarantine Station Ministry of Health & Welfare Republic of Korea
												210㎜×297㎜ (복사용지 70g/㎡)

[별지 제23호서식]
쥐 ․ 벌레잡이 증명서 CERTIFICATE OF DERATTING AND DISINFECTION
						발급연월일
						Date of Issue：
						항/공항/역명
						Port/Airport/Station：
선박명․항공기/열차․자동차 등록번호
Name of Vessel/Registration
Marks of Aircraft/Train/Car：
국 적							선박종류 또는 항공기형/열차․자동차형
Nationality：							Description of Vessel
							/Type of Aircraft /Train/Car：
｢검역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 선박/항공기/열차․자동차에 대한 쥐․벌레잡이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증명서를 드립니다. In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Quarantine Act, deratting and disinsecting have been executed with the above-mentioned Vessel/Aircraft/Train/Car at the above-mentioned Port/Airport/Station as follows. Therefore, this certificate is issued.
소독장소 Disinfected Compartments		소독 면적 또는 용적 Volume of Disinfected Compartments							소독방법 Method of Disinfection				소독 연월일 Date				비 고 Remarks
	서 명									서 명
	Signature：									Signature：
				담당검역관								검역소장
	Quarantine Officer Concerned									Director of Quarantine Station
	국 립 ○ ○ 검 역 소 ○○ National Quarantine Station Ministry of Health & Welfare Republic of Korea
													210㎜×297㎜ (복사용지 70g/㎡)

[별지 제24호서식]
민 원 서 류
처리기한：즉시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발급신청서 APPLICATION FOR INTERNATIONAL CERTIFICATE OF VACCINATION
	황 열 Yellow Fever	콜 레 라 Cholera	증 명 서 Certificate		접 수 번 호
증 명 서 번 호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고자 ｢검역법｣ 제26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I am applying for the International Certificate of Vaccin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26 of the Quarantine Act.
주 소 Present Address		전화 Tel.
성 명 Full Name	국문 Kor.		성별 Sex
영문 Eng.
직 업 Occupation		주민등록 또는 여권번호 ID Card No.
여 행 지 Destination		여행목적 Purpose of Visit
전 발 급 장 소 Former Issued Office		전발급연월일 Former Issued Date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연월일 I hereby apply for the certificate. Date . . .
	접수일부인			신청인 성명 Applicant Signature
	서명 또는 지장
국 립 ○ ○ 검 역 소 ○○ National Quarantine Station Ministry of Health & Welfare Republic of Korea
		210㎜×297㎜ (복사용지 70g/㎡)

WORLD HEALTH ORGANIZATION ORGANISATION MCNDIALE DE LA SANTE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INTERNATIONAL CERTIFICATES OF VACCINATION CERTIFICATS INTERNATIONAUX DE VACCINATION
	No.
	소지인 issued to Délivré à 여권번호 Passport No. or Travel Document No. Numero du Passeport ou de la piece justificative	□ ︳ ︳ ︳ ︳ □ ︳ ︳ ︳ ︳ □
		REPUBLIC OF KOREA REPUBLIQUE DE COREE
		125㎜×185㎜ 황색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08.3.17〉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INTERNATIONAL CERTIFICATE OF VACCINATION OR PROPHYLAXIS

이 증명서는	이 름 Name		성 별 Sex
This is to certify that	생년월일 Date of Birth		국 적 Nationality
	국민식별번호(가능한 경우) National Identification document, if applicable
	서 명 Signature	인

｢국제보건규칙｣에 따라 (질병이나 상태의 명칭)                         에 대한 예방접종이나 예방적 투약을 받았음을 증명한다. has on the date indicated been vaccinated or received prophylaxis against (name of disease or condition)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백신 또는 예방조치 Vaccine or prophylaxis

일시

Date

담당의료인의

서명과 직급

Signature and professional status of supervising clinician

백신이나 예방조치의 제조사와 Batch 번호

Manufacturer and batch No. of vaccine of prophylaxis

유효일

Certificate valid from.................

until................

담당부서 직인

Official stamp

of administering center

1.

2.

3.

4.

