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의 지원·운영 지침

(지자체용)

제 5 판

2020. 6.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 목  차 >

1. 개요	5

2. 적용대상	5

3. 근무조건	6

4. 전담팀 구성	6

5. 파견 전 사전교육 등	7

6. 서류 작성	7

7. 숙소 등 생활지원	8

8. 파견 종료 후 모니터링 기간 부여	9

9. 파견 의료인력 예우를 위한 조치사항	10

10. 근무지 또는 근로기간 변경 시 계약서 관리	11

11. 수당 지급	12

< 별 첨 >

1. 코로나 19관련 공보의 수당(추가업무활동 장려금)	16

2. 파견 의료인력 안내문	17

3. 파견 의료인력 관리 체크리스트	18

4. 코로나19 대응 전문의료인력 근로 계약서(민간 인력)	19

5. 코로나19 대응 전문의료인력 근로 계약서(군의관 후보생)	22

6. 보수지급 상세기준(민간인력용)	25

7. 보수지급 상세기준(군의관후보생용)	26

8. 근무상황부 양식	27

9. 정보보호 및 보안 서약서	28

10. 코로나19 파견의료인력 확인서	29

11. 통행료 환불 청구서	33

[주요 변경 내용]

구분	4-1판	5판 변경내용	페이지
근무 조건	○ (근무장소) 병원, 보건소 선별진료소, 지자체(공보의가 역학조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한함) ○ (근무시간) 1일 8시간 근무(중식시간 1시간 제외)를 원칙으로 하되 2∼3시간 근무마다 30분 휴식 < 신 설 > ※ (휴게공간 마련) 의료진이 식사 및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함	○ (근무장소) ➀병원, ➁보건소 선별진료소, ➂지자체 * ➁와 ➂은 공보의가 역학조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한함 ○ (근무시간) 1일 8시간 근무(중식시간 1시간 제외)를 원칙으로 하되 2∼3시간 근무마다 30분 휴식 ※ (휴식시간 부여) 의료진이 근무 중인 시설의 장의 재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 ※ (휴게공간 마련) 의료진이 식사 및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함	p.6
파견 의료인력 예우를 위한 조치사항	□ 감염예방 등 의료진 건강 관리 철저 ○ 파견인력의 건강 안전 확보를 위해 해당 시도 전담팀 내 파견인력 건강 모니터링 담당자를 지정 < 신 설 > ○ 파견 중 또는 파견 종료 후 의료진이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파견받은 기관의 관리 하에 완치될 수 있도록 노력 - 현지 및 인근 병상을 확보해서 최우선 입원조치토록 하고, 파견인력이 원하는 경우 등 필요 시 타 시도로의 이송체계 확립	□ 감염예방 등 의료진 건강 관리 철저 ○ 파견인력의 건강 안전 확보를 위해 해당 시도 전담팀 내 파견인력 건강 모니터링 담당자를 지정 - 계절적 요인(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기타 피로 누적 등에 따른 파견인력의 건강상태 이상 여부 주기적으로 파악 ○ 파견 중 또는 파견 종료 후 의료진이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파견받은 기관의 관리 하에 완치될 수 있도록 노력 - 현지 및 인근 병상을 확보해서 최우선 입원조치토록 하고, 파견인력이 원하는 경우 등 필요 시 타 시도로의 이송체계 확립	p.10
근무지 또는 근로기간 변경 시 계약서 관리	○ (중도종료) 최소근무기간(1개월)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계약서 상의 근무 종료일을 수정‧날인 후, 근무기관에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원본 송부(근무기관 및 근로자 각 1부씩 사본 보관) * 환자 감소 및 기관의 인력상황 등에 따라 당초 종료일에 앞서 계약 해지 가능 ○ (기간연장) 각 기관의 인력상황 및 환자 수 추이를 반영하여 1주일 단위로 연장계약(근로계약서 재작성 후 근무기관 및 근로자 각 1부씩 사본 보관) - 1개월 활동 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중수본과의 협의 후 연장여부 결정 → 파견인력 본인 동의 하 연장결정	○ (중도종료) 최소근무기간(1개월)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계약서 상의 근무 종료일을 수정‧날인 후, 근무기관에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원본 송부(근무기관 및 근로자 각 1부씩 사본 보관) * 환자 감소 및 기관의 인력상황 등에 따라 당초 종료일에 앞서 계약 해지 가능 ○ (기간연장) 각 기관의 인력상황 및 환자 수 추이를 반영하여 1주일 단위로 연장계약(근로계약서 재작성 후 근무기관 및 근로자 각 1부씩 사본 보관) - 최소근무기간 간 활동 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중수본과의 협의 후 연장여부 결정 → 파견인력 본인 동의 하 연장결정	p.11
수당 지급	□ 지급내역 및 단가 ○ 민간모집 : 최소 1개월 이상(파견인력 동의 하 연장 가능하며, 환자 감소 및 기관의 인력상황 등에 따라 당초 종료일에 앞서 계약 해지 가능)	□ 지급내역 및 단가 ○ 민간모집 : 최소 1개월 이상(1주일 단축이 가능하고, 파견인력 동의 하 연장 가능하며, 환자 감소 및 기관의 인력상황 등에 따라 당초 종료일에 앞서 계약 해지 가능)	p.13
별첨2	- (민간) 1일당 의사 35만원, 간호사 20만원, 간호조무사 10만원, 임상병리사 18만원을 기본으로 근무일에 따라 수당 추가 지급	- (민간) 1일당 의사 35만원, 간호사 20만원, 간호조무사 10만원, 임상병리사 18만원, 방사선사 21만원, 요양보호사 8만원을 기본으로 근무일에 따라 수당 추가 지급	p.17
별첨4	제7조 (근로자 수당) “사용자”는 “근로자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근무수당 : 야간・휴일에 관계없이 근무 1일 정액 지급 (가) 의사 35만원, 간호사 20만원, 간호조무사 10만원, 임상병리사 21만원 3. 전문직 수당 : 의사 1일 5만원, 병원 내 치료업무에 투입된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1일 5만원(1일차부터)	제7조 (근로자 수당) “사용자”는 “근로자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근무수당 : 야간・휴일에 관계없이 근무 1일 정액 지급 (가) 의사 35만원, 간호사 20만원, 간호조무사 10만원, 임상병리사 21만원, 요양보호사 8만원 3. 전문직 수당 : 의사 1일 5만원, 병원 내 치료업무에 투입된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요양보호사 1일 5만원, (1일차부터)	p.21
별첨6	o (기본 근무수당) 야간・휴일에 관계없이 의료 인력별 기본수당 정액 지급 - (의 사) 정액 일 35만원 - (간호사) 정액 일 20만원 - (간호조무사) 정액 일 10만원 - (임상병리사) 정액 일 18만원 - (방사선사) 정액 일 21만원 o (전문직 수당)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의 경우 병원 내 확진자 치료업무에 투입된 인력에 한해 지급	o (기본 근무수당) 야간・휴일에 관계없이 의료 인력별 기본수당 정액 지급 - (의 사) 정액 일 35만원 - (간호사) 정액 일 20만원 - (간호조무사) 정액 일 10만원 - (임상병리사) 정액 일 18만원 - (방사선사) 정액 일 21만원 - (요양보호사) 정액 일 8만원 o (전문직 수당)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요양보호사의 경우 병원 내 확진자 치료업무에 투입된 인력에 한해 지급	p.25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의 지원·운영 지침(5판)