이 증명서는 사용 백신이나 예방조치가 세계보건기구에 의하여 승인된 경우에만 유효하다. 이 증명서는 의료제공자나 관할당국의 보건관련 종사자, 예방조치를 담당하는 의료인의 친필로 된 서명이 필요하다. 증명서에 관할기관의 직인이 필요하지만, 이는 서명을 대처할 수 없다.

증명서의 수정, 삭제 또는 일부분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 무효로 간주될 수 있다.

이 증명서의 효력은 특정 예방접종이나 예방조치에 지정된 날짜까지 연장된다. 증명서는 영어나 불어로 기입하여야 한다. 같은 문서에 영어나 불어와 병행하여 다른 언어로 기입할 수 있다.

This certificate is valid only if the vaccine of prophylaxis used has been approved by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This certificate must be signed in the hand of the clinician, who shall be a medical practitioner or other authorized health worker, supervising the administration of the vaccine of prophylaxis. The certificate must also bear the official stamp of the administering center; however, this shall not be an accepted substitute for the signature.

Any amendment of this certificate, or erasure, or failure to complete any part of it, may render it invalid.

The validity of this certificate shall extend until the date indicated for the particular vaccination or prophylaxis. The certificate shall be fully completed in English or in French. The certificate may also be completed in another language on the same document, in addition to either English or French.

[별지 제26호서식]

예 방 접 종 증 명 서
	피 접 종 자 성 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여 행 지					여행목적						직업
구 분 종 별			접종연월일					접종량 또는 Lot No.					담당의사성명
콜 레 라 (콜레라 오염지역만 해당함)			차					접종량
			추가					접종량
위와 같이 접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담당의사 성명 (인) 서명 또는 지장 기관명 〔인〕 비고 ： 피접종자는 이 증명서를 국립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거나 그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30㎜×190㎜ (신문용지 54g/㎡)

[별지 제27호서식]

국제공인예방접종기관 지정신청서
1. 기 관 명 2. 소 재 지 3. 병원 또는 기관의 대표자 ： 직위 또는 직명 성명 4. 담당의사
	주 소
	성 명	(인)(서명 또는 지장)			성별 생년월일
	면 허 번 호				취득연월일
｢검역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청하오니 국제공인 예방접종기관으로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190㎜×268㎜ (신문용지 54g/㎡)

[별지 제28호서식]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처리부
접 수				국제공 인예방 접 종	민 원 인					행선지	재교부, 재접종		접종내용			수수료 (인 지)			국제공인 예방접종 증 명 서		증명발급 결 재			완확 인 결 결재 소 장
접수월일	접수번호	담당자 성 명	검확 역인 과결 장재	신청종류	주 소	성 명	성별	연령	국적		전발행처	전 발행 일자	콜레라	황열	기타	콜레라	황열	증명서	발행기관	발행번호	민원사무	통제관	소장

510㎜×355㎜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29호서식]

잉크스탬프 관인(청색)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접종확인서

[별지 제30호서식]

(전 면)
	제 호						↑
검 역 공 무 원 증							2㎝		사 진
							↓
									←2㎝→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생
위의 사람은 ｢검역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검역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검역소장 〔인〕
						91㎜×61㎜ (인쇄용지(특급) 120g/㎡)

(후 면)
No. IDENTIFICATION CARD
Name of Quaranine Station： Official Position： Name： Date of Birth： This is to certify that above mentioned person is a Quarantine Officer to execute his func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Quarantine law
	Date of issue：
	(Signed)
Director of Quarantine Station

[별지 제31호서식]

QUARANTINE STATION

REPUBLIC OF KOREA

검    역    증

FREE PRATIQUE

발급 연월일

Date      /       /

1. 선박명․항공기/열차․자동차 등록번호

Name of Vessel or Registration Marks of Aircraft/Train/Car

2. 국   적

Nationality

3. 선박종류 또는 항공기형/열차․자동차형

Description of Vessel/Type of Aircraft/Train/Car

4. 위의 선박․항공기/열차․자동차에 대하여 검역법규에 정한 바에 따라 검역을 한 결과 이상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검역법｣ 제18조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It has been ascertained that no abnormality exists as a result of quarantine inspection conducted with the above mentioned vessel/aircraft/train/car under the Provisions of the Quarantine Act.

Accordingly, this is issued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18 of the Quarantine Act.

서      명                               서     명

Signature :                               Signature :

Quarantine Officer                         Director of Quarantine

Concerned                                 Station

국  립  ○  ○ 검  역  소

○○ National Quarantine Station

Ministry of Health & Welfare

Republic of Korea

210mm*297mm

(백상지 75g/㎡)

[별지 제32호서식]

NATIONAL QUARANTINE STATION

REPUBLIC OF KOREA

임  시  검  역  증

PROVISIONAL PRATIQUE

발급 연월일

Date      /       /

1. 선박명․항공기/열차․자동차 등록번호

Name of Vessel or Registration Marks of Aircraft/Train/Car

2. 국   적

Nationality

3. 선박종류 또는 항공기형/열차․자동차형

Description of Vessel/Type of Aircraft/Train/Car

4.  위의 선박․항공기/열차․자동차에 대하여 검역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을 한 결과 이 선박․항공기/열차․자동차를 통하여 검역전염병의 병원체가 국내에 침입할 우려가 거의 없다고 인정하여 ｢검역법｣ 제19조에 따라 우선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따라서      년     월    일까지 다음 조건을 이행하고 검역완료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As a result of the quarantine inspection conducted with the above mentioned vessel/aircraft/train/car under the provisions of the Quarantine Act, it has been determined that  little or no danger exists as to the possible invasion of quarantinable disease into the Republic of Korea from such vessel/aircraft/train/car. Accordingly,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19 of the Quarantine Act, it is hereby decreed that this certificate will be replaced with a new certificate of Free Pratique provided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complied with by (day)     , (month)     , (year)      .

다음조건

Conditions

서     명                              서     명

Signature :                             Signature :

Quarantine Officer                       Director of Quarantine

Concerned                               Station

국  립  ○  ○ 검  역  소

○○ National Quarantine Station

Ministry of Health & Welfare

Republic of Korea

210mm*297mm

(백상지 75g/㎡)

[별지 제33호서식]

Travel record 개 인 검 역 신 고 서 General Declaration
1. 성 명 (Full name)	2. 국적(Nationality)		3.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Identification/Passport number)
4. 성 별(Sex)	5. 국내주소(Current address)		6. 국내 전화 (Phone number)		7. 여행목적 (Purpose of trip)
8. 출발 국가 (Country of departure)	9. 최초 출발지 (Place of initial departure)		10. 경유지(Stopovers)
11. 도착예정일시 (Estimated time and date of arrival)	12. 출발예정일시 (Estimated time and date of departure)		13. 최종목적지(Final destination)
14. 휴대품의 내용(Contents of carry-on luggage)
품 명 (List of contents)		수 량 (Number of contents)		중 량 (Weight)		비 고 (Remarks)
15. 과거 10일 동안에 아래 증상이 있었거나 있는 경우 해당란에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Please check, if you have or have had any of the following symptoms during the past 10 days before arrival) □ 설사(腹瀉․下痢) □ 구토(嘔吐) □ 복통(腹痛) □ 발열(發熱․發燒) Diarrhea Vomiting Abdominal pain Fever □ 기침(咳嗽) □ 호흡곤란(呼吸困難) □ 잦은 호흡(頻呼吸) Cough Difficulty breathing Shortness of breath
년 월 일 (Date)
신고인 (서명) : Name of traveler(signature)
국립 ○○ 검역소장 귀하 ○○ National Quarantine Officer

210mm*297mm

(백상지  75g/㎡)

	선박등위생검사지침

선박등위생검사지침

제정 1977.  9. 14 예규 제379호

개정 1984.  2. 24 예규 제475호

1992. 12. 31 예규 제622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검역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규정한 위생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서식의 기재방법, 채점의 요령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검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무전검역대상선박의 위생검사) ①규칙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생검사는 무전검역을 행하는 검역소에서 실시한다.

②위생검사증명서(이하 “증명서”라 한다)를 교부함에 있어서는 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위생검사표 2부를 작성, 그중 1부는 검사를 행한 검역소에 비치하고 나머지 1부는 증명서에 첨부하여 당해 선박에 비치토록 이를 교부한다.