1		개 요

○ 경제적 보상 및 파견 종료 후 14일간의 모니터링 기간 보장

○ 지원된 파견 의료인력이 바로 현장에서 치료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생활(차량, 숙박, 식사) 등 기타 행정 지원

○ 파견 중 안전관리, 감염병 예방 철저

2		적용 대상

○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의료 현장에 파견된 의료인력(이하 “파견인력”)

-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과 협의를 통해 파견된 군인*, 공보의, 공공기관 의료인력

* 진료/검체채취 등 코로나19 치료와 관계된 업무를 수행한 군 행정지원 인력도 동 지침 적용을 받되, 중수본에서 인정하는 업무 범위에 한정됨

- 중수본에서 모집하여 병원, 보건소에 파견된 민간 의료인력

- 중수본에서 의료인력을 파견하기 전(2.24. 이전)*에 지자체와 병원이 자체 모집하여 활동한 민간 의료인력(2일 이상 활동하고 근로기간이 명확한 경우에 한함)

* 대구지역 확진자가 급증하던 초기 단계

○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에 대체 투입된 파견인력

- 요양병원/요양시설 내 확진환자 발생으로 해당 병원/시설의 확진환자 및 접촉자(의료인력)가 격리된 후 대체 의료인력으로 투입

* 확진자 치료 업무와 동일하게 수당 지급

※ 단, 확진환자 발생으로 기존 의료진의 사직 등으로 대체인력이 투입된 경우 기관(요양병원 및 시설)에서 부담해야 할 인건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추후 해당 지자체에서 기관에 인건비 반환 요청 예정(단, 병원에서 확진자·격리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파견인력을 대체 투입한 경우는 예외)

3		근무조건

○ (근무장소) ➀병원, ➁보건소 선별진료소, ➂지자체

❋ ➁와 ➂은 공보의가 역학조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한함

○ (근무시간) 1일 8시간 근무(중식시간 1시간 제외)를 원칙으로 하되 2∼3시간 근무마다 30분 휴식

※ (휴게시간 부여) 의료진이 근무 중인 시설의 장의 재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

※ (휴게공간 마련) 의료진이 식사 및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함

<1일 근무시간 예시>

09~11:30 (2:30분)	11:30~12:30 (60분)	12:30~15:00 (2:30분)	15:00~15:30 (30분)	15:30~18:00 (2:30분)
근무	휴식(중식)	근무	휴식	근무

○ (근로유형)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진료 인원 및 여건을 고려하여, 야간진료 및 주말진료 필요여부 판단 후 조치 가능

4		전담팀 구성

□ 지자체 파견인력 전담팀 운영

○ 각 시·도에 파견인력에 대한 숙소, 운송 등 지원을 담당하는 전담팀 구성·운영

□ 전담팀 역할

○ 기관별로 파견인력 전담관을 지정하여 계약서* 작성, 복무상황, 건강상태 관리

* 주요내용 : 계약기간, 수당, 근로자의 의무(임무성실수행, 지침 준수, 개인안전 확보 노력, 비밀유지 등)

- 환자가 타 시·도 소재 전담병원((예)마산병원) 이용 시에도 환자 소속 시·도((예)대구광역시)가 파견인력에 대한 복무관리 및 수당 지급 담당

- 출퇴근 시 인원 파악 및 체온측정 등 건강관리 실시

○ 파견인력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 노력

5		파견 전 사전교육 등

□ 사전교육 및 안내(안내문 발송)

○ 파견 장소 및 현장 상황 설명, 업무 안내(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업무 관련 지침* 사전배부, 파견 전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7-3판), 의료기관 실무안내, 선별진료소 운영안내 등

○ 방호복 착탈의 방법 등 감염 예방 안전교육 실시

6		서류 작성

□ 근로 계약서 등 서류 작성

○ 수당 및 근무조건 안내, 전문의료인력 근로계약서* 작성 등

- 정보보호 및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업무 중 취득한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등 유출 방지

* 주요 내용 : 계약기간 근로자의 의무(임무성실수행, 지침 준수, 개인안전 확보 노력, 비밀유지 등) 등

* 계약서는 민간인력의 경우에만 작성하며, 계약서 작성 시 신분증 및 자격증 사본, 계좌 사본 제출‧확인)

○ 파견인력의 근무상황부 작성으로 복무 관리와 근무시간 작성을 확인하여 초과근무 시간 산정에 활용

- 파견인력의 근무시간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하고, 허위로 기록 시 지급받은 금액과 지급금액의 2배 환수

○ 계약서는 근무기관(병원 등)에서 작성, 파견활동 종료 후 파견받은 지자체에 계약서, 근무상황부, 정보보호 및 보안서약서 원본을 함께 제출

7		숙소 등 생활지원

□ 숙소지원

○ (원칙) 파견인력이 분산하여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수의 이용 가능 숙소 목록 작성, 객실 확보(단체숙박 시 감염 등 위험 우려)

* 숙박업소에서 코로나19 관련 인력의 숙박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자체에서는 숙박업소에 연락하여 해당 인력의 숙박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협조 요청

□ 교통편 지원

○ 파견 전 근무지까지 교통수단 안내, 기차역 또는 버스터미널에서 근무지까지 차량 제공을 위해 노력

○ 배정해준 숙소에서 근무지까지 교통이 불편할 경우 교통편의 제공(출퇴근 통근버스 등)

○ 한국철도공사, 파견 의료인력 대상 철도비용 무료 제공(p30.참조)

- 파견활동 종료 후 코로나 19 파견 의료인력 확인서(별첨10)와 철도요금 영수증을 지참, 가까운 철도역을 방문하여 사후 정산 가능

* 승차권에 표기된 날짜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사후 정산 가능

○ 한국도로공사, 파견 의료인력 대상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p31.참조)