③증명서에 부여하는 교부번호는 무전검역을 행하는 검역소부호, 연호 및 발행번호의 3단을 그 순서로 나열하되, 연호는 서력년호의 하2행으로 하고, 발행번호는 각 검역소의 발행순을 3행으로 표시한다.

<개정 1992. 12. 31>

제3조(위생검사상황기록부등) ①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생검사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생검사상황기록부에 검사상황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②증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생검사증명서 교부기록부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채점 및 판정의 표기방법) ①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위생검사표의 각 항목(1～5항)에 대한 채점의 표기방법은 다음과 같다.

a∶(양호한 상태)

b∶(불량한 상태)

c∶(극히 불량한 상태)

②기준점은 “a”에 두며, 검사결과 불비 또는 불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상황에 따라 “b” 또는 “c”에 배정된 점수를 감한다.

③위생검사의 결과 득점에 따라 증명서 또는 기록부 등의 판정란의 표기방법은 다음과 같다.

80점이상 “우수”(GOOD)

80점이상 60점이상 “양호”(FAIR)

제5조(개선의 지시등) ①검사 진행중 또는 결과에 따라 감점의 대상이 된 사항에 대하여는 선장 또는 담당책임자에게 그 사항을 지적하여 개선할 것을 지시하고 그 방법을 지도하여야 한다. 위생검사에 합격한 선박이라 하더라도 감점된 사항에 대하여는 또한 같다.

②개선지시를 받은 사항이 검사완료시까지 개선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감점을 취소할 수 있다.

③검사진행중에 불량 또는 불비된 점이 많이 발견되어 불합격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검사는 반드시 전항목에 행하여야 한다.

④삭제 <1992. 12. 31>

제6조(채점요령) 이 지침에 의한 채점요령은 “별표” 채점요령에 의한다. 다만, 100톤미만인 선박의 경우에는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검사표중 지도번호 20번 내지 24번과 27번 및 28번에 한하여 간이시설을 갖추어 당해선박의 위생상태가 확보될 수 있다고 검역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 대하여 감점을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84. 2. 24>

부      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보건사회부예규 제361호 선박위생감시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4. 2. 24>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12. 31>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채   점   요   령

1. 매개동물의 방제관리

A. 쥐의 서식

쥐의 서식여부			없음(無)-a
			있음(有)-c(불합격)

※ 쥐의 서식의 흔적은 보이나 검사하는 시점에서 선내에서 쥐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a로 채점한다. 단, 이러한 경우에는 5-A 선내전반의 정돈상태가 불량하다고 간주하여 감점한다.

B. 쥐막이구조의 결함

쥐막이의 결함이 되는 공간의 유무			없음(無)-a 적음(少)-b(-3) 많음(多)-c(-5)

※ 거실, 조리실, 식품창고등 쥐의 먹이가 되는 물건의 보관 또는 저장장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C. 쥐막이판

소유수			충분-a
			부족-c(-3)

활용상태			양(良)-a
			불량(不良)-c(-2)

※ 선박에서 통상 사용하고 있는 쥐막이줄의 수가 2개이상 있으면 충분하나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 또는 선박을 접안하고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등은 감점의 대상으로 한다.

D. 쥐틀 및 쥐약

쥐틀의 수

쥐약의 량 및 정비상황			충분-a 부족-b(-3) 없음-c(-5)

※ 선박의 대소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통 쥐틀 5개이상과 분말 쥐약 500g, 액체 500cc이상이면 충분한 것으로 본다.

E. 위생해충서식유무 <개정 1992. 12. 31 예규 622>

바퀴 및 기타해충			없음(無)-a 적음(少數)-b(-15) 많음-c(-20)

※ 바퀴, 모기, 파리, 벼룩, 빈대, 이 등의 위생해충 서식유무를 검사하여 “C”는 선원들의 구제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전문적인 살충작용을 요하는 상태를 뜻한다.