- 특별재난지역에서 의료지원활동을 하는 파견 의료인력이 탑승하여 특별재난지역 내 영업소를 진입 또는 진출하는 차량

* ’20. 3. 19. 0시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전환(심각→경계) 당일 24시까지

□ 비용처리(기타비용) ※ 기타비용은 출장비와 동일개념

○ 코로나 19 방역현장 근무자에 한해 실비정산 없이*, 아래와 같이 여비지급 기준을 적용하여 정액으로 지급

※ 대구 등 광역시 10만원(숙박비 6만원, 일비·식비 각 2만원), 경북 등 시도 9만원 정액(숙박비 5만원, 일비·식비 각 2만원)으로 지급(정산 불필요하며, 사전 지급도 가능)

※ 생활치료센터 인력의 경우 시설내 숙박을 하므로 숙박비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의료진 사정상 외부에서 숙박을 한 경우는 정액 지급

※ 기관에서 숙박시설을 마련하여 제공하는 경우, 개인에게는 숙박비를 제외하고 지급

※ 파견시작일 전날 도착한 경우에는 영수증 확인 후 출장비 정액 지급

* (근거) 제8차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심의회 심의(2020.2.25.)(안건명:코로나19 현장(대구, 청도 등 파견 근무자 여비 지급 및 정산 간소화 건)

8		파견 종료 후 모니터링 기간 부여

□ 파견 종료 후 14일간 모니터링

○ (원칙) 자가격리 불필요, 14일간 증상발현 유무 등 모니터링

*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근무했을 경우 격리 불필요

○ (예외) 파견인력이 자기 모니터링 기간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

- (공무원·군인) 공가* 사용 조치, (민간) 기본 근무수당 지급(위험수당 등 제외)

(공공기관) 2주간 유급휴가 사용할 수 있도록 기관에 협조 요청**

* 모니터링 기간 동안에는 수당 및 출장비 등은 지급하지 않음(공공기관, 공무원, 군인)

** 의료인력을 파견한 공공기관에는 의료진 공백기간의 수입 감소에 대해 기관 손실보상 검토 예정

※ 공보의는 △환자치료 인력으로 투입된 경우 △특별재난지역內 검체채취업무(선별진료소 등)에 투입된 경우에만 자기 모니터링 기간이 적용되며 △그 외 지역의 검체채취 업무△긴급대응반 참여 △역학조사 등의 업무는 자기 모니터링 기간이 부여되지 않음

※ 군의관 후보생의 경우 4.10일 입대 전 9일간(4.1∼4.9, 국방부 협의완료) 자기 모니터링 기간 부여

- 파견자가 자기 모니터링을 위한 별도 공간을 희망 시 파견을 받은 기관에서 모니터링 장소 제공(지자체 격리시설 등 활용)

* 격리시설은 의료진 예우차원에서 장소만 제공하는 것으로 식비 등 출장비는 별도로 제공하지 않음

○ 자기 모니터링 기간에 대한 조치

구 분	자기 모니터링 기간 동안 복무 상황 조치
군인·공무원	공가 사용 조치
공공기관*	2주간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관에 협조 요청
민간	2주간 기본 근무수당 지급

* 의료인력을 파견한 공공기관에는 의료진 공백기간의 수입 감소에 대해 기관 손실보상 검토 예정

※ 군의관 후보생의 경우 자기 모니터링 기간은 4.10일 입대전 9일간 제공(4.1∼4.9, 국방부 협의 완료)하되, 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 4.9. 전역예정인 공보의가 파견활동(3.23∼4.5) 종료 후 2주간 자기모니터링 기간 적용 시  4.6∼4.9.까지 공가조치, 4.10∼19.기간에 대해서는 공보의 인건비 규정(’20)에 근거 3년차 기본급을 일할 계산하여 총 791,400원 지급 ((3년차 평균 기본급을 일할 계산한 금액) × 10일 / 국비)

9		파견 의료인력 예우를 위한 조치 사항

□ 감염예방 등 의료진 건강 관리 철저

○ 파견인력의 건강 안전 확보를 위해 해당 시도 전담팀 내 파견인력 건강 모니터링 담당자를 지정

- 계절적 요인(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기타 피로 누적 등에 따른 파견인력의 건강상태 이상 여부 주기적 파악

○ 파견 중 또는 파견 종료 후 의료진이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파견받은 기관의 관리 하에 완치될 수 있도록 노력

- 현지 및 인근 병상을 확보해서 최우선 입원조치토록 하고, 파견인력이 원하는 경우 등 필요 시 타 시도로의 이송체계 확립

□ 의료활동 종료 후 의료진의 감염염려 해소를 위한 조치

○ 파견인력이 격리장소를 원하는 경우, 파견받은 지자체가 격리시설을 제공

* 해당 지자체 내 격리시설을 이용하되, 시설 마련이 어려울 경우 타·시도와 협의하여 조치

○ 파견인력이 희망할 경우 코로나 진단검사 실시(무료)

-  의료활동 종료 → 진단 검사 희망 시 파견받은 지자체*에서 파견의료인력 확인서 발급 →  진단검사(인근 보건소를 방문하여, 파견의료인력 확인서 제출 후 검사)

* 의료인력을 파견받은 시도에서 발급

※ 관련 공문 :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1142호(‘20.3.9)

□ 의료활동으로 인한 자가격리‧확진 시 기본근무 수당 제공

○ 자기모니터링 기간(14일)에 제공되는 기본근무수당이 지급되며,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인 경우, 동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

* 의료활동 중 자가격리 또는 입원격리된 간호사의 경우 (14일×20만원) - 생활지원비

-  보건소로부터 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경우와 파견받은 기관(지자체)에서 자가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로 요청한 경우에 한함

* 병원에서 파견인력에게 자가격리를 권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가 판단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에 공문으로 요청

※ 모니터링기간동안 공가조치가 가능한 공무원, 군인, 공보의 등은 동 조항 해당되지 않음

10		근무지 또는 근로기간 변경 시 계약서 관리

○ (근무지 변경) 환자 수 감소, 인력 부족 상황 등에 따라 근무지가 변경되는 경우 계약서상 근무지별 근무기간 수정 기재(계약서 재작성 불요)

- 근로계약서상 사용자(파견받은 지자체)가 동일한 경우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및 기간을 수정기재‧날인 후, 근무기관(사본)과 근로자간(사본) 각 1부 보관