F. 살충제의 량			충분-a 부족-b(-3) 없음-c(-5)

※ 상비량은 선박의 대소를 감안하여 에어졸(300㎖들이)일 때에는 12～25개 유제원액일 때에는 1～2ℓ이상을 비치하고 또한 기본적인 사용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2. 식품관리

A. 식품보관

식품의 청결도(냉장고포함)			양(良)-a 불량(不良)-c(-2)

냉장고의 온도			양(良)-a 불량(不良)-c(-2)

기준 냉동식품∶-120℃이하

육류‧어류∶0～3℃이하

유제품∶5～7℃이하

과실‧야채∶7～10℃이하

B. 식기‧조리기 취급

소독시설			있음-a 없음-c(-2)

식기류의 보관상황			양(良)-a 불량(不良)-c(-2)

조리기구의 청결상태			양-a 불량-c(-3)

※ 소독시설이라 함은 소독용 기기 또는 식기를 세척하기 위한 증기의 열탕을 말한다. 식기류의 보관장소는 문짝이나 망문이 없어도 청결하게 되어 있고 조리실 식당등에 방충시설이 되어 있으면 양호한 것으로 본다.

C. 조리원의 위생개념

청결태도			양(良)-a 불량(不良)-c(-3)

조 리 복			있음-a 없음-c(-2)

D. 조리실

청결태도			양(良)-a 불량(不良)-c(-5)

E. 수세 시설

수도꼭지‧이동식꼭지			있음-a 근처에 있음-b(-2) 없음-c(-5)

3. 음용수관리

A. 배수관

탱 크 파이프			전용-a 겸용-c(-3)

주수구 관리 통기구			양(良)-a 불량(不良)-c(-2)

B. 계량기

계량식-있음-a

측량기의 보관 (사운딩식)			양(良)-a 불량(不良)-c(-2)

※ 계량기구의 보관은 방진‧건조한 나무상자 등에 보관되어 있으면 양호한 것으로 본다.

C. 소독제의 량			충분-a 부족-b(-3) 없음-c(-5)

※ 크로루칼기 5kg이상 있으면 충분한 것으로 본다.

D. <삭제 1984. 2. 24 예규 475>

4. 변소관리

A. 수세시설

유 수 량			충분-a 불충분-c(-3)

비 누 등			충분-a 불충분-c(-2)

B. 청 결			충분-a 불충분-c(-5)

5. 기타 위생관리

A. 선내 전반의 정돈			양(良)-a 보통-b(-2) 불량(不良)-c(-5)

※ 하역중의 선박을 검사할 때에는 하역장소, 하역으로 인한 통로, 바닥등의 불결상태는 판정요건에서 제외한다.

B. 일반소독제 비치			충분 불충분(-2)

C. 예방접종			양(良) 불량(不良)(-3)

※ C는 전염병의 국내유입 우려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지시가 있을 경우외에는 참고적으로 검사하고 감점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위 생 검 사 상 황 기 록 부

번 호	위생검사 년 월 일	선박명	국 적	선적항선종	총톤수및 (순톤수)	건조년도	선의 또는 위생관리자	승무원수	항 로	통상화물

위 생 검 사 상 황			판 정	비 고	전회검사검역소명 및 검사년월일	결 과
지도번호	감점합계	득 점						소 장

(나) 29-10-5c 78. 10 승인	380mm×268mm 인쇄용지

<별지 제2호서식>

위 생 검 사 증 명 서 교 부 대 장

교부번호 (계인)	교 부 년월일	위생검사 번 호	위생검사 년 월 일	선박명	국 적	총톤수	선 종	위생검사 결 과	비 고	결 재
												소 장

	268mm×190mm 인쇄용지(2급) 60g/㎡

	국립검역소공무원복제규칙

국립검역소공무원 복제규칙

제정 1988. 5. 19 보건복지부령 815호

일부개정 2001. 9.  4 보건복지부령 200호

일부개정 2005.11. 11 보건복지부령 336호

일부개정 2008. 3.  3 보건복지부령   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역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검역소에서 검역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복제와 피복(모자, 신발류등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지급 및 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1>

제2조(착용수칙) ①국립검역소(이하 “검역소”라 한다) 공무원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검역소공무원은 근무시간중에는 이 규칙에 의한 피복을 착용하고, 항상 용모를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모자는 착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9.4, 2005.11.11>