- 당초 근무기관에서 변경되는 근무기관으로 계약서 원본을 송부하고, 변경된 근무지에서는 근무기간 기재‧날인 후 사용자에게 최종 제출

*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약서 재작성

○ (중도종료) 최소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계약서 상의 근무 종료일을 수정‧날인 후, 근무기관에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원본 송부(근무기관 및 근로자 각 1부씩 사본 보관)

* 환자 감소 및 기관의 인력상황 등에 따라 당초 종료일에 앞서 계약 해지 가능

○ (기간연장) 각 기관의 인력상황 및 환자 수 추이를 반영하여 1주일 단위로 연장계약(근로계약서 재작성 후 근무기관 및 근로자 각 1부씩 사본 보관)

- 최소근무기간 간 활동 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중수본과의 협의 후 연장여부 결정 → 파견인력 본인 동의 하 연장결정

각 지자체에서는 근무지 변경, 중도종료, 기간연장이 결정된 파견인력 명단에 대해 매주 1회 공문으로 중수본에 통보

11		수당 지급

□ 지급내역 및 단가

(보상 수당) 최소근무기간을 채운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인 또는 기관 사정에 의해 최소근무기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도 근무일수만큼 지급

(모니터링 기간 수당) 최소근무기간을 채운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인사정으로 최소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는 지급 불가

* 특별한 사유로 인정될 경우에는 검토하여 지급가능

○ 군인, 공중보건의, 공공기관 : 2주 파견 후 교대

※ 공중보건의와 공공기관 파견자의 경우 동의 하 연장 가능하며 군인은 부대동의 하 연장 가능

- 신규 공보의(3.5.일자로 임용되어 3.9.부터 근무)의 경우 △환자치료 △특별재난지역內 검체채취 업무(선별진료소 등)는 2주를 근무하고, △특별재난지역 外 검체체취 업무(선별진료소 등) △긴급대응반 운영·참여 △역학조사 등을 수행하는 경우는 총 25일 근무

<직종별 인건비 내역>

구 분	인 건 비 내 역*
군 인	특별지원활동수당 의사(군의관) 일 12만원, 간호사 일 7만원, 임상병리사 일· 방사선사 일 7만원, 행정지원 7만원(일당)
	군의관 후보생(3.11입대) 일 28만원
공보의	추가업무활동 장려금 일 12만원
공공기관	특별지원활동수당 의사 일 12만원, 간호사 일 7만원, 임상병리사·방사선사 일 7만원

* 수당은 위험에 대한 보상 성격이며, 출장비는 별도 정액 지급(대구 10만원, 경북 9만원)하나, 생활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우는 숙박비를 제외하고 4만원만 지급

※ 초과근무수당(1만원/시간), 교육 수당(15만원, 1회)

※ 초과근무수당은 주 40시간 기준으로 일 최대 5시간만 인정

※ 총 파견일수만큼 수당 지급하되, 연가‧병가로 근무를 하지 못하는 날은 파견일수에서 제외

※ 공보의의 추가업무활동 장려금의 경우 별첨1을 참고, 파견기관과 업무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

※ 공보의의 경우 연가/장기병가(4일이상) 기간에는 추가업무활동장려금 및 기타 비용이 지급되지 않으며 3일 이하의 불가피한 병가 사용 시 기타비용만 지급

※ 군의관 후보생(3.11.입대)은 민간인 신분으로, 28만원(1일)으로 책정한 것은 신규 공보의가 20일간 일하고 받게되는 금액(기본 급여 및 추가업무활동 장려금 등)과 비슷하도록 고려한 것임

※ 군의관 후보생은 장기 병가(4일이상)의 경우 특별지원활동수당 및 기타비용을 미지급하며 3일 이하의 불가피한 병가 사용 시 기타비용만 지급

※ 군의관 후보생은 연가 사용 불가(국방부 군사훈련 규정 준용)

○ 민간모집 : 최소 1개월 이상(1주일 단축이 가능하고, 파견인력 동의 하 연장 가능하며, 환자 감소 및 기관의 인력상황 등에 따라 당초 종료일에 앞서 계약 해지 가능)

- 1개월 계산 예시 : 2.26. 의료활동을 시작한 사람은 3.25.까지

3.2. 의료활동을 시작한 사람은 4.1.까지(민법 제160조 준용)

- 의사 45~55만원/일, 간호사 30만원/일 수준

구 분	인 건 비 내 역
의사	근무 수당 = 총 파견일수 × 35만원 위험 수당 = 15만원 + (실제 근무일수 – 1) × 5만원 * 1일째 15만원, 2일째부터는 5만원씩 지급 전문의 = 실제 근무일수 × (10만원) 전문직 수당 = 실제 근무일수 ×(5만원)
간호사	근무 수당 = 총 파견일수 × 20만원 위험 수당 = 15만원 + (실제 근무일수 – 1) × 5만원 * 1일째 15만원, 2일째부터는 5만원씩 지급 전문직 수당 = 실제 근무일수 × (5만원) - 병원 내 확진자 치료 업무에 투입된 인력에 한해 지급
간호조무사	근무 수당 = 총 파견일수 × 10만원 위험 수당 = 15만원 + (실제 근무일수 – 1) × 5만원 * 1일째 15만원, 2일째부터는 5만원씩 지급 전문직 수당 = 실제 근무일수 × (5만원) - 병원 내 확진자 치료 업무에 투입된 인력에 한해 지급
임상병리사	근무 수당 = 총 파견일수 × 18만원 위험 수당 = 15만원 + (실제 근무일수 – 1) × 5만원 * 1일째 15만원, 2일째부터는 5만원씩 지급 전문직 수당 = 실제 근무일수 × (5만원) - 병원 내 확진자 치료 업무에 투입된 인력에 한해 지급
방사선사	근무 수당 = 총 파견일수 × 21만원 위험 수당 = 15만원 + (실제 근무일수 – 1) × 5만원 * 1일째 15만원, 2일째부터는 5만원씩 지급 전문직 수당 = 실제 근무일수 × (5만원) - 병원 내 확진자 치료 업무에 투입된 인력에 한해 지급
요양보호사	근무 수당 = 총 파견일수 × 8만원 위험 수당 = 15만원 + (실제 근무일수 – 1) × 5만원 * 1일째 15만원, 2일째부터는 5만원씩 지급 전문직 수당 = 실제 근무일수 × (5만원) - 병원 내 확진자 치료 업무에 투입된 인력

* 출장비 별도 정액(대구 10만원, 경북 9만원), 교육 수당(15만원, 1회), 초과근무수당(1만원/시간)

* 생활치료센터에서 근무한 경우 출장비는 숙박비를 제외하고 4만원만 지급하며 파견받은 기관에서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제외하고 지급

* 초과근무수당은 주40시간 기준으로 일 최대 5시간만 인정

* 1일 최대 5시간까지 시간당 만원 지급

* 총 파견일수 : 실제 근무 일수(1시간이라도 근무한 일수) + 대기일수

* 대기 일수 : 실제 근무 일수 × 0.2(소수점 이하 절사)

* 대기 일수는 유급 휴일에 대한 개념으로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에 근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에 근거하여 산정(실제 근무일수가 5일인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이 포함)

* 비번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대기일수 만큼 수당 지급

* 단, 지자체(대구시) 판단에 따라 대구지역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진료소(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 등), 병원에 설치된 선별진료소 업무를 한 경우에는「특별관리지역(대구) 임시선별진료소 민간지원인력 운용방안」의 별도 지급 기준 적용

<총 파견 일수 예시>

◆ 14일 파견 기간 중 2일의 비번(휴일) 포함 경우 → 14일간의 수당 지급

* 총 파견일수(14일) : 실제근무일수(12일) + 대기일수(2일)

* 대기일수(2일) : 실제근무일수(12일) * 0.2

◆ 14일 파견기간 중 비번(휴일) 없이 일한 경우 → 16일간의 수당 지급

* 총 파견일수(16일) : 실제근무일수(14일) + 대기일수(2일)

* 대기일수(2일) : 실제근무일수(14일) * 0.2

□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 신고(1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 (4대보험 가입 및 부과) 사회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의무자인 파견받은 기관(시도)은 관련법상 적용 제외자가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조치

* 단, 산재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 신고는 1일이라도 근무 시 적용

<사회보험료율>

구 분	근로자부담금	사업자부담금	비 고
국민연금	4.5%	4.5%	근로자 보수월액에 따라 부과됨.
건강보험료	3.335%	3.335%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0.25%	건강보험료의 10.25%
고용보험료	0.8%(근로자 실업급여)	0.8%(사용자 실업급여) 0.85%(사용자 고용안정)
산재보험료	-	1.03% (직종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근로소득세 신고 및 납부) 파견받은 기관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 징수

-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

□ 비용부담 및 행정처리

○ (비용부담) 국가 부담(국비 100%)

○ (행정처리) 파견받는 기관(시·도)에서 처리(지자체 배정)

※ ’15년 메르스 당시 수당 지급액

* (군인) 관련 규정에 따라 위험수당 지급(군의관 80만원, 간호사 등 60만원 일괄 지급)

* (민간) 기본근무수당(간호사 15만원, 의사 30만원)에 위험수당(15만원+일5만원), 전문직 수당(중환자실 근무 등 , 5만원), 교육수당(10만원), 야근수당(1만원/시간) 등 가산, 교통비(5만원) 별도 지급 등

파견기관	업무 내용	수당	산출근거	예산	비고
보건 복지부	병원(환자치료, 검체채취) * 기존공보의 및 신규 공보의(3.5.일자로 임용되어 3.9.부터 근무) 동일	일 12만원	메르스 당시 지급 사례	국비(예비비)	초과근무수당 지급
	선별진료소 업무, 시도 역학조사 업무 * 기존 공보의 중 차출된 경우, 신규 공보의(3.5.일자로 임용되어 3.9.부터 근무) 중 위의 업무수행 시
지자체	선별진료소 업무, 시도 역학조사 업무 (기존 공보의에만 해당)	일 4.5만원 (토·일,공휴일은 2배범위내 지급)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현행 공중보건의사 운영지침에 따라 위에서 정한 ‘추가 업무활동장려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 상 업무활동장려금 월 기준액 90만원 * 90만원/20일(월 평균 근무일 기준)	지방비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별첨 1 : 코로나 19관련 공보의 수당(추가업무활동 장려금)

* 공통 사항 : 수당은 파견을 받은 기관에서 지급

※선별진료소 업무, 시도 역학조사 업무의 경우 파견기관에 따른 차등을 둔 것은, 중앙의 명령에 의해 시도 경계를 넘어 위험지역에서 근무를 하는 것에 대한 보상 차원이며 지자체 예산 확보상황에 따라 4.5만원을 초과하여 지급가능함

별첨 2 : 파견자 안내문

<  파견받는 기관(의료기관 등) 파견 의료인력 대상 안내사항 >

▣ 근무자 안전관리

○ 손소독제 사용, 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등 개인위생 확보

○ 개인보호구(마스크, 일회용 장갑 등) 착용 등 수칙 준수

○ 환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보건용(수술용) 마스크 착용 시킴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몸에 이상이 느껴지면 즉시 현장 담당관에게 알리기

▣ 근무자 생활 지원 (지자체 담당 연락처 :              )

○ (숙소) 거주지가 아닌 타 지역 근무시 숙소 목록 제공

○ 대구 등 광역시 10만원, 경북 등 시도 9만원 정액으로 지급(정산 불필요하며, 사전 지급도 가능)

▣ 전문인력 등 보수

○ 아래와 같이 2015년 메르스 대응 당시 지급된 인건비 수준으로 지급 예정(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군인, 공중보건의, 공공기관) 의사 12만원, 간호사 7만원, 행정지원 7만원(일당)

- (민간) 1일당 의사 35만원, 간호사 20만원, 간호조무사 10만원, 임상병리사 18만원, 방사선사 21만원, 요양보호사 8만원을 기본으로 근무일에 따라 수당 추가 지급

체 크 리 스 트

구 분	여 부
○ 파견인력에 대해 감염병 예방 안전교육, 코로나-19대응을 위한 지침 사전 교육을 실시하였는가?
○ 경력 등을 고려하여 업무 배치하였는가?
○ 파견인력의 건강관리등 생활지원을 담당할 전담관은 지정되었는가?
○ 방호복 착탈 방법 등 감염 예방 안전교육은 실시하였는가?
○ (민간) 전문인력에 대한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었는가?
○ 파견인력 지원을 위한 전담팀은 마련되었는가?
○ 파견인력의 비상연락망(친구, 동료, 동일 숙소 사용자 등)을 확보하였는가?
○ 파견인력에게 숙소목록은 제공하였는가?
○ 파견 종료 후 파견자 희망 시 제공할 격리장소가 마련 되었는가?

별첨 3  : 파견 의료인력 관리 체크리스트

코로나-19 대응 전문의료 인력 근로계약서

00광역시(이하 “사용자”라 한다)와 코로나-19 대응 전문 의료인(이하 “근로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상호 준수하기로 한다.