③검역소공무원 중 항만에 근무하는 자가 선박을 검역할 때에는 상의 대신 점퍼를 착용할 수 있다. <신설 2005.11.11>

제3조(복제) 피복의 종류·지질·제식 및 형상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지급 및 대여) 피복은 지급하는 피복(이하 “지급품”이라 한다)과 대여하는 피복(이하 “대여품”이라 한다)으로 구분하되, 그 종류·수량 및 사용기간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피복의 착용기간) ①피복은 동계·춘추계 및 하계의 구분에 따라 각각 동복·춘추복 및 하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점퍼는 계절에 관계없이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05.11.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절에 따른 피복의 착용기간은 별표 3과같다.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기후·근무장소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착용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9.4, 2008.3.3>

제6조(대여품의 반납) 피복을 대여받은 자가 그 피복의 사용기간이 경과되기전에 퇴직·휴직·전직 또는 전보 등으로 대여품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피복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변상) 피복을 대여받은 자는 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대여품이 헐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린 때에는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가액의 결정에 있어서 그 피복의 사용기간과 착용기간을 참작하여 변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제8조(피복외의 복장착용) 검역소장은 세균검사 및 소독업무 수행등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규칙에서 정한 피복과 다른 피복을 검역소공무원으로 하여금 착용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815호, 1988.5.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피복은 이 규칙에 의한 피복이 지급 또는 대여될 때까지 계속하여 이를 착용할 수 있다.

※ 별표 및 별도: 생략

부      칙 <제200호, 2001.9.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피복은 이 규칙에 의한 피복이 지급 또는 대여될 때까지 계속하여 이를 착용할 수 있다.

부      칙 <제336호, 2005.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호, 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국립검역소공무원 복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⑫부터까지 생략

[별표 1] <개정 2001.9.4, 2005.11.11>

피복의 종류․지질 ․ 제식 및 형상(제3조관련)

1. 남자

종류	구분	내용	형상
상의	지질	1. 동복은 감청색의 모직지 또는 혼방지로 한다. 2. 춘추복은 밝은 연회색의 혼방 춘추복지로 한다. 3. 하복은 연두빛 연회색천으로 한다.	별도 1과 같다.
	제식	1. 동복 및 춘추복은 보통신사복 깃으로 한다. - 윗주머니는 가슴 좌측에 달고, 아랫주머니는 복부 좌우측에 각 1개씩 달며 덮개를 한다. - 앞면 중앙에 중형단추 3개를 세로로 단다. 2. 하복은 반소매 와이셔츠로 한다. - 뚜껑이 있는 주머니를 가슴 좌우측에 각 1개씩 달고 뚜껑에는 소형단추를 달며, 양 어깨에는 견장대를 단다. - 앞면 중앙에 소형단추 7개를 세로로 단다.
하의	지질	1. 동복은 상의의 지질과 같다. 2. 춘추복은 감청색의 혼방 춘추복지로 한다. 3. 하복은 감청색의 혼방 하복지로 한다.	별도 2와 같다.
	제식	1. 보통신사복 바지로 한다. - 좌우측에 각각 속붙임 세로 주머니 1개씩과 뒷면 좌우측에 각각 속붙임 가로 주머니를 각 1개씩 단다. - 뒷면 좌측 주머니에는 소형단추를 1개 단다. - 앞면 우측 허리단 아래에 속붙임 작은 주머니 1개를 단다.

종류	구분	내용	형상
점퍼	지질	감청색 폴리에스텔지 또는 모직혼방지로 한다.	별도 2의2와 같다.
	제식	1. 깃은 라운드형으로 하되, 검정색 털을 붙이고 뗄 수 있도록 하고, 전면에는 앞채움용 지퍼와 좌우측에 각각 15°기울임 주머니를 달아야 하며, 내피를 붙이고 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왼쪽 가슴에는 흉장표식을 흉장제식에 맞게 수놓고, 등쪽은 “QUARANTINE”을 노란색의 아치형으로 수놓되, 글자크기는 가로 25mm, 세로 50mm로 한다.
비옷 및	지질	1. 외투는 동복 상의의 지질과 같다.	별도 3과
외투		2. 비옷은 노란색의 방수포로 한다.	같다.
	제식	1. 보통신사복 깃으로 하고, 좌우측에 각각 15°기울임 주머니를 1개씩 단다. 2. 앞면 중앙에는 외투용 단추를 세로로 4개 달고, 양소매 끝에는 각각 소형 단추를 3개씩 단다. 3. 비옷의 경우 왼쪽가슴에 흉장표식을 하고 등쪽에는 감청색의 아치형으로 “QUARANTINE”을 표시한다.
와이셔츠	지질	연두빛 연회색의 모혼방지로 한다.
넥타이	지질	1. 진청색의 견직 또는 혼방지로 한다. 2. 일반넥타이와 같은 규격으로 하되, 중앙에 “QUARANTINE”과 “모표마크”를 새겨 넣을 수 있다.
구두	지질 및 제 식	흑색․피혁단화로 한다.