성 명	성 별	연 령	주민번호	최초계약일
현 주 소			전화번호(핸드폰)	은행명, 계좌번호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제2조에 기재된 계약기간 동안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감독 하에 성실하게 본 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사용자”는 본 계약상의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2020년  월  일부터  2020년 월  일까지 활동하며,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하에 계약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 환자 감소 및 기관의 인력상황 등에 따라 당초 종료일에 앞서 계약 해지 가능

제3조 (업무의 내용 등) “근로자”는 계약기간 동안 “사용자”가 지시하는 코로나-19 환자 진료 및 간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 (근로 장소)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 장소 : “사용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장소

2. 기타 제3조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장소

제5조(근로 시간)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2∼3시간 근무마다 30분 휴식하고 진료인원 및 진료여건 등을 고려하여 야간진료 및 주말진료 필요여부를 판단한다.

<1일 근무시간 예시>

09~11:30 (2:30분)	11:30~12:30 (60분)	12:30~15:00 (2:30분)	15:00~15:30 (30분)	15:30~18:00 (2:30분)
근무	휴식(중식)	근무	휴식	근무

제6조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코로나-19 관련 의료활동을 위한 복무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임무성실수행) 코로나 19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및 “사용자”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한다.

2. (지침준수) 모든 활동 조건, 감염 시 치료, 후송, 격리조치,  등에 대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실무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안내사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등 관련 지침을 충실히 준수할 것을 준수한다.

3. (개인안전) 개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며, 감염예방을 위해 교육훈련에 성실히 임하고, 활동 중 감염예방 조치를 철저히 하며, 의심증상 발현 및 감염 시에는 신속히 보고 후 중수본의 대응방침에 따른다.

4. (근무지이탈 금지) 정당한 이유없이 근무지 책임자와 협의한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한다.

5. (근무상황부 제출) 일과 종료 후 지원한 사항을 기재하여 근무지 책임자에게 제출한다.

6. (정보보호 및 보안서약서 서명) 코로나-19 진료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정보보호 및 보안서약서에 서명 제출한다.

7. (언론접촉 및 활동사항 비공개)

(가) 언론 등과 관련한 외부 접촉은 중수본, 근무지 책임자를 통해서만 한다.

(나) 코로나-19 대응 전문인력으로 활동 중 공적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외부로(언론 및 사회소셜네트워크(SNS) 등 포함)공개 하지 않는다.

8. (품위유지) 활동기간 중 코로나-19 대응 전문의료인력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9. (개인과실에 따른 법적 책임) 코로나-19 대응 전문의료인력의 공적 업무와 관계없는 사적 위법행위로 인해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는 해당 전문의료인력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7조 (근로자 수당)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자 수당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근무수당 : 야간·휴일에 관계없이 근무일 1일 정액 지급

(가) 의사 35만원, 간호사 20만원, 간호조무사 10만원, 임상병리사 18만원, 방사선사 21만원, 요양보호사 8만원

2. 위험수당 : 1일차 15만원, 2일차부터는 5만원 정액 지급

(가) 직종별 동일

3. 전문직 수당 : 의사 1일 5만원, 병원 내 치료업무에 투입된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요양보호사 1일 5만원(1일차부터)

4. 교육수당 : 투입 전 교육 이수시 의사, 간호사 등 15만원 지급

5. 초과근무 수당 : 1일 8시간 초과 근무 시 시간당 1만원씩 추가 지급(4시간 이상 근무시 일 최대 5만원 한도 내 지급)

* 주40시간 기준으로 1일 최대 5시간까지 시간당 만원 지급

6. 출장비 : 일비, 식비, 교통비, 숙박비를 포함하여 광역시 10만원, 시도 9만원 정액으로 지급

* 생활치료센터 근무자의 경우 숙박비를 제외하고 4만원 지급

제8조 (근로자 자격상실) “근로자”의 근무태만 또는 본 계약서에 정한 내용과 위반이 있는 경우 자격 상실 취소(근로계약의 종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9조 (기타) 본 계약서에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 법 시행령·시행규칙, 코로나-19 대응 전문의료인력 파견 관계부처 협의사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실무안내” 등 관계 법령과 통상관례를 따른다.

2020년        월         일

사용자 :  대구광역시               (인)

근로자 :                           (인)

* 근무지 :

별첨 4 : 코로나19 대응 전문의료인력 근로 계약서 (민간 인력만 작성)

코로나-19 대응 전문의료 인력 근로계약서 [군의관 후보생용]

00광역시(이하 “사용자”라 한다)와 코로나-19 대응 전문 의료인(이하 “근로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상호 준수하기로 한다.

성 명	성 별	연 령	주민번호	최초계약일
현 주 소			전화번호(핸드폰)	은행명, 계좌번호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제2조에 기재된 계약기간 동안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감독 하에 성실하게 본 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사용자”는 본 계약상의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2020년  월  일부터  2020년 월  일까지 활동하며,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하에 계약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 환자 감소 및 기관의 인력상황 등에 따라 당초 종료일에 앞서 계약 해지 가능

제3조 (업무의 내용 등) “근로자”는 계약기간 동안 “사용자”가 지시하는 코로나-19 환자 진료 및 간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 (근로 장소)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 장소 : “사용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장소

2. 기타 제3조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장소

제5조(근로 시간)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2∼3시간 근무마다 30분 휴식하고 진료인원 및 진료여건 등을 고려하여 야간진료 및 주말진료 필요여부를 판단한다.

<1일 근무시간 예시>

09~11:30 (2:30분)	11:30~12:30 (60분)	12:30~15:00 (2:30분)	15:00~15:30 (30분)	15:30~18:00 (2:30분)
근무	휴식(중식)	근무	휴식	근무

제6조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코로나-19 관련 의료활동을 위한 복무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임무성실수행) 중수본 및 “사용자”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한다.

2. (지침준수) 모든 활동 조건, 감염 시 치료, 후송, 격리조치 등에 대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실무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안내사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등 관련 지침을 충실히 준수할 것을 준수한다.

3. (개인안전) 개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며, 감염예방을 위해 교육훈련에 성실히 임하고, 활동 중 감염예방 조치를 철저히 하며, 의심증상 발현 및 감염 시에는 신속히 보고 후 중수본의 대응방침에 따른다.

4. (근무지이탈 금지) 정당한 이유없이 근무지 책임자와 협의한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한다.

5. (근무상황부 제출) 일과 종료 후 지원한 사항을 기재하여 근무지 책임자에게 제출한다.

6. (정보보호 및 보안서약서 서명) 코로나-19 진료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정보보호 및 보안서약서에 서명 제출한다.

7. (언론접촉 및 활동사항 비공개)

(가) 언론 등과 관련한 외부 접촉은 중수본, 근무지 책임자를 통해서만 한다.

(나) 코로나-19 대응 전문인력으로 활동 중 공적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외개(언론 및 사회소셜네트워크(SNS) 등 포함)하지 않는다.

8. (품위유지) 활동기간 중 코로나-19 대응 전문의료인력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9. (개인과실에 따른 법적 책임) 코로나-19 대응 전문의료인력의 공적 업무와 관계없는 사적 위법행위로 인해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는 해당 전문의료인력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7조 (근로자 수당)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자 수당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근무수당 : 야간·휴일에 관계없이 근무일 1일 28만원 정액 지급

2. 교육수당 : 투입 전 교육 이수시 1회에 한해 15만원 지급

3. 초과근무 수당 : 1일 8시간 초과 근무 시 시간당 1만원씩 추가 지급(4시간 이상 근무시 일 최대 5만원 한도 내 지급)

* 주40시간 기준으로 1일 최대 5시간까지 시간당 만원 지급

4. 출장비 : 일비, 식비, 교통비, 숙박비를 포함하여 광역시 10만원, 시·도 9만원 정액으로 지급

* 생활치료센터 근무자는 숙박비를 제외하고 4만원 지급

제8조 (근로자 자격상실) “근로자”의 근무태만 또는 본 계약서에 정한 내용과 위반이 있는 경우 자격 상실 취소(근로계약의 종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9조 (기타) 본 계약서에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 법 시행령·시행규칙, 코로나-19 대응 전문의료인력 파견 관계부처 협의사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실무안내” 등 관계 법령과 통상관례를 따른다.

2020년        월         일

사용자 :                              (인)

근로자 :                              (인)

* 근무지 :

별첨 5 : 코로나19 대응 전문의료인력 근로 계약서 (군의관 후보생용)

별첨 6  : 보수지급 상세기준(민간인력용)

< 보수지급 상세기준 >

ㅇ (기본 근무수당) 야간․휴일에 관계없이 의료 인력별 기본수당 정액 지급

- (의  사) 정액 일 35만원

- (간호사) 정액 일 20만원

- (간호조무사) 정액 일 10만원

- (임상병리사) 정액 일 18만원

- (방사선사) 정액 일 21만원

- (요양보호사) 정액 일 8만원

ㅇ (위험수당)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높은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진에 정액 지급

- 첫째날 정액 15만원 지급 후 둘째날부터 정액 일 5만원

ㅇ (전문직 수당)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요양보호사의 경우 병원 내 확진자 치료 업무에 투입된 인력에 한해 지급

- 1일당 5만원

ㅇ (교육수당) 코로나-19 대응 및 감염 예방을 위해 사전 교육에 따른 인력별 정액 1회 지급

- (의료진) 정액 15만원

ㅇ (여비) 식비와 교통비 등 기타 경비

- 대구 10만원, 경북 9만원 정액으로 지급 (정산 불필요하며, 사전 지급도 가능 )

ㅇ (초과근무 수당) 일일 8시간 초과 근무시 야간․휴일․인력구분에 상관없이 1시간당 1만원 추가, 4시간 이상 근무시 5만원 정액지급

* 주40시간 기준으로 1일 최대 5시간까지 시간당 만원 지급

구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초과근무 수당(천원)	10	20	30	40	50

별첨 7  : 보수지급 상세기준(군의관후보생용)

< 보수지급 상세기준 >

ㅇ (기본 근무수당) 야간․휴일에 관계없이 의료 인력별 기본수당 정액 지급

- 정액 일 28만원

ㅇ (교육수당) 코로나-19 대응 및 감염 예방을 위해 사전 교육에 따른 인력별 정액 1회 지급

- 정액 15만원

ㅇ (여비) 식비와 교통비 등 기타 경비

- 광역시 일 10만원, 시·도 일 9만원 정액으로 지급

(정산 불필요하며, 사전 지급도 가능)

ㅇ (초과근무 수당) 일일 8시간 초과 근무시 야간․휴일․인력구분에 상관없이 1시간당 1만원 추가, 4시간 이상 근무시 5만원 정액지급

* 주40시간 기준으로 1일 최대 5시간까지 시간당 만원 지급

구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초과근무 수당(천원)	10	20	30	40	50

별첨 8  : 근무상황부 양식

근무상황부(OO 병원)

< 근무자명 :              >

연번	날짜	성명	근무장소	근무시간			업무 내용
				부터	까지	시간

소속  작성자 :         (인)

직책  책임자 :         (인)

별첨 9 : 정보보호 및 보안 서약서

정보보호 및 보안 서약서

본인           은(는) OOO병원의 정보를 이용하기 위하여 코로나-19 의료지원 기간 중 또는 지원 종료 후에도 다음의 사항을 특별히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련법령 및 병원의 제 규칙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뿐만 아니라 제반 손해배상의 책임 등을 감수할 것이며, 병원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형법 제 317조(업무상 비밀누설의 금지), 의료법 제 19조(비밀누설 금지)에 의거하여 재직 중 또는 퇴사 후 어떠한 경우라도 업무 수행 중 취득한 기밀을 및 의료, 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 및 발표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병원의 개인정보보호 규칙 및 보안업무 규칙을 수용하고 준용한다.

3. 재직 중 독자적으로 또는 타인과 함께 취득한 진료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는 의료법 제 21조 2항(전자의무기록)에 의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탐지하거나 누출․ 변조 또는 훼손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포함한 어떠한 파일 혹은 수기대장도 사전에 병원의 사전 허가 없이 외부로의 유출 및 무단사용을 하지 않는다.

4. 병원내의 모든 컴퓨터, 시스템계정, 전산망, 기타 정보자원 등은 병원이 본인이게 부여한 사용권한 내에서 접근하고, 책임 있고 윤리적인 자세로 사용하며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5. 본인에게 할당된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는 비인가자의 불법적 사용을 막기 위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으며, 자신의 계정에서의 모든 사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6.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는 소프트웨어는 임의로 병원 내 컴퓨터에(로부터) 복사 할(될) 수 없으며, 본 병원과 별도의 사용권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한, 병원 컴퓨터상에서 이용할 수 없다.

7. 병원에서 지급받은 전산장비를 소중히 다루고 분실, 훼손 시 일차적 책임은 본인이 진다.

8. 본인은 병원의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병원 통신망을 통해 수·발신되는 전자문서를 병원 통신망 내에서 점검(발신통제)할 수 있음을 알고 이를 수락한다.