종류	구분	내용	형상
모자	지질	1. 겨울모자는 감청색 모직지로 한다. 2. 여름모자는 감청색 면 또는 폴리에스텔 혼방지로 한다.	별도 4와 같다.
	제식	1. 겨울모자 가. 모자는 천장은 타원 유선형으로 하고, 둘레에는 프라스틱을 넣어 팽팽하게 한다. 나. 모자테의 둘레외면에 넓이 40mm의 감색테를 두르고 안쪽에는 비닐 땀받이를 붙인다. 다. 모자테의 전반부에는 금색 금속사로 짠 넓이 12mm의 턱끈을 달되, 턱끈의 양끝에는 금색 금속의 귀단추를 단다. 다만, 7급 이하는 흑색비닐의 턱끈으로 하고 귀단추는 흑색으로 한다. 라. 차양은 흑색비닐제 반원형으로 하여, 금색 무궁화잎을 수놓되, 그 위에 지름 15mm의 무궁화를 3급은 3개, 4급은 2개, 5급은 1개 수놓는다. 2. 여름모자 가. 창이 넓은 스포츠 모자로 한다. 나. 모자테의 전반부에는 감청색으로 꼰 끈을 단다. 창의 윗면에는 양쪽을 감싸안은 무궁화잎을 수놓는다.
계급장	지질	금속제로 한다.	별도 5와
	제식	1. 5급 이상 - 짙은 파랑색 바탕판에 노랑색테를 두르고 흉장을 일렬로 배치하며, 그 밑에 무궁화잎을 양쪽이 올라가게 배치하되, 3급은 가로 60mm, 세로 20mm의 바탕판에 흉장 3개를, 4급은 가로 50mm, 세로 20mm의 바탕판에 흉장 2개를, 5급은 가로 40mm, 세로 20mm의 바탕판에 흉장 1개를 각각 배치한다.	같다.

종류	구분	내용	형상
		2. 6급 이하 - 순황동 바탕판에 노랑색테를 두르고 흉장을 일렬로 배치하되, 6급은 가로 60mm, 세로 20mm의 바탕판에 흉장 4개를, 7급은 가로 55mm, 세로 20mm의 바탕판에 흉장 3개를, 8급은 가로 50mm, 세로 20mm의 바탕판에 흉장 2개를, 9급은 가로 40mm, 세로 20mm의 바탕판에 흉장 1개를 각각 배치한다.
모표	지질 및 제식	세로 지름 60mm, 가로 지름 50mm의 흑색타원형의 모직지에 윗부분에는 노란색의 비둘기를, 중앙에는 “검”자(은색 요철로 수놓는다)를 넣은 금색무궁화를, 아랫부분에는 은색의 닻 및 무궁화잎을 각각 수놓는다.	별도 6과 같다.
흉장	지질	은색 금속제 또는 컴퓨터 자수로 한다.	별도 7과 같다.
	제식	1. 크기는 가로 45mm, 세로 65mm로 한다. 2. 중앙에 태극모양(윗부분은 홍색, 아랫부분은 청색)을 표시하고 상단에 “검역”, 하단에 “QUARANTINE”을 검정색 글씨로 표시하며 바탕색은 진노랑색으로 한다. 3. 윗부분에는 무궁화잎, 중앙 좌우에는 비행기를 상징하는 날개, 아랫부분에는 닻을 표시하고 날개중앙에 “보건복지부”를 청색글씨로 표시한다. 4. 하복은 좌측 윗주머니 위에 은색으로 컴퓨터 자수를 한다.
단추	지질	감청색 및 금색의 금속제로 한다.	별도 8과 같다.
	제식	1. 둥근 오목형으로 지름 20mm의 중형단추와 지름 15mm의 소형단추로 한다. 2. 단추 중앙에는 흉장을, 테두리에는 ☆KOREA☆
		QUARANTINE을 넣어 제작 활용할 수 있다.
넥타이핀	지질	금색의 금속제로 한다.	별도 8과 같다.
	제식	1. 크기는 가로 55mm, 세로 7mm로 하고, 3줄로 나눈다. 2. 중앙에 흉장을 부착하여 제작 활용할 수 있다.