9. 퇴사 시에는 업무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지식은 문서화하여 부서에 인수․인계 할 것이며,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모든 자료(본인이 업무상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 CD, USB, 동영상을 포함한 각종 자료)를 완전히 폐기 및 파기한 후 퇴사함을 서약한다.

10. 원내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의심될 경우에는 즉시 개인정보보안 책임자(원내 OOOO)에게 연락한다.

작성일자 :   2020   년         월         일

소속기관 :                           성명 :              (서명 또는 인)

ㅇㅇ광역시장 귀하

코로나19 파견의료인력 확인서

발급번호: ㅇㅇ광역시-군/민간/공보의/공공-1

참여자

성명(직종)

생년월일

근무장소

홍길동(간호사)

0000.00.00.

000000

근무시작일

0000.00.00.

근무종료일

0000.00.00.

- 상 세 내 역 -

연번

근무기간

근무장소

주요활동

1

0000.00.00

~0000.00.00

ㅇㅇㅇ병원

환자치료

검체채취

등

2

0000.00.00

~0000.00.00

ㅇㅇㅇ병원

환자치료

검체채취

등

3

-이하 여백-

이와 같이 위 사람은 코로나19 파견의료인력임을 확인합니다.

2020년  00월  00일

ㅇㅇ광역시장/도지사	인

* 별첨 10 : 코로나19 파견의료인력 확인서

<참고자료>  <한국철도공사,1544-7788>

코로나19 파견의료인력 열차 무료이용 안내

◦ (적용대상) 코로나 19 치료를 위한 파견의료인력

- 민간의료인력 및 공중보건의, 군 의료인력, 공공기관 의료인력이 코로나19 의료행위를 위해 열차로 이동하는 경우 적용

◦ (대상열차)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 (적용방법)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코로나19 파견의료인력 확인서와 의료인 면허를 확인하고 무료적용

- (승차권 구매 전) 역 창구에서 무임 발매(의료인 면허증과 의료지원확인서 제시)

- (승차권을 구매한 경우) 1년 이내 역 창구에 방문하여 운임 사후 반환 조치(승차권 및 의료인 면허증과 의료지원확인서 제시)

◦ (무임 적용시기)

- 대구‧경북지역 소재 철도역을 승하 또는 하차하는 경우 : 승차권 구매일 기준(열차 이용일 아님) 2020.2.28.(금) ~

- 대구‧경북지역 이외 전국 철도역을 승차하는 경우 : 승차권 구매일 기준(열차 이용일 아님) 2020.3.5.(목) ~

◦ (무임 적용 종료시점) 별도 공지시까지

<참고자료>  <한국도로공사>

코로나19 관련 의료지원차량 통행료 면제 적용

□ 기존 면제방법

o 면제기간 : 2020. 3. 19(목) 0시 ~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전환(심각→경계)      당일 24시까지. 위기경보 단계 전환과 별개로 최소 2020년 4월 18일 24시까지 적용

단, 의료지원 근무기간 전 1일부터 근무기간 후 1일까지 면제 가능

o 면제대상 : 특별재난지역에서 의료지원활동을 하는 의료인등이      탑승하여 특별재난지역* 내 영업소를 진입 또는 진출하는 차량

* 특별재난지역(‘20.3.16. 현재) : 대구광역시, 경북 일부지역(경산, 청도, 봉화)

※ 해당 영업소 : 북대구, 서대구, 남대구, 유천, 화원옥포, 달성, 북현풍, 현풍,

칠곡, 팔공산, 경산, 영주, 풍기(이상 한국도로공사 관할 13개소),

동대구, 수성, 청도(이상 신대구부산고속도로 관할 3개소)

o 면제방법 : 현장 면제(일반차로) 및 정상수납 후 사후환불(하이패스)

* 일반차로(현장면제) : 통행권 + 의료지원증빙서류 제출

* 하이패스(사후환불) : 환불청구서 + 의료지원증빙서류 + 전자카드지불내역서 제출

□ 변경사항 : 의료인 자기모니터링(2주) 기간 반영

o 근무기간 종료 후 자기모니터링(2주) 기간을 갖는 의료인 대상 통행료 면제

- 희망자에 한해 실시, 특별재난지역에서 자기모니터링 후 이동하는 의료인

o 면제기간 :  “ 前 1일 + 근무기간 + 자기모니터링(2주) + 後 1일”

o 면제방법 : 의료지원인력이 제출한 의료지원증빙서류의 근무종료일에      자기모니터링 기간을 추가해 현장 면제 및 사후환불

참고1		통행료 면제 및 환불 프로세스

의료지원 활동 실시	▷	코로나19 파견의료인력 확인서 발급1)		<TCS> 통행권, 확인서2) 제출 → 면제	▷	면제기간에 정상 수납한 경우 환불신청 가능
			▷			▽
				<하이패스> 정상통행요금 수납	▷	<환불신청3)> - 장소 : 전국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사무실(방문 또는 유선) - 제출서류 : 환불청구서 및 증빙서류

1) 발급처 :

2) 해당 확인서(코로나19파견의료인력확인서)는 통행료 면제 증빙 용도로 실물을

제출해야 하며(사본가능), 파견의료지원 근무기간 전후 1일까지 이용 가능

3) 환불대상금액 : 면제기간[‘20년 3월 19일 0시 ~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전환(심각→

경계) 당일 24시까지. 단, 필요 시 연장가능] 중 파견의료지원 근무기간 전 1일~

근무기간 후 1일에 정상 수납한 통행료

* 별첨 11 : 통행료 환불 청구서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의료지원차량

통행료 환불청구서

1. 청 구 자

성 명		연락처

2. 확 인 내 용

차 량 번 호	이용 영업소		수납 통행료(원)	통행료 수납일자	전자카드번호 (또는 영수증번호)
	진입	진출
계				-	-

3. 첨부자료 : 코로나19파견의료인력확인서, 전자카드지불내역서(현금지불 시 영수증)

※ 청구서 후면 별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조회 동의서

한국도로공사가 통행료 및 부가통행료 환불청구서 등록 및 조회와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와 같은 동의서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필수)

항 목	수집・이용목적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미동의에 따른 불이익사항	동의여부
통행료 및 부가통행료 환불청구서 등록정보	통행료정산, 환불내역 등록, 고객응대(민원해소) 및 이를 위한 서비스 향상	성명, 연락처, 차량번호	작성일로부터 3년간	개인정보 제공․조회에 관한 동의는 거부 할 수 있으며, 거부 시 통행료 및 부가통행료 환불청구서 등록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동의 □ 미동의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