종류	구분	내용	형상
버클 및 벨트	지질	금색의 금속제로 한다.	별도 8과 같다.
	제식	1. 가로 45mm, 세로 30mm의 크기인 사각모형으로 하고, 중앙을 볼록하게 하며, 전면에는 검정색 가죽을 부착한다. 2. 버클 중앙에는 흉장을 부착하여 제작 활용할 수 있다.

2. 여자
종류	구분	내용	형상
상의	지질	남자 상의의 지질과 같다.	별도 9와 같다.
	제식	1. 동복 및 춘추복은 보통숙녀복 벌림깃으로 한다. -그 밖의 제식은 남자 동복상의의 제식과 같다. 2. 하복은 남자 하복상의의 제식과 같다.
하의	지질	1. 동복은 상의의 지질과 같다. 2. 춘추복은 감청색의 혼방 춘추복지로 한다. 3. 하복은 감청색의 혼방 하복지로 한다.	별도 10과 같다.
	제식	타이트스커트와 바지로 하되, 타이트스커트는 뒤 중앙끝부분을 트고 양옆주머니를 달며, 길이는 샤넬라인으로 하고, 바지는 보통숙녀복 바지로 하되 좌우측에 각각 속붙임 세로 주머니를 1개씩 단다.
허리띠	지질	면제 세포직물지로 한다.
	제식	넓이는 20mm로 한다.
구두	지질 및 제 식	흑색 피혁단화로 하되, 뒷굽은 50mm 높이로 한다.
모자	지질	감청색 모직지로 한다.	별도 11과 같다.
	제식	원형의 등산모자형으로 하되, 테둘레는 누빈 차양으로 두르고 금색 금속사를 꼬아 모자테의 전반부에 두른다.
기타		외투 ․ 비옷 ․ 와이셔츠 ․ 넥타이 ․ 계급장 ․ 단추 ․ 흉장 ․ 모표 ․넥타이핀 및 점퍼는 남자의 것과 같다.

[별표 2] <개정 2005.11.11>

지급품 및 대여품의 종류․수량 및 사용기간(제4조관련)

품명 구분	지급품										대여품
	동복	춘추 복	하복	점퍼	구두	넥타이	와이셔츠	계급장	넥타이핀	버클․벨트	흉장	비옷 및 외투	모자	모표
수량	1착	1착	1착	1착	1족	2매	2매	1개	1개	1개	1개	1착	1착	1개
사용기간	2년	2년	1년	2년	1년	1년	1년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별표 3]

피복착용기간(제5조제2항관련)

구분	착용기간
동복	10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춘추복	4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하복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별도 1] <개정 2001.9.4>

남자동복상의

남자하복상의

[별도 2] <개정 2001.9.4>

남자하의

[별도 2의2] <신설 2005.11.11>

점퍼

[별도 3] <개정 2001.9.4>

비옷 및 외투

[별도 4] <개정 2001.9.4>

모자

①겨울모자                                      차양

②여름모자

(1) 앞면                         (2) 뒷면

[별도 5] <개정 2001.9.4> 계급장
3급		6급
4급		7급
5급		8급
		9급

[별도 6] <개정 2001.9.4>

모표

[별도 7] <개정 2001.9.4>

흉장

[별도 8] <개정 2001.9.4>

단추          넥타이핀                버클

[별도 9] <개정 2001.9.4>

여자동복상의

[별도 10] <신설 2001.9.4>

여자하의(스커트)

여자하의(바지)

[별도 11] <신설 2001.9.4>

여자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